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도시산업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인만큼 사실상 거의 기본적인 경상경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적인 위기였던 IMF 국난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해가면서 재정적인 여건이 조금은 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억대에 불과했던 우리 남구 전체의 금년도 예산이 이번으로 인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접하면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약 860억대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경제적 여건이 과거의 경제여건처럼 거의 접근해 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모든 기업과 공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심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개발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소위 가용재원이 약 20억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용재원에 해당되는 20억 가량의 사업과 또한 국ㆍ시비에 포함된 보조금 그리고 기타교부금에 의해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만큼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할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구청장이 10월13일 제출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한 본위원회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본 위원회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과 직제순에 의하여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과소관 추경예산안의 사항설명을 듣게 되겠으며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성립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14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본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및 환경, 청소, 위생, 경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다 폭넓은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경 재원 98억1,160만원 중 41.5%인 40억7,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44억3,570만원보다 25.5%가 증가된 181억1,68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금회추경 요구 주요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환경청소과소관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인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1억1,66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57억3,400만원보다 2%가 증가된 58억4,710만원을 조정요구하였습니다. 경제과소관으로 태풍올가 피해복구비 14억8,100만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4억1,000만원, 대촌지구 병충해 방제기 지원 1억9,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3억9,150만원 등의 주요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가 증가된 122억2,460만원을 조정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의 변경 부담사항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사회산업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는 1,000원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 세입ㆍ세출예산은 856억1,0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은 181억1,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총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803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5억900만원보다 98억1,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81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23억1,7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49억7,900만원으로 43억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338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803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억1,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합하여 경상예산이 272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자체예산사업을 합한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5,700만원이 증액된 507억3,6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 2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예비비 등은 20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번 각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96억9,000만원이 증액된 의존재원 예산으로 대부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라서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과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보상금 및 병충해 방제기 구입 지원을 위한 농수산 개발비에 20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4억8,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지역개발사업과 태풍피해복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 필수경비만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창호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금회 제2회 추경안을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입부분이 147쪽이고요, 세출부분이 151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주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입에 가서 반입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를 얘기합니까? 수수료 근거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쓰레기 의무화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톤당 4만5,000원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공동주택하고 어디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음식의무화사업장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차액은 없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차액은 의무화사업장에서는 버릴 때 톤당 5만9,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가정에 대해서는 4만5,000원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을 시에서 주는 전액보조,......
이창호위원장
공동주택은 톤당 얼마라고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톤당 4만5,000원을 받고, 낼 때는 5만9,000원을 줍니다.
이창호위원장
의무화사업장은 수거할 때 얼마씩 받습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거기는 전부 다 받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거기는 100% 받는데 공동주택만 1만원의 부족분은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4만5,000원이고 5만9,000원이니까 1만4,000원이 차이가 나지요.
이창호위원장
공동주택은 톤당 4만5,000원을 받고요? (예) 그럼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현재 하고 있는가요, 안 하고 있는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가정하고 의무화사업장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운정동매립장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운정동매립장은 가정에서 나온 것은 거기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매립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도 수거료를 받잖아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봉투에다 담지요. 가정에서 나와 가지고 운정동으로 갈 쓰레기는요.
이창호위원장
아니 세입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관계 없이 받아내는 수수료 아닙니까? 현재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의무화사업장이 얼마 전부터 확대가 되어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한 수수료는 세입은 어디에 계상을 하고 계시냐고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의무화사업장의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요.
이창호위원장
세입을 어디에 잡았느냐고요? 이 속에 6,075만원 속에 대형식당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의무화사업장은 일반쓰레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일반쓰레기가 아닙니다.
이창호위원장
토탈입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주민들이 봉투를 사가지고 내니까 수수료와 관계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받는 것하고 의무화사업장은 순수한 음식물쓰레기입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번 세입도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하고 구비에서 부담하는 금액 그대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리고 세출에 가서요. 지금 4만5,000원씩 750톤, 그런데 여기는 분리가 안 되어 있네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존에 4만5,000원 600톤하고 750톤이 9개월분 들어있는데 1만4,000원씩,......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거기에다가 플러스의 개념은 5만9,0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것이 플러스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3개월 부분에 관해서만 당초 예산이 됐는데 9개월치 부분들이 기정 경정 대비해서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공동주택부분에 관해서 1만4,000원 부분에 관해서 차액된 부분에 관해서 9개월치.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대신안원균위원
의무를 잘 부과하냐 안 하냐 부분들에 관해서는 감사 때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아파트이원창위원
통합고지서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별도의 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수령을 해갑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쓰레기를 지금 수거하는 채널을 보면 통에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돈을이원창위원
말입니다.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돈은 저희들이 나오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어디 아파트면 어디 아파트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면 아파트 내에서,......
