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수해대책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0월 21일 증인 조영하

건설과장 전인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99년 수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부평지역은 외곽으로 만월산, 장수산, 철마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 산들의 가운데는 부평평야의 농경지가 있어 집중 호우시 농경지가 유수지 역할과 우수가 지하로 침투되어 집중호우시 큰 피해를 입지 않던 지역이었으나 1970년대 부평지역이 산업화가 되면서 4,5공단 조성과 이로인한 사회기반 조성 등으로 우수시 유수가 빨라져서 곧바로 굴포천으로 유입되어 홍수시 한강수위보다 하천내수위가 낮게 강제배수를 하나 용량의 부족등으로 주로 주택가 반지하 등의 빌라와 저지대 공장, 상수침수 지역등이 침수가 되었으며 또한 굴포천의 수위상승에 따른 제방붕괴로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 5일간의 총 강우량은 552미리이며 이중 8월 1일과 8월 2일에 421미리가 집중 호우가 내려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7월 31일 09시 호우주의보 발령이후 단계별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현황은 7월 30일 09시 30분 1단계로 건설과 및 동사무소 110명의 비상근무를 시작으로 5일간 구, 동 공무원 및 각 지역 의원님들까지 비상근무하여 연 인원은 950여명이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이 다수 발생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주택 침수가 249세대가 되겠으며 주택 반파 1세대, 공장침수 23동, 농경지 침수 155.21헥타아르, 제방유실 및 붕괴 250미터, 가로수 전도 24본, 도로침하 4개소에 96미터, 절개지유실 6개소에 32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복구현황으로는 주택침수 249세대에 대하여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구보유 양수기 68대를 동원해서 펌핑을 하였고 또한 복구비 지원은 정부에서 나오는 세대당 60만원, 합해서 1억 4천 900여만원을 지원했고 또 위로금을 추석 전후로 해서 위로금을 세대당 11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주택반파 1세대에 대해서는 8월 20일날 자체 복구를 완료했고 복구비 지원은 아직까지 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으로 지원 예정인데 135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8월 7일까지 농경지 배수가 완료되었고 그 분들에 대해서 259명에 대해서 3억 2,749만 2,000원을 일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방유실 및 붕괴에 대해서는 9공구 2대대와 17사단 수색대의 지원하에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수천 제방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복구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완료치 않았습니다. 현재는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도로침하 4개소에 대해서는 부평공동묘지입구 2개소, 지하철공사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보수를 완료했고 산곡1동 79-30외 1개소는 건설과 수로원을 통해서 보수완료했습니다. 절개지 유실 6개소 32미터에 대해서는 일부구간은 군부대 103여단을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며 부개1동 445번지 일원의 5개소는 공무원과 주민이 동원되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침수지역 현황입니다. 부평1동 안병원 주변, 부평4동 신트리 주변, 부평4동 부평중학교 부근, 부평5동에서 부개3동 부광여고 부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평5동 삼진아파트 부근, 갈산1동 대우아파트 부근, 부개2동 복개도로주변, 십정1동 360번지 일원, 십정1동 오봉실업 부근, 침수가 나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상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그런 부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평지역 수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굴포천의 종합치수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근본대책인 방수로 사업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평지역 수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평5동, 부개2,3동 일원의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삼산택지개발사업 1지구내 유수지 및 펌프장 건설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습적인 피해지역 대부분의 주택이 다세대 반지하 등 공공하수도 시설보다 낮은 저지대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역류 방지장치 및 펌핑시설이 필요하나 대부분 영세민으로 개선의지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삼산1지구택지개발 사업이 인근 저지대 지역의 침수대책 없이 시행될 시 향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는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와 방수로 건설이 조속하게 시행되어야 되겠으며 삼산택지개발 사업 1지구내 유수지 및 펌프장 건설의 선 시행 후 진척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토록 저희가 9월 사이에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 관계 부서에서도 주공에 건의해서 11월중으로 내년도 택지개발 사업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회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하수역류방지 시설 및 펌핑시설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금년에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확장 등 수해대책 사업에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며 부평5동 선진아파트 주변 15건이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2000년 예산반영을 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 반영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해대책 특위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9년 수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이번 현황 피해때 현재 상가들은 보상이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상가들은 보상이 안나갔습니다.

