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본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싶어서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오니가 책상에 청소년지도위원 명단이다 그래가지고 명단이 한부 놓여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위촉일자 해서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이런 명단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정보방지법에 의해서 누출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몰라가지고

자리에 있는 것을 갖다 드려보세요.

배부된 자료입니까?

예, 깔려 있는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 하냐면은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한번 요청한 일이 있었어요. 체납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체납자 명단을 달라고 하는 기간에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늦게 왔습니다. 전부 익명으로 돼 있었어요. 익명도 아니고 강철웅 같았으면 K.C.U 등촌동 몇번지 얼마 이런 형식으로 밖에 줄 수 없다 하면서 정보는 일체 누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위원 명단, 무슨 위원 명단하면서 주민등록번호니 이렇게 기록된 자료가 공공연히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 되느냐, 이것은 개인 정보가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강철웅 위원님! 우선 의사일정에 의해서 하시고 질문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정되기 전에....

아니 그런데 이 의사일정에 대한 순서의 그 문제때문에 의사일정을 상정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괜찮겠는데 현재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법의 저촉여부를 묻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정보의 유출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의사일정을 저희가 하면서 그 사항을 질문을 하면서 답을 받는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의사일정에는 이 항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일단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문의하시면....

질문하도록 하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문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구스런 마음으로 지난 제81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던 조례안 내용을 보완하여 오늘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설명자료 제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문화센터 문화의집등 문화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상정의 주요골자는 문화시설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기준의 마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안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사무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다른 조례의 폐지는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동법제128조, 동법제130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1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보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현황이라는 별도의 보조자료 제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제81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 위원님 순으로 제가 받아 적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문화시설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분명치 않다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제3조제1항에 구민의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거기서 설치한 문화센터, 문화의집시설로 문화시설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번 조례안에서는 정보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정보도서관에 관한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업무를 이관하고 이 조례안에서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센터·문화의집 시설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과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수탁자선정 심의조례에 규정이 없다,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에 규정이 없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5조제1항에서 수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안제5조제2항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그 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위원님께서 수탁자 자격요건중 개인은 제외해 달라 하시면서 비영리법인 단체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영리적인 활동으로서 비영리를 뺐습니다. 지난번 유인물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비영리에 관한 사항은 제했기 때문에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안제4조제1항에서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가 부대시설등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대시설의 제3자 위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관련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안제9조제2항 별표 제2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과 조남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에 감독규정이 없다 해가지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제7조에서 감독규정을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구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문화시설의 설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문화시설 육성과 주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관련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 3. 의결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4. 제정내용 구성 : 4장 15조 및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 : 제1장은 총직으로 돼 있고 제1조부터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2장 운영위탁으로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등 제8조부터 제1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보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이며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5. 검토의견 본 조례는 법제형식에 적합하게 작성되었고 문화의집과 문화센터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래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에 기준이 되는 조례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전에 우리 강철웅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다음 본 조례안과는 조금 상이한 내용이지만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우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재정경제국 세무과 소관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추후 자료를 가지고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되고 또 지방화되고 또 세계화되는 추세에 그것도 정보화가 급격하게 되고 이런 시절에 있어서 이젠 과거와는 달리 정보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에관한법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그와 달리 아직은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공공의 안정에 현저하게 저해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기밀 차원에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비밀로 해서 1, 2, 3급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보다는 못하더라도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는 개별 법령에서 사생활침해차원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것을 주체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이것은 공개를 해도 괜찮다 하는 사항은 우리가 스스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항이고 공개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강서구라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공개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와 반면에 스스로 공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공개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기밀이라든지, 개별법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구요, 그와 언급해서 지난번에 강철웅 위원께서 체납자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법령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파트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조문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국세기본법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세무에 관한 자료를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몇가지 조항을 둬가지고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간은 제 기억으로는 현재 주로 사생활침해에 관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지 못한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드리구요, 또 부족한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족한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고,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명단에 나와 있는 주요항목들이 유출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 항목중에 들어 있는게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이런 것은 넣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무슨 위원 명단 해가지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정도는 공개해야겠죠. 또 공개하면 우리가 도움이 되고,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나 학력도 공개해서는 안되는 걸로 보고 있고, 확실한 법적근거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체납자명단 자료를 요청할 적에 재정경제국쪽에서는 정확한 명단을 만들어서 의회협력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건 안된다 해가지고 장시간 시간을 끌다가 전부 다 영문으로 된 약자 이름으로 써서 아무 효용가치도 없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온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해서 보냈냐고 하는 이유도 있더라구요. 그럼 그 이유에 맞출 것 같으면 이런 정보도 누출돼서는 안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일반 학력에 관한 수준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지도위원이라든지 제2건국위원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것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나 주소정도는 공개되죠.

