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이부헌 의원, 윤종형 의원, 정현웅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의 요령은 제1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3분입니다. 질문하는 순서는 이부헌 의원, 윤종형 의원, 정현웅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부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에 대하여,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셋째,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넷째, 농림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다섯째, 군도 14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여섯째, 엄다천 준설에 대하여, 일곱째, 경지정리지구 순환도로 확포장 정비에 대하여, 여덟째, 광목간 학야 진입로 신호등 설치 의향 순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으로 무엇인가 찾아 이루고자 군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하신 언론인 및 군민 여러분! 특히 앞날에 이 나라와 이 고장의 주인공들인 어린 새싹들인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 여러분께 귀한 시간을 내시어 방청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엄다면 출신 이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때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백년과 새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를 불과 2개월여 남겨 놓은 중대한 역사의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념도 국경도 없는 지구촌 한울타리에서 무한경쟁의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에서 새천년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귀한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생활터전과 자랑스런 내고장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를 낳는다는 격언과 같이 지난 군사 장기집권은 특정지역과 일부 계층의 경제와 권력의 독점으로 소위 권력형 부정부패가 난무하면서 불로소득의 풍조와 지역감정과 계층간의 대립으로 급기야 국제 금융위기의 IMF체제에 이르렀으나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국민정부의 탄생으로 그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외채는 지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국민 1인당 450여 만원에 이르는 1,500억불에 이르고 국제유가는 사상 최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전혀 개방에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물품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하는 소위 WTO체제라고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결은 정책적으로 소홀했던 농촌과 농업이 값싼 외국 농산물과 피나는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벌써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 수입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도시화 핵가족화로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는 일손의 절대부족과 노동력의 질적 저하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기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웃 지자체간에도 경쟁관계에 돌입한 현실에서 본 의원이 평소 염려되는 부분과 많은 군민들로부터 수렴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을 시작하오니 여러분께서는 진정 군정을 같이 염려하는 심정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우리 군 예산을 살펴볼 때, 9월 말 현재로 2회 추경을 포함 1,002억6,416만5천원 중 군 순자체수입은 지방세 43억3,130만1천원과 세외수입 합계 188억1,963만원인바, 이 중에서 도덕적으로 114억 2,832만9천원 거론이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한 달에 약 2억3∼4천만원씩 23억 내지 24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 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 대금, 공공예치금의 이자수입 등 극히 유동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125억8,053만7천원으로 주종을 이루는 바 이를 모두포함 우리 예산 대비 18.9%에 불과하며 나머지 81.1%는 의존재원으로서, 참고로 '98. 6. 30 지방채가 원금으로 385억원에 순 군비 부채가 127억여 원이었던 바 1년이 지난 '99. 6. 30 현재로 총 외채가 652억8,100만원에 그 중 원금이 337억4,500여 만원과 이자 315억3,600여 만원 중 순 군비 채무가 원금 150억6,600여 만원에 이의 이자만도 55억3백여 만원 합 205억6,900여 만원이 순 군비 채무인 바 이는 예산 대비 20%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자체수입 총액을 넘는 수치인 바 1년 사이 막대한 차입금 증가 및 주사용처의 내력과 앞으로의 실현 가능한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율에 있어 농공단지 축폐수처리시설 등에 사용하고 앞으로 실수요자로 회수하여 상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과연 회수 가능성은 있는지와 또한 이율이 7.5∼9.5%의 고 이율로 되어 있는 바 이의 저리자금으로의 대체 추진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중 삼애원 등 고아원 2개소 수용인원 130명과 성애양로원 1개 소 52명과 모자원 1개소 48명 등 수용보호 아동수 230명에 종사자 32명과 여기에 '99지원 예산액 10억9,653만9천원과 또한 보육시설(어린이집) 삼애 어린이집 등 10개소로서 자광어린이집 보육 아동수 153명을 포함, 962명과 종사자 76명으로서 현재 인건비를 포함, 각종 지원비를 살펴본 바 '99 순지원예산액이 928,994천원으로 복지관계 연간 총 순 보조지원액이 무려 20억2,553만3천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 도·군비 각 25%씩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군비만도 5억6백여 만원으로, 이는 우리 지방세 군세 전체 액수 ⅛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이며, 지원내력 중 주종을 이루는 인건비 부분을 살펴본 바 원장, 사무원, 관리인, 취사부 등 거의가 가족의 족벌운영을 하는데다 가족들이 심지어 2개의 시설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연령도 고령에 고 호봉에 월 급여도 2백만원이 훨씬 넘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무려 현연령이 74세에 이르는 분도 있는 바 앞으로 족벌가족 경영의 지양책과 고 인건비의 고령자들을 경영일선에서 교체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또한 아동수의 실재성과 종사자의 인원은 정확한지와 이의 관리 상태 등 수시점검 사실 확인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실시내용과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비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행사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선 무에서 유를 창출하여 우리 군을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무공해 청정 함평을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온 군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성황리에 끝난 나비축제에 대하여 군수님과 관계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 연이어 다른 축제들을 추진한 바 있는데 때마침 전국 지자체가 열병처럼 경쟁적으로 각종 명분의 축제의 열풍에 휩싸여 급기야 TV와 각 언론에서 자성과 이의 자제를 촉구하는 비판의 소리가 일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정 어린 생각으로 이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과 본 의원의 평소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비축제를 제외한 여타 축제는 가급적 자제 또는 축소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 한마음이 되었던 우리 군민이 다시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되겠고,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축제행사에 얽매여 이로 인한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와 행정의 공백을 막자는 것이고 투자 대 효과가 과연 타당한지와 또한 열악한 우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자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의 예산 내역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나비축제의 정착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방안과 각종 축제 행사의 폐지 또는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넷째, 농림사업 대상자 편중지원 건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농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농업정책 지원자금이 농촌에 막대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농법인을 빙자한 특정인들이나 개인이 각종 보조금이나 특혜를 노려 대상자로 신청하고 계속적으로 선정되어 중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행정의 불신과 위화감의 조성과 많은 성실한 군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와 지탄을 받는 처사로서 그 내용의 일단을 살펴보면 '99 지원내력 중에도 이전에 이미 5천만원 이상 고액 지원자로서 중복지원자가 9명인 바 이들이 '99 이전에도 지원건수 30건에 8억8,900만원과 '99 금년 9건 7억5,500만원의 지원을 또 받은 자들인데 이 중에는 '94부터 '98까지 이미 적게는 3건부터 많게는 7건까지 지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 중에는 무려 4억1,600만원까지 지원 받은 자들이 금년에도 예외 없이 지원 대상자로 또다시 선정되어 지원 처리되었는 바 지난 의회 개원 시 기회있을 시마다 본 의원이 이의 근절을 촉구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외 없이 기존 중복 고액지원자에게 계속적으로 8번까지 지원되는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지원자들의 경영 현황과 그 중 부실 건수와 조치내력은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군도 14호선인 함무선 도로의 확포장 추진의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도 14호선은 무안읍에서 함평읍을 연결하는 4.7km의 최직선 단거리의 도로로서 옛날 무안 일대에서 한양 가는 교통의 요로로서 현재 엄다 주민과 무안주민이 한 들판 한 생활터전에 섞여 농사하는 곳에 위치한 바, 그 중에서 무안군에서 함평 경계까지는 아스콘으로 2차선 확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이로 인한 지자체간의 비교행정이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하고 있는데다 함평 방면으로부터 기 0.6km는 확포장 하고 그 후 구간은 일체 중단하고 있는 바 특정 마을만을 위한 공사였지 않았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 시급히 확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추진의향은 어떠하신지 솔직한 심정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엄다천 준설 정비 요망의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엄다천 위치는 함평읍 감방산에서 발원하여 학야리 배수장까지 약 10여 km의 거리로서 엄다에 5.4km가 위치하며 엄다 유역면적만 3백여 ha에 저습지 경작농가만도 232농가에 이르는 엄다 주민의 생명선으로서 하상에 토사가 퇴적되고 수초가 무성한데다가 엄다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배수로의 11곳 배수문들이 나사형으로 설치된데다가 녹슬어 폐쇄되어 사소한 비만 와도 하천에서 오히려 역류되어 농경지 침수가 극심한 곳입니다. 