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자치문화국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지난 해에도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정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의 극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지난 번 2차 구조조정 이후에 두사람 바뀐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훈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희경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유부돌 체육청소년 과장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지사님 수행으로 가서 인사를 못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살펴볼적에 '98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은 거의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1조3,690억 대비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1,000억이 많은 1조4,690억으로 책정을 했어요. 대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볼적에 당초예산 지방세 예산액 2,060억에서 1,000억이 많은 3,050억으로 징수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갭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 지방세 세입예산이 편성될 적에는 2,060억이었는데 이것이 징수결정은 3,050억으로 했으니까 1,000억이 늘어난거죠?

예.

이 1,000억이 늘어난 배경과, 또 늘어난 세목별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년도 결산 이월액이 '98년도로 1,010억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98년도에 그 이월액중 수납액은 41억5,000만원밖에 수납이 되지 않아서 970억이 역시 또 미납이 됐어요. 이처럼 1,010억의 '97년도 결산이월액이 '98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이중에서 41억밖에 실제 수납이 안되고 나머지 970억이 또 미수납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지방세체납 미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지 그 이유하고, 이것을 지금 제일 못거두어들이는 시군은 어느 시군이며 그 내역은 어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납내역을 볼거 같으면 미수납된 954억8,500만원중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39억입니다.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39억에 달하는데 이 국고보조금 39억이 어떻게 해서 미수납이 됐으며 이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호우피해복구비 11억3,4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 예비비에서 호우피해복구비 11억3,400만원의 지출결정은 언제 결정이 됐고 이 금액이 언제 집행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약 1,000억에 가깝게 증액 부과결정을 한 배경과 그 세목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결산이월액 1,010억원에 대한, 체납세액입니다마는 체납세액에 대한 세목별 내역과 시군별로 어디가 많은지 또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고보조 미수금 39억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를 예산은 2,060억원을 책정을 하고 징수결정액 부과는 3,057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실제 징수한 수납액은 2,193억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약 1,010억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 내역은......

죄송합니다. 미수한 큰 내역을 보면 한보철강의 부도로 인해서 체납세액이 477억, 또 한보와 관련된 협력업체 5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30억, 또 연기 골프장이 47억 해서 약 554억원이 체납이 돼서 전체 체납액의 약 79.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IMF이후 기업의 부도, 도산등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자주재정의 많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97년도에 530억으로 발생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 '98년말 현재 863억6,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보와 관련업체, 또 연기 골프장에서 554억을 제외하면 순수한 지방세 체납액은 약 300억정도가 됩니다.

예, 체납세액과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미수금 39억에 대해서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내용은 농산물포장센타 건립에 5억40만원, 자영농수고 지원에 2억1,000만원, 축산원예시설 지원에 3억8,000만원, 임도시설 3억4,0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6억원, 청양대학 설립에 18억6,000만원등으로 해서 총 38억9,000만원이 됩니다. 이 미수액은 연말에 추가내시된 것에 대해서 2회추경에 계상됐던 것이 연도폐쇄기인 2월달까지 금년도에는 다 들어 왔습니다. 이게 12월말까지는 체납이 됐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하고 언제 지출이 됐나 그거하고, 세정과장!

(의석에서) 예.

내가 '98년도 세입예산 1조3,690억원 중에서 징수액이 이보다 많은 1조4,693억으로 징수결정이 돼서 1,000억이 많게 결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1,000억이 많게 결정이 된 내역이 무엇이고 그 세목별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1,000억이 지금 미수액 한보철강이라든가 골프장 문제는 이미 미수액으로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는거 아녀?

(의석에서) 그게 매년 이월됩니다.

아니, 이월됐으니까 당초 1조3,690억원에는 포함된 예산이라고.

(의석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또 징수결정하는데 들어갔다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두 번씩 왜 들어가?

(의석에서) 그것은요 당해연도에 못받으면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징수결정이 돼야 됩니다.

500억이 이월이 된거 아녀 못받아서?

(의석에서) 예.

그것이 당초예산 편성할적에 500억이 들어갔지?

(의석에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아니, 또 넘어가는데 그 예산 안에서 징수결정을 하면 되는거지 왜 1,000억을 또 넣어서 결정을 했느냐 이거여, 무엇 때문에? 그럼 두 번 계산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의석에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를들어서 '98년도에 12월 31일까지 못받은 돈은 그다음 해에 못받은 돈이 그대로 넘어가고, 또 '97년에 못받은 것은......

세정과장 지금 이해를 어떻게 하는거여. 당초예산이 편성될적에 1조3,690억의 당초예산이 편성됐어요. 여기에는 1,000억의 미수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지?

(의석에서) 예.

