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제73회 임시회를 맞아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산업국 소관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성 사회과장입니다. 김승회 청소과장입니다. 임진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형수 산업경제과장은 중앙계획에 의한 연찬회 참석으로 물가대책팀 정광근 팀장을 소개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사항과 주요 불용내역,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8 일반회계 예산은 총 323억585만원으로 그중 285억593만원을 집행하여 37억9,99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먼저 사회복지분야로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 7,200만원, 거택보호 및 나양로자 생계비지원 9,500만원, 노령수당 5,900만원, 경로당신축시설비 등 7,100만원등이 계약잔액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청소분야는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1억4,975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사업변경으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비 4억800만원이 반납되었으며 쓰레기처리 대행수수료 4억4,400만원이 절감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해안쓰레기처리 용역비 등 3,25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산업경제분야는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20억1,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산림정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실시하여 3,674만원이 절감 불용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총 예산은 42억745만원으로 그중 40억7,047만원이 집행되어 1억3,69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예산은 11억7,552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관리의 적정여부입니다. 쓰레기봉투관리대장 검사결과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불일치로 판매대금 파악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쓰레기봉투 공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금납부후 미수령해간 쓰레기봉투 재고량이 있어 불일치한바 대금이 납부된 미수령 재고량을 별도로 파악하여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관리미흡사항입니다. 만월어린이집 외 5개소의 공사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검사실시와 별도의 검사를 하자담보추진기간이 도래되면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하나 극히 저조한 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후부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 2회 이상 정기검사와 필요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시설에 대한 하자관리를 내실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체납정리부 부실 및 융자금에 대한 세부처리지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이 수립되어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9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시행지침을 구체적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세워놓고 전연 1원 한 장 안 쓴 종목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가 되나요.

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인성노인복지회관 건물유지비해서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2백만원 그대로 하나도 안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됐고 어째서 한 푼도 안쓰게 됐습니까.

당초에는 건물 평당 그러니까 몇 평방미터죠. 그 기준이 나왔었는데, 유지비가. 근데 그게 인성노인복지회관에 그게 당초에는 평방미터 기준에 의해서 세웠던 건데 아마 그게 저기가안돼가지고 건물유지비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그러니까 1년동안 예산은 2백만원을 세워놨는데 보수수리할 게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은 일반직책 일반업무 추진 노동조합체육대회지원해서 1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도 안했어요. 체육대회를 안 한 겁니까.

네, 못합니다. 왜못했냐면 IMF 있잖습니까. IMF로 인해가지고 가급적 근로자체육대회는 안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럼 전년도에는 전해에는 매해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IMF로 인해서 이걸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게 어려운 때 무슨 체육대회냐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미용지원금. 많지않은 금액입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재료비 사준 거라고 말씀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점심도 안사주고 재료 안사줍니까?

점심은 경로당에서, 경로당에 점심들 많이 해잡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점심은 경로당에서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공공근로들한테도 재료를 사줬습니다, 지난번에. 그거는 공공근로 재료비기타에서 거기서 사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령수당 월 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그러니까 물론 신청 받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노인양반들 파악해서 통보해서 통장 하나씩 만들어 드려가지고 거기다 자동이체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유있고 그러신 분들은 한 달에 만원씩 귀찮으니까 안찾아가는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동장근무할 적에 구에서 추석때 꿀 한병씩 주면은 막 야단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먹을려고 이때까지 살았는줄 아냐고 말이야 당장 갖고 가라고 야단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혹자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노인분들한테 한 달에 만원씩 나오는 돈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남동구에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방법이 그런 방법이 가장 좋지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건전지충전기 구입비 22대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당초에 20개동에 1대씩, 그리고 구에 하나, 출장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2대를 구입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잘되나 점검 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점검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이용이 저희 구에서는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동단위는 제가 구월1동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보면 초기에만 조금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별로 이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광등수은포집기 이건,

네, 선별장에 있습니다.

