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본청의 복지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의 주요업무인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 노인, 장애인, 아동의 복지증진과 도민 건강보호, 깨끗한 환경보존과 맑은 물 보존사업의 추진에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여건조성,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또한 하절기 전염병 예방활동, 위생 접객업소 단속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의 업무는 연초 계획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은 지난 10월초를 기준으로 75%정도의 집행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금산이라든지 수덕사등 집단민원 해소와 취로사업의 마무리,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더욱더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1998년도 저희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박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9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종 기금의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불용액 68억9,600만원중 계획변경 취소금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60억8,000만원인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집행당시에 무슨 연유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불용액중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점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사항에서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대한 부분중에 피해발생 일자와 지출일자가, 수질관리 부분에서는 조속한 처리가 있어야 할줄 아는데 약간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또 사고이월 부분에서 지방양여금 자치단체보조 항목에서 426억원중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등 중요한 사업등 해서 지방양여금 송금지연이라는 사유로 100억여원이 넘는 부분이 이월되었다는 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손재탁입니다. 한 해 살림을 마치고 난 뒤에 생각을 해 보면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매년 결산시기나 업무보고때 얘기를 하면서 그 이듬해를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보고 해 주신 내용중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260페이지에 보건관리비, 시설비, 자본보조금등 45억6,000여만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다라고 하는데 계획변경이 우리 도의 계획변경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예산파트에서의 계획변경인지? 그 변경이라는 말만 있고 어디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 계획변경이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계획변경은 왜 되었는지? 사전에 1년 예산을 짤 때는 보면, 각 실과에서 혹은 실·국에서 혹은 도청의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불가피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꼭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수회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이 계획변경이 되어 가지고 쓰지 않고 불용처분 하는, 이런 결과는 누가 봐도 마땅한 사업을 올바르게 처리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6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억5,000만원이 역시 또 계획변경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계획변경도 어디서 된 것인지 또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내용을 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을 듣기 이전에 생각하기로는, 1년이면 추경을 몇 번씩 합니다. 추경을 하는 것 특히 그 중에 연말추경을 하는 것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을 그 분야에 투자하려고 하던 잔액이나 아니면 계획취소된 예산을 그 분야에 투자해서 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연말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1년 결산보고를 하면서 불용처리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산이 남는 거냐 이게? 왜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을 계획변경을 해서 불용처리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69페이지에 수질관리비,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사업비중에 4억6,000여만원 이것도 불용처리입니다. 역시 연말 정리추경에 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 휘하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상 예산은 '98년도에 얼마를 세웠었으며 실적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 '98년도의 하수구사업 내역, 이 사업지역 예산액을 비고 넣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255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전체가 68억9,600여만원인데 보건관리에서 특히 불용액이 거의 9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에서 46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에서도 또 가장 많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세요.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임성규 위원님하고 손재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그 불용액 내역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하고 집행잔액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업별로 계획변경이 취소된 이유하고 그 계획변경된 시기,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한 보조금 잔액이 불용처리된 건에 대해서 국고가 내시된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변경 취소된 이유 전부 그 사업별로 추가로 내용을 넣어가지고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최경섭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봐야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자료까지 받고 답변을 들을까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한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까지 '98년도 뿐만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을 설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렇게 해서 설치된 지역은 어디 어디 있고 처리능력은 얼마,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 이 하수의 처리를 요하는 양은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요구하신 자료가 나와야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자료와 같이 시간을 좀 미룬 다음에 듣고 일단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가만 있어요. 그러면 나 자료 하나만 아주 추가로 부탁하고 할까요?

예.

