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래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찬 수확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하천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에는 직할 하천 3개소,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31개소로 총 35개의 하천에 57.8㎢의 면적과 237.7k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총 면적 60만㎢의 만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계속되는 하천복개정책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잠식되고 사라져 버려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환경전문가들은 수자원의 부족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산림녹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식목일, 또 육림의 날이 있고 산림청이라는 국가기관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수자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 동안 도심지의 여유공간 확보와 치수대책의 일환으로 도로와 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하였지만 이는 환경 생태계의 파괴, 또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도시지역의 사막화, 또 건조화 현상으로 인간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유래없는 무더위와 홍수로 유아와 노년계층을 중심으로 한 각종 유행성 전염병이 평년보다 수배 이상 발생하는 등 시민건강 유해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중론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부분 복개한 일부 하천마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원상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내부순환고속도로 홍제지점에 있는 복개하천에 건축된 불법건물인 유진상가를 사들여서 이를 원상 회복시키지 않고 행사용 시민홍보용 건물로 활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을 단순한 물길 정도로 인식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나 호안을 쌓고 심지어는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아예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하는 반환경적 개념하에 관리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생태계가 발원하는 근원이며 또한 국민들의 생활공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수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고 하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맑은 물 공급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환경부도 '86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하천 환경관리사업에 착수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연간 약 250억원, 지방비 포함해서 45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건물인 복개하천에 불법 건축된 유진상가를 헐어내서 원상회복시켜 홍제천의 자연 하천화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로서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차원에서 청계천의 원상회복을 본의원이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도심의 가장 중요한 하천인 청계천의 회복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복개정책의 추진으로 하천의 28%인 69.3km와 또 구거를 포함한 지천의 24.5%인 481km를 복개해서 도심의 건조화로 여름철에는 열대야 현상과 유행성 전염병과 모기서식지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릴 때 뛰어 놀던 시냇가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추억을 물려주는 것이 지하철 몇 km를 깔고 또 고가 도로 몇 m 놓는 것보다는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장, 청계천은 맑고 깨끗한 물의 확보와 수질개선 및 자연성 회복을 통하여 21세기형 도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기 지하철에서 하루 4만 3,000톤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으며 또 현재 3호선 경복궁역, 종각역, 종로3가역, 을지로역, 또 5호선 광화문역 등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만으로도 청계천의 건천화 방지와 또 1급수에 가까운 지하수로 하여금 하천자정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계천이 건설된 삼일고가도로도 그 수명이 다하는 시기를 택해서 안전도 등을 고려해서 뜯어내고 복개도로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교통난은 가중되겠지만 그 불이익보다는 훨씬 큰 이익이 나타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어제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서울시는 수락산 계곡물을 상계동까지 연결해서 수경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계천도 원상회복을 시켜서 자연하천으로 만들어 놓으면 청계천이야말로 쾌적하고 청량 있는 도시환경을 이룩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서울시는 오히려 보수하여 사용하려는 단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서울의 명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에 남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특정 자치구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이 노원, 강서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특정지역에 대규모의 영구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의 집중건립 이전인 92년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8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 또 92년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62%이었는데 금년 49%로 무려 13%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일반 청약자 이주에 따른 공가 발생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순위 1위인 관계로 생활보호대상자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특정지역에 저소득주민이 집중됨에 따라서 현재의 획일적인 저소득주민 지원 부담 기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하에서는 자치구 부담이 급증될 수밖에 없으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자치구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관계로 재산세 등 세수입 결손과 복지비 부담증가라는 이중적 부담으로 자치구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주민 지원부담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보다 오히려 2배 내지 3배 많은 수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혜택 또한 서로 달라서 자치구의 형평상에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지역의 슬럼화현상, 청소년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또 저소득주민의 생계수단인 취로사업비도 자치구 부담으로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취로일수도 서로 달라서 저소득주민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주민 특정지역 집중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균형 발전된 서울의 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치구별 분산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저소득주민 집중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한 조정교부금 산정에 단위비용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비부담을 폐지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터널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원인규명을 해서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작업중이던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벽이 붕괴되면서 작업인부가 매몰된 사건이 발생했고, 또 사건현장은 70년 12월에 준공된 남산2호 터널입니다. 수명이 100년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기 현장소장은 사고원인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원인이었고 또 내벽을 뜯어내자 곧바로 붕괴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뜯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뜯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림공사, 또 부실공사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서울시 공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또 지금 부분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3호 터널은 어떻습니까? 