상가는 보상이 전혀 안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부평5동에 피해보상이 나간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재해대책법에 보면 주거겸용, 주거 주택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도 주거겸용으로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갔고 일반 상가만 되어있는 곳에는 보상이 안나갔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동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말이 나와서 왜 부평5동 상가는 보상이 나갔는데 부개3동은 보상이 나가지 않느냐고 물어보시길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건물상가, 현재 허가를 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이 나갑니까?

245세대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는데 그 보상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법적으로 가설 건설물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까?

상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으로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가건물은 원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습니까?

그 당시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수해대책법에 보면 상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자료로 해서 한부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인천 전체적으로 볼 때 부평이 지대가 낮죠?

네.

장마때는 부평구가 지대가 낮아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다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요청을 해서 지역 특성이 지대가 낮아서 역류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부평구에는 특별한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어요?

그래서 사후약방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수해가 끝나고 우선 시 관계부서에 중앙적인 차원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침수피해가 더 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후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번에 침수된 지역을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15개소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밀조사를 해서 시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면 꼭 비가 나서 피해를 보면 펌핑기나 동원해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관계 당국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늘 침수되는 곳이 고정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만요. 특히 안병원 쪽이나 부개동 쪽에 부평에서도 제일 지대가 낮기 때문에 삼산동, 청천동 지대가 낮은 곳이 비교적 수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비가 와서 장마로 피해가 나면 그냥 물 퍼내는 것으로만 상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물이 역류된다. 물이 차서 빠질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구난방으로 건축법 허가를 내주어서 임시 건축분야에서 침수지역을 막아서 물을 억지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물이 역류로 빠지면 부작용이 나게 되어있어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옛날에는 부평이 부개동이나 삼산지구는 농경지였는데 아까 말씀대로 산업화로 해서 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서 물이 역류로 되서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향후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부평구에서는 사실상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듯이 거기에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비가 많이올때 재해대책을 하면서 제가 굴포천을 자주 찾아봤습니다마는 비가 쏟아지면 굴포천 수위가 금방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가 콘크리트로 덮혀있기 때문에 물이 서서히 오르면서 완충역할을 하는 그런 작용이 없고 하수관을 통해서 직접 쏟아지기 때문에 1시간내에 수위가 팍 올라갔다가 또 금방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수로 사업이 우선적으로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 방수로에서 유수지 역할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굴포천 치수사업 우리 부평구 관내 인천시 관내 1.4㎞구간이 아직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작업이 빨리 이루어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수방대책이 부평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지극히 소량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시 예산에 의지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복구비가 13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아직 지급이 안됐다고 하고 3억 4천만원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수해 당한지 몇달이 되었는데, 금년이 끝나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복구비가 피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사실상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피해현황에 대한 총괄적으로 집계해서 각 동에서 받아서 집계해서 중앙정부에 보고 하고 시에 보고하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해당 부서로 통보하면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건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개동 야구장 계획으로 되어있는 침수지역에 벼가 침수를 받아서 보상을 주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급이 된 거예요?

아직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상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지급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아직 부족해서 안하는 거예요?

저희 구비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상당한 예비비를 편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주라고 내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관계 부서에서 빨리 촉구를 해서 수해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시에나 중앙부서에서 보상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공문이나 회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준다고만 해놓고선 그 다음에 이달, 저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부평구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구행정을 의심하고 불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해대책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구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벌써 금년이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수해 문제가 나온지가 언제예요? 만약에 그 동네에서 생계로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죽게 생겼어요. 그것 바라다가는요. 그 다음에 하수도 역류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를 정기적으로 맨홀이나 이런 것을 치우고 비가 많이 오면 잘 빠지겠금 해야 되는데 그것 한번 막히면 물이 금방 차서 한강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야 그것을 뚫고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장마철이 지나서 가을이나 이른 봄에 하수도 맨홀이나 이런 것을 청소를 좀 깨끗이 해주고 오물을 파내서 물이 잘 빠지면 상당히 피해를 줄 일 수 있는데 그냥 하수도가 막혀서 그 물이 역류가 되어서 금방 강이 되어서 피해가 예상되지 않은 곳에서도 집이 물에 들어오고 지하로 물이 범람하고 그런다고요. 이런 것이 관계 당국에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꼭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평소에 복안을 가지고 시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재해대책기금은 은행에 있습니다.