1일 형광등 수집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형광등은 저희가 매일 수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모아 놔가지고 차로다가 운반을 하기 때문에 형광등 특성상 한두개 이렇게 갖고 들어오다가는 깨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서 동별로 이렇게 모아 놔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수매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동사무소에 들러보면요 수집을 해놨는데 보관을 잘못해서 깨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수집하는 의의가 없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충전기도 그렇고 포집기도 그렇고 예산투입을 해서 할려고 그런 사업이니까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해서 그런 사항이 좀 줄도록 우리가 전연 아주 100% 된다고 볼수는 없겠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위원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규태입니다. 167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물쓰레기 홍보달력 제작을 전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남동구 음식업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좀 이런걸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요식업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음식업하는 사람들한테 배부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하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우실때도 요식업조합도 나름대로 그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같이 예산을 세우면 이중으로 결국은 식당에 두 개를 걸어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두 개 걸려 있는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지 음식업조합에서 만든 달력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만든 달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실효성도 없는거를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거는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하는게 어떠냐 그러면 한 반정도는 절감될거 아닙니까. 지금 식당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구에서 만든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요식업조합에서 크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거 잘했다 잘못했다 결산에 대한 문제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연계를 하셔가지고 자주 들어오시더만요, 보니까. 잘 말씀드려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한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배출가스단속원 및 오수분뇨단속원 급식비해서 이렇게 해서 급식비를 지급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오수분뇨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는데 단속을 나갔다 말이 좀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수분뇨에 대한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법에 규정되고 있는 그걸 시행을 안했을 때 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앞으로 이런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천오염을 더 나아가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오수분뇨 단속에 과태료 처분이라는 것은 남동구 우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과태료를 발부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인천시 10개구군을 전부 놓고 보면 과태료 발부한 10개구군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 발생도 되지도 않았고 한건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도 않았는데 단속은 나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단속 나간 사람한테 급식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뭘 단속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떠한 신고사항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냄새가 난다든가 혹은 옆집에 정화조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지도단속 홍보를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 청소과에 보면 단 한건의 과태료부과한게 없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여기서 물론 단속은 위생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청소과하고 연계가 돼야만 되는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일은 사회산업국 과장단 회의를 하실 때 좀 연계하셔가지고 해양오염실태, 환경녹색연합 기타등등 운운들하지만 실지 관공서니 파출소니 각 학교니 이런데 4년, 5년이상 안치운데가 허다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도대체가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되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지도하는 관공서에서 그런일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전혀 없는 실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달라는게 아니라 연계하셔서 이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진짜 환경오염이 뭔가에 대해서 앞으로 새천년이 되면 환경전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새해에는 내년부터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성수식품 및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주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듯이 추석때라든지 혹은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검사를 해서 위생상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거검사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거검사는 유상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몇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금액은 48만9,510원,

저희가 콩나물이라든가 두부를 수거를 할 때 유상수거를 하니까 돈을 지급한겁니다.

48만9,510원, 그 다음에 식중독검사용 수송배지 구입이 49만5천원어치 저희가 구입했구요. 약수터 청소용품구입이 79만3,880원어치, 앞으로는 이런거를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거는 당연합니다. 수시로 해야 되는데 주로 저희가 좀,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작년 5월달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공공근로자 수용대책에 의해서 저희가 6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들어가서 저희가 소래포구에 대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는데 60명까지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1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7,500만원, 시비 3,750만원, 구비 3,750만원해서 1억5천만원을 가지고서 5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3개월동안에 약 1일 10명씩해서 연인원 567명을 투입해서 쓰레기 약한 1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억5천에서 집행액이 1억1,742만1천원이고 3,257만9천원이 반납으로 돼 있습니다만 3,257만9천원은 단순히 우리 구비에 3,750만원에서 우리 구비만 약한 500만원을 쓰고 우리구비만 반납한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억1,742만1천원은 반납액과 집행액이 같이 플러스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쓴 금액은 약한 2천만원밖에 총 금액 1,968만원밖에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57만9천원은 저희 예산에서 저희 한테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자가 그때 2만3천원씩이고 산재보험료해서 열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그거는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로다 36만7,5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0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2만3천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3개월로 연인원 567명입니다.

아니죠. 거기서 총 쓰레기처리비로는 23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서 수거된 해안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비용이 238만원을 처리업체에 지급을 15톤에 대한 처리비용.

해안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처리비용으로다 지급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아니라 처리비용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워가지고 푸대에다 모아두면,

잘못 된겁니다. 이거는 쓰레기처리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도구로다 그 사람들한테 장화라든가 집행액에 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작업도구도 또,

앞으로 이런 자세한 세항까지도 앞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반납액하고 집행액이,

지금 현재 9,773만6,950원이 반납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우리 3,257만9천원은 우리의 당초 구비 3,750만원중에서 우리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3,257만9천원을 갖다가,

국비가 7,500만원, 시비 3,750, 우리구비 3,750 그래서 1억5천이 된거죠. 그중에서 저희가 폐기물처리비가 238만원, 산재보험료로다 36만7,500원, 작업도구로 74만7천원, 인건비 2천만원, 그것이 비오는날 안나오고 해가지고 1,96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바로 집행액으로 들어가 있는 1억1,742만1천원중에서 반납액하고 집행액하고 플러스가 된 금액입니다.

