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시 의원 5분자유발언
헌성
임헌성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권혁돈)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14.4%에 해당하는 153억4,500만원이 증된 예산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인 148억7,000만원이 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인 4억7,500만원이 증되어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216억300만원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이 서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쓰여질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금번 제86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6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한태빈의원외1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월평2동 한태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상정된 의안번호 제765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성,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재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금중 주차장 확충을 위해 적립된 자금, 국·시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정, 관리하며 구금고의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토록 하며,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토록 하며, 기금의 용도로는 주차타워설치, 노·하상주차장 설치,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 공한지 주차장 설치등에 사용토록 하고,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기금에 대한 예탁증서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 관리토록 규정하여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을 합리적으로 적립 운영토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 계상하여 확보할 수 있으나, 주차장 적립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현재 중장기 주차장 적립금에 대한 관리가 장부외 관리되어 이를 보완하여 주차장 적립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김경시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경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의원
복수동 김경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상정된 의안번호 제775호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차원에서 신축되고 있는 경로당의 토지매입비까지 구 재정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등장하고 각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시 토지매입비의 경우에는 구 재정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신축비만 지원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혜택이 각 지역간 골고루 균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변여건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신축하되, 토지매입비는 구 예산에 반영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신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경로당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어떠한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경로당을 신축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경로당 신축관련 예산중 경로당의 토지매입은 물론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 재정를 낭비하고 지역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등 경로당 업무추진상 전반적인 문제점이 돌출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된다면 경로당 신축시 토지매입비의 경우 구재정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신축비만 지원토록 하므로써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혜택을 각 지역간 골고루 균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숙지하시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구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2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이미 파악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사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8년도 결산결과 및 '99년도하반기 징수전망을 종합, 분석해서 조정 반영했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세입재원이 예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에서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필수 소요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사업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존 사업의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3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48억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가 증가한 규모로써 우리 구의 '99년도예산 총규모는 1,21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64억5,000만원보다 148억7,000만원이 증가한 1,013억2,000만원으로써 이를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182억5,200만원보다 6억1,000만원이 증액된 18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1억5,900만원보다 14억2,900만원이 증액된 215억8,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5억5,000만원보다 15억이 증액된 20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241억4,700만원보다 63억8,200만원이 증액된 305억2,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233억4,200만원보다 49억4,900만원이 증액된 282억9,100만원으로써 보조금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99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기정예산 356억9,800만원보다 68억8,000만원이 증액된 42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기정예산 393억1,800만원보다 54억9,400만원이 증액된 448억1,200만원, 경제개발비 기정예산 88억3,800만원보다 21억800만원이 증액된 109억4,600만원, 민방위비 기정예산 7억2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7억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로써 기정예산 18억9,400만원보다 3억8,500만원이 증액된 2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생계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3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써 구본청에 6억원, 동사무소에 6억3,000만원 해서 합계 1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구청사신축에 '99년도사업비부족분 25억원중에서 1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고 10억원은 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수원도서관 신축비로 시비 3억원, 특정교부금 5억원, 구비 5억원 해서 합계 13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총사업비 48억원중에서 43억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마육교호남선철도복개공사비로 철도청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98억800만원보다 4억7,500만원이 증액된 202억8,3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기정예산 50억1,000만원보다 3억7,500만원이 증액된 53억8,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기정예산 4억5,0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 기정예산 14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흑석·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 129억4,8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66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와 가수원도서관에 정원과 기구가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구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현재보다 17명이 