먼저 금년 홍수기에 군수님께서 특별 배려해 주셔서 2천만원의 자금으로 저습지 2.4km의 하상 10m폭으로 굴착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 침수가 극심한 곳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본 의원과 같이 현지 확인한 바입니다마는 수확 개무상태의 필지가 많이 발생했던 바 엄다천의 항구대책의 준설과 저습지의 배수로의 배수문 11곳의 자동문비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의 추진의향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98 경지정리사업 중 엄다 송노지구 파손된 도로의 포장 원상회복과 기계화 경작로 시공과 엄다 삼정지구 순환도로 확포장 추진 의향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송노지구 파손된 도로는 기존 포장도로로서 송노리에서 소재지와 신계리와 또한 노상마을에서 T자형으로 성천리를 연결하는, 함평 방면을 왕래하는 교통의 요로로서 택시와 화물차가 쉴 사이 없이 왕래하는 곳으로 우선 택시운전사들과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의 원상회복과 기계화 경작으로 시공이 시급한 실정 며 무안 경계 기점 방아다리에서 우리 군도 1호선인 하문교까지의 연결 농어촌도로 201호선인 삼정지구 엄다 서남부권 우회도로도 노폭이 비좁아 차간 교행에도 불편이 심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일부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군도 1호선인 엄다 불암과 송암 사이에 엄다 소재지 일대의 배수를 위하여 도로 노면위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배수로 지점의 도로를 낮게 설치한 바 강우 시 도로 윗 농경지 침수와 도로 통행의 불편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의 해결을 위한 교량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째, 국도 1호선 광목간 학야 진입로 신호등 설치 또는 우회 지하도 요망의건입니다. 사거리에 고가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차량의 과속지점인 학야교 바로 전방에 학야 진입로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이곳 주민들은 이 위험한 국도를 횡단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고 학생들도 이곳을 통해 통학해야 하는 곳인 데 올해도 엄다 국도상에서 사고 35건 중 사상자 48명이 발생한 바 그 중 1명이 본 진입로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다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조치들이 필요한 바, 신호등 설치권자인 경찰서장과 예산 조치권자인 국토관리청장에게 행정적인 요청을 취할 용의와 또는 우회도로 설치의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온 군민 위에, 우리 군정 위에 하나님의 가호와 역사하심으로 건강과 행운과 무궁한 발전이 이룩되기를 기원 드리오며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가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부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형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98. 6. 30 현재와 1년 후인 '99. 6. 30 현재 지방재 현황, 그리고 '98. 6. 30∼'99. 6. 30 지방채 차용 및 사용내역 및 지방채 감축방안과 상환계획과 농공단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에 사용한 지방채의 회수가능성 여부와 이율이 7.5%∼9.5%인 지방채를 저리자금으로 대체 추진의향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채는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원금 247억6,400만원이었으나 '99. 6. 30 현재 지난해보다 89억8,100만원이 증가된 337억4,500만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채가 증가된 내역은 농공단지조성사업융자금차환채 13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75억원, 함평상수도확장사업 17억원, 해보면청사신축 1억5천만원 등 총 106억 5천만원을 차입하였고, 16억6,900만원을 금년에 상환함으로써 지방채 순 증가액은 89억8,100만원이 됩니다. 지방채 잔액의 상환재원별 내역은 국·도비 상환분이 165억8백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분은 21억7,100만원이며, 군비로 상환할 금액은 150억6,600만원입니다. 그 후 지방채상환은 연도별 계획에 의하여 2000년도에 43억9,200만원을 상환하며, 앞으로 연평균 55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 중 61.8%인 34억여 원은 국·도비로 지원되고, 7.3%인 4억여 원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게 되며,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30.9%인 1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의 채무상환능력지표인 채무상환비 비율이 우리 군은 5.91%이며, 채무상환비 비율이 20% 이상인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 상황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함평·학교농공단지조성사업, 학교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 수해및국민주택 융자금 등 실수요자가 부담하게 되는 지방채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업체 중 21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이며, 9개 업체가 휴업 또는 부도 중이나 10%이상의 분양계약금이 우리 군에 예치되어 있고 향후 전남도청 이전 등 경기회복에 따라 재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분양계약금을 현행 10%에서 30%로 조정하여 분양함에 따라 융자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수해 및 국민주택에 있어서도 12동 9,300만원이 경매대상이나 상환잔액 대비 경매금액을 감안하면 지방채 상환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지방채 잔액 중 상환 이율이 9.5%인 지방채는 상환재원이 실수요자 부담인 농공단지 조성과 수해 및 국민주택융자금으로서 그 중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지역개발기금 13억원을 차환채로 차입하여 대부분 상환 완료하고 잔액이 소액인 바 대체 지방채 재원인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8.0%인 점을 감안할 때 저리자금으로의 대체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박형필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고인건비의 고령자들을 경영 일선에서 교체해야 된다는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건비는 218만5,000원으로 218만5,000원을 받은 곳은 4개 시설 중 3개 시설, 보육시설에서는 시온어린이집 한 개 시설이었습니다. 고령자는 72세가 최고령자로서 삼애원 원장 윤환석 씨가 72세, 삼애원 어린이집 임연혁 씨가 72세입니다. 그리고 60대가 6명, 50대가 2명, 20, 30, 40대가 4명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보수 규정에는 정년제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바 정년제, 직급정년제, 일률 정년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중에는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족 중심의 운영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시설 중 시온원은 가족 3명이 종사하고 있고 성애양로원은 1명, 10개 보육시설 중 신광어린이집과 명성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시설에서는 1, 2명의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선출에서는 친족 범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시설운영 종사자에 대해서는 친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제한한다는 것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종사자는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지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와 아동 수에 대한 점검내역, 관리상태 등 의 조치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는 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할 때 우리 군에서 인사기록카드와 자격증을 징구하고 있고, 또 종사자 자격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발급도 군에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격자는 채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관리상태 보육아동 재원 확인에 대해서는 매월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확인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그 확인방법은 주민등록과 전화확인을 통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지난 14일부터 10개 보육시설의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시다면 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불시에 삼애원과 시온원 등 2개소를 저녁식사 시간에 방문하여 아동수를 확인한 바 있었는데 삼애원에서 2명, 시온원에서 6명, 총 8명이 취업과 현장실습 관계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풍호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99년도 이전 5천만원 이상 지원자 중 중복 지원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따라 농업의 규모화를 위한 계열화사업의 집중 육성방침과 전업농, 농기계 공급사업이 추가되면서 '99 이전에 이미 5천만원 이상 지원 받은 농가가 44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대한 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중복 신청농가에 선정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원한 관계로 '99년도에도 9농가를 중복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중복 고액 지원자에게 계속적으로 8번까지 지원된 배경과 앞으로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지원하였으나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한 계열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단위사업과 연관된 농가 대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 시 지원 회수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심의과정에서 가능하면 우선 순위에서 제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 지원자 경영현황과 부실자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자 중 경영현황을 보면 보편적으로 경영상태가 좋으나 '97년도 IMF사태로 인해 일부 축산농가 등의 부도로 인하여 상당수 농가가 연대보증에 의한 피해를 입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는 문제점이 없고, 지금까지 돼지경쟁력강화 사업 농가 등 21명이 사업 취소되어 그 중 11명으로부터 1억5백만원의 지원자금을 융자실행기관인 농협, 축협에서 회수하였고, 10명에게 지원된 금액 3억7,300만원은 회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축제행사에 소요된 예산내역과 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나비대축제 행사에 2억4,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9월에 개최한 허수아비·솟대·장승 한마당 행사에는 1억6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매입비, 나산천 정비 등 사업비로 1억원이 소요되었고, 순수한 행사 추진비는 6천만원입니다. 