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제도는 사후적이고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확인검증으로 예산효과 및 행정효과에 평가기능이 있으며 또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남동공단출장소, 총무국 순으로 하며 실.국.소장의 결산보고를 듣고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산하 국.과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예찬 기획팀장입니다. 이기욱 예산팀장입니다. 윤태만 감사팀장입니다. 이희자 법무팀장입니다. 전정열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큰 책을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기타잡수입에 과년도과오지출회수금 1,095만원하고 소송비용회수금이 61만2천원이 증액되고 과년도과오지출회수금이 1,095만원이 감액됐는데 요거는 과년도과오지출회수금이란 것이 뭐냐면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해서 회수금을 이렇게 하는건데 사실은 이게 우리 계획 2천만원에 뭉쳐서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기획감사실은 총 49억2,596만8천원의 예산중에서 38억2,476만원을 집행해서 11억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중에서 불용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백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98년도에 부서이동으로 한명이 다른데로 갔고 또 두명이 조기퇴직을 해서 인부임이 잔액이 남은겁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1,5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우리 기획감사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60만원도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쪽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885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통경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다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쪽에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는 98년도에 예산액이 1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 IMF 이후로 공무원이 해외여행 동결이 돼가지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거기서 1,165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이 국비가 4,470만원, 구비가 5천만원해서 총 9,470만원의 예산중 국비는 전액 사용한걸로 하고 구비중에서 1,165만3천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81쪽에 배상금등에서 손해배상금이 9,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이 내야할 일이 생겼을 경우 우리가 1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승소율이 좋아가지고 패소한 거에 대해서 승용차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연중외 20만원등해서 322만6천원을 집행해서 9,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쪽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산소모품등 단가인하 또 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예산이 26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83쪽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프린터, 그룹웨어에 1,411만6천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산관련장비 단가 인하로 인해서 1,4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84쪽에 지역개발비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공통경비에서 이 자료는 별도로다 집행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98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이외에는 일단 지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85쪽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비 운영, 어학실습실 운영해서 29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 한게 중국 천진시 동려구하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6쪽에 예비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3건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구입비 하고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발생해갖고 예산편성 이전에 예비비로다가 공공근로사업에 2억5,100만원을 사용했고 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6억9,800만원 해갖고 총 9억9,3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98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84쪽에 시설비 지출 내역에 있어서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잔액이 남은걸로 돼 있는데 그게 동단위의 뭐랄까, 거기 뭐라 그러죠 판공비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판공비가 아니고 뭐야.

동단위 소규모숙원사업비는 동에 별도로 예산이 있죠.

그거는 별도로 있고 이건 구에서만 사용한걸로,

이거는 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동단위에서도 그러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남아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도, 금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때 동별로 모자라서 더 달라는 동도 있었고 또 반납한 동도 있었고 그래갖고 98년도에는 주고 받고 해갖고 거의가 동의 예산은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에도 1천만원 내려갔고 나중에 또 추경에 1천만원씩 또 내려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동단위에서도 사용 못해서 또 잔액이 발생하는 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사용 안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단위에서 못하는거를 구에다 올렸을 경우에 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네. 동에서 그 금액을 추가한거 그래서 구에다 지원요청을 하면은 이거로다 우리가 바로 집행도 하고 일부는 동에다가 추가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결산검사는 사후승인 사항인만큼 현재 이게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시 그 지적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담당 김린입니다. 체육지원담당 이두형입니다. 문화예술지원담당 유진호입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남동마당 광고료 광고수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현년도는 1,700만원으로서 총 4백만원을 수납했고 254만원을 수납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IMF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광고수주가 감소를 했고 또한 과년도 수입도 39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900만원으로서 주로 만수하류복개천에 동네미니축구장 설치 국비 5천만원, 하단에 동네체육시설 마찬가지로 만수복개하류천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3,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이 1억2,700만원, 감소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가 보조가 되는만큼 시비도 만수복개하류천에 동네체육시설에 3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남동구 육상경기부가 되겠습니다2,500만원, 만수복개하류천에 미니축구장 설치가 1,500만원이 되겠고 감소가 된 부분은 시민의 날 길놀이 축제에서 내시만 되고 교부가 안되고 또한 행사가 미개최로 인해서 감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을 설명드리면 공보관리,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체육진흥관리해서 총 예산액이 13억6,900만원에서 지출액이 12억7,800만원, 지출잔액이 9,100만원해서 잔액이 6.6%가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3억6,700만원에서 지출액이 3억5,800만원 지출잔액이 8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지출잔액에서 비중이 큰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남동마당 발간외 11종 일반수용비에서 5백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 맨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남동마당 독자투고료해서 640만원에서 43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총 예산액 6,300만원에서 지출액이 5,200만원 지출잔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길놀이 행사에 1천만원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서는 총 예산액 5,400만원에서 지출액이 5,200만원 지출잔액이 1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5,400만원 전액시비로서 우리가 장수동 은행나무에서 지지대 설치라든지 영양제 주사라든지 한 부분이 되고 논현포대에 정비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는 8억8,500만원의 예산액에서 8억1,400만원을 지출해서 7천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은 하단에 동네체육시설에서 5,500만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94쪽에 시도비보조사업에서 구월국궁장 토지매입 구월국궁장 이전에 시설비 1억2천만원하고 3천만원 그거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집행했고 그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서 구월국궁장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5,800만원에서 총 구월국궁장 토지매입하고 시설비해서 3억8백만원이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공단내에 공원시설이 6개소라고 그랬죠?

