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제131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농어촌 소득증대와 기술지도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에도 대풍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애를 태웠고, 고통이 따랐으나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이 깃든 봉사정신으로 행정을 펼쳐주셨기에 올해도 풍년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타까운 마음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여러분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의 노력과 지원에 힘써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8년도 결산 심사와 개정조례안,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98년도 결산 심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세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견과 대안을 많이 제시 하시어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수집의 계기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 하기 바랍니다.
순근
장순근의사직원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99년 9월 21일 동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충청남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세출결산및기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우리 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시험연구 사업과 현장지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노태홍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관한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평소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18페이지 농산물원종장 토지매입부분 그리고 435쪽에 국고보조사업중에 시설비 125억원 중에서 이 두가지 내용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원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 질의하시면 답변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즉시 답변을, 시간절약상 오히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혹시 자료가 필요하다든가, 그렇게좀 한번 운영을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궁금하신 위원님이 몇분 질의를 해 주시면 종합해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제안설명서 보면, 5페이지 보면 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액 주요내역중에서 농민교육원 인건비 이것이 불용하게 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입니다. 뒷장에 보면 기금을 관리하시는데 여기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 기관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윤
박동윤위원
저는 검토보고 내용중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8,0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이렇게 2억8,000만원이나 불용처리 되었다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는데서 차질이 많이 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질의전에 자료확인을 하나 할 것이 있어서 자료확인부터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 전체 2%인 7억3,25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4쪽에 되어 있는데, 6쪽에 보면 이것을 비율을 낮출려고 그러는 것인지 높일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떤 형태가 된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작년도 3.6%보다 1.3% 낮은 2.3%로 7억3,258만원이 똑같이 불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데 0.3%의 돈은 약 9,000만원 넘겨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떤 형태의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뒤에 것이 맞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소수점을 빼서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예산에 소수점, 그것은 아니죠. 왜 여기는 소수점 붙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뺐어요? 0.3%의 돈은 약 1억이라는 돈의 차이가 있는거에요. 이것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어째 여기에서는 2%라고 해 가지고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도 소수점을 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앞에장은 개략을 말씀드린 것이고 뒤에서 가서........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죠. 자, 전체 불용액의 비율을 사실상 작년 3.6%보다 1.6%, 왜 여기는 1.6%로 하고 여기 2%로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 형태의 자료를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점이라는 부분은 1억이라는 돈이 소수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체 불용액 7억중에서 1억이라는 그 비율은 또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그것은...... 7억에 1억원, 그것은 또 거기에 대한 %는 엄청 높은 %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것으로 맞는 것으로 해서....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뒤에 것이 맞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앞으로는 이런 서류는 작성하지 않고 좀 성의를 갖고 서류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 하기 어려우면 "소수점은 제외"이렇게 쓰시던지, 그것이 어려우면 그냥 한자 떠 찍어 주시던지, 계속 해보시고 하신 간부양반들도 이것 각성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소수점이라는 부분은 별 것 아니지만 그 돈은 약 1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처리가 적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보고서 내용중에 2쪽을 보면 말이죠, 농민교육원 운영 세목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00%다 불용되었습니다. 절약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하는 것이 피곤해서, 쉬기위해서 전체를 다 불용처리 한 것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원종장 운영비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 가깝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또한 이월시키지 않고 전액 다 불용처리 한 사유를 알고 싶고요, 또 마찬가지로 3쪽에 보면 시험장 운영비에 감리비가 시설비는 거의 다 썼는데 감리비가 100% 불용처리된 이유, 그 위에 진흥원에 운영 서무관리비에서도 역시 운영수당이 100%가 지급이 되지 않고 불용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시면 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처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원종장 불용액 된 건입니다. 토지매입비 9,490만원 중에서 34만2,000원은 집행하고 9,455만8,000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종장 논이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상당한 면적이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보상금을 가지고 인근에다 땅을 살려고 저희들이 절충을 했는데 처음에 땅 소유주가 매각을 하기로 우리하고 합의를 했었는데 그 지역여건이 도로가 확장되고 또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감정가격 보다 터무니 없이 더 달라고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우리하고 절충을 하다 하다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못샀습니다. 