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비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98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 회계연도의 총 세입액은 '97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 204,935,884천원이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의 총 지출액은 총수납액의 75%인 154,279,651천원이 집행되고 그 차인액은 50,656,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5,454,13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442,203천원, 계속비이월이 30,866,864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93,828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9,699,206천원을 '99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3,940,60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세입액에 대비 38%가 증가된 170,783,156천원이 되었으며 세출은 총 수납액의 170,783,156천원중에서 130,247,971천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액은 40,535,183천원이 되었습니다. 차인액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합친 것이 34,797,056천원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집행잔액이 171,767천원이며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5,566,360천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액은 24,689,39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152,729천원이며 지출액은 24,031,670천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10,121,049천원입니다. 차인액에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을 합쳐서 5,966,142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22,061천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132,845천원은 '99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액은 14,087,906천원이며 수납액은 세입예산액대비 65%가 증가된 23,231,142천원이며 지출액은 16,535,928천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6,695,213천원이었습니다. 차인액중에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을 합쳐서 3,843,303천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905,566천원을 '99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주요분야를 설명드리면 급수수입이 3,461,208천원으로서 전체세입의 14.9%를 차지하고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공사를 위한 고정부채수입인 환특자금이 3,800,000천원, 재특자금이 543,000천원으로서 18.7%이며 건설보조금수입 1,703,887천원, 전년도 이월액 11,808,057천원 등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주요내용은 시설투자비가 전체 지출액의 65.5%에 해당하는 10,826,836천원이며 원수 및 취수비용이 851,704천원, 채무이자 1,366,686천원입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 배부해 드린 '98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97년도말 현재 72,255,636천원에서 '98 회계연도중에 20,879,728천원이 순증가하여 '98년도말 현재 총 93,135,364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763,590천원, 특별회계가 33,371,772천원입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2,253,000㎡으로서 103,339,002천원, 건물 연면적이 35,000㎡으로서 6,581,640천원, 기타 재산은 60동에 20,735,799천원등 총 130,656,441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및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과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빈약한 재정이지만 조금이라도 국가의 긴축재정운영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배정을 통제·강화하고 각종 정비에 대한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전시적,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최소한 억제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위한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하였고 체납액의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는 물론 강력한 체납처분실시를 하였고 전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요원화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제하여 3,800,000천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킴으로서 시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특별히 여건변화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각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의 미비로 75개의 사업을 이월시킨점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할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에 걸쳐 실시한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기간중에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지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검사기간중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방치하지 말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야 된다는 지적과 예비비 사용시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공고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2000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동해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9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동해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내용 전반에 대하여 재정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반영시켜 재정운영이 발전적으로 정착되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의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사항은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123,940,60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중 전년도 이월액을 공제하면 당해연도 실수납액은 121,794,766,619원이며 예산액대비 98.26%가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7,691,185천원이며 실수납액은 예산액대비 105%가 세입징수되었으나 미수납액이 예산대비 11%가 발생되어 강력한 체납정리가 요망되며, 세외수입예산액은 26,993,421천원으로 이월사업비를 공제하면 당해연도 실수납액은 예산대비 97.61%가 징수됨으로서 세입의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액 123,940,609천원과 이월액 48,988,389천원을 합한 172,928,99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0,247,971,761원으로서 예산대비 75.31%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수납액 170,783,155,619원에 대하여 세입수납액대비 23.73%의 잔액이 미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797,056천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총액에서 이월액은 차인잔액중 국도비 집행잔액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566,360,850원으로 세입대비 32%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출예산현액대비 4.5%의 세출을 미집행하였으므로 예비비의 잔액을 공제하고도 7,844,232,239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추경예산편성시에 불용액을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에 계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예비비중 972,608천원을 전용 사용한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회의 의결없이 예비비를 전용사용한 것은 동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기타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검사위원들이 20일간에 걸쳐 성실히 검사한 의견입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되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세입·세출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개선·보완대책 강구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액은 123,941,000천원입니다. 