차량매연 등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터널에서는 콘크리트가 중성화 현상이 발생해서 10여 년 전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으며, 종로구 구기터널이나 또 성동구 금호터널 등도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등 중성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산 3호 터널은 내부에 콘크리트나 철근부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서울시는 부분공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면보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산2호 터널도 원래는 부분적인 보수만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전면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조사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조사 및 방재대책에 있어서도 남산3호 터널은 중성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분공사보다는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던 터널, 일반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의 시설물이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97개소 중에서 도면이 없는 시설물이 무려 27개소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7개소 시설물이 도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왔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서울시 도시시설 관리개념이 과학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과 관련해서 도시설계구역 의무대상지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일부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까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지구, 개발촉진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 등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이상 경과할 때는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고 2년 이내에 도시설계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부칙에는 기존의 도시설계지구를 법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 불필요지역에 대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될 것이고, 방대한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 작성에 따른 과도한 용역비가 들 것입니다. 또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앞에 닥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느 특정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걸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도시설계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얼마 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법 개정 후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또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이 의결되어서 조만간 법 개정이 이루어질 내용으로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2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사업진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보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또 매수 청구된 토지를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장기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로나 공원 등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가히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별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일시에 마련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임에도 재정이 부족하여 차일피일 미루어온 사업추진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되고, 또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실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또 학교교육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요즘 많은 유능한 선생님들이 교직을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이 왜 교실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채 교단에서 시간만 때우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성실하고 유능한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육개혁입니까? 선생님들 자신입니까, 또 학생들입니까, 학부모들입니까? 요즘 명퇴 희망자가 많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사기보다 더 중요한 교육의 환경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학의 원리적 측면에서 볼 때 선생님들의 사기저하 및 교육포기 선생님들의 증가에 대한 책임을 교육학자 출신인 교육감께서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부모도 자기 자식을 설득할 수 없어서 교육을 포기한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의 힘으로 성격도 다르고 또 가정환경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른 40∼50명 되는 학생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동안 해방 이후 52년 동안 학교 교육질서가 유지된 온 것이 여러 가지 학교 내·외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의 회초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누구입니까? 인격적으로나 독자적인 판단능력이나 사회적인 책임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미성숙한 아이들을 일컫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자율이라는 무기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질서, 방종, 심지어는 부모도 몰라보는 패륜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훈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며, 또 훈련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강제성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회초리입니다. 성경에서도 미련한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데 회초리는 효과적이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지침으로 초기에 일체의 회초리를 금지시킴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방종이 판을 치게 되었고, 또 통제수단이었던 회초리가 사라진 교실은 교실의 무질서가 속출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또 벌을 세워도 장난을 치고, 교사의 지시를 듣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육적 질서는 무너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후 학교장 재량으로 긍정적인 매를 허용했지만 이미 강둑이 무너진 후에 삽으로 강둑을 막는 짓이었다고 합니다. 교실의 붕괴는 오래 전에 있어온 것이 아니고 아주 최근의 일이며, 교육감 재직시의 일입니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설문지 응답자의 60% 정도의 학생이 학교 무용론에 찬성하고 있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의 실패가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난 문제점만 가지고도 교육감께서 추진한 교육정책은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서 우리 나라 학생들에게 맞지 않은 정책으로 현실과 유리된 정책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에서 통학하는 학생수를 보면 중학생이 약 6,000명, 고등학생이 2만 278명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정도, 고등학교가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만 줄일 수 있다면 중학교는 18개 학급수를 줄일 수 있고 고등학교는 406개 학급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만을 살펴본다면 36학급을 가진 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11개 학교를 줄일 수 있으며, 또 교사의 수를 어림잡아 2배수로 잡아도 약 800명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순수한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 초임교사를 계산해서, 100만원을 계산해서 월 8억, 1년에 10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유입 억제정책의 하나로 학생들의 서울 학교로의 전학은 주민등록상 부모님을 포함하여 가족이 