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곽판구 의원 발언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철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규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징수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우리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점용료등의 부과대상에서 점용료등의 부과징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3항의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당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제4항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분납시에 연8%의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이자를 제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착석) 다음은 정해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목적은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분할납부 사유를 명백히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99년6월30일 개정공포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우리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제목인 “점용료등의 부과대상”을 “점용료등의 징수”로 변경하고, 조례 제4조제3항의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범위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백히 하며, 조례 제4조제4항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연8%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으로는 관련근거에 도로법 제43조, 제8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3이며, 의결근거는 지방자치법 3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개정조례안 제4조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맞추어 제목을 “점용료등의 부과징수”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4조3항의 경우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범위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조례징수조례 제4조에 맞추어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4조제4항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맞게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자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4항에서 정한 연8%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정해석전문위원 착석)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관련돼서 지금 99년도 올해 점용료수입 예산 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이 지금 건설관리과장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금년도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한 26억정도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우리 지방세 세수입으로 잡히고 있죠, 그렇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현재 우리가 건축공사라든지 여타 공사가 많을 때 또 추가되는 점용료 부분도 있고, 상시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99년 10월 현재 점용료 부과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99년 현재 우리 점용료 부과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는요 총 금년도 예산액의 총 구수입이 예산액이 13억7,8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구수입입니다.
김광헌위원
예, 구수입이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징수는 현재 14억이 들어왔습니다.
김광헌위원
추가됐다는 얘기는 그 말씀은 여타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수시 분이 좀 추가로 부과를 해서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건설관리과장 말이에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용료
점용료김광헌위원
부과되는 산출근거 있잖습니까, 그렇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 좀 한번 깔아 주세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할 수 있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이자를 8% 다시 부담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할
분할할김광헌위원
때에?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8%가 이자를 더 추가로 부담케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우리 점용료 당초의 예산액보다도 얼마나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분할납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정기분은 내시고, 상당히 1년동안 이거 부과할 때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한 달에 한두 건씩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명확하게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말이에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여러 공사가 있을 때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최초의 인가라든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점용을 얼마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많은 부분을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그렇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그쪽에 뭔가 좀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정하십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 부분 자체가 당초에 점용 안하고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징수토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이게 강제이행금이, 이게 강제이행금이죠, 그러니까 점용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점용료 있고요, 저희는 부당이득금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벌써 이 개정안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건설관리과 이거보다도 세무과에서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 가지고 할부제도를 못했는데, 그러면 이 법이 개정안 이게 공포되면은 과거에, 물론 건설관리과 점용료는 액수가 많지가 않아요. 뭐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이 최상한선인데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된 거는 분할이 가능해요, 이 법이 개정된 후서부터 발생된 것만 가능해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부칙이 있지만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요 여태 저희가 분할납부는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안됩니다. 이 법 공포일 이후부터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저희가 분할납부를 해주되 연8%의 이자를 받습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점용료부과에 대해서 시에서 부과하는 것도 따로 있죠, 시에서 직접 부과하는 부분도 있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다 위임돼서요 저희 구청에서 점용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송영섭위원
그러면 강서구에서 부과되는 거네요? 시에서 부과하는 거는 없다 이거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시 것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교부금을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전체적으로 강서구 부과는, 우리 청에서 한다 이거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아까 간단하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 점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 여기서는 100㎡를 우리 구청에 점용허가를 냈으면 사용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거의가 다 200, 300이란 말입니다. 두 배, 세 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우리가 청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묵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저희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회배 점용을 했는데 2, 300까지 그렇게 많은 점용은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약간씩 자기가 사용한 거보다, 약간씩 좀 늘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나와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국공유지를 전체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건축공사장하고 진입로 관계는 시에서 또 수시로 조사하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점용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사하다 보면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면적보다 조금 상회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매일 아침마다 겪는 현상입니다, 보고 내가 느끼는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할 때, 또 허가를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왔을 때, 점용 허가를, 실질적으로 우리 청에서 실질적인 부과면적을 나가봐 가지고 나가서 확인 후에 “아,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면적이 필요하다!”는 대략적인 예상이 나오죠? 우리 청에서 나가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나가봤을 때? 나가보지 않고 그냥 여기서 허가만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아니, 현장 저희가 나가봅니다. 처음에 들어오면은요 계속점용인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못 나가봐서 그렇지 처음 점용하면서 현장을 우리가 답사해 가지고 확인합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나가봐서, 나가봤는데 지금 그렇게 돼있다 이거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나가봤는데 점용은 여기서 1을 했으면 거기서 2, 3을 한다 이거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보고
나가보고송영섭위원
, 그런데.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맞습니다. 처음에는 점용한 대로 쓰다가 적치물 같은 걸 옆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나온 거 같습니다.