예산액보다 많은 174,285,000천원을 징수결정하고 170,783,000천원을 수납함으로써 98%의 징수율을 나타냈습니다. 미수납액은 3,5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목별 수납현황을 보면 지방세의 예산현액 17,691,000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585,000천원중 90%인 18,575,000천원을 미수납액은 2,0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5,982,000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829,000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5,377,000천원으로서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결산 내용을 종합분석해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함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예산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3,941,000천원중 130,248,000천원을 지출하고 34,797,000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884,0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의 실제수납액에서 세출의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566,000천원이며, 불용액은 7,8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법령, 조례, 지침등에 의한 의무적 계상경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을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라도 조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전용 총 14건에 686,000천원으로서 모두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기준을 준수하여 동일한 항목내에서 과목정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1,022,346천원중 4건에 972,60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대간첩침투작전 긴급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과 재해위험지구내 주택피해 및 위험가옥 보상 등으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27건에 5,454,000천원, 사고이월은 23건에 3,495,000천원, 계속비이월은 23건에 27,023,000천원으로서 그 사유는 보상금기본협의,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국도비 내시 지연등으로 판단됩니다. 국공유재산결산액은 130,656,000천원으로서 전년도 결산액 106,652,000천원에서 24,004,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증감액은 전년도말 72,255,000천원에서 당해연도 20,880,000천원이 증가한 93,135,000천원으로서 당면 현안사업인 하수처리장, 페기물종합단지 및 상수도관련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분야와 상하수도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276,000천원으로서 세입은 23,231,000천원을 수납하여, 16,536,000천원을 지출하고 4,789,000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1,951,0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24,000천원으로서 세입결산은 2,074,000천원이 수납되었으나 세출은 1,314,000천원을 지출하여 759,0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28,000천원으로서 수납액은 3,125,000천원이며 지출은 3,100,000천원으로서 28,0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는 665,000천원으로서 수납액은 555,000천원이며, 지출액은 291,000천원으로서 불용액이 374,00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36,000천원으로서 수납액은 512,000천원이며, 지출은 401,000천원으로 불용액이 135,00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예산액은 3,703,000천원중 지출은 1,946,000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177,000천원으로서 불용액이 580,00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80,000천원으로서 수납액은 800,000천원이며 지출액이 445,000천원으로서 536,0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예산액에 비해 실제수납이 초과수납 되었으나, 총징수결정액 35,364,000천원중 96%인 34,153,000천원을 수납하고, 1,211,000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전체세출의 예산현액은 34,212,000천원에서 70%인 24,032,000천원을 집행하고, 5,966,000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214,0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의 균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잠깐 국장님하고 농담삼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은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날짜로 따지면 9월 2일까지 결산서가 의회에 도달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그날짜는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과연 결산을 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기한을 적어도 지켜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고 결산서에 중요한 서류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결산서, 사업서, 보고서는 지금 여기에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 결산을 할 때는 관계관인 회계과장님은 물론이지만 타부서도 전부 관계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자리를 같이해주셔야 결산을 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결산서류의 일부가 아직 도달이 안되었는데 이상태에서 우리가 결산예비심사를 해야 될것인지 그것부터 한번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지적했듯이 제가 봐도 책자가 최소한 일주일전에 나와 줘야지 검토하는데 전 아침에 여기와서 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회계과장님이나 김진엽의원님이나 전문위원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뭔 얘기를 하는지 감을 못잡고 수치만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9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본것도 아니고 사실 내용자체도 모르는 데다가 더구나 회의하는 날 아침에 주는 데 전날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것을 어떻게 다룰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이렇게 어기고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서류제출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8월 24일날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10일내에 집행부에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하다보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약속하지요.