이주할 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가족이 서울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당연히 학생도 전학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전학올 때는 통제해 놓고 또 나가는 것은 통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서울 이외 지역에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만 서울학교에 남아서 과밀학급을 초래하고, 학생 1명당 소요되는 예산 및 복지혜택을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민경엽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교보사위원회의 이동진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정기회에 이어서 두번째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천년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환란으로 인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밝게 그리고 있지만 그것을 맞는 우리의 준비상태는 너무도 허술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만의 시민이 살아 숨쉬는 수도 서울이 새로운 세기를 희망으로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는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21세기의 수도 서울이 꿈과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장굴뚝의 검은 연기로 상징되는 산업화의 시대, 하드웨어의 시대가 가고 환경과 문화와 정보화의 가치가 중시되는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기에 대한 꿈과 희망을 노래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준비부족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건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개발독재의 상징물인 불도저가 끊임없이 도시의 녹지공간을 파괴하고 있는 곳, 70∼8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수립되어 죽은 듯이 잠자고 있던 계획들이 유령처럼 되살아나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여지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곳,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 "회색도시를 푸른 녹색도시로"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을 전개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속삭이고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 파괴와 보전의 논리가 공존하고 있는 수도 서울의 환경정책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순투성이의 해괴한 논리가 환상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도봉구의 초안산 근린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초안산은 도봉구와 노원구에 걸쳐 있는 전체 면적이 161만 5,546㎡에 이르는 근린공원입니다. 초안산은 이 지역 일대에 조선시대 환관의 무덤이 많이 있어서 초헌산 또는 초혼산이라고 불리었던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초안산은 예로부터 창골로 불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딧불이와 꿩과 다람쥐, 그리고 가재까지 서식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철 마르지 않는 약수터가 있어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3일 바로 이곳에 골프연습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평화롭던 산자락이 파괴의 현장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도봉구 창1동 산 177-1번지 일대에서 진행중인 골프연습장 공사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본의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93년 2월 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하여 골프연습장을 공원시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사업자는 도봉구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도봉구가 신청서를 반려하자 이 사업주는 서울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아서 결국 98년 9월 14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프연습장이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환경파괴의 책임마저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에는 현재 무려 5개의 골프연습장이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2개는 이미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는 공사중에 있고, 2개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의 근린공원에 5개의 골프연습장을 허가한 서울시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이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조금이라도 해 봤는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9년 4월에 개정된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보면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1개소의 골프연습장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안산 근린공원처럼 하나의 공원이 2개 구에 걸쳐 있고 각 구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행정구역당 1개소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공원 안의 골프연습장 설치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한 이유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동안 각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골프연습장을 허가함으로써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초안산 골프연습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의 당초 조성계획에는 골프연습장 진입로가 인근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계획을 바꾸어서 녹천역에서부터 예정부지 인근까지 이미 조성된 주민의 산책로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진입로의 개설은 6,000여 평에 이르는 골프연습장 부지조성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함께 도로 주변의 수목을 제거하여 폭을 넓히고 산등성이를 절토하여 필연적으로 초안산의 생태계를 파편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파괴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도시공원심의위원회라는 편리한 기구를 통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서울시 환경 당국의 모습임을 저는 천만 시민의 부릅뜬 눈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파괴적 행정은 골프연습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따르면 초안산 근린공원은 연장 1,440m, 폭 25m의 도로가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안산이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1971년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계획도로 내의 4개의 터널구간은 개착식으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동길과의 연결구간은 녹천역 지하차도 위를 지나서 아파트 숲 사이를 고가도로가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초안산을 관통하여 아파트 숲 사이를 달리는 고가도로, 아래로는 지하차도, 뒤로는 국철이 굉음을 내며 달려가는 모습은 현실세계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나 볼 수 있는 해괴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초안산은 5개의 골프연습장과 함께 더이상의 공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환경파괴 연습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은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특별한 교통수요가 없는 초안산 관통 도로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능력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개발독재시대의 초기에 세워진 과거의 도시계획이 30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때로는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독재라는 과거의 망령이 서울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로개설비는 환경파괴에 쓰여지는 값비싼 시민의 혈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초안산의 환경파괴를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입니까? 