그러나 어떤 개인이 체납을 얼마를 했다 이런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 개인에게 유출됐을 경우에 상당히 사생활침해 차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국세 기본법에 있는 그러한 조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대외적으로 드리기가 곤란하다, 또 역으로 생각해서 위원님이 강서구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체납한 사람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지 누가 얼마까지 체납했다는 내용까지 일일이 아신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영어로 딱딱 끊어서 이름을 적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명단을 보고 나보다 더 잘살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데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한번 추적해가지고 이런 건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느냐 하는 식으로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누구인지 파악을 못할 정도로 그것도 세월이 지난뒤에서야 보내왔더라구요. 정보방지법에 의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왔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이런 정보도 흘려 보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도 개인정보가 돼죠. 주민등록번호만 딱 누르면 이 사람이 신용카드가 몇개가 있고, 현금을 얼마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은행에 세금고지서 내러 가보면 거래 당사자는 안보여준다고, 그냥 또. 그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간을 내가 안뺏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가지고 서면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또 사석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를 보면은 운영의 위탁 그랬는데 끝부분에 보면은 비영리법인 그러고 점을 찍고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비영리법인하고 여기 단체인데, 단체는 별도의 단체를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이 잘못 유인이 된 것이고, 법인·단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용료 받는 것이 그 자체가 영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단체가 규정이 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법제담당 강성철사무관에게 질의해가지고 질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체라하면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원같은 단체, 단체가 거의 다가 법인의 성격을 띤 것도 있지만 법인의 성격을 안띤 것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를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러한 것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을 넓게 법인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단체까지 폭을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같은 경우는 개인까지도 종전에 저희가 올렸듯이 개인까지도 법을 포괄적으로 넓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단체로만 저희가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7조에 보면은 감독사항이 나오는데 밑에만 읽겠습니다. “기타 서류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페이지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조에 보면은 “수탁자는 검사·조사에 협조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조례에서는 빠진 것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는데,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검사·조사에 협조 안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까요?