축제의 성과 및 문제점으로는 자연생태계를 테마로 한 나비·곤충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 6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음은 인원 동원 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축제의 질적인 면 즉, 주차장, 화장실 부족 및 행사진행 미숙 등 문제점도 있었음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나비축제의 정착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방안입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제1회 축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꽃단지 조성, 나비생태관, 표본전시관 위치선정 및 주차장 설치 문제 등 대책수립과 각종 행사를 우리 함평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진행 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고 알찬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각종 축제행사의 폐지 또는 축소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뚜렷한 관광자원이 없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주제를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 군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없기 때문에 환경농업과 연계한 나비축제, 여름에는 돌머리 해수욕장 생태학습장 운영, 가을에는 솟대·장승·허수아비·상사화 등을 소재로 한 행사를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엄다면 삼정리 순환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인데 대형차량 통행 시 교차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언제나 농어촌도로를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다면 삼정리 도로는 국도 1호선과 군도 1호선을 연결하는 엄다천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 현재 도로의 현황은 국도 1호선에서 엄다면 삼정리 송정까지는 포장이 양호한 상태며 송정 원삼정구간은 기존 포장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양호한 상태며 원삼정에서 하문교 구간은 비포장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총 204노선에 441.9km로 현재 포장율은 29%로 엄다면 삼정리 구간은 농어촌도로중기계획상 5개년 계획에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비로는 당장 추진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 농어촌도로 중 미개수구간을 완료키 위해서는 사업비 약 20조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에 비하여 연차투자 사업비가 낮음으로 주민의 요구에 적절히 호응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 1호선상 엄다면 학야리 입구에 교통사고가 35건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22건, 인적피해가 13건으로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이곳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엄다면 학야리 입구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주민의진·출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우리 군에서 1999년 1월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이곳에 지하도를 설치토록 건의하여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 1호선 중 엄다 불암과 송암사이에 엄다 소재지 일대의 배수를 위하여 도로 노면위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배수로 지점의 도로를 낮게 설치한 바 강우 시 도로 위 농경지 침수와 도로 통행의 불편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의 해결을 위해 교량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추진방향은 어떠냐고 물으신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엄다면 엄다리 불암마을과 송암마을 사이에 횡배수관의 배수 단면 부족은 기존 사행식 배수로서 '97년 엄다 소재지 주변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배수로가 개선되어 강우 시 일시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배수관 1.0×1.0으로는 처리치 못하고 도로의 낮은 부분으로 월류되어 하류부 엄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 설치한 개거로 배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경지의 침수피해와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2000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신설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엄다면 송노리 노상마을 앞 도로와 노상마을에서 엄다면 성천리로 통하는 도로가 기존에는 포장이 잘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었는데 송노지구 경지정리사업 시 파손되어 현재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은데 언제나 기존과 같이 복구해 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다면 소재지에서 엄다면 신계리로 가는 도로는 우리 군도 15호선으로 경지정리사업 시 노상마을 앞 구간을 확장하면서 사리부설만 해놓은 상태로 현재 주민통행에 불편은 있으나 파손된 부분은 앞으로 2000년 사업에 반영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부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의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의회발전에 항상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본 군의회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제2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21세기 푸른 함평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막바지 가을걷이가 한창인 농번기철임에도 의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회 민주주의 실체를 견학하기 위해 방청하신 학생 여러분! 금년은 유난히도 극성스런 병충해와 태풍 그리고 잦은 가을비로 우리 모두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참으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민·관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의 초석을 착실하게 다져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우리 군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할 시대적 소명을 간직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함께하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계기를 구축해야 하는 등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그리고 군정발전 등 현안문제들을 협의 조정하여 슬기롭게 해결하여 나가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되며 평소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는 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과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질문하므로 전 의원들의 뜻이 담겨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드릴 순서는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추진내용과 신규 택지개발 의향, 일반 및 특별회계 미수납 이월액 결산,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 해보 5일시장 재정비 사업, 용천사 관광개발 계획, 고두제 용도폐지와 주변개발 계획, 함평양민학살 명예회복 추진사항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건강에 부응하는 환경농업 실천으로 푸른 함평의 이미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무공해 고품질농산물의 브랜드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발굴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시며,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자원화하는 등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심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경우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1차산업의 종사 인구가 72%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해 있는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농업이 IMF 이후 더욱 참혹한 시련을 겪고 있어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비전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운영에 반영코자 하니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IMF관리체제 후 우리 군 농가부채 증가율과 '98년 군수 취임 후 증가된 농가 부채액은 얼마이며, 부채가 증가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둘째, '99년부터 2003년 농촌발전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셋째, 농정의 정책결정은 행정중심이 아닌 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업인이 경제 주체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업인 중심으로 결정된 농업정책은 어떤 내용에 몇 건이나 되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며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넷째, 그리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품질을 철저히 하고 원산지 표시 및 품질검사와 브랜드화 소포장 등 출하방법을 개선함은 물론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확대 우수농산물 홍보지원과 산지 가공공장 건설 관광 이벤트와 관련한 특판장 설치 등 판로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97년부터 '98년까지 우수농산물 생산작물은 무엇이며,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는 무슨 작물에 무엇이며, 가공공장은 몇 개나 건설했으며, 관광 이벤트와 관련한 특판장 설치는 몇 개나 하였는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새로운 소득원인 산업시설 유치를 위하여 많은 벤처기업 유치와 인구유입을 위한 차량 등록 등으로 인하여 군 재정확충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벤처기업 유치는 몇 건이나 되며 유치를 못했다면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신규택지 개발의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5년에 U턴 혹은 J턴 현상이 급격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함평은 광주 46.1km, 목포 36.3km에 위치하고 있고 국도 1호선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23호선의 교차지점에 학교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무안국제공항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함평읍과 학교지역,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국도 23호선과 국도 24호선의 교차지점과 국군통합병원 유치 예정 지역인 해보, 월야, 나산인 동삼면 지역에 신규택지 개발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택지개발을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군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미수납 이월액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이란 세입 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적으로 집계한 계산서입니다. 