초안산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의 산등성이에는 지금도 포크레인이 유령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이 업은 아낙네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도봉구의 허파를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오늘까지 61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골프연습장 건설을 중단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안산을 포함한 공원지역 내에서 도시공원법 개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가한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골프연습장 시설계획이 있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토해서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변경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행정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여기에만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시장의 환경보전 의지가 실린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초안산 관통도로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아울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훌륭한 환경기본조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초안산 근린공원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계획과 환경조례가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시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판단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가칭 지속가능위원회, CSD(Committee of Sustain Development)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미래를 위한 투자, 새천년의 서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와 더불어서 교육은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서울시가 21세기의 서울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초·중등 학생수는 현재 18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49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과밀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초·중학교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2부제 수업이 우려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97년 6월부터 2003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4차 교육개혁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학교와 학급규모의 적정화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는 학교규모를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학급 규모를 초·중·고 35명, 단 고등학교는 우선 40명으로 할 때 2003년까지 신설 소요 학급수는 4,882학급, 신설 소요 학교수는 153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수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한 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데 드는 예산만도 적게 잡아 300억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정수준의 학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신설 예산의 경우 전액 교육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비용부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95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이 법 제4조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인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미비한 점이 많아서 사실상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서울시도 아직 이 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취지로 볼 때 앞으로는 서울시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해서 제3자의 입장에 설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질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이 부족한 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올해 520억을 이미 기채한 바 있고, 2000년도에는 시설비로 2,280억에 이르는 예산을 기채로 충당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비 확보를 위해 사상 유례 없이 3,000억에 가까운 돈을 기채했거나 기채해야 될 형편에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서울시가 더 이상 방관자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천년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의 보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조항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고자 할 때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조항에 의하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제 100조에 의하면 매각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만이라도 교육청에 장기 대부하거나 분할 납부방식의 매각을 통해서 새천년의 서울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과밀학급으로 인한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는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양대 자치단체로서 넓은 의미에서 공히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양 기관이 학교용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업무,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 유관업무 전반에 관해서 협의 할 수 있는 정책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사업의 중복을 피함은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됨으로써 중앙부처들 사이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호배타적인, 그리고 책임회피적인 태도가 시정되는, 아래로부터 시정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송태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천년 70일 전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새 날, 새 시대는 캘린더가 바뀌거나 연도의 단위가 새로워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서 아무리 정진한들 그 미래가 계속 어긋나기 밖에 더하겠습니까? 과거와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성과 자성을 통해 어두운 곳, 부정부패와 결탁하여 잘못된 곳을 밝게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맞추어 2003년 새로운 천년과 함께 매우 뜻있는 제11차 국제반부패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고민해야 할 고통스러운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반부패 국민연대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올해 국제무역거래에서 뇌물을 제공한 상위 19개국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국회의원께서는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의 탄핵의결을 받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만 직무와 관련해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지방직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 1,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37%가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명령이 있다고 답했으며, 73%는 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 실무공무원만 징계받는 데 대해 매우 불만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42%가 징계위원회를 도입해 단체장의 잘못된 직무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님의 지자체 감사 강화방안 강구 지시에 따라 관련법 개정 및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행정편의주의와 무소불위적 월권행위로 소공화국을 이루며 행정난맥상을 보였던 자치단체장에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 및 정당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런 현상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직접 해 본 지난 의정활동 15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절망, 좌절, 무력감, 쓸쓸함, 서글픔, 비애를 느끼며 매우 작고 왜소하고 보잘 것 없는 나를 발견, 확인하는 것만이 전부라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떨구어집니다. 