네.

그리고 조금전 보고하는 내용도 지금 현재 과장님과 감사위원만 보고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뭔 얘기인지 듣고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가지고 있지요.

있는데 여기안의 내용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윤종대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사실 회계과장님이 내용을 다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를 것 아닙니까. 이왕 여기왔으니까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윤종대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방공기업법 결산서는 지금 하나도 제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이것을 진행할지 안할지 물었었고 또 구비서류가 아직 안왔으니까 지금 어떤 구비여건이 안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진행할까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윤종대 의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전에도 이렇게 배부를 해서 지적을 했는지, 사실 알고도 넘어갔을 겁니다. 전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윤종대 의원님께서 큰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더 연기할수도 없고하니 이번에는 심의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하자면 관계서류가 제출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슨 결산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본인은 집행부가 서류제출을 이렇게 늦게하는 것 자체도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도록 고의적 내지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오늘 결산검사는 서류가 다 제출되는 시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감사한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지적들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안해서....

그때는 했는데 서류가 늦게...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사안을 답변을 하실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500,000천원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각 동별 사업을 유보한 것이 1개동에 300,000천원∼400,000천원씩해서 한두건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5,500,000천원 이라는 돈을 이월을 시키면서 각동 사업을 유보시키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부시장님도 어디 출장을 가셨지요?

속초 세미나에 갔습니다.

이 답변은 최소한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작년도에 이월금이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을 제외해놓고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5,000,000천원을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 결산을 해보니까 5,300,000천원인데 사실 이월액이라는 것은 연도폐쇄기한이 2월말까지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보통 11월달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2월말까지 이 사업비가 과연 집행이 될지 안될지는 누구나 장담을 못합니다. 단지, 전망을 해서 하는데 사실 예산부서에는 딱 맞게해서 이월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게 예산운영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부서는 안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산이 안되게 되면 사실 부도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다보니까 이월금이 나왔습니다. 실지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집행이 될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지 협의를 하다보니까 보상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동해시의 세입·세출업무를 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었다. 또한 세입·세출을 분기별, 시기별로 정확히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어떤 예산을 적이 조정을 안했다 그러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예산은 시기별로 적절한 판단아래 이것이 이월액이 되겠다고 했을때는 새로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면서도 각 동의 현안사업을 안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세입재원을 불용액으로 만들어서 다음연도에 넘겨서 세입재원으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때는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99회계연도에서는 지금까지 2회 추경 됐습니다만 할 때마다 각 과목별로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재원도 드러날것이 없는데 경상사업비 이런데서 1,200,000천원정도를 절감해서 쇄운동 수해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9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가능한 분기마다 진단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받기 전에 다시 이번에도 충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을 하면서 두 번다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대단한데 나중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해에 결산검사를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것이 상당히 괘씸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뿌리가 안뽑히고 현재 남아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관행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99년도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낙진 의원님이 지적한것과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검사의견서에 세출부분에 보면 마지막 6항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했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적절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적절한지 부당한지를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곁들여서 우리 예비비사용액을 보면 조금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72,600천원을 사용했는데 우리 일반행정비에서 사용을 한 것이 920,000천원, 사회개발비에서 761,000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19,000천원인데 실제적으로 불용액은 일반행정비에서는 예비비 사용액의 몇갑절이 되는 불용액이 842,000천원이 생겼고, 사회개발비 역시 불용액이 2,855,000천원인데 예비비사용액보다는 수십갑절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개발비에서도 보면 예비비사용액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119,000천원밖에 안되는데 불용액은 3,495,000천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 것이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할까 그런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예비비 사용도 이제말씀드린대로 예산항목별로 불용액이 몇십갑절씩 남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예비비를 여기다 편성을해서 불용액을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정낙진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것은 다음 익년도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밖에 봐질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주신 예비비 재원을확보를 하고 사용하지 않고 다음연도 재원으로 쓰기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연도는 다음연도대로 세입이 들어오는게 있는데 당해연도에 세입들어오는 것은 당연한데 예비비는 법정확보 비율이 일반회계의 1%는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예비비사용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당초예상하지 못하는 긴급한 사태, 재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외에는 사실 쓰지못하지요. 그래서 실지 당해연도에 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재원은 그다음연도에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지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재해·재난은 아니지만 예산확보를 못했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예비비에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서의 15페이지 의견서에 보면 예비비 1,000,000천원중에서 972,000천원 전용사용했다고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방법에서 조금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비비과목에서 바로 지출을 해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예비비를 타과목으로 전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전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용해 썼다던가 이용해 썼다던가 해서 지금현재 과목변경을 임의대로 해서... 막혀있지요?