예산이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 보고이며, 집행기관은 결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후 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99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2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제1의 목적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차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 2억2,852만4,660원 중 2,500만원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2억352만4,660원은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98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1억5,319만3,760원 중 5백만원은 세입 예산 편성하고 1억4,819만8,760원은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수입 이월금과 '98주택사업 특별회계 미회수 융자금을 전액 예산 미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해서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과 환경농업 장려를 위한 발전기금 설치 의지는 제2기 민선자치단체 출범 후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과 뜻 있는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재배실적은 62.7ha에 421.5t의 생산이 예상됩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다 보면 생산비가 높아지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무공해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아서 농가 소득에 직결이 됐을 때 군민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며 환경농업의 확대와 친환경농업군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려면 판매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판매 실적 거래처 확보 등 판매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의 자주성 확보와 판매시장 개척 및 친환경농산물생산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발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산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해보 5일시장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보재래시장 정비추진사항과 '97년 11월 10일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분할 측량의뢰, 용도폐지에 따른 군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 내 점유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6월 3일부터 '99년 8월 4일까지 60일간 매수 요구 통보 후 매각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수 희망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매수 희망자가 없으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매각 금액이 평당 약 59만4,000원 정도인데 시장 점유자 대부분이 영세상들로서 매입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현실 매매 가능 금액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현금 매매가 불가능하면 장기저리금으로 매매의 편의를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천사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산림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97년 발행한 함평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용천사 진입부에 대규모 집단위락시설을 설치하고 구수제 주변 계곡에 청소년 야영장 방갈로 시설과 금계리 일대에 방갈로 통나무집, 각종 공연장 휴양시설 위락시설을 도입한 예술인촌을 조성하여 함평만권 관광지와 맛물린 관광계발계획에 의하여 관광함평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소중한 군비를 세워 추진한 관광개발계획 중 용천사 주변에 집행한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용천사 주변 개발계획에 의거 상사화 축제를 겸한 등산과 사진전시회 등과 같은 행사를 준비한다면 주변에 먹거리와 볼거리, 쉼터는 기본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관광개발에 필수적으로 갖출 것은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잘거리, 즐길거리와 같이 최소 5가지는 갖추어야 한다고 보며 이의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우선 용천사 진입마을인 광암리를 민박촌으로 장려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해보면 해보리에서 옮겨온 석가여래상을 군민회관 마당에 세워 놨는데 이 석가여래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용천사로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고두제 용도폐지와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고두제는 해보면 금덕리 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2,8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도 22호선과 24호선 교차로 600m 이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자연녹지입니다. 또한 해보면 소재지 상업지역에서 5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크나 큰 재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각종 쓰레기가 부패됨으로 악취는 물론 파리·모기 서식지가 되어서 인근 소재지 주민의 보건 위생에 치명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잡초와 각종 병해충을 유발시키는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된 폐저수지입니다. 또한 농경지 몽리답은 5.6ha입니다만 사실상 몽리답은 한 필지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현재 광주에서 30∼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4차선 확포장 시 30분대 미만입니다. 우리 함평의 활성화를 위한 인구 유입책으로써 용도폐지한 후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두제 용도폐지와 주변개발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두제 용도폐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고두제 용도폐지 후 폐저수지와 고두제 부근 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고두제 인근 8만2,200㎡(8.3ha)의 '98년 11월 농지전용협의 회신에 농림부 농지전용 불협의로 자연녹지지역 존치에 따른 지역 주민 불만사항에 대하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평양민학살 명예회복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회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2대 군의회 특별위원회 활동과 유족들의 노력으로 50여 년 전 억울하게 국군에 의해 살해된 524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지난 '99. 7. 19일 함평양민학살 유족회의 회의내용 중 결의된 내용을 보면 임원개편과 회원선별, 회원단결 다짐 등 지역구 국회의원께 명예회복 촉구도 했습니다. 또한 국회 앞 집회 건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부지선정에 따른 군과 군의회의 긴밀한 협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유족은 명예회복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유족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군은 뒷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대한 예산까지 준비한 우리 군에서는 거군적으로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지는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형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종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형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주택사업 특별회계 미회수 융자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회수금은 2010년 상환 완료를 목적으로 매년 계획분에 대하여 세입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미회수 융자금 이자분 2만1,723천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회수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으나 일부는 주택자금 상환자가 상환기간 이전에 원금 전액을 납부할 경우 상환 미도래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결산 이후 추경에 예산 편성해야 되나 세입이 사실상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연체액 7만7,580천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11동을 경매 의뢰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 2억2,852만4,660원 중 2,50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하고 2억352만4,660원을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기업체 등 사업부도에 따른 법원 경매 중이거나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조기 징수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월액은 100%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을 경우 세수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당초예산에 10% 정도를 편성하고 세수액이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 체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도 및 증액난이 1억6,605만8천원, 무재산 71만6,000원, 행방불명 4,779만7,000원, 고질체납이 1,395만4,000원으로서 총 2억2,85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 이월액 1억5,319만3,760원 중 5,00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하고 1억4,819만8,760원을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이유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부도 및 경영악화, 무재산, 징수유예, 거소불명 고질체납 등 사유로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조기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월액은 100%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을 경우 세수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당초예산에 5%정도를 편성하고 세수액이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보 5일시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점유자 19명 으로부터 매수요청이 있어 지난 6월 3일 매각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수 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평가 결과 5일시장 도로 입구는 평당 79만3,000원이었고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평당 32만3,000원으로 가격이 높게 평가되어 매수 희망자들이 매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한 가격평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한번 감정평가된 금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 평가하여 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금 매매가 불가능할 시에는 장기 저리금으로 매매에 편의를 줄 방법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 잡종재산 매각 대금 납부 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및 함평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39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매수 희망자가 원한다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 잔금에 연 8% 이자를 붙여서 분납하는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윤종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양민학살희생자 명예회복 추진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족회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현재 도·군비 각 1억씩 2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서, 