그걸
그걸송영섭위원
인정하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또 하나는 점용허가를 A지역을 내놨어요, 우리들이 공사를 하면 사방이 있잖아요? A지역 한 10㎡만 내놨는데 나중에는 사용하는 범위가 동서남복을 다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우리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가 잡혀있는 지역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을 다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점용허가는 한 쪽만 내죠, 그렇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용은 저희가 동서남북까지는 저희가 그건 모르고요 면적으로 저희는 환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를 쓰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을 재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위치는 큰 관여는 없고 대신에 점용을 해줄 때 저희가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점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공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정말 시민들, 구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리를 바로 가면 10m 거리를 때에 따라서는 20m, 30m를 우회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차가 통행을 차단을 해버리고 3차선, 4차선 길을 2차선, 3차선까지 차단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한 차선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말 인원이 부족하면은 정말 인원을 보강이라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이 사람들한테 하등에 부과면적을 봐줘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하려면 하등에 우리들 조례를 바꾸고 고치고 해만 놔봐야 뭐하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들이 개정을 하고 보강을 하고 하면은 이 조례를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지키고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라도 좀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세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실질적으로?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들은 구세가 부족해 가지고 항공기도 몇 대가 다른 데로 가 가지고 안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받아서 구 재산을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 참 뒤늦게나마 잘됐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점용료에 대해서 제가 좀 과장님께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점용료가 사실은 우리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고요 이게 유명무실돼서는 안되고, 지금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강서구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점용료가 적으나마 많이 지금 부과되고 있는 것이 재래식 시장입니다, 지금. 그 시장이 내가 알기로는 97년도인가 96년도서부터 부과하고 있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료에
점용료에김광호위원
대해서?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거기를김광호위원
지금 현재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또 안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부과건은요 저희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도 부과를 했습니다. 3개년도 부과를 했는데요 지금 금년부터는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노점들 자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판단이 힘들고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있고 그리고 그분 소재가 딱 어디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도 기이 부과한 것 중에서 상당액이 지금 현재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광호위원
체납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체납액은 지금 한 전체 부과액의 한 40% 정도 지금 현재.
김광호위원
40%라면은 지금 얼마가 지금 징수가 됐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광호위원
좀 봐주십시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4,56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억5,300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징수는 총 3,419건에 3억5,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3억5,600이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현재 체납은 1억9,700만원 정도 현재 체납이 돼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광호위원
체납된 요금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받을 생각이십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이 체납액은 지금 저희가 체납, 요새 징수대책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각 시장별로 담당을 해서 그분들이, 저번에 시장방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체납액에 대해서도 분할납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목돈을 내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요 우리나라 행정은 말이에요 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은 항시 손해를 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통에서도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안내는 사람은 “이거 안내도 되더라.”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돼서는 안되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광호위원
부과를 지금 할 계획입니까,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부과계획은 없습니다.
과할
부과할김광호위원
생각이 없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호위원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부과를 안하고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감사때 그런 것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한 번 부과됐던 것을 사실은 민원이 있고 말썽이 많고 이런다 해 가지고 부과시켰던 세금을 갖다가 부과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제가 하여튼 알아보기로 하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재래시장 건은 지금 3년 전에 부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각 구 실태를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노점들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이런 문제를 했더니 거의 각 구에서 부과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 가지고 저희도 부과를 안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시장통이라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저도 부과 안하는 걸 바랍니다. 그러는데 지금 체납된, 남아있는 액수도 받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내지 않는 사람은 아주 계획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큼은, 부과를 안시키더라도 아주 확실히 받아주십시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래야만이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이 뭔가 좀 안 내서는 안된다는 어떤 인식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도 점용료, 시장통 같은 데는 우리 의원들 여기 다 계시지만 부과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과를 안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질서가 문란해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땅도 아닌데 내놓고 서로 사라 안 사라,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앞으로 좀 대안을 세워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종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41조 내역을 조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각 호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는데 2, 3, 4호는 어떻게 판정을 해야 할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지방세법 41조 징수유예건 말씀하시는 거죠?
백종우위원
예.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그 다음에 낙뢰, 화재, 전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큰 손실, 재해를 입었을 경우니까.
해죠
재해죠백종우위원
, 그거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큰 특별한 사항.
거에
그거에백종우위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2, 3, 4.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2번에 대해서는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결국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저하게 손실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의 결산서를 갖다가 저희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무나 말만 들어서 “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다.”해서 저희가 면제는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결산서나 대차대조표나 현금흐름표나 이것을 확인해서 작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가 돼서 부채가 많아서 더 이상 사업경영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 현저한 손실로 봅니다.
