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본청의 복지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의 주요업무인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 노인, 장애인, 아동의 복지증진과 도민 건강보호, 깨끗한 환경보존과 맑은 물 보존사업의 추진에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여건조성,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또한 하절기 전염병 예방활동, 위생 접객업소 단속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의 업무는 연초 계획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은 지난 10월초를 기준으로 75%정도의 집행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금산이라든지 수덕사등 집단민원 해소와 취로사업의 마무리,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더욱더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1998년도 저희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박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9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종 기금의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불용액 68억9,600만원중 계획변경 취소금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60억8,000만원인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집행당시에 무슨 연유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불용액중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점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사항에서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대한 부분중에 피해발생 일자와 지출일자가, 수질관리 부분에서는 조속한 처리가 있어야 할줄 아는데 약간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또 사고이월 부분에서 지방양여금 자치단체보조 항목에서 426억원중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등 중요한 사업등 해서 지방양여금 송금지연이라는 사유로 100억여원이 넘는 부분이 이월되었다는 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선입니다. 266페이지에 환경관리 불용액에 대해서 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한테도 4억5,000만원 불용액에 대한 내역과 269페이지 수질관리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도 주시고요, 27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을 100만원만 집행했는데 그 내용도 상세하게 해서 왜 100만원만 집행하고 처리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창숙 위원입니다. 255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전체가 68억9,600여만원인데 보건관리에서 특히 불용액이 거의 9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에서 46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에서도 또 가장 많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세요.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임성규 위원님하고 손재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그 불용액 내역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하고 집행잔액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업별로 계획변경이 취소된 이유하고 그 계획변경된 시기,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한 보조금 잔액이 불용처리된 건에 대해서 국고가 내시된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변경 취소된 이유 전부 그 사업별로 추가로 내용을 넣어가지고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최경섭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봐야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자료까지 받고 답변을 들을까요?

가만 있어요. 그러면 나 자료 하나만 아주 추가로 부탁하고 할까요?

예.

복지국 산하에 기금관리 현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은행에 어떤 예금종목으로 금리는 얼마에 예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기금관리 현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 의석에 모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98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말에 IMF체제가 왔고 이에 따라서 '98년에는 저희 국세 재원을 비롯해서 지방세 재원 여러 분야에서 세입변동이 심해가지고 연말까지 자금 영달이 되지 않다가 뒤늦게 중앙계획이 변경되거나 해가지고서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국 같은 경우 거의다가 중앙의 의존재원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반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따라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성규 위원님께서 계획변경 취소금액 60억8,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5억6,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듯이 마권세하고 농특세를 목적세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세입을 가지고서 지원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 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연말에 국가 계획이 변동되면서 마무리 추경할 기회를 갖지 못해가지고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검상동 위생매립장 관련해 가지고서 4억5,000만원의 불용사업이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주의 검상동 매립장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98년에 예산을 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97년말에 앞당겨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말에 집행을 해서 빨리 완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것을 행정처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청호 물을 수혜하고 있는 저희 대전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가 그 특별지역에 들어가는 대책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9.2%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시 천안하고 아산하고 연기군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97년에 여기 에 부담했던 4억6,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가 요구한 금액이 이보다 작은 4억500만원만 요구함으로써 일부가 불용으로 남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은 '9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 수혜자의 범위가 다르고 예산 소요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시·도별로 이것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98년 12월 24일자에나 예산확정을 내시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으로 예산불용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마는 저희 국의 재원 자체가 전부 국비하고 매칭펀드 방식이거나 의존재원인 관계로 국비 세입에 따라서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시기와 늦은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피해가 나면 중앙부처 합동조사를 거치게 되고 재해대책회의에서 확정을 시키면 각 부처별로 예산액 확정이 내려 갑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도 예비비 재원으로 해서 즉시 내려질 때는 즉각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추경편성을 해야 될지,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돌려야 될지를 부처별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내시를 받아야만 내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공원시설 관련한 것은 8월달에 피해가 났습니다마는 10월 13일에 교부결정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 관련은 10월 16일에 교부 결정을 해가지고 돈은 실제로 12월 22일날 송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123억 관계, 이것은 여러군데 양여금 재원으로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저희들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양여금 재원이라는 것이 주세하고 이런데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세의 10%하고 농특세의 40%를 양여금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국가세입이 굉장히 결함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연말에 가서야 변경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 도에서 그것을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손재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비 45억6,000만원 불용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국가의 세입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 국가의 예산변동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칙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아무리 늦더라도 추경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12월달에 자금 영달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2월달에 자금계획 변경이 올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가축위생시험소의 경우 소각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1일 소각량이 대개 얼마고 규모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번 회기시에 주요 도정보고에 보면 천안시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유는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였다고 하면서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해서 주민과 합의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예산 1억8,000만원중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예산이 포함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가축위생시험소내에 설치하시는 것이죠?