증원된 742명으로 하되 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에 배치된 7명에 대하여는 2000년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7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766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과 제안이유는 같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5조에 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와 갈마도서관, 가수원 분관에 관장사무를 규정하였고 별표 3에 명칭과 위치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종합심사는 잠시후 새로히 구성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 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8호로 상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69호로 상정된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768호로 상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완화와 상위법령개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각종 오수처리시설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의무규정, 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 청소규정,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시 제한규정등은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삭제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중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을 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에 신설됨에 따라서 과태료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가축사육금지구역내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이전명령등 규정을 관계 법률에 따라서 축사이전, 기타 위해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는 조문신설과 축사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선정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구청장의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로 상정된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8월9일자 환경부예규 제189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1회용사용자제등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과태료부과시 부과대상사업장은 규모별로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금액을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6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국 소관 조례안 상정은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0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시장의 업무로써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견인업무 관련 내용이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로 정해져 있고 '99년7월1일부터 견인업무가 민간대행에 따른 대전광역시서구견인업무대행업체관리규정이 제정, '99년6월18일 서구훈령 제180호로 규정돼 있습니다.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1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10월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행정규제개혁사무로 확정되어 규정내용을 정비한 바 부동산중개업법이 '99년3월31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9년7월6일 각각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중 중개업허가제가 등록제로 개선됨에 따라 '허가'를 '등록'으로 '허가관청'은 '등록관청'으로 개정하고 중개업전용의무, 허가후 30일이내에 개업, 협회에 의무가입조항등이 삭제되는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구청장출석요구의건(김용분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분의원외 4인이 발의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제1차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은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답변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와병중에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안건으로써 동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정질문(김용분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용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새천년을 향한 우리의 각오가 새롭게 요구되는 변화의 시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은 우리모두의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에서 비롯되기에, 오늘의 구정질문이 구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대민서비스 불친절사례는 그동안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민선 단체장 취임이후 대민행정에 있어 친절을 생활화 하기위하여 자치단체마다 여러가지 서비스 시책을 내놓았으나 미흡한 수준에 머물다가 '98년 대통령훈령 70호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에 의거 10개 기관에 대해 시범실시이후 '99년3월 행정자치부에 의해 확대 시행되어 우리 서구도 '99년6월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 선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헌장은 주민들에게 최소한 어느정도의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 그 실효성이 결정되며 행정의 경쟁력도 좌우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헌장이 선언적 의미 이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본의원은 우리서구 공무원들의 전화서비스 친절도를 평가해 보게 되었습니다. 친절도조사는 전화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본청과 의회, 사업소와 각동을 대상으로 10월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 과, 소, 동당 2회씩 총 78회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질문은 배제시키고 최소한의 서어비스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우리 서구 공무원들의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대상 항목으로는 첫번째 『벨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가』, 두번째 『전화응대시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혔는가』, 세번째 『타과의 업무에 관한 문의시 답변내용은 어떠했나』, 네번째 『전화를 3초후에 즉, 민원인보다 늦게 끊었는가』, 다섯 번째 『전화응대후 끊을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였는가』등 다섯가지였습니다. 첫번째, 「벨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가」라는 항목에서는 본청과의회, 사업소 35회중 2회만 제외하고는 3번울리기 전에 비교적 신속하게 전화를 받았으나 동사무소는 42회중 34회만 3번 울리기 전에 받았고 6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혔는가」라는 항목에서는 본청, 의회, 사업소는 100% 밝혔으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밝힌 것이 35회중 20회인 58%나 되었습니다. 동사무소는 밝히지 않은 것만도 복수동과 둔산1동 두개동으로 2회가 되었으며 알아듣도록 정확히 밝힌 것이 42회중 32회로 76%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분명치 않은 답변이 42회중 8회로 19%였습니다. 