가령
가령이원창위원
라인아파트단지 내에서 통합공과금 고지서가 별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세가 나오는데 그걸 통합공과금으로 내면 어디서 그 돈을 수령해 간다는 것입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구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통지를 보냅니다.
렇게
이렇게안원균위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상반기 때 음식물 공동주택, 의무화사업장 부분에 관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이번에 5톤이 나왔다 그러면 5톤 부분에 관해서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돈을 냅니다. 5톤 부분에 관해서 세대 수로 나누어 냅니다. 그러다보면 한 집에 몇 천원 단위,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음식물쓰레기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과소비로 무조건 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내의 운영에 관한 질서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그 바코드가 달려있는 통을 계량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형편입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부과고지서가 나갑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보조금관계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갑자기 전이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배출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우리가 굳이 보조를 해주어야 되느냐.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보조가 아니라 수익자부담입니다.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사료화공장에서 계근이 되어가지고 어디 아파트는 얼마다 우리한테 오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우리는 중간에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100% 보조된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실비에 못 미처요. 그 부분만 시에서 일부 보조받고 구비로도 일반쓰레기는 보조를 해주고,......
니까
그러니까이원창위원
기왕에 배출자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왜 우리가 보조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운영상 분리수거를 하고 철저하게 시책적으로 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원창위원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다치고 음식물쓰레기를 걷어다가 사료화공장에 주잖아요. 거기다 줄 때는 그 사람에게 무료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로서는 그렇게 경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걷어다만이원창위원
준다는 겁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갖다주면 저희들이 돈을 주지요. 반입료를 내요.
원창
이원창위원
사료공장에 원료를 공급해 주는데도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반입료를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료가
원료가이원창위원
없으면 생산공장 자체가 가동이 안 될 것 아니에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경제성이 크게 있어가지고 사업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지금 그것이 초기단계라서 사료로 가져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처분하게 됩니다. 시에서 이런 보조를 안 해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도와주어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원창 위원님과 같이 서로 관계있는 사람끼리 맺어주면 끝나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 합니다.
들고
힘들고이원창위원
고생하는 부서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고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데요
그런데요고재훈위원
. 한 번 더 물어봅시다. 4만5,000원×750톤 9개월 돼 있지 않습니까? 1만4,000원×5,032톤이란 말이에요. 5,032톤이 어떻게 나와요? 9개월치면 6,750톤인데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그것은요, 당초에 시에서 금년 4월1일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했었어요. 시에서 3개월분만 1차 추경을 해줬는데 이번에 전부 다 6개월을 더해서 톤수를 합하니까 5,032톤이 된 것이고,......
앞에
그앞에고재훈위원
그러니까 9개월치를 보조한다니까 그렇게 한 번 계산해보니까 안 맞아서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말이죠, 저도 직원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 가요. 보면은 기정이 월당 600톤으로 계산을 했어요. 1만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4만5,000원 잡았던 것을 5만9,000원씩 반입을 하기 때문에 1만4,000원씩 잡은 것인데 월 600톤으로 하자면 9개월이면 5,400톤이에요. 그러면 3개월분 1년치를 계산하니까 3개월분 플러스하니까 1,800톤 보태면 7,20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정에서는 월당 150톤이 더 잡아져가지고 750선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전부 다 월당 150톤이 늘었다 해도 연간 9,000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산출기초가 느닷없는 5,032톤이 나오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설명이 잘 안 됐다고요. 산출기초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당초에 기정에 600톤은 지금 해보니까 쓰레기가 150톤이 더 증이 되겠고 지금 단계로 봐서요. 음식물쓰레기를 더 할 때요.
