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광일
김광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의 생활복지국 결산사항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사항으로 116페이지 하단 건설행정부터 122페이지 첫째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6페이지 하단부터 122페이지 첫째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 하수관리부터 88페이지 상단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 재해대책부터 116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의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 교통기획행정부터 124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교통 및 운수지도부터 126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중간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이번에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있던데 언제까지입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사실상 우리구로 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사항이 3개 노선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만간 교통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노선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64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세외수입에 다음년도 이월이 68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들어온 수입은 주차장에 필요한 걸 하고 있죠?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죠?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주차장으로 들어온 수입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돼 가지고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10월달까지 홍보해 가지고 1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겁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8페이지 중간 교통관리부터 172페이지 하단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상단 교통관리부터 176페이지 하단까지의 특별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은 돌아가서 일보십시오. 도리관리국과 보건소 들어오십시오.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사항 중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사항으로 106페이지 상단 주택기획부터 108페이지 중간 건축지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 도시계획부터 110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관계 공무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 110페이지 포상금에 천원이 들어가고 천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런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포상금 숫자에 천원을 계정에 넣어놨는데 뭐가 천원이에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광고물 징수를 할 때 체납 및 부당이득금 징수를 잘하면 포상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해놨는데 아직 징수실적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쓰지를 못하고 그냥,
동민
최동민위원
포상금 천원짜리가 무엇이냐구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천원짜리가 아니고 이게 천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100만원, 하나도 안 썼어요? 포상할 사람이 없었어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광고물 징수할 때 체납된 부분을 징수실적이 좋으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소액이나마 포상금 제도로 포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별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IMF라서 특히 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절감차원에서 쓰질 않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지적관리부터 110페이지 하단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 공원관리부터 92페이지 둘째 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88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뭡니까? 2,000만원 남았고 205번이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그린벨트 및 공원단속 업무활동비인데 그 때 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특수활동비라고 할 수 없는 계정이, 특수활동비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임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활동을 했을 경우에,
광일
김광일위원장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항으로 68페이지 하단 보건관리과부터 72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돌아가서 일보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68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주
유승주위원
지난번 우리 신인용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셔 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로 나와 있는 책자에 의하면 보건행정과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의 현금시대에 관리미흡으로 지적 받은 바 있죠?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의약품 구매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정순입니다. 유승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명령발행부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자금을 재무과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배정된 금액을 쓰고 지출된 금액을 쓰고 잔액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 쓰는 란에 기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자금배정을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받습니다. 월초하고 봉급 받을 때, 그러다 보니까 월말에 구금고표에서 세출월계표라는 게 올라옵니다. 그걸로 충분히 자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고 그 이후로 이미 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저희가 입찰당시에는 보통 관례상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으므로 해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로는 입찰 공고할 때에 응찰액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명기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는 명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보통 관례상 이미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어디나 공통사항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기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정순
정정순보건행정과장
네,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나갈 때에 '응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중간 건강관리부터 74페이지 하단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 의약관리부터 76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 지역보건관리부터 78페이지 상단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어제 검토보고를 보면 말이에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17억원이고 수납액은 17억 1,400만원으로 94%가 신장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점이 어느 점입니까? 어느 점에서 작년도 보다 신장되었는지?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의료보호기금 말씀입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호기금은 저희가 해당이 아닙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요? 그럼 의료보호는 어디서 합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 우리 위원님 대부분이 예산결산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1시에는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