백종우위원
그 다음은?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란 것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처했을 때보다 좀 중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판매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됐다든지 그 다음에 재고가 너무 누적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자체가 돈 걷기가 회수가 곤란하다든지 그 다음에 파업으로 해서 조업이 중단됐다든지 그 다음에 부도 우려가 날 경우, 이런 경우가 중대한 위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종우위원
4호, 4호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4번에 대해서는요납세자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라는 것은 보통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은 거의 6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폐암에 걸려서 그 치료비 대기에 급급한 경우에 장기6개월 정도 입원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면은
그러면은백종우위원
이것을.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진단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한
명확한백종우위원
서류에 의해서 구청에서 판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입증이 가능하면은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우위원
구청에서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은 지금, 이 규정은요 지금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백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에
평소에김광헌위원
건설관리과가 예산이라든가 등등 다룰 때 보면은 거의 이렇게 깊이 있게 뭔가 심의하고 이럴 사항들이 안되고 많이 지나왔는데 오늘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된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갖고 계속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99년도에 말이죠 우리가 도로점용료 중에서 우리가 진입로 개설했을 때 진입로 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도로 진입로 전체가 몇 건으로 돼있고 도로 진입로와 관련돼서 점용료 금액은 또 얼마나 되는 것이며 또 99년도에 신규로, 신규발생한 진입로 개설은 또 몇 건이 되는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점용료와 관련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안 와서 그런가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빨리 좀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공사장이든가 주변에 기존에 점용허가를 내놓은 이상으로 지금 점용하고 있다, 불법부당하게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계가 속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가로정비계의 지금 우리 방범지도원들이라든가 등등 현장에 나가있는 지도요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정말 노점상 단속에만 꼭 들어갈 게 아니라 주변의 여타 공사에 어떤 불법부당하게 지금 점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거의 체크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의 이거는 조례하고 좀 틀리는 사항입니다마는 간단하게만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건설과 관련돼서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잖습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우리 마곡동 지구에 보면, 지난번 우리 지역의 일간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주기장이든가 중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기존의 토지, 농지 부분을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중기업, 중기사업 면허는 몇 건이 되고 있는지, 우리 몇 건이 지금 신고되고 있는지? 허가 나는 게 몇 건이 되고 있는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장
아니, 김광헌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제하고 상당히 너무 떨어져버리는 이런 입장이니까.
물론, 아니 이렇게 하시자고. 김광헌 위원님, 이렇게 하시자고. 이런 부분을 이 회의를 마친 이후에 두 분이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잠깐만요.
곽판구위원장
왜냐 그러면 이 의제하고 너무 동떨어져 버리고.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제가 이야기했는데.
곽판구위원장
이건 그런 부분이니까, 글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김광헌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야기했는데 의제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곽판구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명에
설명에김광헌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곽판구위원장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김광헌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래야 맞습니다. 자,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곽판구위원장
아이, 개인적.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이거 마지막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나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로 점용이 총 몇 건이며 또 내가 질문했던 사항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중기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곽판구위원장
차라리 그러면 김광헌 위원님, 정회를 하죠. 정회를 해서 할까요?
김광헌위원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 드립니다. 지금 불법부당한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가로정비요원하고 지금 현재 공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무단점용한 거에 대해서도 발췌도 하고 그 다음에 노점뿐만 아니라 거기 거리에 나와있는 지장물들 이런 것도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는 저희가 금년도에 930건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 난 것은 879건입니다. 그리고 무허가에 대해서 임의대로 신고 안하고 한 것은 51건에 대해서 또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6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930건을 진입로에 대해서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입니다. 금액은 총 현재 부과한 것이 5억3,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진입로 관련.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점용료 부과액 중에서 도로진입 개설과 관련된 그 점용료가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제일 많은 건요, 지금 지하관로입니다. 지하공사로 해서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전기통신 배설 이것이 거의 한 70%정도를 차지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지하도 관련된 부분은 저기 뭐야 시도로기 때문에 지금 점용료를 우리가 징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일부분은 또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요 지하도로인 경우에는 20m도로 기준을 해서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말이에요 20m.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20m미만 것은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김광헌위원
20m이상인 거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인 거는 시로 들어오는데 30% 교부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비가
관리비가김광헌위원
우리가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현재 말입니다. 민원이 우리 건설관리과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장에 점용료 부과는 적고, 현재 가정이나 상가로 진입하는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비싸다는 민원이 많이 있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죠.
