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 소관 1998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부 간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이종수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이재화 과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며,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소방안전본부소관 세출에 관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억3,669만원으로 이것은 소방헬기로 사용할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헬기구매 실제 대금이 39억6,000만원이고, 조달구매 수수료가 3,500, 헬기급유차 대금이 6,800 해서 전부 다 40억6,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소방헬기 구매 사업이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해서 총 50억이였는데, 50억 중에서 40억6,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니까 9억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불용하지 않고 가급적 장비현대화를 위해서 사용할려고 했는데 세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소방헬기의 기본기능 향상을 위해서 자동비행 시스템을 추가 장착하는 문제와 또 헬기의 부가기능 향상을 위해서 적외선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하는 문제, 그리고 헬기의 자가정비능력 향상을 위해서 점검테스터 이 세가지를 더 사면 헬기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기능이 향상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관련 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특별사업 지원비는 타 용도에 전용이 불가함으로 해서, 또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요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9억3,6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해서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덕소방 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당초에 '9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도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확보할 적에는 건축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토지사용하는 문제, 토지를 해결하는 문제는 도유지나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도록, 토지구입비가 당초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나중에 '98년도에나 당진군으로부터 읍민회관 부지사용 승낙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97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98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98년도 11월말쯤에 부지사용이 되다보니까 설계를 해서 '98년도 12월말에 공사계약을 하는 바람에 공기도 부족하고, 또 월동기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 '99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사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됐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부지도 확보안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다면 이건 이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예견됐던 것 아닙니까? 어제 내가 건설교통국 사고, 명시이월 얘기를 할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예견되는 것을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이미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 추진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타당성이나 매매교섭이랄까 이런 단계도 안된 상황에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98년도에 사고이월됐는데 금년에는 이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1차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문제도 다 해결이 됐구요?

토지는 당진군 읍민회관 부지를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98년도 11월에 사용승낙이 되어 가지고 현재 확보된 3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1차 공사를 전부다 해결을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가능성 여부, 기타 계획을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많다고 하는 것은, 또는 명시이월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계획 단계에서부터 앞으로의 것이 불투명하다는 비율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적어야 되는데, 이런 부지 미확보로 사고이월이 됐다면 그것은 기초단계에서부터 기초조사나 추진이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적고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것도 지금 못하면서 그런 것에 계속 세워가지고 이월하고 하는 것 보다는 우선 급한 것, 실현 가능성 있는 것 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해서 사고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이한식 위원님께서 물어 보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 본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업을 못한 부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애초에는 세워놨는데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거나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고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못한 부분을, 애초에 사업계획을 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묻겠습니다. 558쪽 운영수당을 80만원씩 세웠는데 이건 왜 하나도 지출을 안했습니까? 세우기만 하고 그대로 다. 558쪽에 있어요. 왜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고 여태까지 사업을 하나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운영수당 80만원.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0만원 예상을 편성할 때에는 불조심 강조의달 행사, 소방의날 행사에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IMF와 관련해 가지고 모든 행사 규모를 축소하자 하는 뜻에서 80만원을 절감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썼다?

예, 안썼습니다.

그러면 이월시킨 것은 뭐예요? 남은 것 아닙니까?

이월시킨 것이 아니고,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조치가 된 것입니다.

불용처리를 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나 제안설명서를 보면 명시이월에 14억1,146만원하고 사고이월 36억5,288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98년도이니까 '99년도에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것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추진 안되고 다시 또 사고이월될 것이 또 있습니까? 명시이월이 한번 된 거면 사고이월이 안되죠? 아니, 명시이월 한번 한 것은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된 것은 다시 사고이월이 안되잖아요?

예, 다시 사고이월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월사업비 전체적으로?

현재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된 것이 다시 그것은 법상 되지도 않지만 가급적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된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안된 것이 있네요? '98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것 중에 지금까지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 있네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97년도에서 '98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재난대비 장비, 소방헬기 구입, 구급차량 구입, 합덕 소방 파출소 신축, 소방장비 보강 이것이 '97년도에서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재난대비 장비, 헬기구입, 합덕 소방파출소 이게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은 연내에 전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다 됩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내년도에 사고이월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4억1,136만원 중에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크게 네 건인데요. 긴급구조시스템전산화, 구급차량 구입,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국가안전정보시스템 이 네 가지는 연내에 전부 다 집행이 됩니다.

100% 됩니까?

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