이창호위원장
600톤에서 750톤으로 증이 된다는 것입니까?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예,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시에서 3개월분만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 것을 더 추경 때 해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6개월 것이 더 시에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개월 더해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하고 예산서의 산출기초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9개월분 600톤 플러스, 이번에 톤당 부족분 1만4,000원씩 1,037톤인데 3개월분하면 1,800톤이 맞아야 돼요. 3개월분하면 왼쪽에 표시한 대로 오른쪽도 똑같이 괄호를 열고 같이 표시를 해줘야 이해가 쉽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3개월분으로 안 하고 토탈로 1,036톤으로 써 놓았어요. 그럼 위에서는 5,032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어쨌든 이 내용은 설명이 잘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훈
고재훈위원
약 800톤 값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창호위원장
반입료를 정확히 맞춰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사 때 정확히 확인을 해볼랍니다마는 산출기초상의 내용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담당주사님 어느 분이세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재활용담당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담당들이 전부 다 자기들 알아보기 쉽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설명내용하고 예산서 내용하고 안 맞아요. ○
판동
조판동환경청소과장
당초 6개월분이 시에서 5,593만원이 된 것 같은데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은 설명한 내용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있게 봤다가 감사 때 정확히 정산을 해보도록 할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훈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그냥
그냥안원균위원
6개월분에 관해서 얼마를 줬다라면 말이 맞는데 세 달치를 시에서 미리 준 것을 3분의1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하니까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가 1차년도기 때문에 그것이 월별, 계절별로 쓰레기 나오는 양이 틀릴 것 아닙니까? 가을에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뭉뚱거려서 6개월치 줬다하면 말이 맞는데 한 달로 나눠서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설명하고 예산서 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 때 정확히 매월 반입료를 계산해보고 시비 지원된 것하고 구비 계상된 것을 토탈 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 때 봅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주무과장께서 서울에서 교육중이십니다. 그래서 경제과의 수석팀장인 경제팀 담당주사 송기종 주사께서 대신해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경제담당
송기종 송기종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할텐데 교육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재훈
고재훈고재훈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업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설하우스 올가 피해복구비하고 농약대, 대파 대는 지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완파와 반파만 국고보조를 해주고 실제 하우스피해가 비닐이 찢어진 것 그것이 대촌 것만 하더라도 115㏊ 되면 약 평당 8,200원꼴이 되었을 때 돈으로 따지면 피해액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20% 보조를 제가 요청한 적이 있을 겁니다. 피해복구에 20%만 해서 그 금액이 약 7,500만원 정도 주민들이 올가피해로 완파되고 반파된 사람만, 같이 비닐피해를 입은 것인데 그것을 계상하지 않고 안 해준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예산을 보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회 대표들이 7, 8명 와가지고 청장님실에서 그것을 달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올가피해 예산에 그것을 다 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렸습니다. 5억3,300만원 올렸는데 중앙에서 비닐 찢어진 것은 해줄 수 없다고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찢어질 수도 있고 눈이 와서 찢어질 수 있는데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보면 꼭 올가만 해주고 나머지 비닐 걷어진 것을 안 해주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닐 걷어진 것은 해줄 수 없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에다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돈을 꼭 좀 해주라 시에서도 똑같은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해준다고 확실히 농민대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훈위원
광산구는 시행이 되었습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광산구는 긴급복구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막 하면서 해주겠다고 언약을 한 모양입니다. 구청장님이 하셨는가 해가지고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고 해준다는 식으로 해줬습니다마는 거기를 제외한 나주, 담양, 전라남도 이런 지역을 다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비닐 찢어진 것을 해준 데는 없는데 단 광산구만 했습니다. 광산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대표 그 분들도 오셔서 인근 광산구를 했는데 왜 안 해주냐, 나중에는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뭣 했느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성질도 한 번 냈습니다마는, 막 오자마자 대촌에서 살다시피 하고 인부에 뭐에 다 해주니까 공무원들 뭣 했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서운한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비닐 걷어진 것 하나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뭣 했냐 이거에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이거에요. 올가피해까지 다 해서 보상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은 귀신들이 와서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 너무 한다고 그랬더니 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들 당신들 호주머니에서 내서 보조해줘봤냐. 공무원들이 자기 생활 안 하고 호주머니에서 내서 대촌에다가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죽
오죽고재훈위원
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공무원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직접 빠진 데 가서 벼까지 베어주고 묶어 주고 비닐까지 다 뽑아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했냐면서 삿대질하면서 청장님한테 달려드니까 환장하겠어요.
재훈
고재훈위원
국장님, 그 심정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농민들이 당하고 있는 마음의 심정은 그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만
말로만고재훈위원
알고 있지, 그런 표현은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따뜻하게 표현을 해줘야 공무원들이 더 힘이 나서 잘 도와주고 그러지 그렇게 공무원들 콱콱 죽이면서 삿대질하고 그러면 무슨 힘이 나서 솔직히 도와주겠습니까?