세번째 항목에서는 본청과 의회, 사업소에는 타과의 업무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 해당 과로 연결해 준 곳은 5회, 전화번호를 알려준 곳은 27회, 불친절하게 끊은 곳은 3회로 91%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과로 연결해 준 곳은 기획담당, 인사담당, 문화담당, 의정담당, 간호관리담당이었으며 불친절하게 끊은 곳은 노인복지담당, 체육담당, 식품위생담당등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 재발급신청에 대한 문의와 구청업무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주민등록 재발급신청에 대한 문의에는 21개동 모두 설명은 하였으나 상세하게 설명해 준 동은 13개 동으로 62%였고 구청업무에 대한 문의에는 21개동 모두 구청에 문의하라고 하였으나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준 동은 12개동으로 57%가 친절하게 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상세하긴 했으나 사무적인 답변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을 느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항목인 「전화를 3초후에 즉, 민원인보다 늦게 끊었는가」라는 항목에서는 본청, 의회, 사업소 35회중 7회만 늦게 끊고 28회 즉 80%는 먼저 끊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42회중 11회만 늦게 끊고 74%에 해당하는 31회는 먼저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번째 항목인 전화응대후 끊을때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는가라는 항목에서는 본청, 의회, 사업소 35회중 3%에 해당하는 1회뿐이었고 1회에 해당하는 곳이 인사담당이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단 한곳도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첫번째, 두번째 항목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는 듯 했으며 세번째 항목은 74%로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친절성이 부족했고 네번째와 다섯번째 항목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서구 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용에는 없는 항목입니다만 이 두가지 항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두가지 항목을 헌장의 구체적 기준으로 삽입해야 할 정도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의식이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서비스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와 같다면 헌장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약속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헌장에 제시된 서비스기준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절시책은 12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복무『벌점아웃제』나 민원처리결과『구민직접평가제』를 제외한 나머지 10가지 시책은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절시책은 많으나 진정한 친절이 없는 행정현장을 볼때 친절의 생활화는 요원하기만 한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서비스 부분은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에서의 서비스 경쟁은 곧 생존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는 바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천적 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친절이 공직자 모두에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전략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적극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홍보도우미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홍보도우미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우리 서구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목적을 보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진행, 구정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홍보도우미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활동내용을 보면 홍보도우미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각종 행사시 시상보조 및 내빈안내라는 역할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발기준을 보면 부서장의 추천과 희망직원에 대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언어구사력, 발표력, 용모가 탁월한 직원, 우리 구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직원,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 되어 있어 여성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는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구나 희망자가 없어 부서자의 권유에 의해 할 수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6월에 자료요구를 하여 7월에 홍보도우미로 활동하는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한 결과 "할 사람이 없으니 하라는 식"의 억지 권유에 의하여 뽑힌 30세 이하의 기능, 상용중심의 미혼, 기혼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운영목적과는 다르게 홍보보다는 일회성 행사시의 안내역할이 주활동이 되다보니 그 역할이 무의미하여 중단하고 싶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자부심과는 다르게 자신의 업무에 지장만 받을뿐 별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불편하며 연령이 적은 순으로 뽑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홍보도우미 운영은 본래의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기 보다는 여성을 대상으로 약간의 전시적인 효과만 가져올뿐이었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중간평가가 필수적입니다. 홍보도우미에 대한 불필요성의 여론을 인정하신다면 과감히 운영을 중단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운영을 지속해야겠다면 인적 구성 및 역할, 방법등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우미라면 굳이 여성만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우미의 역할은 남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와 안내를 위한 도우미라면 여성만으로 구성하여 복장 및 세탁비와 화장품 구입비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해당 부서의 남, 여 직원들로 구성하고 평상시의 공무원 복장으로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서구에서 처음 시작한, 우리 서구만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면 자치단체 홍보도우미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여 구별없이 구성원의 고유업무를 줄이고 교육을 통한 훌륭한 홍보요원 즉,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차별화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홍보도우미 운영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개선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홍보도우미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우미에 대한 두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포상의 남발 및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년도별 포상인원을 살펴보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관선시절인 '94년도에 비해 뚜렷한 이유없이 '96년에는 52%가, '97년에는 36%가, '98년에는 41%가, '99년은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서구포상조례에는 포상자 선정에 대한 포괄적 기준만 있을뿐 구체적 기준이 없고 11조3항에는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계획되지 않은 포상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포상의 남발은 포상의 가치를 떨어뜨려 받는이조차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동 혹은 관에 등록한 사회단체에 공문으로 추천을 의뢰하니 일반 주민은 알수도, 추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구체적인 기준없이 공적조서에 의해서만 선정되다보니 관의 주변에 있는 즉 대부분 통장, 부녀회를 비롯한 관변단체 회원들만 늘 포상의 대상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포상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구포상조례 제11조2항에 보면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계획이 과연 어떻게 공개되고 일반주민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포상계획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홍보가 이루어져야만이 포상기준을 숙지하고 상을 받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공문에 의해서만 시달이 되니 일반인이나 일선 공무원들은 포상에 관한 사항 을 알 수가 없고 결국은 하향식 선정이라는 비난만 받을 뿐입니다. 선정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선정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채 날짜가 임박하여 공문으로 시달되는 포상추천이 공정하게 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모든 포상에 있어서 추천은 복수추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단수추천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수추천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상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은 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포상조례 제12조에 보면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통제가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하에서 총무과장의 통제가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기에 민간인에 대한 포상인원이 아무런 통제없이 증가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통해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만, 포상의 남발과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김용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준비 및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부구청장 배성호입니다. 