함평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에서 위령탑 건립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 군에서는 위령탑 건립을 위한 탑 모형 등 참고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위령탑 건립장소가 결정되는 즉시 의회와 협의해서「함평양민학살희생자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히 위령탑을 건립하여, 합동 위령제를 매년 이곳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국회 입법을 통한 법적 명예회복을 위해서 제반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서 거군적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구성의 시급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함평양민학살희생자 명예회복사업」은 군수님의 선거공약사항이기 전에, 개인적으로 함평양민학살희생자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거창사건과 같이 국회특별입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행정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본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고, 민간차원으로는 가능하기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각 기관·사회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유족회에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수입 이월금 잔액을 예산 미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이월액 4,189만8,000원과 이자수입금 12만5,000원에 대하여 '9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에 반영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풍호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중 먼저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려면 판매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판매실적 거래처 확보 등 판매계획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중 오리농법은 학교, 엄다 등 54ha로 정곡 260여 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동안 종교단체 및 대도시 부녀회, 소비자단체 등을 초청하여 오리 넣기 행사 등 친환경농업 현장 체험을 실시하여 홍보하고 현장에서 판매 예약을 받아 예약 실적을 올렸고, 나비대축제, 백화점 이벤트 직거래 전시판매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함평천지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환경농산물 오리쌀을 직거래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 오리쌀 생산이 정착단계에 있는 학교 월호지구는 광주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및 천주교 종교단체와 생산량 전량 35t을 가마 80kg당 24만5,000원에 전량 예약 완료하였고, 올해 처음 오리쌀을 생산하는 엄다성천지구는 판매 목표량 100t 중 65t을 예약하였으며 앞으로 종교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형식당 등과 전량 예약 직거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생산단지인 월야, 대동, 나산, 해보 등은 지역 농협과 협조하여 자체계획에 의거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해 단지별로 판매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는 생산농가인 가가호호 및 친·인척과 나누어 소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참여하는 환경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민들의 자주성 확보와 판매시장 개척 및 생산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발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매년 3∼5억원과 군에서 관리하는 주민소득기금 2∼5억원의 기금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우선적으로 저리융자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어 별도의 기금 설치가 필요한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용천사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천사 주변에 집행한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전통사찰 제45호로 지정된 용천사 내에는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한 석등이 있고 한국 백경 중 하나인 상사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우리 군 차원에서도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천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93∼'94년도에 대웅전 신축·단청사업비로는 4억1천만원, '97년도에 사천왕전 신축비로 9천만원, '98년도에 용천사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전통사찰 복원에 총 6억원을 투자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석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용천사 진입도로 1.8km를 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한 후 도로변에 단풍나무 380본을 1,240만원을 들여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천사 상사화 축제 등에 대비 먹거리, 볼거리, 쉼터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99년도에는 상사화를 소재로 한 사진촬영대회 등을 개최할 목적으로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 용천사 입구 유휴지 1만 평에 볼거리 차원에서 상사화를 집단 이식·관리하고 있으며 먹거리, 쉼터조성사업은 앞으로 관광객증가 추이에 따라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천사 진입마을인 광암리를 민박촌으로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옥상태가 양호하고 민박용 방 2개 이상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음식솜씨 등이 좋아서 관광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연차적으로 민박농가를 지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불입상을 현 군민회관에서 용천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불입상은 원래 해보면 해보리 산 61번지 일명 탑동이라는 곳에서 있던 것을 1982년 현 위치인 군민회관에 옮겨 1990. 2. 24일 지방유형문화재 제171호로 지정 받아 군에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기 지정 받은 문화재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문제는 문화재 지정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으로 도와 협의 후 이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두제 용도폐지에 관한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고두제 용도 폐지 추진 경위는 '96. 7. 12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용도 폐지 및 관리 전환 협의 결과 대체시설로 구계제 몽리답으로 편입해 주고 토공수로 1.8km를 개거 설치하는 조건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변경코자 농림부에 농지 전용 협의한 결과 부동의 처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고두제 용도폐지 후 폐저수지와 고두제 부근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두제 부근 개발은 고두제 용도폐지 및 농림부 농지전용 재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결정 후 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고두제 인근 82,200㎡(8.3ha)의 '98년 11월 농지전용 협의회신에 농림부에 농지전용 불협으로 자연녹지지역 존치에 따른 지역주민 불만사항에 대하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보도시계획재정비사업의 추진은, 지역 주민의 주거지역에 대한 욕구충족과 장래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두제 부근을 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98년 7월 농림부에 협의하였으나, 집단화되고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농림부에서 부동의 처리되어, 조건부 의결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실정이며 재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새로운 세기와 또 다른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한 해인데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서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5월의 나비 축제는 대단한 성과를 올려서 함평을 알리는 데 크나 큰 공헌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의 허수아비와 장승, 솟대 모음전과 상사화단지 조성, 불 갑산 등산로 개설은 관광 함평을 알리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IMF관리체제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감량〉과 〈퇴출〉이라는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렇게 평소 궁금하게 생각해 오던 사항들을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합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남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 함평의 모든 공직자들은 내일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준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습니다. 첫째, 함평군의 새천년 계획사항입니다. 무안 망운 국제공항 건설과 연관되는 공장유치와 무안 광주를 잇는 공항고속도로 통과 예정지역 그리고 국도 22호, 국도 24호 확포장으로 지역의 개발축이 형성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새천년 계획은 무엇인지? 호남선의 복선으로 물류의 이동이 용이해지며, 목포의 신외항이 건설되면 우리 군의 입지적 여건이 타지역 보다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는 우리 군의 대책은? 새천년은 물이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미래학자 들은 예측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의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목포시에서는 주암호 물과 탐진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암리의 상수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민의 상수원이 되어야 하는 바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공사 계약사항입니다. '98년도에는 78건을 수의계약 처리하였고 '99년도에는 95건을 수의계약 처리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분석해 보건데, '98년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78건 중 53%인 41건을 타시군에 사무소를 둔 업체에게 공사를 주었고, '99년도에는 95건 중 46%인 44건을 타시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는 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 추진으로 성실계약에 의한 부실공사방지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우리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할 특별한 각오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읍뿐만 아니라 면의 업자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는 계약이 되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관리사항입니다. 