원을
공무원을고재훈위원
죽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분들이 천재를 입은 심정이 그만큼 가슴 아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맞으면 공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것을 꼭 곧이곧대로 그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겠고 다만 광산구에서는 그래도 약 2억7,4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서 피해농가에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는 뜻이 있겠고 저도 그 말씀을 드렸고 다만 국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은 삼가하셔야죠. 어떻게 공직자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들어보십시오. 대표라고 하면 구청에 들어오면 첫째 인사가 공무원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 한 자리라도 해놓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습니다. 세상에 공무원들이 거기서 벼 묶어주면서 다리가 빠져가지고 뒤틀어져가지고 며칠씩 일을 못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벼 묶어준 사람하고 하우스 피해입은 사람하고는 피해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들도 큰 재해를 당하면, 저도 공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먼저 현장에 쫓아가서 어루만져 주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해도 돌아서면 욕을 해요. 그것은 원천적으로 공직자가 그것을 탓하거나 논해서는 안 될 것이 산업구조 자체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원동력이 바로 농촌이었습니다. 바로 그 농촌이 엊그저께 일이에요. 불과 2, 3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죠.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발언을 할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든지,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듣고 있다가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요. 말 마디마디, 지금 여기가 언쟁 벌이는 자리입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치잖아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미안합니다.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회의석상에서, 고재훈 위원님이 환기시키잖아요. 속기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들으셔야죠.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계속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답변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하실 말씀 범위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너무 지나쳐요. 국장님 답변 태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계상된 예산안들이 비록 교부금에 의한 성립전 집행내용들인데 전부 농정업무 담당입니다. 주무과장도 안 계시고 주무팀장 나오셨어요? 주무팀장은 왜 안 나왔습니까? 국장님, 여기 있는 내용 제가 샅샅이 질의하면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 갖고 계시나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창호위원장
아무리 성립전 내용이라도 말이죠. 국장님 태도가 안 됐어요. 주무과장이 없으면 주무계장이라도 와 있어야지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대촌 황산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물론 농로포장이나 배수로사업에는 주무부서가 농정담당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구에서 시에 사업승인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로 된 것은 건설사업 지원팀들이 거기에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정계로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수도 정비사업은 건설과 하수정비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건설지원팀에서 해야 되는데 농정계에서 이 예산을 관리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뭡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마는 농정계에다가 예산은 세웠어도 하수도에 대한 관리감독 그런 것은 전부 하수계에서 하도록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모든 지역에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하수도 관련사업들은 건설과 하수계에 다 되어 있는데 왜 이 사업만 경제과에 들어있느냐 그 말입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농촌동 황산마을이 되기 때문에,.......
이창호위원장
송암동은 농촌동이 없고 효덕동은 농촌동이 없습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거기는 특별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일흥 농정계로 해가지고,......
이창호위원장
그런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보충자료도 경제과 관련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경유하셨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예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준비하실 것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말이죠. 자꾸 그러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건설과 사업 하나하나는 단돈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도면 다 붙어가지고 나와 있어요. 위치가 어디인지 위원님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아까
아까고재훈위원
국장님이 중앙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피해요구서 했다는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사회산업국장의 위원회에서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을만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숙연한 마음으로, 다소곳한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도록 위원장으로써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 있을 때는 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해야지 의회사무국장까지 하신 분이 속기사들이 볼 때 한 마디 하면 또 한 마디 하고 한 마디 한 마디 하고 어떻게 속기하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서 다음 회의부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국장님, 중앙에 피해요구 했던 자료, 시에다 했던 것 팩스로 보내주라고 하셔요.
이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1차적인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도시국이 끝난 다음에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2차적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국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 속에 구정업무가 계획된 대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 수행을 위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추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ㆍ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168억 여원으로 도시개발과 4억7,000만원, 건축과 2,000만원, 건설과 39억6,000만원 등 총 44억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입니다. 총 57억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2억5,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으로는 향등제 용수로 정비 등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 사업비로 4억2,000만원,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기반조사설계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태풍올가로 피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하여 국ㆍ시비보조금 2,00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된 8,1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으로 총 107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67억6,100만원보다 39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으로는 백운광장에서 백운초등학교간 보도정비 등에 2억원, 월산3동 덕림제일파크맨션 뒷편 등 23개소의 도로개설사업비 31억5,300만원, 철도건널목 시설비와 보수비 900여 만원 및 송암동 주변 하수도설치 등 3개소의 하수도 정비사업비 6억 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사업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도시국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ㆍ세출예산은 856억1,000만원으로 도시국소관 예산은 177억3,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165억9,9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억3,000만원입니다. 2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은 사회산업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시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쪽, 3번 각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96억9,000만원이 증액된 의존재원 예산으로 대부분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태풍피해 주택복구비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국토자원 보존개발을 위한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3억6,200만원과 하수도관리를 위한 하수도 재가설 및 개량비에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개발사업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최소한 필수경비만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창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각 과별로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밖에 나가서 쉬다 오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지만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 조성 예정에 따른 주민들의 숙원사업 용도가 기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성립전 이미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보충사항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효천역세권 주변 개발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5,000만원이 가용재원에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숙원사업들은 이 예산이면 중간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어떤 것이 안 됩니까? 자료에 요구액 있으면 비교해 볼려고 했는데 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구별을 못 하겠어요. 담당팀장도 없고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다른 것은 다 됐고요. 향등제 용수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창호위원장
완결할려면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요구를 얼마 했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4차 주민숙원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곧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마을회관 건립에 1억1,900만원 하면 끝납니까? (예) 양과동정이란 뭡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동에서 쓰던 즉 말하자면 우산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양과동 전각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전각입니다. 정자, 고상하게 쓰느라고,......