99년도에 확보가 안됐고요. 그 전에 확보되었던 재해대책 기금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사용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말씀 더드리자면 재해대책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1년 단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년단위로 넣어놓았는데 보통예금으로 넣어놓고 있는데 그 예금이 1년이 지나야 이자가 1년 기간을 채워서 이자가 붙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아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년 예산을 세우겠금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매년 사실상 쓰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가 아니고 군인들이,

네.

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굴포천이나 동수천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한강수위가 굴포천 하류에 가면 펌프장이 있는데 개방을 했을 때에는 물이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수시에 집중호우가 됐을 때에는 수위가 한강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을 잠근상태에서 강제로 펌핑을 해야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양구쪽에서 부터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면 삼산동까지 침수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에 하수도 자체가 역류가 됩니다. 부개동, 부평5동 같은 곳은요. 하수도 자체가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그러면 굴포천에 조금이라도 하상을 파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지 왜 자꾸 인위적으로 오히려 용량을 적게 하는냐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이번같이 집중호우가 올 때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구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충분히 예산이라든가 그런것을 확보를 해서 막아야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수로가 되지 않은 한은 굴포천 한강끝 부분에 배수 펌프로서 펌핑을 해서 부천하고 계양, 부평 일대에 침수된 것을 퍼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방수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안할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하수도 역류되는 부분을 하수도를 더 길게 뽑아서라도 하수도를 강제로 펌핑을 해서 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부평 쌍굴다리 있는 쪽은 기존의 박스가 연결이 되어있는데 지금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전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완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박스를 아래까지 내려주면 어느정도 구배가 생기면 물 흐름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사항은 저희 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시에서도 1차적으로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안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갈산2동 방수로 사업은 왜 기간이 연장됐어요? 보상은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포천 개수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굴포천 개수사업은 중앙정부와 인천시와 분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 10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추경에 24억하고 그 전에 13억인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를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국책사업이라 개인별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보상이 다 안됐고요. 현재까지 농경지 보상이 50%정도 보상이 됐고, 50%까지는 보상이 안되서 수용채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면 청천천에서 내려오는 것도, 우리 삼산1택지도 계획도를 보게 되면 물이 삼산2택지부터 오게 되어있더라고요. 유수랑 합류되겠금 되어있더라고요.

네. 삼산2택지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목수천이죠. 그 부분과 합류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물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방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갈산펌프장에 펌프 450hp가 뭐예요?

450마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5대 전부다 가동되는 거예요?

가동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봤어요?

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용량은 450마력짜리 5대를 돌릴 때에는 부평구의 몇미리의 비가 왔을 때 충분한 펌프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갈산펌프장이 설치된 이래로 5대를 다 돌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다 돌리지 않았단 말이예요?

네. 금년에도 다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대나 돌렸어요? 금년 수해로,

저희가 재해대책하면서 갈산펌프장 돌리는 것을 전화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돌릴 때가 3대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 수해가 그래도 많이 났다고 하는데 5대 다 해놓고 3대만 돌렸다고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 아니예요?

그런데 더이상 돌리면 굴포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이상 돌릴 수 없어서, 농경지 전체가 침하되고 굴포천 자체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너무 세게 돌리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삼산지구가 물에 잠겼다고 봤을 때 5대를 다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대 밖에 안돌렸다고 하는것은 이런 인재로 인해서 하수도가 역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어차피 삼산지구는 물에 잠겼잖아요. 잠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넘친다고 해서 5대를 다 돌리지 않았다면 이것 괜한 무용지물 아니예요? 괜한 예산낭비해서,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갈산동의 펌프장의 펌프가 5대가 있는데요. 주로 수해가 났을 때 주로 가동하는 것은 2대만 가동했습니다.

3대가 아니고 2대예요?