복지국 산하에 기금관리 현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은행에 어떤 예금종목으로 금리는 얼마에 예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기금관리 현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 의석에 모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98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말에 IMF체제가 왔고 이에 따라서 '98년에는 저희 국세 재원을 비롯해서 지방세 재원 여러 분야에서 세입변동이 심해가지고 연말까지 자금 영달이 되지 않다가 뒤늦게 중앙계획이 변경되거나 해가지고서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국 같은 경우 거의다가 중앙의 의존재원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반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따라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성규 위원님께서 계획변경 취소금액 60억8,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5억6,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듯이 마권세하고 농특세를 목적세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세입을 가지고서 지원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 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연말에 국가 계획이 변동되면서 마무리 추경할 기회를 갖지 못해가지고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검상동 위생매립장 관련해 가지고서 4억5,000만원의 불용사업이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주의 검상동 매립장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98년에 예산을 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97년말에 앞당겨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말에 집행을 해서 빨리 완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것을 행정처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청호 물을 수혜하고 있는 저희 대전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가 그 특별지역에 들어가는 대책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9.2%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시 천안하고 아산하고 연기군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97년에 여기 에 부담했던 4억6,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가 요구한 금액이 이보다 작은 4억500만원만 요구함으로써 일부가 불용으로 남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은 '9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 수혜자의 범위가 다르고 예산 소요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시·도별로 이것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98년 12월 24일자에나 예산확정을 내시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으로 예산불용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마는 저희 국의 재원 자체가 전부 국비하고 매칭펀드 방식이거나 의존재원인 관계로 국비 세입에 따라서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시기와 늦은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피해가 나면 중앙부처 합동조사를 거치게 되고 재해대책회의에서 확정을 시키면 각 부처별로 예산액 확정이 내려 갑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도 예비비 재원으로 해서 즉시 내려질 때는 즉각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추경편성을 해야 될지,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돌려야 될지를 부처별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내시를 받아야만 내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공원시설 관련한 것은 8월달에 피해가 났습니다마는 10월 13일에 교부결정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 관련은 10월 16일에 교부 결정을 해가지고 돈은 실제로 12월 22일날 송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123억 관계, 이것은 여러군데 양여금 재원으로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저희들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양여금 재원이라는 것이 주세하고 이런데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세의 10%하고 농특세의 40%를 양여금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국가세입이 굉장히 결함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연말에 가서야 변경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 도에서 그것을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손재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비 45억6,000만원 불용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국가의 세입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 국가의 예산변동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칙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아무리 늦더라도 추경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12월달에 자금 영달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2월달에 자금계획 변경이 올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게 보면 물론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어느 해가 되었든지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에 사업도 계획을 했을 것이고 예산반영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금 말씀처럼 말이지 세수입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지난해처럼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에 사업예산은 영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정이 12월달에 내려졌다면 우리 도는 예산에 반영해 놓았던 액수만큼은 1년간 사장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부처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에 국고보조가 얼마 들어오고 지방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이룬다라고 했으면 그 사업 중간중간에, 연중 중간중간에 말이지 "이것이 우리 도로 해서는 불가피한 사업이고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영달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채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국회의원들 잔뜩 있으니까 중앙부처도 국회의원들 얘기면 더러 들어 주니까 말이지 "이것은 꼭 우리도가 해야 될 사업인데 못하고 있으니 중앙정부에다 얘기 좀 해서 이것이 영달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오" 해야지 내버려 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말입니다. 예산영달 못한다라고,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사업계획 변경이다 혹은 자금줄이 없어서 영달 못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귀한 세금 걷어다가 투자하려고 했던 액수만큼 이게 사장입니다. 그렇게 되는 폐단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세금 내고서 말이지 그게 참말로 올바르게 쓰여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참 우스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그런 것이 여기 부지기수에요, 부지기수. 더군다나 내가 여기다 한 가지 첨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4천만이 살고 싶고 5천만 뭐 몇 억이 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자면 국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장님이 복지정책을 충청남도에서 얼마나 잘 펴느냐에 따라서 충청남도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느냐, 못 살 고장이 되느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말이에요. 당연히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나오게 생겼으면 말이지 정리추경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녀? 물론 복지국 산하 이것만 가지고 정리추경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실·국 조사 해 보면 거기도 불용액이 잔뜩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행정편의주의지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더러 물어봐도. 그냥 우물딱 주물딱 하는 그런 결과가 이런 폐단을 낳는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결함이 국가 자체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김동선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 검상동 관계하고 대청호 환경 기초시설 관계는 이미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사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다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도에, 예산서에 일부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부터는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0만원을 갖다가 저희 도에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세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딱 한 건 천안시 김순옥씨라고 이 불우민원 진행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100만원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이 제도는 금년부터는 폐지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 질의는 임성규 위원님 질의와 거의 같은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나머지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수도 개량문제는 하천의 수질보존 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시·군별로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얼마라도 꼭 확보를 해가지고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 복지환경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규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손재탁 위원님.