이창호위원장
사업명칭으로 봐서 마을환경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진입로 포장과 하수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촌동은 지금까지 많은 소외를 당했습니다.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진입로 자체가 농로를 이용하고 마을 진입로라 해봐야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입로 포장하고 하수도 안 된 곳을 하수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적어도 1억원대가 넘는 사업비들인데 다른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하수도개설사업이라든지 단 몇 천만원이라도 공사에 대한 개요, 즉 재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노폭 얼마에 연장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또 하수사업같은 경우는 몇 미리 관이 들어가서 몇 미터의 길이 연장을 한다 이렇게, 현재 사업의 명으로 봐서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아무리 성립전 집행되는 교부금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축소를 해버린 설명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 거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출기초에 그것까지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이창호위원장
사항설명서에 그것이 없다는 거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제가 별도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올릴까요?
이창호위원장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라도 하자고 말하는 거에요. 참고 자료에 첨부가 안 되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향등 위생매립장 관련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집단적인 배상책 또한 주민숙원사업을 이번 기회에 푸는 부분으로서 지금 예산이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위생매립장과 거리가 떨어진 지역, 그런 반경으로 봤을 때는 양과하고 향등 용수로 정비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 부분같은 경우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효덕, 덕남, 향등 쪽은 이사를 가버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추가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계획 자체는 저희 과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수립해서 저희한테 기술지원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안원균위원
연속성으로 보면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과에서 주축이 되어 기본조사를 하고 행정적으로 저희 남구 환경청소과에서 보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을 조사에서 시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정리한 다음에 구로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효천역세권 기본조사 설계가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발안을 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5,0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기본이 되는 품세명이 있습니다. 품세명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 면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마는 14만8,000평이나 됩니다.
과는
효과는안원균위원
뭡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남구가 73%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남구의 유일한 개발지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녹지시설입니다마는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송암공단이 있는데 송암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기를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용역발주가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까지 저희 구로 제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사업기간은 6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든지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수용이 된 다음에 2001년도 예산반영에는 뭔가 되야만이 본격적인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런다면안원균위원
도시국장님 계십니다마는 효천역세권과 향등 위생매립장과 관련 되어서 주변도로 개설 그리고 백운동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교통해소방안, 그리고 방림동, 봉선지역 교통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단순하게 예산 낭비적인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별 필요가 없더라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남구 발전의 축이 광활한 지역 대촌, 송암, 효덕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의 중요한 어떤 용역설계가 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성립전이니까 다 끝났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일부는 끝나고 일부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정력
행정력안원균위원
문제로 여쭤보겠는데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구에서 하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시는
시는안원균위원
단순히 돈만 성립전으로 주는 것 뿐이지요. 그러면 우리 남구 관내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데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예산을 줘가지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문제의 원인은 향등위생매립장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지금 남구의 여건에 맞춰서 행정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짜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까 경제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경제과 문제 또 우리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건설과, 이런 어떤 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설계를 하고 또 공고하고 현장감독하고 또한 준공검사를 해야 되고 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력들이 투여가 되는데 그렇다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이런 개발비용들을 많이 줬다고는 하지만 행정여건의 변화를 위해서, 행정여건이라면 조직력입니다. 조직력의 변화를 위해서 수당을 더 준다든가, 특별한 인원을 시에서 내려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각종의 설계에 관해서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용역비를 따로 확보해 가지고 이번 향등마을과 관련된 위생매립장과 관련된 각종의 시설부분에 관해서 시설일체의 것들을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용역비를 따로 책정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
그런안원균위원
상태 속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업무는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대촌, 송암, 효덕지역에다가 수시로 출장을 가다보면 기존에 있는 도시들, 기존에 있는 도시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 소홀하다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날마다 야근해야 되고 날마다 특근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다고 하면 설계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주민들의 여론과 감독부서의 의견이 반영되는 설계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업무라도 일시적이나마 떠맡겨서 처리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주지 않고 단순히 시설비만 줘버리면 그 업무에 관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서비스의 체감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도시국의 선임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안원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현안사항이고 숙원사업인 위생매립장 주변의 민원의 해소차원과 또 피해보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만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시설비만 준게 아니라 우리가 규모가 크든지 할 때는 용역도 맡기고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적은 것들은 용역업체에 맡겨도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어차피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수고가 되더라도 기왕이면 일사분란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것들은 용역을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일이 그것들이 잘못 진행이 됐을 때는 오히려 두 벌 일, 세 벌 일이 되고 또 지연되고 하면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꼭 위생매립장 주변인 그 3개 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타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지역들은 좀 쓰다보면 그렇고, 쓰고 부족하면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또 재원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재원이 없는 남구 형편에서는 이런 기회에 좀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자꾸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등위생매립장부분에서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생매립장이 오늘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역할 수 없게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자체에 관해서 저희들이 거부한다면 이 예산 자체마저도 저희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향등위생매립장 업무추진을 위한 광역위생매립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광주시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는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력을 보조적인 측면만 기존에 있는 인력과 기존에 있는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할 뿐이지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없고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 구비는 더욱더 투입할 필요는 없지만 시비는 투입해야 돼요. 