영섭
송영섭위원
또 그 민원내역이 어떤 경계석 한개 한개로 해서 부과가 되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게 본 위원한테 들어온 민원을 보면은 상당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이나, 가정에 들어가는 진입로, 또 상가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이 대형 공사장에는 전체를 막고 하는데도 돈이 얼마 안되는데 우리 일반 가정에 진 출입 이거에 대해서는 부과가 많다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님!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산출근거를 좀 한번 주시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그러면은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현재송영섭위원
우리 지금 강서구 내에서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소재지, 공사장 현장소재지, 거기에 도로하고 택지, 즉 말해서 건물하고 도로 파손하고는 분류를 해서 좀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면적하고, 징수현황, 또 체납됐으면 체납현황, 그리고 우리 각 동에서 말이죠. 지금 상가 진입로하고 가정의 진입로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부과된 부분 비교를 한 거 있어요 과장님?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입로는요, 지금 산출내역을····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지금 현재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장송영섭위원
많이 부과되는 금액,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명백하게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송영섭위원
대충, 아니 가장 많이 부과되는 부분, 집이라든가, 집에서 하나, 주택에서 하나, 상가에서 한군데만 알려주세요, 대충.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대충 상가는 한 300만원정도 되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집은 차량진입로 많이 쓰는 경우에 그것도 영업장이 있어야 돼요. 가정,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것도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가장
가장송영섭위원
많이 되는 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니다
됐습니다송영섭위원
. 내가 그걸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각 동에서, 각 동별로 상가에 진입로 100만원이상 부과된 곳하고, 또 각 가정 진입로 50만원이상 부과된 곳, 금년도에 1999년도에만 산출근거하고 또 부과내역, 또 징수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시면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는 지금 답변 드려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산출근거는 차량진입로인 경우는 토지공시지가의 2.5%예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2.5%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율이 딱 똑같고, 그 다음에 보통 대지를 갖다가 사용한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5%입니다, 공시지가에 5%. 그래서 이율은 상가나 이거나 해서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해서 각 동별로 100만원이상, 가정별로 50만원이상은 저희 자료 가지고는 상당히 뽑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유형별로 진입로가 있고, 도로 일반 대지 점용료가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한 거는 없어요. 주택에는 없는데 상가로 돼 있을 때에 진입로로 쓸 경우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한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도로를 갖다가 막아서 일부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인한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택의
주택의송영섭위원
진입로를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주택의 진입로는 저희가
과한
부과한송영섭위원
거는 없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주택진입로는 없습니다, 가정에.
가에
상가에송영섭위원
들어가는 것만 있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상가에 대해서 있는데 그것만 딱 뽑아서 이렇게 뽑기가 힘들어요. 왜그러냐면 같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액수를 100만원이상만, 그 이하는 하지 말고, 100만원이상만 뽑을 수는 있잖아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상가진입로에 대해서 100만원이상을 저희가 뽑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각 동별로.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공사장 소재지하고, 정확하게 현재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공사장하고 우리 구에서 점용료 부과 면적, 허가해 준 면적하고, 또 그리고 징수내역 분기별로 징수를 했으면 징수내역, 또 체납이 됐으면 체납내역 이거를 정식 자료로 내가 요청합니다. 될 수 있죠?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요 자료 없으면 동사무소 시켜 가지고 뽑아서라도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저기 과장님!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의제하고 회의가 이렇게 선회를 합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하는 것은 어떤 지방세법에 대한 징수요건의 사유 5개 항목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어떤 재산과 밀접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도로후퇴선의 개인땅을 기부채납을 한단 말이죠, 내지는 기부채납하지 않고 후퇴를 하고 건축을 하고 인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도로주변에는 그 인도에 차량주차장 진입로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위 과태료 부과료가 과태료가 아닌 징수 도로점용료부과료가 너무 금액이 많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 내가 그 땅을 기부채납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또는 점용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징수가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간사님께서 정확하게 산출을 좀 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보충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지역에 나가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다 돌아요. 어떤 경계석에 의해서 부과를 했느니, 또 뭐 알아서 했느니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산출근거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산출을 했다는 부분을 우리도 한번 홍보를 할 부분도 있어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들 눈으로 봐서 하느니, 공무원 마음대로 하느니, 뭐 줄자로 재서 하느니 뭐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다 돌아요. 이게 말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까치신문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점용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한다! 이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홍영유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건축시 기부채납을 하면은 인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기부채납을 할 적에 이거는 행정규제 차원에서 건의를 한번 하시라고. 기부채납을 하고, 주차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또 허가를 받고, 허가를 안하면 강제이행금이 나가는데 바로 동료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정규제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하라고 이거를. 기부채납을 하고 주차장, 그 상가에다가 주차장을 시설하면은 진입로 확보해 놨다고 신고를 안하면 강제이행금 나오고 나중에는 허가를 내야 되는데, 건축시 주차장 진입로는 기부채납을 안 갖고 개인소유로 그대로 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규제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조종태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셔서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종태의원
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랍니까?
곽판구위원장
그래요. 위원회 회의규칙 53조에 의해서 위원이 아닌 의원도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답변은 들을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발언을 하실려면 한 말씀하시죠?
먼저
먼저조종태의원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좀 여기하고는 별개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같은 사항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건물에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자재를 쌓아 놓기 위해서 특히나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얻기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게 제대로 그 사용 외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외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가하는지 그리고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기회가 있으시면은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시거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