지금 반납액이요, 집행액을 뺀 나머지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비를 반납한 집행잔액이고 시비하고 국비 반납액이 지금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1억1,742만1천원에 포함이 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비 반납액, 국비 반납액 이런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장부를 보니까 국비, 시비는 타구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반납을 해 달라해가지고 9월 1일자로 반납이 됐습니다,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전부 집행이 된걸로 이렇게 결산보고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연도말 되기이전에 딴 구청으로 이 예산을 돌린다 그러니까 다시 반납을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9월 1일자로 9,773만6,95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출로 인천시장,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표기가 안된거는 이 연도말까지 해서 집행하고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게 아니고 이중간에 이걸 반납을 해달라고 해서 인천시로 다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출금액으로 잡은겁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갖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는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어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업을 우리가 쓴돈이 1억1,700만원을 쓴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200만원이 남은 돈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과정에서 집행내용에다 그 사항을,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우리가 질문 안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해안쓰레기수거작업에 1억5천 예산 세워가지고 1억1,700 쓰고 3,200이 남았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보고서로는.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드린 사항이지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거지 우리가 보고서보고 이렇게 사업을 했구나 이상 없구나 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집행내역 보고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도로변에 어떤 오염물질을 쏟아놓고 갔다든가 어떤 환경오염물질을 처리를 저희가 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25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98년도에는 그러한 환경오염물질 투기 행위가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죠. 하천이라든가 혹은 도로변이라든가 혹은 어떠한 나대지라든가 어떤 오염물질을 투기했을 때 저희가 물론 주인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처리비용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못찾았을때는 저희가 처리를 부득이 해야 될 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시설비보면 석천초등학교 방음벽설치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오기가 된건지 2억1,802만3천원을 예산을 세워서 2억1,802만2천원을 썼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79만원이 남을수가 있는가?

그렇잖아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천단위인데 일로다 했어야 되는데 790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미리 보고를 못드린거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이 1천원 차이인데 집행잔액이 1천원이 남아야 되는데 79만원이 남았으면 과장께서 78만9천원 물어내실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방음벽설치공사 여비도 211만4천원 잡혀 있는데 97만2천원 쓰셨잖아요. 그런데 약한 남은 잔액이 114만2천원 남았는데 이런것도 애초에 방음벽설치공사 예산하고 집행을 보면 아주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해놨는데 여비 불용액 50%씩이나 나와요.

당초에 석천초등학교 방음벽설치공사는 저희들이 감독관이나 준공관으로 나가 있지는 않지만 감독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실무자들이 매일 나가다시피 해야되는데도 어떠한 자주 못나간걸로 잔액이 남은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일들을 자주 정확히 안나가다보니까 부실공사도 생기고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방음벽때문에 무너지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설치공사같은거 사실 차액이 많이 납니다, 물건을 사다보면. 부가세, 기타등등해갖고 도저히 1천원의 차액이 남을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비같은거는 불용액이 50%이상씩 날수가 있고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죠. 불용액이 10%이상이 났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런점들 유의해주시고 이거 그래봐야 환경위생과 결산검사하는데 석장인데 석장정도는 외워갖고 나오시고 정확히 준비해갖고 나오시지 자꾸 질의하는데 그걸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더군다나 수장이 안계시니까 썰렁합니다. 175쪽에 공원화장실 연료비라고 해서 152만3천원을 쓰신걸로 돼 있는데 공원화장실에는 뭘해서 연료비를, 지금 난로 피워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과장이 없으니까 각 팀별로 해서 담당자들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서 계시다가요 묻는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난로 피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추울 때 정화조는 거의 이게 나중에 큰 돈 들어갑니다, 난로 안피우고 그러다가. 일부는 피고 일부는 안 피웠다고 답변하시는데 올해는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정화조 추울 때 반드시 난로 피워야 돼요.

김순희 농축수산관리담당 김순희입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에 급격히 IMF가 닥치니까 축산물이 가격이 폭락해서 그것을 보전대책으로 사료값을 지원 체계로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예산범위내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보전조치한겁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김순희 이것이 국비로 내려온겁니다.

언제 내려온겁니까?

김순희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거는 아니니까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IMF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어려움 때문에 사료값지원이라는 명목을 들어가지고 이네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돈과 국비로 내려온 돈을 가지고 거기에 이걸 맞춘거죠, 결국은.

김순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결산을 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단돈 1원도 안틀리게 집행하고 예산하고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게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됐습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깐 쉬는 시간에도 국장님하고 말씀나눴듯이 결산보고인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천년도에 예산하고 결부된거라고 해서 몇가지 짚어보는데 세밀한거는 못봤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176쪽에 민간이전 중앙공원지장물 폐자재처리비 600톤해서 1,500만원인가요.

김순희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춘추로 1년에 두 번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에는 광견병 개, 소 탄저병, 돼지 콜레라 한 6종됩니다. 그리고 약은 시에서 일괄 국비로 공급이 됩니다, 전부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다가 각 수의사면 수의사 공수의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두당 800원씩 시술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수의사한테. 부분적으로는 약이 제한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시에보고 얘기해서 충분히 약을 공급해 주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주민들이 개들을 끌고 왔어요. 왔는데 반수도 못놓더라 그런 얘기야. 약이 없어서 못놓습니다. 약이 없어서 못놓는다면야 주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예산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거는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세웠는데 60만원만 지급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밑에 가축살처분보상금평가위원회 이런거는 왜 개최를 안했습니까?