그래도 다 타버려 바닥을 드러내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심경과 자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힘으로 일어선 자 힘으로 멸망한다고 합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발길이 끊긴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힘있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시중의 말도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현직의 힘으로 밀어붙인 탱크주의는 시효가 지나면 꼭 밝혀집니다. 지난 일요일 모 방송국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여순사건의 진실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좌익활동도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을 "이제야 말해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면 더욱 진실되고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시장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장의 권위는 의회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바로잡아가는 솔직담백한 업무자세에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 시장에 대한 믿음과 권위가 소리없이 약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잘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금고 선정은 무효입니다. 선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검증받은 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금고 지정 신청요령을 보면 심사위원회를 총 11인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는 10명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기본규칙을 위배하였습니다. 둘째, 심사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에 구성한다고 해 놓고 접수 마감 15일이나 지난 후 추천 의뢰하여 시의회는 9월 2일에 추천하기도 하여 심사기준을 위배하였습니다. 셋째로, 서울시의 심사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보면 시의원 추천공문에만 시금고 선정계획을 밝혔고 타 기관에는 "시정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 관련이 아닌 시정 주요정책이라고만 표기하여 관심사항과 전문성이 다른 위원이 선정된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장 추천은 공문서 발송은 커녕 시 출입기자단 1진 간사와 구두협의 하였다고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보도자료에 서울시 출입기자단의 추천을 명기발표하여 몇 기자와 대화한 결과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금고 선정 발표시 기자들의 질문에 심사과정의 부족함을 시인하여 언론은 일제히 특혜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써서 시금고 선정은 다시 한 번 멋대로 행정의 복마전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3월 29일 입찰 설명 책자에서는 크게 8개 항목의 심사사항과 개괄적인 점수만을 발표하였고 심사기준표는 접수마감 1개월 전인 7월 3일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금고업무 작업이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알면서도 제안서 작성 완성단계인 막바지에 발표하여 기존 은행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으며, 이때 세부항목 점수는 알려주지 않아 특혜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6년 6회에 분할 출연하는 것이 심사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 8일 08시 은행관계자들을 불러 2차 면접을 실시하면서 서울시가 추가로 요구한 2년 이내에 조기 집중 출연금 가능성을 타진하였는데, 이는 심사기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월권행위이며 불공정행위입니다. 여덟째, 20점으로 시금고 선정에 결정적인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에서 한빛은행보다 95억여원을 더 내겠다라는 것 등을 가볍게 처리한 결과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겠습니까? 아홉째,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 10점중 1/2을 차지하는 은행지점 현황은 변별력이 없는 항목인데 5점이나 준 것은 또 다른 특혜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세금을 낼 때 꼭 한빛은행에만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무 은행이나 내면 되는 것이며 시금고는 집계기능만 갖는 것입니다. 선정회의록을 보면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대우채권으로 인한 제반요인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평가시 감안하기로 만장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5조 4,000억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3조 7,000억원의 대우부실채권이 있다는 한빛은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였습니까? 금고운영의 수익성 20점 중 금리수준에 10점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모순입니다. 서울시 자금의 평잔을 보면 구금고까지 합쳐서 2조원 정도인데 이중 공금예금의 비율은 5% 정도로 95%를 차지하고 있는 정기예금과 고려하여 배점되었는지 상세배점표를 공개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5년계약은 특혜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빌면 5년은 되어야 한빛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되었을 때도 투자금액을 상쇄할 수 있다고 타 은행을 두둔하는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관계자들의 말을 빌면 전산비용 등 투자비용은 신용보증기금 출연만 없으면 1년이면 상쇄시킬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을 더 걷기 위해 전무후무한 5년이라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엉망입니다.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서울시는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 어설픈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시간이 없어 많은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끝으로 월드컵주경기장 감리사 선정의 불법성 등은 지혜를 짜서 재임중에 꼭 해결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초과에 대해 사과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래의원님과 이동진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정책 관련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의원님께서 요즘 많은 유능한 교사들이 공직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기저하 및 교육 포기교사들의 증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교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시행된 정년단축은 일선 학교에 계신 원로 중견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무력감마저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유일한 노후대책수단인 연금관리기금의 안정 운영 어려움으로 향후 연금액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교육개혁이 긍정적이고 또 교단경험이 많은 일부 유능한 중견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으며, 교원조직이 세대간 균형이 깨져서 교육이 안정성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사기가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은 교단을 경시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보고 그런 전제하에서 첫째, 교사의 교육적 사명감과 자발적 성취욕구의 고양이 최우선 선결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전제하에서 교육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권확립운동을 각종 시민단체, 언론매체 등과 함께 범사회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둘째, 명예퇴직자 감소를 위해서 연금관리 재원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 신뢰차원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그 동안 성실하게 연금부담의 의무를 다한 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권리가 최대된 보장되도록 한다는 교육부와 행자부장관간의 합의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기간의 잠정적인 연기 등도 교육부에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동진의원님께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문제와 청소년 관련업무,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의 유관업무 전반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또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용지 확보와 결식아동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을 