그런 재원들이 업무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이 부분들이 대부분 시설비로 쓰고 있는데 업무추진을 위해서 단기간 계약직공무원들 토목직공무원 2급짜리를 몇 명 쓴다든가 그래가지고 국장, 과장 통제 하에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특근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거기 가다보면 기름도 더 닳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우리 남구에 있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하급 자치단체라는 개념 속에서 분명히 자치단체인데 시와 구의 하급이라는 개념 속에서 따라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라는 개념 속에서 단순히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농로포장하고 마을회관 건립할 것을 해주니까 고마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받을 것은 정당히 받는 그런 예산편성들이 앞으로 넓은 시각에서 세입들을 잡고 세출을 잡아나가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용도지역변경을 이 지역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요. 방금 송암, 효천 역세권. (예) 그것을 할 때 시에서 하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럴 때 지난번 제51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백운, 봉선지역 백운광장일대 교통종합분산대책을 시에 건의를 하면서 다른 데는 다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 있지만 방림동, 방림2동 윗마을과 아래마을을 연결하는 터널 또는 횡단하는 도로계획, 이것이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건의는 했다고 그러지만 남구청에서 공문서 상으로 그 건의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과장님 아직 안 되어 있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건의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더라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의회에 갔다온 뒤로 후속조치로 다시 한 번 제5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됐던 사업 중에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도시계획을 반영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다시 한 번 접수를 해주십시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정회 안 하고 회의 진행할테니까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이상 건축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내려오시기 전에 범위하고 대상이 데이타가 나와 있으면 거기서 아예 말씀을 해주시고 내려오십시오. 자료도 없으니까요. 2,025만원에 대한 주택복구비를 지원할 것 아니에요? (예) 지원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범위와 대상. 어떤 곳에 해당이 된다. 가령 예를 들자면 지난번 피해지역 중에서 피해액수가 얼마 정도 규모 이상 몇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같은 경우는 담장 전도가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정도는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주택 반파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외는 일절 안 되고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파 한 동하고 전파 두 동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래서 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확정된 것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도 자료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아무리 간략한 추경이라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자료 없으면 예산심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한 장 붙이면 되는데 안 붙이면 되겠어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우리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가급적이면 협조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참 이쪽 지역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각각 1억씩 해가지고 2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백운광장에서 백운초교간 시내로 진행방향으로 보면 왼쪽부분입니다. 1억이지요? (예)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왼쪽부분인데 백운광장에서 월산4거리간 중에서 백운동 월산4거리에서 원래는 월산동로타리 구간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독립로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남부선의안원균위원
주요 핵심이 독립로인데 좌우측의 인도와 경계선부분이 굉장히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수종도 플라타너스로 아주 고약하고 간판 가리고 낙엽 많이 떨어지고 벌레 많이 먹는 그런 나무가 심어져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어떤 과정 속에서 과거에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1억이나 내려와가지고 그 1억을 차라리, 다리가 무슨 다리 입니까? 양동있는 쪽 다리.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광주대교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광주대교입니까? 광주대교에서 백운동로타리 구간, 백운동로타리에서 대동고 앞쪽으로 해서 광주대학교 앞, 이 부분 중에서 가장 낡은 부분들이 방금 우리 남구지역으로 본다면 월산동로타리에서 백운초교, 대동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라면 일괄적으로 광주시에서, 곧 있으면 2002년 월드컵 경기하고 쾌적한 광주라고 공익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떤 특정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노력을 해서 조금씩 돈이 내려와 가지고 띄엄띄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못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일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자전거도로정비는 중앙에서 국비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시비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노선을 3.2㎞인데 8억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5억이 지원이 돼서 여기는 추경에 확보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백운초교에서 대성초교 4거리 사이는 이미 예산이 와가지고 곧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좌편쪽에 건너편에 백운초교에서 대성초등학교 4거리 그 부분만 사실은 계획은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안원균위원
도시기반시설의 한 일환으로서 쾌적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특히 이렇게 따로따로 오다보면 주민들도 한 번 파헤쳐지면 짜증날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각각 발주를 하다보면 결국은 예산낭비까지 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들 주민들의 편리성들 공기의 단축 등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 951만9,000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주실래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철도시설보수비는 철도청에서 보수를 하고요. 저희들이 부담을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금으로 해서 950여 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철도건널목은 4개소입니다. 백운광장에 벽도1하고 벽도2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널목이고요. 제성건널목하고 반도건널목해서 4개소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이 보수비를 어디에 지불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철도청에 지불합니다. 철도청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어떠한 계획없이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수했다고 청구를 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59쪽에 보면요.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에 보면 비용의 부담이라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니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보수를 하면 저희들이 공문이 옵니다. 어디어디 보수한 내역이 옵니다.