전체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용한 것이 몇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전용,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는 지양을 해달라고 매년 우리가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전용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저희들은 안할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지요. 법이 정해준 것은 장관항까지만 의회가 손댈수 있다고 해서 그 밑에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임의대로 하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적은부분도 의회와 타협을... 의회가 못하게 합니까. 매년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내용을 의회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지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8년도 것입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말씀 더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총 예산규모의 1%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전년도에 약 1,000,000천원을 확보하고 972,000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예비비 항목을 집행부 수장이 어떠한 독선적인 사업을 전행할 소지가 가장 많은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 예비비사용의 승인은 당해연도 사용을 하고나서 익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므로 모든 예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현재 1,00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다 썼는지 지금 100,000천원을 썼는지 200,000천원을 썼는지 하나도 모르고 내년도에 가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는 절차에서 우리가 알게 되므로 조금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윤종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예비비중에서 특별히 의회에 보고라고 하면 보고겠습니다만 어떤 협의가 있어야될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해주고 세입·세출결산검사 의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예비비를 전용 사용한 항목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유인물 1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받을겁니까?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이 예비비를 쓰는 것은 법에 규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기획실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통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통제에서 벗어난 범위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그런 통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예비비를 전용사용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조치사항을 어떻게 받을겁니까?

일단 여러번 지적된 사항이고 반복해서 답변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용부분이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부분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야에서 의회가 승인을 안해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겠다는데 안해줄 리가 있습니까. 다만 의회가 내용이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자존심이 걸려있는 얘기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들어봐야 변명밖에 안되기 때문 에 일단 충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결산위원에게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잡수입 예산액이 1,880,000천원 잡았다가 다시 실제수납액은 1,966,000천원인데 이것이 125.90%인데 이것이 항목별 변상금이라고 그러는데 광희학원에 변상을 해줬다는 겁니까 변상을 받았다는 겁니까. 페이지 10쪽에 보면... (의원석 소란)

이해가 됐습니까. 작년도에 실제수납액이 204,900,000천원이죠. 지출액이 154,200,000천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잔액이 50,000,000천원인데 50,000,000천원중에 조금전 설명이 37,000,000천원 몇억이 이월이 되었다고 그랬지않습니까?

네 30,800,006천원 계속비 이월액...

그런데 잉여총금액이 50,000,000천원인데 50,000,000천원에서 뭘 빼니까...

사고명시이월 5,450,000천원하고 사고이월 4,440,000천원, 계속비이월액이 30,800,006천원.

어쨌든 50,000,000천원이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네.

잉여금 50,000,000천원이 '99년 회계연도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종목별로 빼면 30,800,000천원이 되고 다묶으면 '99년도에 50,000,000천원이 넘어가는데 그럼 실제로 금년도에 세입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100,000,000천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넘어온 것이 지금까지 155,000,000천원이 되니까 그렇지요?

네.

105,000,000천원정도가 새로운 세원으로 들어 왔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작년에 넘어왔으니까.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규모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군요.

그것은 예산에서 별도고...

3백몇억만 '99년도 예산에 편성되지요.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5,400,000천원만 규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150,000,000천원이 되었다고요. 150,000,000천원인데 200,000,000천원이 거쳤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입이 204,900,000천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편성해준 예산은 150,000,000천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50,000,000천원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500,000천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200,000,000천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150,000,000천원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150,000,000천원중에 순세계잉여금이고 미집행금액이 별도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네 별도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갔고 50,000,000천원은 승인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150,000,000천원을 승인해주고 200,000,000천원이 걷혔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예산규모에 포함시켜서 잔액을 따질때는 제적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현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하지만 자금은 전부다 단시일내에 결산을 하는 걸로...