이끌어가면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많은 행·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와 교육청간의 업무협의체 구성문제는 현재의 업무협의 방법으로도 별 어려움이 없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도하여 주시는 이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엽의원님께서 유진상가아파트를 보수하면서 주식회사 신성에 수의계약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상가가 전면동은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서 4층 이상은 철거가 되고 3층 이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내부순환도로 건설로 철거하고 남은 아파트의 2·3층을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개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 밑에 1층은 상가로서 소유는 주식회사 신성이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도 신성이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 건물은 건축한 지 한 30년이 지나고 1·2·3층이 동일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썩 우수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2층, 3층의 우리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특히 배관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닥이자 1층에서는 천정인 슬라브를 뚫고 또 슬라브와 천정 사이에 우리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해체해서 배관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입주상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 1개월간 상인들 대표와 어려운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공사시에 천정공사에 따른 영업의 일시중단, 또 건설자재의 적치와 운반 등 작업통로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또한 관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신성이 시공할 수밖에 없다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수의계약의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회의 지역구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몹시 격앙된 상태였습니다만 어려운 중재역할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민경엽의원님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치복권 발행과 관련해서 99년 9월 현재 자치복권 전체의 수익금이 222억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판매되지 않고 버려지는 인쇄비가 54억원이며, 미판매분의 폐기율이 98년도에도 78%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폐기하지 않는 복권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발행시부터 코리아 로터리 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의혹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연간 수입액이 20억원에 불과한데도 1,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이다, 따라서 예산·행정낭비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자치복권 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자치복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은 지난 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당시부터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치복권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권발행과 판매업무는 행정자치부의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조회에 위탁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판매복권의 폐기에 대해서는 미판매복권은 97년에 5,040만 5,000매로서 총 발행액 9,200만매의 65%입니다. 98년에는 1,725만 1,000매로서 총 발행액의 42%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량을 수거해서 폐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와 복권인쇄업자간의 결탁의혹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권인쇄업체인 코리아 로터리 서비스는 90년도부터 엑스포복권·주택복권·체육·기술·복지·기업·관광복권 등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즉석식복권을 인쇄하고 있는 복권인쇄 전문업체로서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와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자치복권 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신 점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복권을 발행한 후 99년 9월 15일까지 조성된 수익금은 22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IMF 이후 경기침체와 금융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서 복권시장이 위축되어 자치복권뿐만 아니라 모든 복권판매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복권의 구매성향이 고액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식복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치복권은 즉석식복권이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자치복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회차별 발행규모를 타 복권보다 적게 발행하면서 발행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발행하는 등 판매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수익금 배분은 1,000억원 조성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에는 각 시·도에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던 종래의 수익금 배분제도를 우리 시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치복권은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이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1,000억원 목표달성을 할 때까지 배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는 발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두 번 회의 때 가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 매년 조성되는 수익금의 50%는 각 시·도별 판매실적,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1,000억원의 조성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도록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제도 개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계속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서울시의 수익금이 적기에 많이 배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종래의원님께서 서울시내 터널의 안전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중에 남산3호터널의 경우에 중성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보수보다는 전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터널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산3호터널의 경우는 지난 96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으로는 결함이 없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고 타일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콘크리트 중성화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지난 9월말까지 모두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24억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면 철근이 녹이 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콘크리트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남산3호터널의 중성화는 두 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천장 부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두 군데는 모두 완벽하게 균열부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상 전체적으로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면보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다른 터널의 경우에도 지금 중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철근이 부식되는 것까지는 발전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난 5월 1일자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던 시설물들이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모두 97개 시설이 이관되었는데 그 중에 27개 시설이 도면 없이 관리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도면 없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가 97개 시설물을 인수받았는데 그 중에서 구에서 도면을 같이 넘겨주지 못한 것이 27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개구조물이라든지 교량, 터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원들을 보내서 그 중에 9개 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면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18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면을 못 찾고 있어서 저희들이 청도 문서고까지 가서 조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에 모두 도면을 새로이 복원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임재오입니다. 