김순희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실은 예산이 1년에 두 번 세우게끔 서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실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다 집행을 하고 그 밑에 가축살처분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결핵병에 걸릴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살처분이라고 해서 도살시켜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어요. 거기다 화장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심사할적에 가격을 산정을 해주는겁니다. 도살된 것을 그냥 죽이는게 아니라 농가한테 적정한 가격을 주는데 그때 행정기관이라든지 공수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축협서와갖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격을 산정했는데 그때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겁니다, 5만원씩. 작년에는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예산을 안쓴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일려고요. 이왕 조사하시는거 우리 관내지역에 지금 돈액수대로 들어가는게 정확하지가 않다고 TV에서 보도를 하던데 이왕 조사를 하시는거 돈에 대한 리터표시가 보통 3, 4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거죠.

위원장!

결산검사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223쪽에 보면 직원 휴가보상비라고 돼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휴가를 권장했다고 비고란에 있는데 일당제입니까?

기영미 아니에요. 연가보상금이 IMF로 인해서 없다고 그래서 그때 휴가를 권장해서 휴가 20일정도 갈 수 있는 그 휴가일수대로 가게끔 직원들한테 권장했던 그 부분이에요.

휴가보상비가 아니라 연가보상비죠.

기영미 네.

그 다음에 222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비상방역급식비까지 아주 1원도 안틀리게 다 썼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쓸수가 있어요.

기영미 98년도 정리추경때 반납한거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업무추진비하면 예산액이 67만2천원 돼 있고 쓴게 67만2천원 아닙니까? 이거 다 쓴거지 뭘 반납을 한거에요. 쓴거죠.

기영미 그거는 체육행사비로 주로 나가구요. 이거는 다 쓴거에요.

그 다음에 비상방역급식비도, (직원, 반납했다고 얘기함)

기영미 방역이 일찍 끝나니까 그 이후에 반납을 했어요.

예산액이 128만4천원인데, (직원, 당초에 예산액은 더 됐는데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액으로 잡은거라고 함) 여기 얘기로 봤을때는 예산이 이렇게 잡힌거를 쓴걸로 돼 있는걸로 보는거죠. (직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했다고 함) 222쪽에 진료의약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약품구입 아닙니까. 2억2천만원정도에서 2억1,900만원 써가지고 예산절감을 551만1천원을 했다 약품구입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다 말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기영미 약품구입을 절감했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 입찰가에서 입찰보는 과정에서 보험수가에 한 90%를 저희가 예정가로 하는데 입찰할 때 90%보다 더 다운시켜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한 80%나 그 정도로해서 그 절감된거에요, 약품을 덜 샀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약품에 문제있는거 아니에요.

기영미 그렇지는 않아요.

백신이니 뭐니 신문보도에 의하면 엄청나게 올랐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둥 이래갖고 우리 소장님 예산 없으시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과다책정된거에요. 그 아니잖습니까. 충분히 그럴 요인이 있다는걸 하루 이틀 한것도 아니고 알수 있었을텐데 그게 예산절감이다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맨위에 의료기기, 방역장비에 대해서 장비에 고장이 많지 않았음 했는데 예산을 814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은 517만2천원 아닙니까. 이 문제도 우리 기계같은거를 이렇게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몇 년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통계를 수치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작년만 유독 고장이 이렇게 안난거에요. 이게 소장님도 자꾸 물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10%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책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어찌됐든간에. 불용액이 뭔지 아시죠, 계장님.

기영미 네.

65%의 불용액이 생겼다 과다책정된 불용액이거든요. 올 예산 세우실 때 참고로 하세요. 내가 뭘 따지자는게 아니라 이럴수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예산이라는게.

기영미 네.

네, 이상입니다.

기영미 네.

기영미 네.

기영미 방역이 끝나면 기계를 회수하면서 저희가 기계장비를,

기영미 그게 좀 오래됐어요, 한 5년정도.

기영미 보건소 직원들은 방역담당이랑 방역소독 인부들만,

기영미 그때마다 보건소로 회수해서 저희가 수리는 해드리고 있거든요.

기영미 네.

기영미 냉장고랑 방역장비를 구입했거든요.

기영미 냉장고 다섯대해서 450만원이구요.

기영미 차량용연막기 한 대요.

기영미 각실에다가요.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약품보관문제도 있고 그래서 노후된거는 교체한거에요.

기영미 다른 용도로는 보건소에는 사용안하고 있어요.

기영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연가에요. 연가보상비가 그때는 IMF 때문에 없다고 해서 휴가들을 많이 권장했어요.

기영미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