이론이 안맞는 것이 작년에 의회에 150,000,000천원을 승인받아놓고 거둬들이기는 200,000,000천원을 거둬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럼 200,000,000천원이 들어왔으면 정리추경에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50,000,000천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000,000천원이라는 것이 '97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까지 합쳐서 그런것이지요.

200,000,000천원에는 '97년도 이월금액 포함된 것입니다. 그대신 순세계잉여금 이외의 이월금은 예산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위원장으로서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공부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검토사항이 되어야만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 11월달에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으신 각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한 다 물어보시고 올해 당초예산을 하실 때 참고사항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해서 나온 서류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내용물을 보면 결산총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148,630,000천원이 나왔고 세입·세출현황이 나오고 현액이 207,000,000천원이예요. 그다음에 실제수납액 204,900,000천원, 이것을 물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은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000,000천원이 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의원석 소란)

당해연도 예산은 150,000,000천원이였는데 '97년도 이월액을 50,000,000천원 합치니까 예산규모는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하면 가능하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약 5,454,000천원인데 끝수단위를 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을 보면 큰것만 대충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가 2,240,000천원입니다. 건설과가 300,000천원, 도시과가 130,000천원,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완료된 공사도 일부 조금씩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98년도에 완공된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는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과잉편성으로서 과잉 이월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보충을 드렸고 여기에 보면 잡수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당성도 조사를 해놨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서 '96년 11월 8일자로 발부한 고지내용입니다. 고지는 알파 226,000천원입니다. '96년 11월 30일자 알파 686천원입니다. 그다음 '97년도 3월 20일자 38,000천원, '98년도 5월 3일자에 보면 72,000천원,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98년도 5월 30일자에 해당분 72,000천원입니다. 그것만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72,000천원 알파를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96년도 11월 8일자의 고지분에 보면 고지액에 '96년 11월 30일자 고지액과 '97년 3월 20일자 고지액은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은 했는데 동 금액은 변상금항목으로 예산편성으로 동항목은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징수결정을 해야 하는데 변상금항목으로 넣었느냐 이것은 항목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검토 1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런 것은 좋은데 항목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으면 맞다고만 말씀하여 주시고...

네 맞습니다.

맞으면 다음회계년도부터는 꼭 수정을 해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5,000,000천원이라는 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쓸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에 이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봉수 의원님 이것은 벌써 다 쓴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썼든 말든 금년에 5,000,000천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것이 넘어온 것입니까.

'97년도것이 '98년도로...

제 얘기는 그것이 만약에 쓸수 있는 항목이 된다면 천곡동 어민들이 생활폐수내려온다고 떠드는데 그 복개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올해 승인받는 과정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23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우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금결산내역중에 전년도말 현재 '97년 결산서에 보면 현재액이 477,652,616원인데 '98년 결산서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70,919,304원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다음 또 기금뿐아니라 249쪽 채무현황에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72,255,636천원이나 '97년도 결산서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0,469,588천원으로 불일치합니다. 그다음에 또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8쪽, 9쪽을 보면 먼저 세입결산 회계별 규모의 세입부분에서 예산액중에 전년도분이 135,447,035천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97년도 결산서에 세입부분을 보면 얼마가 되어 있는가 하면 127,320,746천원, 그다음 징수결정액부분 수납액부분 같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세출부분에 가보면 예를들어 전년도 예산현액이 '97년도 당해연도 결산서에 보면 190,0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결산서상에는 182,0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7,686,422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뒤져보니까 '97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여기서는 계상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마땅히 전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여기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제외를 시켰더라구요. 이해가 좀 안갑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하고 채무현액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지금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회계별 규모에 세입란 세출란 이것이 '97년도 결산서와 상이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만 할 그런사항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당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결산이 전부다 연속성이 있어야 될건데 계수자체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가서 연구를 하셔서 수일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오늘 지적을 하신 부분이 사실 우리가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질문하다보니까 실수가 더러 나오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당장 이번회기안에 우리가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다음 정기회의때 승인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이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을 해주시고 세밀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여기서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예결위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산승인안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2000년 당초예산편성등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회계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제82회 정기회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