네.

그럼 한 개 공원에 화장실도 하나씩 있습니까, 한 개소씩 있습니까?

한 개 공원마다 남녀 1개소씩 있습니다.

네, 2개소씩 해서 각 공원마다 남녀로 여섯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 화장실 관리인부는 있습니까?

현재 일용인부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돌아가면서 하는거에요?

네.

시설관리인부가? 공원시설 관리하는 인부가 화장실까지도 같이,

네,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거기에 시설 같은거 파손 사항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파손사항이 좀 사례가 많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보수비용은 공원시설보수 시설비에서 공원시설보수로 직접하고 있습니까?

네,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원을 평일날이나 이런 일요일날 같은때에 이렇게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이 빌리는게 많습니까, 거기?

네, 특히 봄 가을철에는 평일에도 매일같이 공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는데가 1호 공원하고 지금 거기 뭐야 2호공원인가,

2호공원,

그렇게 두 개소만 되고 다른데는 그냥 이렇게,

아닙니다 물론 그 축구라든가 이런 큰 시합을 할 수 있는 장소는 2호공원밖에 없지만은 나머지 작은 소규모 공원에도 간단한 운동시설은 해놨기 때문에 어느정도 축구라든가 이런 큰 행사는 못하더라도 간단한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장실 같은 경우 시설보수비가 1년에 총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 정비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 세울적에 출장소 예산이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이 거의 세워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경제과에서 일상경비로다 받아가지고 우선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99년도거는요?

네. 98년도 이전에는 자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과 맞물려 가지고서는 예산이 자체 예산을 못세우고 산업경제과 예산으로다 일상경비로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이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수라든가 유지관리가 올해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에서 모든걸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아, 예산에 반영을 시키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저기 232쪽에 보면요 시설비로 해서 공원시설 보수한 시설비가 있고 또 밑에 도로굴착복구 및 가로등 보수로 해서 같은 시설비가 왜 이렇게 두 개씩 돼있죠?

네, 요건 좀 성격이 틀립니다. 위에 있는 시설비의 공원시설보수는 공원시설에 대한 6개 공원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책정된거고 아래 있는 시설비는 도로굴착복구라든가 아니면은 가로등 그런 보수에 필요한 시설물 그러니까는 과로 따지게 되면은 위에 있는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는거고 밑에거는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는거죠, 이게. 좀 틀립니다, 성격이.

그래서 목은 같은데도 분류를 시켜놨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공원시설보수에서는 대략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거에요, 뭐를 보수하는,

우선 6개 공원에 있는 공원 화장실 시설물 하고 공원내 이런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거 파손이라든가 보수같은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데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8천씩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 밑에 도로굴착복구 및 가로등보수관계는 도로굴착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게 이렇게 많아요?

도로굴착허가가 나갈적에 복구비를 피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가지고 복구는 구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출장소에서도 했습니다, 복구 자체를.

아 그래서 이 예산액이 그 업체로 부터 받은 저기를 포함시켰구나,

네, 굴착복구비로 받은 걸로 하는 겁니다.

네,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 하셨을거라고 믿고 공원관리업무가 거기가 엄청 힘들 것 같아서 다시 구조조정 하는데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거 보니까 나중에 편리하게 다시 저기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공원관리 하는데 하고 시설문제 관리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0 출석위원( 6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