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위위원장 이성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은 영암군 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추경 예산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태풍 올가 피해복구상황과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등이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04억96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932억3,395만5천원, 특별회계 171억9,630만9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특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영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조례안-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권익증진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위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영암군 공영버스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50조, 영암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영암군공영버스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영버스운영에 따른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증진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 위원 수는 본인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위활동은 99. 10. 22∼11. 20까지 30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공영버스 운영실태 특위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공영버스운영실태조사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의원발의) 방금 영암군 공영버스 운영실태조사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 동료의원들과 협의한 대로 강동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동하 의원을 영암군 공영버스운영실태조사 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공영버스운영실태조사특위 활동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동하 의원 나오셔서 영암군 공영버스운영실태 조사특위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상 생활터전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암군 공영버스운영실태 및 현황과 문제점을 주무 과장으로부터 업무를 청취하고 특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계획은 99. 10. 22∼11.20까지 30일간 운영하겠으며 공영버스 운영실태조사는 특위위원들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조사특위에서 도출된 문제점등은 집행부로 이송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써 공영버스 운송질서을 확립시키고 군민의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조사특위 구성은 동료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찬헌 의원이 간사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영버스 운영실태조사 특위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사 특위활동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사특위위원장으로부터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공영버스운영실태및문제점청취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공영버스운영실태 및 문제점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우리한테 보고해 준 자료를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정해 준 금액보다 우리 군이 9,904천원을 덜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영암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문에 업체에서 올린 것하고 우리 군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업체에서 올린 것이 더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친절도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지 이렇게 군이 지급해 줘도 손실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마다 위탁업체와 제가 좋지 않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근거로 해서 못해 줄 망정 우리가 요구한 금액만큼은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급할 때마다 저하고 언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교통량조사를 해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산을 아낀다는 생각에서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얼마나 수입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수입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영버스만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위를 한 달간 구성하는데 집행부에서 관리보다도 서비스가 우선입니다. 특히 어느 정거장을 가서 2∼3분도 정차하지 않고 바로 나오는지 그런 규칙이 잘 지켜져서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고 이차적으로 손익관계를 조사과정에서 중점을 두겠지만 과장님 의견은 공영버스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허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데 정확히 하지 않고 감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줄 것은 주고 엄격히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항간의 말을 들어보면 사용 용도가 가령 교육비를 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실제 5천원을 준다거나 또 안 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서비스 면에서 충실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우리가 터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상반기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우리가 감액 지급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사업자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문제점에 보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공영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정기운행이 많이 빠진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많을 텐데 똑같은 계산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우리한테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측의 문제를 명확히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회사를 감싸는 것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운행기피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자료에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먼저 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버스 한 대가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행하고 있다면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농어촌버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은 제때에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과 저희가 들은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공영버스 운행실태를 보면 200㎞ 이상을 운행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문제지만 정비체제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보통 운행 시간이 6시이후에는 다 끝납니다.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고장나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손님이 한 분이나 있으면 안태우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영버스운영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알고 있는 자료는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99년도 상반기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에서 군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감액 지급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액 지급한 것은 단서 조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할 때마다 저하고 회사하고 안 좋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교통량 조사보다는 못해 줄망정 업체에서 요구한 것보다 감액지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 못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군에서 조사한 것과 업체에서 조사한 것이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소한 그 돈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1억7,000만원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아닙니까?

전부다 조사는 하는데 못 준 것에 대해서는 포기 각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결과 수입액을 3,100만원인데 이것은 1년내내 조사한 것이 아니고 단 5일간 조사한 것입니다.

업체수입액보다 감액 지급한 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영버스운영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오늘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데 내용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조사특위활동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서류로 제시해 주시고 95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매년 지급했던 보상지급액에 대해 매년 명세서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손실보상금이기 때문에 정산 받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산서를 비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서류에 의해서 군에 요구할 텐데 그 정산요구액에 대한 서류를 회사에 말씀하셔서 99년까지 전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보면 공영버스 추가 구입 3대가 96년에 국비로 7,800만원, 97년에 공영버스 추가 구입 대에 3,600만원인데 차가 다릅니까?

96년에 구입한 것은 업체 부담이 없는 것이고 97년에 구입한 것은 업체부담이 4,800만원입니다. 국비로 3,6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내줄 때는 자세히 명시해야지 무조건 군비, 국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급 기준을 보면 교통량 조사를 근거로 1/4분기에는 1일에 16명이라는 뜻입니까?

1회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출석시킨 것은 우리 조사특위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서류가 너무 단조롭습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특위에 필요한 자료는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손실보상금 지급은 우리 군민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군에서 감액 지급한 것은 뭔가 잘 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95년도 계약 당시 협의사항을 문건으로 자세해 주시고, 조영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내용 면에서 고발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없었는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영버스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이익이 있어야 영업을 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영업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옛말에 평양감사도 자기 돈 내놓고 하라면 하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직원 급료, 기타 갑근세등 각종 보험료 등을 계산해 보면 대충 손실보상금이 1년에 어느 정도인지 나올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괜히 별 것 아닌데 크게 잘못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전세버스나 그런 것으로 운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은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특위 결과 업체에서 너무 폭리를 올리고 있다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운영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영버스는 어디에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다른 업체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지금 공영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으면 운행 횟수를 뺀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익이 나오고 얼마나 손실이 나오는지 업체에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동료의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업체에서 얼마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 또 서비스가 잘못되고 있으면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에 계약했는데 계약 기간은 없습니까?

계약기간은 2년마다 갱신합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교통량 조사가 나와있습니다. 평균 승차에 2.6∼0.0명도 있는데 교통량조사는 군에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암군 공영버스운영실태 및 문제점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임시회에서 영암군 공영버스운영 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99. 10. 22∼11. 20일까지 30일간 특위활동이 전개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