예.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사실은 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하고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공인간의 계약이 아니고, 사인간의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등한 입장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감독사항은 규칙사항 내지는 위탁계약에다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집어넣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우리 구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파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감독사항을 우리 상위부서인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사항을 집어넣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모두다 계약에 관한 사항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해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사항에, 협약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현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에 집에 배부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만 다를 겁니다.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글자가 틀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이 없던 말을 지적을 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가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장 운영의 위탁해가지고 운영위탁에 2항에 가서 이쪽 자료하고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이말을 저는 거기다 좀더 삽입을 해서 “신청자중 전문성을 가진 자중에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또 참고하시고, 제5조 수탁자 선정 그러면 1호에서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이러한 내용을 빼고 말합니다.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관련분야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등 여기에 조금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기를 5항 또 넣고, “5. 수탁자는 위탁업무에 위법전과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하는 단어를 하나 더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6조 운영지원, 1항은 빼고 2항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공유재산을 무료로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앞뒤를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필요한 대목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저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1조 사용료등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 이렇게 단순하게 자르지 말고 “3. 청소년 연극발표회, 음악회등 문화행사 여기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든가 물론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줘야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소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몇가지를 정정을 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조에 지현경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조2항에 “구청장은 신청자중 전문성을 가진자 중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이랬는데 이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지만 제5조에 보면 5조1항 제4호에 보게되면은 거기서 사실은 전문성이 언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좀 고려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1항5호에 하나의 사항을 신설해서 위법한 사람을 제외하자는 제외규정을 넣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게되면은 사실은 공신력, 제3호에 보게 되면 1항3호에 보면 공신력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가름했으면 어떨까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6조에 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공공요금과 공유재산을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은 사실은 거기에 따른 사용료부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도 수도요금을 내는 것하고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되, 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 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같은 것은 여기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규정사항입니다. 제11조의 사용료등의 면제입니다. “각 문화시설내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 이것이 사실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저희도 이것이 제정할 때 사실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문화시설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문화센타, 문화의집은 그 사용이 무료입니다. 단, 대관에 있어서만 대관사용료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금번 취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 충분하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은 더 관심이 없고, 청소년 문제를 부각을 시키자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는 전체 포괄적입니다. 성인이고 국민학생, 또는 청소년 문제가 포괄적이지만 뭔가 명시를 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삽입을 함으로써 더 활성화 되고, 또 사용료의 면제가 뭡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명시를 해놔야 더 모두가 관심 갖고 그 사람들이 일할 때 편한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포괄적이란 것은 우리가 항상 행정을 볼 때 또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 일을 볼 때 까다롭습니다, 이게. 뭐든지 까다로와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먼저 법을 찾을 때 이것저것 다 조항을 찾다보면은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쉽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이건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충된 부분이라서 전문성 용어를 했는데 그 부분을 용어를 바꾸더라도, 아니면 어디 그렇게 위에서 조가 달리 다른 조에 들어있다고 해서 상충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4조에 제가 전문성 용어는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전문가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자가 아닌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지금 말썽이 나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꼭 삽입을 강조한 것이고, 또 수탁자 선정도 그런 관계를 왜 집어넣으려고 하느냐면 수탁자는 위탁업무에 위반하거나 전과가 있거나 모든 것을 하는데도 지금도 자꾸 수탁으로 들어와서 계약이 되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여기 어린이집도 발산동에 있지마는 몇개 어린이집이 지금 분명히 강서구에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다시 재선임을 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화곡본동의 불교재단에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이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과감히, 그런 전과를 가진 자는 과감히 자르고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해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부분도 꼭 삽입을 다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요금 무료 또는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무료로 할 때는 완전무료로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요금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운영상에 보면은 형식은 무료라 하지만 아닌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애매모호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삽입을 하고자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연구 검토해 가지고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여러모로 공부들 많이 하셨는데 이해를 해주시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조 사용료의 감면 아까도 전체 앞에 문항이 바꿔져야 같이 바뀌어지는데 그 부분만 고친다면 감면 및 면제다 이렇게 용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1항 앞에다가. 그러니까 10조(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1항에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것도 물론 감면, 또는 2.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 여기도 감면, 그런데 3항에 가서 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렇게 할 때는 감면을 하고 1, 2항은 면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항에 있지 않습니까? 2항에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규정을 한다면은.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고 우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공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감면에 대한 사항중에서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도 면제대상으로 해달라 하시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로 경기가 없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생활체육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연2회 한해서는 면제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3세이하의 어린이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유아원이라든지 이런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도 무척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무료로 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진짜 체육시설이 경영수지를 저희는 따져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수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 설명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22페이지 보면은 똑 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서울시에 저희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13세이하 행사도 면제되는게 옳지 않느냐 했더니 이것은 말도 못하는 민원사항이 벌어질거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이 사항은 그냥 30%만 면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영수지면을 따지더라도 좀 고려가 돼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또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은 그때가서 다시한번 고려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까 두분만이 질의를 하셨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의견도 가지신 분이 없어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철회동의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님! 의안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두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강철웅 위원님.

심의한 의안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잠시 시간을 내서 두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하시는 문화공보과를 격려해 주기 위한 말이 되겠고 하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9월1일부터 시작되는 구민의날 행사에 문화행사중으로 9월5일날 동의보감진서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어려운 행사를 차질없이 그 우중에 진두지휘해서 진행주신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참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발전되게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분야도 좀 발전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2면에 보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문화의 날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문화는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문화는 경제력의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 문화발전, 문화에 기여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투자도 주저해서는 안되고 인색해서도 안되고, 가급적이면 문화방면에 발전 있게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박 과장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강서구가 타구에 못지 않게 지역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코트하고 캐릭터하고 관계인데 마스코트하고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마스코트와 캐릭터.