그런데 이 1,000억이 포함됐으면 1,000억이 포함된 만큼 징수결정을 하면 되지, 이 1,000억을 또 다시 계산을 하느냐 이런 얘기여, 징수결정을 할적에?

(의석에서) 그것은요, 지방세는 지난 해에 2,060억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2,06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60억중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2,060억이 넘습니다 징수결정액이, 그러다 보니까 미수액이 또 당해연도에 발생한거 과년도에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세 미수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한거와 과년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발생한 것은 따질게 없고......

(의석에서) 또 포함됩니다 결산서에는.

당초예산에 1,000억이 미수됐어요. 그렇죠? 1,000억이 이월됐지 '97년도에서?

(의석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목표액은 1,000억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한거만 작년도에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33억인데 41억을 거두어들인거예요. 나머지는 못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넘어가요.

넘어가는걸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넘어가는 것을 모르른 것은 아닌데......

(의석에서) 징수결정액은 지금 현재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징수액을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징수결정액을 이미 본예산에 1,000억이 넘어온거에는 포함이 됐죠?

(의석에서) 예산현액에는 안들어 갑니다.

예산현액에 안들어간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한보철강하고 한보협력업체......

(의석에서) 징수결정액은 포함이 되고 다만 예산현액만 그것이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보라든가 연기 골프장의 징수가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 '97년도에서 1,000억이 넘어올적에, 이 1,000억이 미수돼서 98년도로 넘어올적에 이 1,000억의 내용은 뭐요? 거기에 한보니 뭐니 골프장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의석에서) 예,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지?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이 1,000억을 받아야 할거 아녀?

(의석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으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간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의석에서) 징수가능한 것만 잡았지 1,000억 100% 받는 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 2,060억에서 3,050억으로 징수결정액을 받은거 아녀?

(의석에서) 예산에는 33억을 우리가......

아니, 못받을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41억만 받은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의석에서) 왜냐하면, 그건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에는 잡아놓고 징수가능액만 선발해 가지고 예산에는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못받으면 계속 넘어가는거여?

(의석에서) 그렇죠.

'98년도에 970억을 못받은거여?

(의석에서) 예.

'98년도에 못받은 것이 '99년도 예산에 넘어왔다 이런 얘기여. 넘어 왔죠?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이것이 징수결정액에 또 들어가야지?

(의석에서) 당연히 들어갑니다. 다만 징수가능한 것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자료로 해서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60억을 편성할적에 이 속에는 저쪽에서 넘어온 1,000억이 안들어 간거여?

(의석에서) 33억만 들어갔습니다.

33억만 들어갔다고?

(의석에서) 예, 왜냐하면 1,000억을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 1,000억을 못받으면 또 세출에서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징수가 가능한 것만 잡고, 만약에 징수결정한 것을 받으면 추경에 또 예산의 목표액을 수정해서 늘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이것도 잘못됐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거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자료요구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지방세가 당초예산액보다 약 1,000억 이상이 징수결정이 되고, 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1,000억 이상 징수결정이 돼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무려 2,000억 이상 늘어나 있어요. 이 부분이 이번에만 그런게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돼요. 이게 '98년도 예산인데 '97년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약 1,700 1,800억정도가 당초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됐어요. 재원을 나름대로 뭐 추경재원 확보라든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게 있겠지만 도민들이 알기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적에 정확한 계산을 해서 그것을 편성해 놔야지 당초예산 편성당시 보다 1,000억 이상씩 세입예산이, 나머지는 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우리 자립도가 약 32%정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2,000억이상 차이가 나서, 작년에 '99년 예산심의를 할적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세입이 너무 적게 잡힌거 아니냐?""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틀림없이 했다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 좋지 않은 관행을 이번 기회에 잘좀 이해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본예산 편성자체를 징수결정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놔야지 이게 어느정도 우리 예산 관련해서, 또 세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그러지,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97년도에도 약 1,700억이상 차이가 났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다 발굴을 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요구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중에 결손처분한 내용 16억400만원이 있는데 그 결손내용을 자세하게 좀 해주시고, 결손한 사유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사유 미발생이 불용액중에 1억7,100만원이 있는데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운영은 누가 맡아가지고 있어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소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관광과장이 하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청소년과장이 관리를 합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재 기금운영이 우리 충청남도에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대전시 같은 데는 특별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결함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차대조표를 해줄 수 있죠?

예.

자료로 대차대조표를 해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체육청소년 관리 보상금 4억5,881만1,360원 이것이 체육분야의 보상금이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체육회 예산에도 보상금 과목으로 나가는 것이 있겠죠?

예.

그러시면 이 4억5,881만1,360원 보상금의 지급처, 지급액 내역하고, 체육회하고 보상금조로 나간 일체의 지급액 내역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