이창호위원장
옵니까? 그럼 이쪽에서 좋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합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뭘 하겠다라는 것이 통지가 온다는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도 부담금으로 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기 집행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이만큼 돈주라고 통지가 온다는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사전에안원균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통지가 와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요?
만곤
김만곤위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내용만 봐서는 없구만요.
이창호위원장
시행령 4조를 보면 철도경영자가 건널목의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할 때는 그 때마다 미리 당해 도로관리청에 즉 남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지만 하고 해버리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왜 법 근거 없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촉진법 4조에 보면 보수에 관한 협의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경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건널목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가 경영자에게 위탁해서,......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건널목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8조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를 얘기하니까 해당 없고, 건널목시설물 등의 관리 또 보수에 관한, 그러니까 현재 이 건하고 해당되는 것은 4조인 것 같습니다. 4조는 당해 도로관리청에 통지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통지만 받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통지가 오면, 우리 관리부서는 건설과 아닙니까? 건설과에서는 그쪽에서 통지한 내용이 타당한가를 내용을 살펴야지 일방적으로 얼마 보수했으니까 보수비 청구하면 보수비만 우리가 주는 것인지.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신호기를 파손했다든지 차단기가 파손됐다든지 그러면 바로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보수를 합니다. 이것은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속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소위 말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복명서를 첨부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냐는 말이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파손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창호위원장
확인하고 복명서 첨부해서 이 집행내용이 타당한 집행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냥 통지만 오면 으레 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정을 거치냐는 거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 내용 4조에 보면 경영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먼저 되어야지요.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협의절차를 해야 맞겠는데요.
의를
협의를안원균위원
할 시간이 없을 때도 있겠지요. 상황에 따라 그러겠네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시급성이 있고 그러니까 바로 전화하면 현장에 나가서 파손된 것을 보고,......
이창호위원장
협의하도록 되어 있군요.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느냐가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다 협의하고 또 예산을 지출을 하면 그 내역 즉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복명서를 썼을 거에요. 그런 내용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 굴착복구비 그게 어디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굴착복구비는 도시가스나 통신,......
이창호위원장
어디 거에요? 6,000만원이 어디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통신관로 굴착복구비 6.000만원이 당초 3억을 계상을 했는데 6,000만원을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3억을 당초에 했는데 6,000만원이 복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추가가 된 데가 어디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하나로통신입니다.
이창호위원장
하나로통신 6,000만원, 지금 백운2동에서 양림동으로 넘어가는 철로변 가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굴착을 할 때는 카터기로 라인을 정확히 그어서 카터기로 아스팔트를 칼질을 먼저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걷어내야만이 기존의 아스팔트가 손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가 보세요. 제가 시간있으면 현장을 가볼려고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한 번 가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카터기로 먼저 카터를 해가지고 걷어냈는지 아니면 포크레인 불러다가 주먹구구식으로 긁어버렸는지 가보세요. 현지확인 해가지고 담당공무원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이 바로 도로굴착의 에프엠이고 또 복구의 에프엠인지 분명히 확인해 보고 거기를 연장해 가지고 양림동까지 내려갈 겁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 아니라 6억을 받아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꼭 면도칼로 종이를 자대고 잘라야 되는데 손으로 찢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당업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안 되겠어요. 샘플로 하십시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확인을 하겠고요. 시공사에 콘크리트는 제대로 하는데 아스콘의 경우는 옆이 불규칙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창호위원장
약간과 주먹구구식으로 걷어내버린 것하고는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복구를 말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감독을 잘 안 한다는 여실한 증거니까 가서 보십시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복구비를 충분히 받아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안원균위원
촉박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21쪽 보충설명서에 백운2동 스카이맨션 옆 도로개설 있죠? 이것도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양림스카이맨션 여기입니다. 건물소재지는 백운2동에 되어 있는데 아파트 이름은 양림스카이입니다. 이 근처가 잘못되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지역인데 그 밑에 검정부분으로 사업물량이 15m 폭에 길이 40m 아주 짧은 구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심한 부분입니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까만부분에 지금은 이사를 갔는지 몰라도 지금도 이사를 안 갔을 거에요.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아주 고집스러운 노파하고 아들인가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이 주변분들하고 조화를 못 이루고 살고 고물은 여기다가 다 야적하는 그런 집인데 토목설계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차가 통행하게끔 한다고 도로를 뚫는다는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백운광장에서 철로변을 타고 왔을 때 이 도로변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골목을 통해서 양림로로 접근하든지 수피아여고 가는 길을 가든지 석산고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도로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골목을 타고 들어가는데 이 도로는 진작 되어야 합니다. 가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하다보니까 행정력이 뒷받침 못 됐습니다. 이 사람을 못 들어냅니다. 