네. 주로 2대를 가동했고, 많이 가동할 때가 3대를 가동했습니다. 급한 사항일 때 잠깐 3대까지를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갈산펌프장에 있는 수위를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평구 관내에서 내려오는 어느 정도 까지를 퍼내야 되고 어느 정도 까지는 안전선으로 유지하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무조건 퍼낼 수는 없고요. 안정권에서 물을 퍼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대를 가동 했을 대에는 우리 부평에서 내려오는 물과 여기서 펌핑하는 물이만나서 저쪽 농경지로 나갈 때에는 유시 제방둑이 거의 넘칠 정도의 물의 양이 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1.4km 삼산택지개발내에 있는 1.4km가 기존에 30m, 40m 되는 것을 한 60m이상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가서는 3대 내지 5대 정도를 가동해도 충분한 양이 되리라 봅니다. 지금 이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그러면 펌핑을 많이 하면 피해가 그만큼 줄었지 않느냐 하는데 피해를 줄 사항으로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가 줄 사안이었다면 더 펌핑을 해서라도 더 할 수는 있는 그런 능력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량을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요. 1.4km구간에 기존에 있는 제방을 더 확보 했을 때 그때도 충분히 갈산펌프장의 효력능력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갈산펌프장을 450마력 해놓았을 때에는 부평구에서 무슨 근거로 해서 5대를 설치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금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5대를 전부 쓰지 못했다면 계획이 너무 오버되는 거 아니예요? 괜히 5대를 해놓고 금년에 2,3대만 돌렸다면 2대는 무용지물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입니다. 갈산펌프장이라는 곳이 주로 물이 유입되는 지역이 부평4동지역 신트리 지역하고 부평5동일부, 부개1동지구 일부, 그 물 일부가 그쪽으로 갈산펌프장으로 유입하겠금 되어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안병원에서도 다 내려와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안병원 있는 곳은 곧바로 굴포천으로 나가겠금 되어있고 갈산펌프장은 거기로 유입되겠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산펌프장은 어디서 내려오는 물이 예요?

부평4동지역, 주로 부평4동지역, 신트리 지역 이런 곳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물을 품어 내기 위한 펌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많이 돌릴 때 3대 잠깐 돌리고 보편적으로 2대 돌렸는데요. 2대만 돌리는 것으로도 사실상 물 유입되는 양을 전체 퍼낼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이상 많이 돌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개펌프장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먼저 공사를 한 것이죠?

네.

지금은 부평구에서 관할 안합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부평구에서 하는 거예요?

결제 단계인데요. 아직 완전히 주공에서 인수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공에서 관리 한다는 것입니까?

주공의 직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수해로 인해서 그쪽 펌프로 얼마를 펐는지 알지도 못하네요?

저희들이 계속 확인은 했습니다. 계속 돌리겠금 확인은 했습니다.

전화 연락해서 안 거 아니예요? 확인은 안해봤잖아요.

갈산펌프장 직원을 수해때 저희직원을 거기 같이 가서, 어차피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3대 다 돌렸다고요?

네.

서부간선 수문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서부간선 수문이라는 것은 농수로 마지막 부분에, 주공 바로 뒤에 있습니다.

주로 농업용수로를 올라오는 것을 차단해서 쓰고 있습니다.

삼산1택지가 개발되면 거기서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그 물이. 신트리 펌프장은 어디있는 거예요?

신트리 지역의 일반설치 되어있는 갈산펌프장이나 부개펌프장처럼 큰 펌프장이 아니라 그쪽이 하도 지대가 낮아서 집수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면 양수기를 갖다가 집수정으로 해서 품어내는 식입니다.

고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고정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부평구 지도책이라도 봐서 어디 위치라고 알려주고 해주어야지, 부평구 몇번지 하면 머리속에 다 넣고 있느냐고요. 수방대책위원들이 부평구에서 물이 흘렀을 때 어디에서 어느 펌프장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부평구 몇번지로 나와있는데 부평구 몇번지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것을 준비 좀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부평펌프장은 어디예요?

부평펌프장은 근린공원 안에 있는 빨간 벽돌로 설치되어있는 것인데요. 현재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용지물 아니예요? 수해로 인해서 펌프장시설은 해놓고 가동은 안한다면 뭐하러 있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현황은 관리하지 않아도 될 현황입니다. 갈산택지개발을 하기 전에 갈산펌프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사용하던 펌프장이고요. 갈산펌프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사실상 그 펌프장은 관리를 안한 것입니다.

관리를 안하면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삼산펌프장은 어디예요?

삼산2지구 택지개발 지역내에 있는데요.

없어요. 여기 101-14가 어디예요?