민경엽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상가 활용과 관련해서 91년도 1월에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에 3월달에 신지식산업센터로 활용계획을 변경하였고, 99년 4월에 자연하천 복원을 위해 유진상가를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보수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등 방침이 수시로 변경된 사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상가 활용과 관련해서 97년 4월에 서대문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문화교실과 건강·스포츠시설들이 입주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89년 11월부터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3월에 서대문구에서 다시 노인복지회관 추진상에 어려움과 노인복지회관 완공 후에 관리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서 IMF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동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보다는 고용창출 효과를 수반할 수 있는 신지식산업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다시 이 계획을 수용을 하고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진상가 철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진상가와 관련해서 전면철거 계획을 수립하거나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김종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99년 3월에 지상권 존속기간 30년이 도래된 하천복개지상의 상가, 아파트에 대한 대책으로서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은 지상권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철거하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물은 사용 가능한 경우에 보수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바는 있습니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99년 4월 1일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였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유진상가를 비롯한 하천복개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등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 4월 7일 기자설명회에서 앞에 밝힌 바와 같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은 지상권 연장을 불허하고 철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경우 보수해서 내구연한까지 사용토록 한다는 당초 방침을 재차 밝힌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민경엽의원님께서 다시 월드컵경기 장 주변에 2만 2,000여 평의 대형물류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지역 주변에 있는 기존시설과의 중복투자, 과잉공급은 아닌지, 또한 대규모 유통시설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장 주변에 건설된 유통시설들이 중복투자나 과잉공급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물류센터는 은평·서대문·마포구와 종로·용산구 일부 등 약 100만명의 서북권지역 주민들이 현재 농수산물 공급 서비스를 대부분 낙후된 재래시장에 의존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 총 84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70%인 약 600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부지 약 1만 5,000평을 확보해서 1만 2,000평 규모로 건설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물류센터 내 주요시설은 농수산물 집배송장, 직판장, 소포장가공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등과 필수지원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공시에는 서북권 농수산물 1일 총 소요량 1,315톤의 약 47%에 해당하는 630톤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의 기본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를 주기능으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도소매 병행의 유통센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류기능으로서는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 및 정보처리 등 물류센터 본연의 물류활동 기능을 들 수가 있고, 도매기능으로서는 대량소비처인 수퍼, 소매상 등 수요처를 대상으로 예약주문방식에 의해서 도매 공급하는 거래방식이고, 소매기능은 집단급식소, 대규모 음식점 등 다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개별소매 직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암지역에 들어서는 유통시설간 기능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센터와 마포시장과의 관계입니다. 물류센터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북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수산물 물류기능과 도매를 위주로 하면서 일부 소매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포시장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형태로 소매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이용권역, 주이용고객, 그리고 거래방법과 기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장 내의 대형할인점과 마포시장의 경우의 기능을 비교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은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차원에서 관광객과 동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필품, 공산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산물을 소매하는 마포시장과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포시장에서는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의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데 비해서 할인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산품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가 식료품 매장으로서 백화점 수준의 규격포장화된 상품을 판매 취급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품질과 규격면에서 서로 다를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북권 물류센터와 마포농수산시장, 월드컵주경기장 내의 대형매장, 이 3자간의 주요기능은 분명히 서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소매기능에서 중복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기타 관계기관, 전문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유통시설간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포 농수산시장의 경우에는 타 기능으로의 전환을 마포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설 상암택지지구 개발과 아울러서 접근도로망 확충 및 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각종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암동 물류센터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도 상암지구 교통대책의 큰 틀속에서 수립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이 물류센터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엽의원님께서 다시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유류기지를 82년부터 한국석유공사에서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재산임대료를 징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전시에 이전비용 등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한 석유비축기지는 비상시 수도권 민수용 유류저장을 위해서 5만 7,000평 부지에 31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마포석유 비축기지는 76년 9월 26억원의 국고보조로서 서울시가 건설해서 79년 시설물을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무상 양여하였습니다. 