좀 연구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스코트는 새로미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고. 캐릭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포순이, 포돌이 하면서 캐릭터를 정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서구에서도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전 구민과 같이 가깝게 구민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시거든 마스코트하고 캐릭터의 개념을 한 번 설정해 보시고, 우리 행정관청도 캐릭터를 하나 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구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또한 조금 더 나가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겁니다. 한 번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스코트나 캐릭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에서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사항을 별도로 우리 서면으로다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본회의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암축제를 열게 계기를 마련해주신 강철웅 위원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그 날 안타까운 심정으로 봤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에 대통령의 문화의 날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는 돈이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놓은 국정 취임하셔서 100대 과제중에서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시에서 관광과장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관광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세계에서는 관광산업이 최첨단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부각을 시켜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퇴폐 향락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제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시쳇말로 외국인이 와서 돈을 펑펑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한 의지를 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문화의 날에 관광진흥에 대한 언급을 하셔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러한 과거의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때 마곡지구개발 구상안을 제가 직접 많이 만들었습니다. 배치도에 보면은 관광분야가 많이 언급이 돼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같이 성원을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구 발전뿐이 아니라 국가 이익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스코트, 캐릭터는 자세한 것은 개념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마스코트는 통상적으로 형상화된 이러한 모습이 마스코트고, 좀전에 말씀하신 경찰의 캐릭터는 포돌이입니다. 포돌이처럼 집약된 상징할 수 있는 용어로 규정된 것이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분발언때도 제시해주신 까치문제라든지 이러한 우리 강서구를 상징하는 로고라든지 엠블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연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김상현 위원 하세요.

입니다. 본 의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계시고,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 강서구에 법제사무에 관한 주무국장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제정할 경우에는 대강으로 거쳐야할 주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강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4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의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의회에 부의할 안건 공고를 한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의안건을 강서구의회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을 제출받은 다음에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서 구청장은 공포를 함으로 인한 조례의 제정 내지는 개정절차, 또는 폐지절차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중에 많은 착오가 또는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입법예고 부분이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상당히 잘못 처리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상 하는 걸로 구청의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오류입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그 이유는 입법예고기간 20일 기간에 주관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법예고는 물론 조례에 중요한 대강의 취지만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상세히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주민은 지금 방금 다룬 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서도 우리 강서구주민은 이 조례안의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나 명칭이나 위치 또는 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운영지원감독 별 관심이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이 관심이 있는 사항은 뭐냐하면은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바로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이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면서는 이러한 사항을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말미에 가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입법예고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룬 2건의 조례,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조례도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처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6월달에 입법예고를 한 것을 두고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이번에 그대로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당시 입법예고한 사항과 지금 다시 수정해서 수정안이 올라온 안과는 본문도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최초에 입법예고한 거와 지금과는 입법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것이 이 조례를 꼭 부결시켜야 할 만한 정도의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아까 조례를 다룰 때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조례나 규칙을 다룰 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입법예고절차나 조례규칙심의절차를 어떤 거쳐가는 약식의 과정이나 대강의 어떤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고 또 주민한테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장께서도 모든 입법예고나 공포절차를 밟을 때는 구보로서 발행해야 되는데 구보발행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당과장들이 입법예고를 한다거나 공포절차를 밟을 때 상세하게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입법예고가 적당히 대략 몇 줄만 해놓고 몇 가지, 서너 가지 조문만 붙여서 주요골자만 하지 않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건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입법예고절차 기간에 의견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 하나하나가 신중을 기할 수 있고, 또 입법예고기간에 구보가 발행이 되면은 이게 위원님들한테 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꼭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걸 보내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볼 때 입법예고기간에 이미 입법을 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구청장이 공포해서 의회로 회부되기 전에 사전 의견제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