그 분이 처음부터 이 땅을 안판다고 했으면 우리가 불용처리를 했을텐데 또 만나면 판다고 그러고 또 찾아가서 도장 찍으러 가면 안해 주고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 부득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을 이월 못하고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35쪽에 국고보조사업 125억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을 하기 위해서 130억4,000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어도 그 세입을 우리가 채우지 못했었습니다. 기존 있는 땅을 매각해서 세입을 채워줘야만 이 돈을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연말까지 땅이 전혀 팔리지 않아 가지고 기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특자금 80억원 기채를 하고 또 행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받고 또 국고보조 20억을 지원받고 일반재원 10억4,000원을 우리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연말에 가가지고 전부 지원이 된 거라서 이것을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한 겁니다. 이것은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월을 해서 금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했는데 금년에 토지매입을 거의 다 했습니다. 71%를 해 가지고 지금 80억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잡았었는데 그런 것은 거의 집행이 됐고, 기본조사 설계비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납품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또 내년으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설공사라든지 감리용역, 시설부대비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일이 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음에 이월을 해서 내년초면 아마 집행이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농산물원종장 그 관계, 원인은 일단 절충에 실패를 하신거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일단은 반납을 해 줬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떤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원종장 같은데를 가보시면 아실테지만 큰 길 4차선 도로 너머에도 땅이 있고 그래 가지고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땅을 정리해서 이쪽에 우리 땅이 있는 쪽으로 한꺼번에 전부 단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그 놈을 팔 것 같으면 그쪽 땅이 엄청나게 비싸요, 길 옆이라서요. 그래서 이쪽에 오면 몇 배를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자생산 하는데 면적만 확보하면 되는거거든요. 그런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매각 그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산 원종장 우리 논이 10필지 3,512㎡가 편입이 됐는데 그 보상금으로 1억1,287만원을 보상받은 그 돈입니다, 재산매각대. 또 농민교육원 불용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어떻게라도 줄일려고 그럽니다. 지금 평균이 2.3%인데 농민교육원은 7.8%로 다른데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5,300만원인데 우리 농민교육원 인원이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17명이 감축됐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2년동안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봉급은 주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현재도.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끌고 나왔었는데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분들 전부 도 총무과로 발령을 냈습니다, 후에.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 전부 집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도청에 남는 인건비로 우선 주고 이런 돈은 남아가지고서 집행을 못하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리추경을 안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산부서하고도 절충을 했는데 혹시 이렇게 주다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상황판단이 잘 안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5,322만6,000원입니다, 그게.
화섭
강화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인데 예측을 못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른 것 같다고 하면 예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계산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우리 직원에 대한 것은 예측이 충분히 되죠.
화섭
강화섭위원
아니,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단 직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서 모자라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하고는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그 인원을 우리가 봉급을 주는지 도에서 주는지 그것이 처음에 확정이 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후에라도 정리추경할 기회는 있었는데......
화섭
강화섭위원
그렇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우리가 놓친겁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안해 놓고서 불용처리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많지 않느냐.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다 보면나중에는 안되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그냥 끌어다 쓴다든지 이런 무계획하고, 또 계획을 세운 것을 쓰고 하는데 말하자면 아무런 부담없이 그냥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도 인정 합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계획을 짤적에도 정확하게 잘 짜셔서 집행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있을적에는 그 때 그 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예치현황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97년까지는 대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쪽을 찾아다니면서 예금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금융사고가 많이 나고 타 도에서도 이 기금을 떼인데다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안전성을 우선해 가면서 안전성이 높으면서 이자율이 높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은 농협중앙회 유성지점, 우리 농업기술원 금고입니다. 거기에 전부 맡겨놨습니다. 