전시판매장은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759-3번지의 위치에 8,484㎡의 부지를 확보하여 207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신축되었으며 1층에서는 돗자리, 붓, 양파 등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고, 2층에서는 왕골돗자리 작업장과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억4,800만원에는 국비 3억2,500만원, 도비 1억6,100만원, 군비 2억6,500만원으로 '96. 12. 28 ∼ '97. 12. 17까지 공사를 하였으며 월야농협에 위탁계약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은 1998. 3. 1 ∼ 2000. 2. 28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1,074만4,000원, '98년분은 '98. 4. 16 납부하였으나 '99년분 1,074만4,000원은 현재까지 미납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 하나뿐인 특산품전시판매장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2,566평을 매입한 후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입구방면의 부지가 낮아서 경계 울타리를 3m 정도 들여서 설치하였으나 지금은 매립이 되어서 우리의 부지를 찾을 수 있는 바 구입 당시의 경계에 울타리를 이설 설치하여야 하는바 의향은 어떤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월야농협이 '98년에 3,157만9,000원을 적자 운영하였고 '99년도 상반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3,411만원이 적자운영되고 있어 조합의 이사회에서나 조합원들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군의 향후 방안이나 대책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야농협에서는 손실부문 6,568만9,000원을 보조지원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특산품 판매장 주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업체 유치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행정의 위탁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청소행정 관련 예산집행을 보면 '97년에는 8억6,300만원, '98년에는 8억3,600만원을 매립장과 미화요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처리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검토 분석한 바가 있었습니까? 군 단위에서도 청소행정을 위탁처리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 매립장으로 일원화를 한다면 기존의 매립장의 소각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군 매립장으로 읍면 쓰레기가 모아지고 기존의 매립장 관리는 보통 10년 간 군에서 관리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비위생 매립장에서 발생 유출 우려가 있는 침출수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검사공을 설치하여 얼마의 주기로 정기적인 검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99년도 식재용 벼재배품종 선택시기가 적고 쓰러짐에 강하며 도열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토록 전 행정력을 투입하였고, 장려품종을 식재한 농가들은 잎도열병과 목도열병으로 수확량에서 많은 감수를 가져왔는 바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르고 믿은 농가들의 신뢰도를 어떻게 위로와 보상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농가들의 한숨을 덜어드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피해관계를 정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년도의 장려품종권장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대산벼를 시험 재배하여 보급한 박사들이 현지 도열병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품종을 갑자기 10% 이상 재배면적을 확대하면 그 품종에 대해서 자연 현상의 균형이 깨어져 특이한 이상이 발생한다면 앞으로는 신품종이나 장려품종도 일시에 많은 면적을 재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권고를 들었는바 내년도 벼 재배품종 선정 시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여섯째, 행정정보화에 따른 사무기기 보급사항입니다. 행정의 정보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이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며 군 본청은 직원별로 핸디오피스를 사용토록 하고, 면은 1회선만 허용하고 있어 차별화가 많은 현실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군청 직원들은 개인별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편리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면직원들의 경우는 순서를 정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쯤 조사한 사실이 있으신지? 또 자세히 알고 계시면서 시정을 못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해소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민선자치 2기 시대에서도 읍면과 군청 직원의 위상과 근무환경이 차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일한 근무환경으로 만들어 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기획부서라고 자임하는 군청에서 문서를 만들어 보낼 때 실행부서인 읍면의 실정을 감안하여 문서 작성하는지를 문서 통제부서에서 읍면 발송과정에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어느 부서가 읍면의 현실을 무시하고 문서작성을 가장 많이 문서 통제과정에 개선시켰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개인 소유 우물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천년의 시대는 물대책이 큰 이슈로 대두된다고 예측되는 보고서가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수도급수조례와 간이상수도조례, 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가 있으며, 이 세 종류의 조례도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만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이 굴착하여 음용하는 개별식수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과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본 의원이 함평군의회 제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시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사항과 연관이 되는데 현재 5,052개소의 개인 소유 지하수에 대해서 그 후의 조치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의 먹는 물 관리 차원에서 개인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최소한 11개 항목 검사료를 군비에서 지원하여 새천년을 대비할 소신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실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상 매스컴에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평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투자와 효율성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고 이 사업이 함평군민 실직자들의 생활안정과 함평군 발전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좋은 호기로 만들자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정책질의하오니 세심한 계획에 의해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함평군의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17억원에 달합니다. 물론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만 함평군 전 예산에 약 1.7%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비 지원이라는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전년도 사업추진 경험을 토대로 지역현안사업 등 보다 더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근로 사업이나 낭비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를 거듭 강조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은 국비·도비·군비로 되어 있으나 배정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산정합니까?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신청서 접수와 참여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지정필수사업 호적전산화사업, 소공원조성사업과 자치단체 자율사업으로 공익성 및 생산성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큰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역이 농촌임을 감안 농번기 철에는 어떻게 공공 근로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고를 지향하고 최선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군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만 주어지고 권한이 수반되지 않는 공직자들에게 행정의 능률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격동의 100년 역사를 거울삼아서 새로운 천년에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늘 군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인식으로 각자의 책임을 완수해 나아가자고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형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시군 심사위원들이 전남도에 와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군수께서 거기를 가셔야 우리 군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군수님이 우리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할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먼저 행정정보화에 따른 사무기구 보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본청과 읍면의 컴퓨터 보유실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보급은 '95년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를 목표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보급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10월 현재 보급한 586급 컴퓨터는 총 348대이며 이중 본청 250대, 읍면이 98대이나 특수업무용 주민등록, 자동차, 지적, 교육용을 제외하면 본청은 196대, 읍면은 80대입니다. 