예.

비산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도내에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몇 개소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96페이지 사고이월 장비구입을 보면 보건환경시험장비 구입에 있어서 외자물품 구입으로 인한 납품기간이 장기소요하기 때문에 이월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비인지 또는 외자물품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산은 없었는지 또 사용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어서 지금 사장되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요원이 있으니까 구입을 하셨을 테지만 혹시 전문요원이 없어서 문제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죠.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그러면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사전에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자료요구를 한 예산집행잔액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동안에 불용액이 주요 발생했던 요인을 분석을 하면 지난 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라든가 청사 통합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게 재가 안 나옵니까? 동물을 태울 때는 재가 안 나오나요?

재가 전혀 안 나오지는 않는데 일부 뼈, 이런 것들은 일부 남습니다. 동물사체 소각로에서는 다이옥신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는 전부 국산장비는 없었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액체크로마토그라피, 수은분석기, 스펙트로파토매타 등 4종을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비도, 그러니까 전문요원이 없어서 사장되는 장비가 없다 하는 것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납품기간이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돈을 지출한 그런 내용인가요?

장비를 하반기에 요구를 했는데 장비가 언제 들어왔냐면 연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말에 들어왔고 거기에 따른 조달수수료라든가 통관세라든가 물품대,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돼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900만원은 다 집행하셨겠네요?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산은 없었는지, 장비가요?

보건환경연구원것은 국내 장비는 없었습니다. 외자장비만 구입했습니다. 외자장비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1불당 1,4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한 시점에서는 1,300원대로, 그러니까 환차익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국비고, 국비정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환차액이 4,200만원정도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다고 하셨던가요?

도내는 제가 알기로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소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내는 없고 대전에는 두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소관이 아니시면 그 부서에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동선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소각로에 동물사체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발생 안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다이옥신 문제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담배를 태워도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동물사체를 태울적에는 여러 가지 나올 텐데 확실하게 다이옥신 발생이 안됩니까? 지금 일반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같은 것, 생활쓰레기를 막 태우고 농촌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다이옥신 발생이 많이 된다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물사체를 소각하는데 다이옥신이 발생을 안한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다이옥신 기준치에, 그 부분은 제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거기 가축위생시험소에 소각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김동선 위원이 묻는 요지는 1억8,000가지고서 소각로를 설치를 하면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되느냐 그걸 물음을 주셨는데 동물사체를 소각을 할 적에는 다이옥신이 발생 안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워도 다이옥신이 발생을 하는데 동물사체를 태울 적에 다이옥신이 발생을 안하느냐.

참고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석에서 다이옥신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흔히 있습니다, 소각할 때. 그러나 다이옥신 발생은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 폐기물이라든지, 라면봉지라든지, 이런 가정폐기물에는 플라스틱류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폐기물을 소각할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동물사체같은 경우는 플라스틱류가 거의 없다 보니까 다이옥신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