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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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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의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쳤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페이지, 선거관리 42페이지, 기관운영공통관리 50페이지, 서무관리 및 인사관리 60페이지, 동행정운영 134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예산전용 186페이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결산 등에 대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 전산정보와 58페이지 상단 민원실 운영의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부터 58페이지 상단까지 세출결산 사항과 130페이지 타회계전출금, 16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과 186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사항, 그리고 214페이지의 채무결산사항 등 사회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회

허운회위원

가만 있어봐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네, 김선갑 위원 말씀하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관련해 가지고 분할상환시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납부시에 징수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납부일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가산금과 달리 실제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납기일에 징수결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에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금에 대해서 징수결의를 할 때 원금이 들어오고 잔금이, 이자가 안 들어왔을 때라도 다 징수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자가 안 들어왔다고 징수결의를 안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바로 즉시 시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바람직스러운 거지요, 이 제도가?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그렇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끝으로 민방위과 소관 세출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간 민방위관리부터 130페이지 병사관리까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10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