총 정원 509명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고용직, 기능직을 제외하면 보급대상은 본청 321명, 읍면은 140명으로 본청은 1.63인당 1대, 읍면은 1.75인당 1대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청은 '98년 전자결재를 시행하면서 보급률 이 다소 높아졌으며, 금년에 100대를 구입하여 보급코자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50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4대씩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8개 읍면에 구내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내년까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구내정보통신망(LAN)이 구축되어 전자결재가 전면 확대 시행되므로 여기에 필요한 컴퓨터 120대를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구입,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군청의 직원 수는 늘어난 반면, 읍면 직원은 줄어들었다는 지적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 전의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0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의 당면한 국가 경제난과 누적된 고비용·저효율의 행정조직을 작지만 효율적인 주민 위주의 자치경영행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1단계 구조조정으로 79명을, 2단계로 2001년도까지 49명을 감축하여 총 128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청이 49명, 읍면이 79명이 감축되었는데 이는 읍면이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지역개발, 도로·건설, 환경 등 광역적·일반행정사무는 가급적 군으로 이관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민원, 복지·문화, 주민안전관리 등의 기능은 존치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는 재무과로, 개별공시지가와 공중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는 민원봉사과와 보건소로, 청소업무는 환경보호과로, 도로, 교량, 하천, 경지정리, 정주권개발, 도시계획, 오지개발사업 등은 건설과로, 병무업무는 총무과로 인력과 업무가 이관되어 읍면의 정원이 많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나 본청에서도 업무는 늘어난 반면 그에 따른 인력은 충원되지 아니하여 본청이나 읍면 모두 고통을 감수해야 할 처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년도 6월 말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이 601명 이었으나 1∼2단계 구조조정으로 금년도는 509명, 2000년도에는 494명, 2001년도에는 473명이 되겠으며, '99년 9월 말 현원이 501명으로 '98년 6월에 비해 100명이 감축되었고, 군 전체적으로 현재 8명이 결원이고 그 중 본청은 7명이 결원인 반면, 읍면은 15명이 과원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기존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 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화하는데 2000년도에 1개 읍면을 시범 운영하고 2001년도부터는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과 군청 직원의 위상과 근무환경이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지난 8월 2일자 인사에 읍면 직원이 군으로 전입 시 강등하던 관행을 과감히 없애고 수평인사로 어디에서 근무하던지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방침은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과 읍면의 동일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에 군·읍면간 구내정보통신망(LAN)을 구축 완료하고 컴퓨터도 우선적으로 보급함은 물론 인사·복지부분 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서통제부서에서의 개선사항입니다. 공문서 통제 업무를 총무과에서 일괄처리하던 것을 행정사무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99. 9. 1 시행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전 공문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처리토록 하고, 신속한 공문서 처리를 위해 실과소에서 직접 접수·발송·통제 및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읍면에 시달된 문서 생산건수와 읍면에서 군에 제출된 문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구조조정('98. 9. 5)과 제2단계 구조조정 ('99. 8. 2)을 기준으로 하여 '98. 9∼10월, '99.8∼9월을 각각 2개월간 표본 조사한 결과 군에서 읍면에 시달한 문서는 1만7,077건, 읍면에서 군으로 발송한 문서는 1만 212건이며, 이를 1,2단계 구조조정 전 년도인 '97. 9∼10월과 '98. 8∼9월을 비교할 때 군에서 읍면에 시달한 문서는 2만2,648건이며, 읍면에서 군으로 발송한 문서는 1만3,172건으로 구조조정 이후 군에서 읍면으로 시달한 문서는 24.6%, 읍면에서 군으로 발송한 문서는 21.5%가 감소되었으며, 읍면의 발송한 문서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본청의 문서처리 건수는 오히려 약 12.3%의 업무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별 문서의 증감내역은 별첨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문서생산 실태파악에 대해서는 제1,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과소의 통·폐합, 업무의 재조정 등으로 증감사항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배정기준은 일반사업비의 경우 국비 50%, 도비10%, 군비 40%로 배정하고 있으나 3,4단계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추가 배정함에 따라 국비 59%, 도비 4%, 군비 37%로서 금년도 우리 군의 공공근로 총사업비는 앞으로 시행하는 4단계 사업비를 포함하여 21억4,1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2억5,200만원, 도비 8,700만원, 군비 8억2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에서 시군의 신청자수 60%와 인구수 40%를 기준하여 배정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와 참여자 선발에 있어서는 매단계 개시 1개월 전에 군·읍면사무소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실직자와 0.1ha이하 농지소유의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접수 받고 있으며, 참여자 선발은 신청자의 연령,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재산상황 등을 기준으로 배점,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참여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금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신청자 수는 총 3,616명이고 그 중 2,129명을 선발하여 참여시킨 바가 있습니다. 미참여자는 대기 자로 관리하고 참여자 중 포기자 발생 시 추가 선발하여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지정 필수사업과 자치단체 자율사업의 내역 그리고 사업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정 필수사업은 사업비 2억7,800만원으로 호적 전산화사업과 국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 특색사업으로는 솟대·장승 공원 조성, 나비대축제 꽃단지 조성, 철도변 환경정화사업으로 총 5억1,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 받아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관광함평과 친환경농업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자율사업으로는 총 13억4,600만원을 투입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용·배수로 준설사업 등을 추진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각종 재난예방에도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반면에 참여자들이 적당히 일하고 노임만 타갈려는 자세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지도공무원의 부족, 농번기에 시설하우스 농가 등의 인력 부족과 4단계 사업에서는 자격기준에 맞는 신청자 부족으로 인력 선발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참여자에 대한 교육의 강화와 계획적인 작업량 부여, 20명 이상 사업장에 십장제 도입 등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고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작업량의 축소 등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있으며, 아울러 적격자가 신청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11일부터 추진하는 4단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4단계사업은 전액 국비로 5억400만원과 3단계 사업 중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사업비 1억2,300만원을 합하여 총 6억2,700만원을 투입 제2회 나비대축제 대비 꽃단지 조성, 철도변 정화사업, 호적전산화,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 총 21개 사업을 금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 4단계 사업 개시일에 공공근로 참여자 전원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부군수와 총무과장 특강을 통하여 강조한 바 있고, 사업장별로 지도 감독 공무원을 배치시켜 사업장 투입 전 작업 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사업성격상 위험요소가 많은 숲가꾸기사업 등에 대하여는 구급약품 상시 비치와 산재보험에 가입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의 위탁관리 문제와 개인우물관리 등 두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청소행정 위탁관리와 관련한 5가지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소행정은 그 동안 읍·면단위로 운영되어 왔으나 청소행정이 과다 지출되면서도 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관리 등에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책을 강구코자 우리 군에서는 최초로 지난 3월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던 바 읍·면별로 관리했을 경우 연간 8억3,700만원, 군 직영 시 6억원, 민간위탁 시에는 약 7억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 가장 효율적인 군직영 방안을 채택, 청소담당을 환경보호과에 신설하고 읍·면 청소행정 전반을 저희 과에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최소한 연간 2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민원의 최소화와 장래 민간위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청소행정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의 위탁처리문제는 쓰레기의 수집 및 운반에 대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군단위에서는 그 사례가 없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탁비용이 군 직영보다 과다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쓰레기장을 군 매립장으로 일원화할 경우 기존의 소각로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읍·면의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함평읍, 학교, 대동, 해보 등 4개소가 있는데 지난 '95년도에 설치되어 매우 노후되었고, 일부는 가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바 당해 매립장이 매립 완료되는 대로 불용품으로 폐기 처리할 방치입니다. 네 번째, 기 매립완료된 매립장 관리는 군에서 10년간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정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 매립 완료된 쓰레기장의 사후관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10년간 관리토록 되어 있는 바 매년 1회 이상 매립지 인근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우물관리에 대해서 우리 군 내의 개인 식수시설 현황과 관리시설이 조사되어 있는지, 개인우물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등 총 121개소에 대해서는 현황 관리 및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개인 급수시설인 개인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우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숫자가 워낙 많아, 현재의 인력 및 열악한 군 재정형편으로 볼 때 행정기관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질이 악화된 지역부터 간이상수도 또는 상수도 공급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풍호입니다. 정현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 군 월야면 월야리에 소재한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의 경계 울타리가 3m정도 안쪽에 설치된 이유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은 사업비 7억4,830만7000원으로 '96. 12. 28 착공하여 '97. 12. 17 준공하였습니다. 