삼산2지구 끝에 연립주택, 작년 재작년 물이 찼던 곳에 물을 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요.

관리자는 주공이라면서요?

주공인데 아직 기간이 안끝나서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조광빌라 뒤에 있는 것 말이에요?

네.

이런 것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평구 관할 지도를 갖다놓고 위치선정해서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겠금 만들어주고요. 삼산동에 농경지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서 국비가 7억 5천만원이 나왔다고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옛날에는 수해로 인해서 5일동안 침수가 되면 100% 보상해주어라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삼산동이나 보면 한 50%나 70%는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 주택침수도 됐지만 사실 장판만 젖은 집도 있고 많이 피해본 집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세대당 170만원 정도의 돈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 세금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되지만 삼산동 주민 농사짓는 분이 대중에는 모만 꽂아놓고 옛날에 농사지을 때 보면 피사리도 하면서 논에 관심을 주어야 되는데 모만 꽂아놓고 비만 와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보상받겠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은 제재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수해로 인해서 무조건 국비로 보상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농사는 앞으로 안 지을 것이지만 금년에 마지막인지 몰라도, 국비라고 꼭 주어야 되고 시비라고 꼭 주어야 되는 법이 어디있어요. 현장에 수해대책 조사활동을 왜 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현실에 맞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차면 공무원, 군인만 수해를 막자고 하는 사람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모를 꽂아놓고 삽자루 들고 물이 찼으니까 물을 빼야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삼산동에 가보면 물론 삼산동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겠지만, 물을 빼는 방법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저쪽에서 쳐다보고 빼주겠지, 막아주겠지, 둑 올려 주십시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얘기하지요.

보상대책이라는 것이 국비로 나왔다고 100%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삼산동에 코리아스파이서 근처 복개 하는곳이 있는데 복개하는데는 삼산동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계양구에서 흐르는 물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0억 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오는 날이면 말도 못해요. 폐수나 파란물, 노란물, 빨간물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양구에서는 복개 되어있다고 해서 비만 오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계양구랑 같이 통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개동 같은 경우는 해마다 수해로 인해서 지하가 물이 차거든요. 한분이 지하를 메우려고 하는데 흙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은 안될 것이고 그 근처의,

저희가 11월 말정도에 흙을 나오는 장소를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원은 장비로 해서 운반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흙이 나오는 장소에서 흙을 가져갈 수 있도록 부평구 관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관내 유수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 밖에 없죠?

갈산펌프장의 유수지 있습니다.

삼산동에는?

그것은 계획중에 있는 유수지,

유수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는 1만5천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량은?

10만톤.

10만톤 정도면 펌프장도 다시 설치할 수 있죠?

네.

부평에는 갈산펌프장에 있는 유수지하고 삼산택지 유수지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해서 방수로 사업이 안되면 전혀 의미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펌프장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강제 펌핑을 했을 때 삼산동 아랫쪽, 계양구 쪽의 침수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펌핑을 하는 것이 우리 상류쪽은 도움이 될 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다른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수로 사업이 되지 않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 건축법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하층 허가가 나가고 있나요?

전에는 지하층 허가가 됐는데요. 도심에서의 일정규모를 건축허가를 할 때는 지하실을 꼭 파도록 되어있었고요.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실을 파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하실은 좋은데 분양을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다세대 주택은 지하를 안파도 된다?

네.

안파도 된다는 겁니까? 파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안파도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입니다.

그러면 지하를 파서 분양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건축주의 자율적 사항입니다.

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이 굴포천 만수위보다 지하층을 낮게 설계했는데 그것을 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침수가 되지요. 우리 부평구 갈산 1동 장미연립이라는 곳에 지하층에 침수가 되어서 사람이 죽음으로서 해서 그곳을 사놓았단 말이예요. 필요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포천 만수위보다 낮은 지하층 설계를 허용해 주면서 그나마 허용해 주면 말이 됩니까, 안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수방대책예요? 아예 그런 근본적인 건축법 문제도 굴포천 만수위, 어떻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근에 있는 배수로의 만수위보다 낮은 지하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죠. 사람이 분양을 해주지 말아야 되죠. 그런 건축법은 얄궂게 운영을 하면서 맨날 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도시국장님이 법이 그렇다면 조례라든가 아니면 우리 조례가 안되면 시에 요구한다든가 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아니면 지하층 땅 파게 되어있고 침수된다고 보상해주고 그것이 근본대책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마련을 해야죠. 그것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네.