오늘 이헌구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는 지금 우환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4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하고 깊이있게 파악하시고 질문해 주신 김용분 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전화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예시하면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친절에 대한 우리 공직자의 의식과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채찍으로 새기면서 친절의 수준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로부터 친절을 권장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친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어느 시절을 막론하고 친절은 공직자가 가져야할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의 친절도향상을 위해 여러차례의 교육과 실습으로 구민에 대한 친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친절한 전화응대를 위해서 우리 시의 특수시책인 전화 3·3·3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화수화기마다 친절봉사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전화응대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만큼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광고에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공무원 행태도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적응키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고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과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이고 꾸준한 교육으로 의식을 전환시키면서 신상필벌하는 공직관행의 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친절하다고 평가된 공무원에게는 상응한 처벌을 주고 친절한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현재 표창을 주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상의 혜택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원리콜제와 벌점아웃제를 보완, 발전시키면서 다각적인 친절수준향상방안을 더욱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홍보도우미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 '97년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홍보도우미제도는 구정의 홍보와 각종 행사의 친절한 안내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2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밭문화제행사참여등 46회에 연인원 250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우미제도는 일반 사기업등에서 운영하는 도우미와는 다른 성격으로 구정수행의 범위내에서 구민에게 보다 나은 안내등의 서어비스를 제공키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역할이 무의미하고 업무의 지장등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등 시행과정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한 운영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 분석을 해서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과 복장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가능한한 참여의 기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자에 인센티브등의 제공으로 개선,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포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함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적을 널리 선양하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포상대상자의 선정은 각급 기관장, 실과 동장 및 구민 20명이상의 연서추천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에 의하여 대상자를 발굴, 포상하고 있습니다. '94년이후 민간인에 대한 표창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 316명, '95년도 310명, '96년도 483명, '97년도 430명, '98년도 447명을 표창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10일 현재까지 384명의 구민에 대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양적으로 '94년도에 비해 '96년도부터는 다소 증가한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또한 날로 팽창되는 행정수요대처를 위한 5개동이 분동됨으로써 동별 균등한 표창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공적을 수행하고 있는 선행 구민이 많이 발굴됨은 물론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주부컴퓨터교실, 자원봉사활동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로 표창대상자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포상의 공정성제고를 위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각종 표창계획은 구정소식지등을 활용해서 널리 홍보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시킴은 물론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을 가진 자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복수추천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엄정한 공적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표창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김용분의원님의 구정발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더욱 구정업무에 정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세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보충질문을 세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꾸준한 교육으로 의식을 전환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친절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구청장 명의로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를 먼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홍보도우미관계도 답변에 보면 종합적인 검토 분석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도우미에 관한 사항도 다음 회기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포상에 관한 질문도 같은 맥락인데요. 한가지 제가 좀 유감인 것은 포상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포상에 관한 질문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복귀하시는대로 2000년도에는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포상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것 역시도 정기회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이 세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분 의원님께서 지금 세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친절에 대한 개선안, 또 홍보도우미에 대한 개선안, 또 포상남발에 대한 개선안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동안까지 의원님들에게, 의회에 자세하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신흥균 의원님, 송재민 의원님, 김형식 의원님, 한태빈 의원님, 김용분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이기준 의원님으로 구성,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신 후 종합심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10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0월22일부터 10월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2일부터 10월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이길웅, 송태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이길웅 의원님, 송태영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8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