공사 당시 지반이 낮아 3m 성토함으로서 성토 단면이 발생하였으나 경계울타리 설치 안전을 위해 현 위치에 성토하고 연접한 논이 성토되면 울타리를 옮겨 설치키로 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당시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판매장을 월야농협에 위탁 운영하여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군의 향후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농어촌특산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월야농협과 위탁운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판매장의 유인시설 부족과 전시판매 품목이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경영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월야농협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판매장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과 월야농협의 손실액 6,568만9,000원을 보조지원 의견에 대한 대책과 판매장 주변개발 및 유사업체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농업관련 가공공장과 유인시설인 주유소, 식당 등을 월야농협과 협의하여 유치하고 쉼터 공간 제공 등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월야농협과 2년간의 손실액 6,568만9,000원이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보조지원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며 월야농협에서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료의 일부 감면 등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부헌 의원입니다. 오전 중 지방채 '98. 6. 30 현재와 1년이 지난 '99. 6. 30 현재의 지방채 현황 중 듣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98. 11. 11자 지방채 질문 중 기획실장의 답변에 '98. 6. 30 현재 지방채는 385억 4,400만원으로 그 중 원금이 247억6,400만원, 이자가 137억8,000만원으로 총 외채 385억4,4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금번 질문에 답변은 원액 247억6,400만원만 얘기하시고 또한 1년이 지난 '99. 6. 30 현재의 그 원금 337억4,500만원과 이자 315억 3,600만원, 외채 총 합계 652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1년 사이인 '99인 현재까지 누증된 이자는 177억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전체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외국환을 빌려왔을 때 700 대 1이었던 환율이 IMF때는 무려 2000대 1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1,800대로 안정되었다가 지금은 1,200대 입니다만 이런 유동적인 숫자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본 의원은 나름대로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고 소상하게 알고자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관정수질검사조례제정에 대하여 지난 62회 임시회 시 과장의 답변요지를 보면 소규모 급수 시설과 개인관정은 시설 수가 워낙 방대해 예산상 한계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에서의 보수 유지관리가 어렵고 따라서 가정용 급수시설 관리는 조례 제정보다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관리해야 되지만 군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역별로 표본 수질검사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표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위생매립장 수질검사에 대하여 매립이 완료된 관내 비위생매립장현황과 보고 내용에 의하면 매년 1회에 한하여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매립지별로 검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함평군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입니다.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농업관련 가공공장과 유인시설인 주유소, 식당 등을 월야농협과 협의하여 유치하고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월야농협에서는 월야 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가공공장, 식당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내용에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주변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99년 말 안에 수립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의장으로서 실과장님들께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실과장님들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개선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함평군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정말 집행부와 항시 대화하고 조율하고 창출해 내자는 각오로 1년3개월 동안 의정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69회 임시회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우리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한 동료 의원들이 궁금한 점을 제69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질문을 통해 시간적인 여유를 줘 가면서까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동료 의원들이 느낀 것은 너무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실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질의 시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이 나오도록 답변이 불충분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 6. 30 현재 지방채는 385억4,500만원으로 그 중 원금이 247억6,400만원, 이자가 137억8,000만원이었으며, 1년이 지난 '99. 6. 30 현재 지방채는 총 652억8,100만원으로 그 중 원금이 337억4,500만원, 이자가 315억3,600만원인데 1년 사이 이자가 '98년도 137억8,100만원에서 '99. 6. 30 현재 315억3,600만원으로 177억5,500만원이 증 된 주요 내역과 이자 부분은 삭제하고 원금으로만 답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자 177억5,5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농공단지조성융자금상환차환채 13억원에 대한 이자 5억8,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75억원에 대한 이자 187억8,800만원, 해보면 청사신축사업 1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 2,500만원, 함평상수도확장사업 17억원에 대한 이자 6억9,800만원 등 총 200억9,600만원이며, 지난 1년 동안 이자 상환액은 23억4,100만원으로 이자 순증가액은 17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자는 지금 현재 이자가 아니고 차입해서 상환할 때까지의 이자를 추정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8. 6. 30 이후 지난 1년 동안 증가된 원금 89억8,100만원과 이자 177억5,500만원 계 267억3,600만원의 지방채 발행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62억8,800만원과 해보면 청사신축사업비 1억7,500만원은 각각 지난 '95년과 '97년도에 국책사업으로서 지방채 발행 총액을 승인 받은 후 연도별 발행계획에 따라 작년 이후에 가입한 것이며 또한 농공단지융자금상환차환채 18억8,500만원은 지난 '89년과 '91년도에 학교농공단지와 함평농공단지가 조성된 후 입주 업체의 융자사환금연체 등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연체금액을 저리자금으로 차환키 위해 차입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입니다. 따라서 '98. 6. 30일 민선2기 출범 이후 실제 발행한 지방채는 함평상수도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서 원금 17억원, 이자 6억9,800만원, 이 이자 역시 상환할 때까지 추정한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 23억9,800만원을 차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질문 답변 시 원금으로만 답변한 이유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원금으로만 말씀드린 후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른 원금과 이자 등 실질적인 상환내용 순으로 답변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지방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개인급수시설의 지역별 표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적은 인력과 각종 현안사업에 매진하다가 개인 우물에 대한 표본수질검사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기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우선 긴급한 대로 개인이 수질검사를 요구해 온 60여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8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대상 개인급수에 대한 수질검사 시행은 어렵지만 개인별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역별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이 완료된 비위생매립장의 오염 여부 확인 생활용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의 경우,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에 비위생매립장 12개소의 인근 지역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지역이나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곳이 2개소, 염소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은 곳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질산성 질소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축산폐수나 생활 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에 개의치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풍호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99년말 안에 수립할 의향에 대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수립 시 월야농협과 운영방법, 운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하여 월야농협에서 위탁 운영키로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 당시 본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인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인시설을 하기 위해 판매장을 부지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월야 쪽으로 위치토록 하고 일부 부지를 포장하지 않은 채 시설부지 및 이벤트 행사부지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월야농협의 운영 기간이 짧아 운영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늦었고 IMF 이후 군 재정 형편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건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월야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간을 두고 연구 개발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오전에 이렇게 되었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니까 민선2기가 출범해서 지방채 177억5,600만원을 실질적으로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으리라고 믿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충분치 않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과 의원들 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당부드리며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면서 오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