지하를 위치에 준해서 지대가 낮으면 허용이 안되게 하고 지대가 높은 고지대는 침수위험이 없을 때에는 자율권에 맡긴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침수지역별로해서 현재 주택이 들어가있는 것과 나대지,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해서 나대지가 어느정도 있는지 해서, 그리고 건축법에서 지하실을 법적으로 파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완화가 되어서 지하실을 파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실은 파도 되는데 그것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서 주거를 함으로해서 침수가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것은 정말 피곤한거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주택이 수해복구비가 예산이나 시비로 나갈경우에 구에서 사람을 사서 해는지 도로 복구비를 주인에게 주어서 복구를 하게 하는지,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주택침수나 그런 복구비는 금전적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돈으로 환산을 해서?

환산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복구비용 지급된 것이 크게 물난리가 난 고양시나 부평구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나 제가 보기에는 같은 침수로 봐서 같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액이 60만원?

공식적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그렇습니다.

위로금이 110만원하고 복구지원비가 60만원해서 세대당 17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일률적으로요?

반파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나갔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삼산동 주택공사 유수지가 몇평이라고 했죠?

1만5천평입니다. 그것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부천서 유수지 만들어 놓은 것은 얼마나 ?

이번에 상동택지 면적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평구 택지를 봤을 때 삼산동이 제일 지대가 낮은 곳이 있어요. 그런 일대에는 농토 유수지였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평구에서 생각하는 유수지가 적다고 생각하고 부천시에서도 유수지가 만드는 것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다못해 주택공사나 인천시에 의뢰해서 유수지가 적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산1택지 같은 것은 보상협의가 언제 될지는 모르죠?

삼산1택지에서 먼저 제방공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제방에 대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저희 도시개발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빨리 안되면 내년에 농사를 짓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개별통보를 해주던지 그래야지, 먼저도 공영개발단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농사짓지 말아라 공문까지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농사지으라고 해서 볍씨도 보상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주공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제 삼산1택지 소장만나서 얘기들어보니까 내년 6월달이나 보상협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토지는 그렇고요. 제방을 먼저 공사하기 위해서 제방 먼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확실하게 조사 검토는 안해 봤는데 실제 삼산동 논 부분이 제방이 무너지면 상당히 농산물의 피해는 있지만 주택지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택지를 개발해서 저지대니까 흙을 놓으니까 주거지역 피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삼산동의 논이 담수지역을 갖고 있는 것을 도시계획속에서 한번이라도, 이를테면 메우지 말고 논 수위는 그대로 두고 평상시에는 운동장으로 해놓고 사용하다가 장마철에는 비상시에는 방수로를 한다든가, 유수지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주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천시의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할 때에도 1만 5천평 정도의 유수지, 아까 말씀하신 10만톤 정도의 담수능력을 갖고 펌프장을,

그것은 펌프장을 운영하려는 것이고, 대형 운동장 같은 큰 것을 해서 일종의 저수지 역할도 하고 유수지 역할도 장마철에만 하는, 끝나면 주민들 운동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삼산동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인구밀집 지역으로 하면 부평구청이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지금 53만인데 자체내 자치행정능력이 30만이 적정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60만, 70만이 넘어가면 구청에 일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주민이 서비스를 못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산지역에는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게 하고 밀집 근거를 없애주어야 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대형 운동장으로, 물론 운동장겸 유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도시계획에 적절하게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 여러가지 효과가 있단 말이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삼산1택지는 어떤 택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유수지 기능으로서 평상시에는 체육으로 공간으로 쓰고 장마철에는 유수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할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그러니까 인천시가 자꾸 땅장사, 돈 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것에 부평구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땅 장사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평인구를 집중적으로 투입시키는 정책을 한다고 하면 결국 부평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꾸 막아내기 위한 근거를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시에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시에서 하는 시책을 마련하면 반발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정도 되면 부평구의 전반적인 장래를 봐서라도 가능하겠다고 보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어지고 노력도 할 수 있고 해서 부평구에서 도시국장으로서 이름을 남기고 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