손재탁입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한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제안설명에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아 가지고, 이후에는 몇장되는 것은 페이지를 기재해 줘야 몇페이지 어디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페이지를 이후에는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미집행액이 1억6,702만6,000원, 그 밑에 집행잔액이 1억6,501만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집행액은 사업계획은 서 있으나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제안설명의 둘째장에 보면, 겉표지를 빼고,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얘기하기가 나쁜데 첫장에 제안설명이 있고 그 둘째장에 미집행액은 1억6,702만6,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예.

그거하고 그 밑에 집행잔액이 1억6,501만2,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미집행액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집행하지 않은 것이 미집행액 아닙니까? 맞습니까? 미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서 있는데 집행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것이 1억6,702만6,000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미집행액은 예산은 서 있는데 전혀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집행사유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대단히 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기 연구원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우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각 실·과별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간부님들이 협의해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 연구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요구를 본청에다 해서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대하게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까지 반영을 시켜 놓고 미집행액이 1억6,000이다, 이게 몇 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집행도 않고 그냥 놔둘 예산을, 이건 완전히 사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미집행 사유가 주로 사업을 시행하고도 남아있는 잔액들을 미집행한 것으로......

그럼 그 밑에 집행잔액이 별도로 있는 것은 뭡니까?

종합적으로 그거하고 해서 절감하고......

그러면 잔액이 남은 거면 말입니다. 잔액이 남은 거면 미집행액이라고 하는 것하고 집행잔액하고 액수가 같아야죠, 수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쳐가지고 미집행액이......

이후에는 말입니다. 이후에는 예산승인이 됐든지 예산제안이 됐든지 설명할 내용을,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건 구분해 줘야 됩니다. 구분해 주셔야 될게 미집행이라고 하는 어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산이어야 맞고,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10원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9원밖에 안들어 가서 1원이 남았다,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기다 아니다만 말씀을 하세요. 미집행은 사업자체를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고 잔액은 사업을 하고 국수 꼬드래기로 남은 예산이다, 이게 잔액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됐죠. 지금 원장님 답하시는 내용은 잘못 됐습니다. 이후에는 말입니다. 이후에는 한해 살림살이들을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미집행하는, 이건 예산이 사장이 되니까 연말에 명년도 사업구상을 하실 때 철저하게 심사숙고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예산잔액이 1억6,501만2,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원 계획을 했다가 9원으로 집행을 하고 1원이 남았다, 어떤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잔액이 남은 사업만, 예산액, 집행액, 잔액, 그리고 비고 이렇게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이 집행잔액 부분도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부분도 연말 추경을 하는데 정리추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을 하는 것은 잔액의 불용처분을 안하기 위해서 연말 정리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연말 정리추경을 하는 것은 집행을 하고서 잔액이 남은 것을 사장시켜서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연구원의 예산이 흡족하지 않은데 1억여원, 근 2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운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집행 잔액을 연말 정리추경에 처리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사장돼서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집행잔액 사업 부분은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동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자료를 줄 때 그 발생 사유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명시이월 예산 1억8,000만원, 소각로 관계는 지금 저희 가축위생연구부 신청사 홍성 금마 송강리 원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간당 195㎏의 동물사체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살처분 대상 동물은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 폐기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선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소각로에 동물사체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발생 안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다이옥신 문제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담배를 태워도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동물사체를 태울적에는 여러 가지 나올 텐데 확실하게 다이옥신 발생이 안됩니까? 지금 일반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같은 것, 생활쓰레기를 막 태우고 농촌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다이옥신 발생이 많이 된다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물사체를 소각하는데 다이옥신이 발생을 안한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다이옥신 기준치에, 그 부분은 제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거기 가축위생시험소에 소각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김동선 위원이 묻는 요지는 1억8,000가지고서 소각로를 설치를 하면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되느냐 그걸 물음을 주셨는데 동물사체를 소각을 할 적에는 다이옥신이 발생 안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워도 다이옥신이 발생을 하는데 동물사체를 태울 적에 다이옥신이 발생을 안하느냐.

원장님! 지금 한부의장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각했을 때에는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는데 기준치 이하의 발생, 그래서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참고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석에서 다이옥신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흔히 있습니다, 소각할 때. 그러나 다이옥신 발생은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 폐기물이라든지, 라면봉지라든지, 이런 가정폐기물에는 플라스틱류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폐기물을 소각할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동물사체같은 경우는 플라스틱류가 거의 없다 보니까 다이옥신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