주공 임대아파트를 해준다고 그래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어떻게 하실란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집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혼자 사실상 무법천지식으로 저희들이 가서 동에서도 동직원들도 감히 접근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도 혜택을 줘가지고 보내볼려고, 갱생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검토해 봤는데 이 사람이 과연 거기 가서 적응을 하고 있을 것이냐, 이 사람이 흉기가지고 사고나 내버리면 그것도 문제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도로부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원래 불법으로 해가지고 철거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면 보상을 않고 해야겠지만 도로개설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이 사람 아무도 없고 부모님 돌아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상이라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법 근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평가액이 나오면 빨리 이주를 하도록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서구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돈은 몇 푼 안 됩니다. 사람을 못 들어낸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 비용이,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부지죠? 보상비 부분에서 토지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토목비용과 이주비용 일부 이 부분이 안 풀림으로 인해서 수 많은 차들이 골목으로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애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통행을 하는데 하나로통신도 도로굴착도 옆으로 왔으면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골목길로 타고 와가지고 굴착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쉬운 문제로 안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비용과 남구민과 이 지역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간에 행정력의 집행을 통해서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방금 사회복지과 다 동원해서 못 한다고 했는데 그 때마다 형식적인 부분인데 이번에 해야 됩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뭐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주를 해서 공사는 돼야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았습니다.
대촌
대촌고재훈위원
포충사 앞에 교량 재가설이라는 것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부셔버리고 따로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망가뜨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결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방금 저희 의견이고요.
재훈
고재훈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를 하면서 포충사 원산마을에서부터 대촌 소재지까지 우측에 잘라서 했단 말입니다.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요철이 심합니다. 상수도 물 틀고 하는 것 만들어 놓은 뚜껑이 없어져버려가지고 패어가지고 차를 상당히 상하게 하는데 그것도 상수도에서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상수도본부에 통보를 할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국소관 예산 사항설명을 듣고 미처 사회산업국소관 경제과, 주로 농정업무입니다마는 워낙 경제과의 농정업무 담당주사나 소관사항을 관할하는 과장도 안 계시고 또 담당국장께서도 그 내용을 정확히 다 살피지 못 하고 계신 것으로 충분한 자료와 또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농정담당주사가 왔기 때문에 다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세부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실행이 되어진, 다시 말하면 성립전 집행이 되었던 사업에 대한 사업별 내용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 개요들을 담당계장께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세요?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고재훈위원
받았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다 제출해 주셔야지요. 하나만 받으셨나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태풍올가 내용이 아니고 전체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용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업 진행개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있어요?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이 각 주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까지 다 챙기겠어요? 무슨 배짱입니까?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료 한 장 안 내놓고 예산심사 해주라고 하는 태도가 무슨 배짱입니까?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자료 한 장 안 내놓고 예산심사 해달라고 그래요.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럽니까? 그런 자세로 일관하면 의회에서 있는 권한을 총동원해서 그 부서에 대한 업무개선 방향을 제시하겠어요. 명심하세요. 담당주사의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 전체적인 경제과의 예산심사를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의 업무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방향제시를 정확히 하겠어요. 그점 명심하시고 오늘은 위원님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고재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고재훈위원
질의해서 팩스로 받은 그 자료는 구청에서 성실하게 중앙에까지 또 광주시에까지, 농림수산부까지 질의해서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게 문제가 있네요. 광산구청에서는 광산구청장이 직접 지시를 했어요. 농정과장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시행해라 내가 책임지마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남구에서는 청장님이 알아가지고 내가 책임지마 소리를 못 해요. 그러나 광산구에서는 송 구청장이 자신하고 시행해라 내가 책임질테니까 감사 와봐야 경고 하나 먹으면 끝나죠? 선출직이니까, 그러나 우리 구청장에게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웠겠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방금 고재훈 위원님의 말씀의 의미도 그동안에 구청장이 공석이다보니까 소신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남구청 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소신있게 구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주민 위주로 행정을 펴는, 모든 것이 애매할 때는 소위 수익자부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민원인 위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종결은 선포하도록 하고요. 담당팀장께서는 이번 예산에 계상된 교부금 사업들, 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집행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개요들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은 주지 않았지만 감사할 권한은 있습니다. 정확히 사업내용에 대한 재원을 표기해서 사업개요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본 위원회에 소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간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충분히 해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심사숙고하셨던 예산안 심사내용을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위원회에 집행부로부터 회부되었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결과는 심사보고서로 작성해서 예결특위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에서 지역민원관련 현장활동을 하시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