안정성도 보장되고 이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본다고 하면 일반 중앙회에다가 맡기는 것하고 단위조합에다 맡기는 것하고는 1% 차이가 납니다. 1%가 차이나는데 단위조합에 맡긴다고 해서 농협이 위험성이 있고 또 중앙회에다가 맡긴다고 해서 위험성이 덜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다 같은 농협이라도 단위농협에다가 맡겼을 적에 1%라는 기금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전성만 주장한다는 그런 논리로서는 제가 볼적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농촌에서 거시기 하면서 중앙회가 됐든 아니면 단위농협이 됐든 똑같은 농협이다라는 개념도 있지마는 그것 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을 활용해 주는 것이 우리가 농촌이라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금운용하는데도 말하자면 1%의 수익성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앞으로도 시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으로 다 예금이 돼 있고, 또 도금고 거기에다 전부 넣게 도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요 이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설계비 2억8,000만원 그 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10억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설계비. 그런데 그 중에서 5억4,000만원은 계속을 시켰는데 이것은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서 설계비가 책정된 그 액수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대충 2억8,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연말까지 이것을 불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계비지만 건설비로 바꾸어서 금년에 사업비로 보태쓰기 위해서 이제 절충을 하다가 그것이 법정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그 때 판단이 그대로 이월해서 1년간 묵히는 것 보다는 도에 다시 반납을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예산부서에서 그 때 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재원을 금년에 더 보태주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물은 요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이 10억이라는 예산은 당초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10억이 예상될 거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년도에 쓴 것이 2억1,600만원 쓰고 5억400만원은 또 이월시켜서 썼는데 나머지는 2억8,000이 남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계획을 세운 자체가 문제다 얘기에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의 예산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런식으로 다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넘겨주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돈이 남고 안남는것은, 뭐 10억 세워가지고 이렇게 2억8,000이나 남는 예산에서 다른 것으로 쓸려고 계획적으로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2억8,000만원이 우리가 일부러 남긴 그런 것은 아니고 입찰하다 보면 여러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비를 처음에 책정할 때 10억 갖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10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10억을 우선 확보를 해 놓고 세밀하게 쓰다 보니까 뭐 2억1,6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5억 얼마 이월시켜서 쓰고도 2억8,000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용시킨 건데 그런식으로 10억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을 불용시켜서 다른 것으로 쓸려고 지금 안쓴 것도 문제가 있지만 왜 이런 돈을 그 때 당시 다른 사업으로 써서 이미 집행이 됐어야지 이렇게 묵혀놓고 사장을 시켰느냐 얘기에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도 이런식으로 우리 기술원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대개는 건평 같은 것에 따라서 기준 단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동윤
박동윤위원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을 금년부터는요, 몇 % 좀 깎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깎아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알차게 써주셔야지 덮어놓고 깎는다 그렇게 따지면 골치아프고 제가 하는 말씀을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합리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쓸 것 쓰고 제대로 써지면 우리도 예산이 이렇게 잘 써졌구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얘기를 안하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도 옮겨쓰고 저렇게도 옮겨쓸려고, 좋은 얘기죠. 그러나 예산의 기본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이런식으로 예산 세운다면 우리가 예산서 오면 물어보면 이렇게 잘 쓰겠다고 해서 그런줄 알은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서는 또 결산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절대로 이렇게 넣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뒤쪽에 2.3%가 맞는 것입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409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만원 건입니다. 이것은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 잡비의 성격인데 이것은 기관장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농민교육원이 기술연수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사실은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원종장 임차료 140만원 중에서 5만원을 집행하고 135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종자를 운반하고 그럴 때 대개는 민간인들한테 트럭을 임차해서 쓰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우리 트랙타를 가지고 거의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만, 이것은 종자를 12월말쯤에서 대부분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또 일부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운영 감리비가 100%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국화시험장에 육묘센타라고 해서 유리온실을 지었습니다, 국비를 얻어다가. 그 감리비가 1,04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민간인 감리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감리를 하게 되면 전액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작년말에 우리 종합건설사무소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분들 이름으로 이것을 감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습니다. 또 운영수당 100%를 일반운영비 435쪽 140만원 전액을 불용했는데 이것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 회합할 때마다 수당을 주고 또 점심도 사드리고 하는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인데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농가별로 직원 한 사람이 한 두 농가씩을 전부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뛰었기 때문에 그 보상위원회를 여러차례 할 계획이었었는데 두번만 하고 어지간한 것은 우리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수당같은 게 절감된 겁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일이 추진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불용을 못했던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기술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농업기술원 소관 '9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기금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10월 26일 11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예산편성과 도정수행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