부지는 비상시에 서울시민에게 유류공급을 위한 국가안보시설임을 감안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거해서 한국석유공사에 매 3년단위로 무상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석유비축기지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공원조성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석유비축기지가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전부지는 보안상 차폐가 가능하고 주택이 없는 지역으로서 이전조건에 맞는 약 3만여 평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물색중에 있으며,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전비용은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산업자원부 및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협의시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승규입니다. 민경엽의원님께서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일정과 국가지정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70%를 국고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의 18.6%에 해당하는 복원비 167억 5,000만원만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 이유, 또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비 추가 예산편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풍납토성은 63년 1월 21일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초기 백제시대의 유적으로서 원래 총 연장은 4㎞였으나 을축년 대홍수 등으로 인해 완전 멸실된 1,920m와 78년까지 기 복원된 446m를 제외하면 잔여 복원구간은 1,634m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90년부터 2001년까지 454억원, 2002년 442억원 등 총 896억원이 소요되는 총 복원사업계획을 세우고 97년까지 시비 38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1만 3,500평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는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서 총사업비의 70%를 국고보조 요청하였으나 88년 9월 담배소비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서울시장과 경제기획원장관 간의 합의로 인해 국고보조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토지 등 보상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98년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풍납토성은 국가지정 문화재이므로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의결됨에 따라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적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또한 시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 26일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복원공사비 167억 5,000만원은 국가에서, 또 토지 등 보상비 348억 5,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대안을 문화재청에 제의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총 지원비에 대한 공식적인 확답은 없없었으나 우선 금년도에 국비 4억원은 지원받았고 내년도에는 10억원의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토지 등 보상비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유적지 훼손을 방지토록 하면서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 당초 계획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급적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변영진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김종래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한 시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면서 대책을 촉구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규모와 소요비용이 엄청나다고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만을 따져보더라도 면적으로는 약 1,500만평이며 소요예산도 적게 잡아 약 11조가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와 공원입니다. 민원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해제하는 경우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으므로 역시 신중을 기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 시로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대책을 마련하던 중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대책을 확정짓고 건설교통부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춰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에서는 금리 6%를 상정하는 경우 연 약 3,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정부담도 줄이고 동시에 시민불편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주신 자치구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자치구 교부금 배정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원 등의 방안도 사안에 따라 우리 시 재정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민경엽의원님께서 올림픽대로변 풍납동지역의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음벽 설치요구지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125개소를 선정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3개 지역의 방음벽을 시공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37개 학교주변 방음벽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사업과 설계가 완료된 4개 지역의 방음벽을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은 지난 97년 10월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방음벽 설치가 타당한 지역으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방음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김종래의원님께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설계구역 현황과 이에 따른 소요비용, 또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현재 서울시는 총 93개 구역 15.86㎢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중 도시설계를 작성 완료하여 운영중인 구역은 77개 구역입니다. 95년 이후 자치구에서 작성한 65개 구역에 대한 도시설계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73억원으로 도시설계 작성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 5월 9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도시설계구역 지정대상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대상규모는 총 161개 구역 126㎢로서 도시설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약 8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야 할 대상지역은 2000년 5월 9일까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지정 후 2년 이내에 도시설계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만, 대상규모가 너무 과대하고 또 도시설계 용역비 등 소요비용 부담이 커서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또 작성해야 할 기간이 너무 짧아 경험있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담당부서의 능력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 19일 건설교통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위원, 도시계획위원, 자치구 도시설계 용역회사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서 개정 건축법에 따른 도시설계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토론결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등은 구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설계 작성기간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도시설계구역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또 함께 참여한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의 내용대로 건축법 등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시의 경우 의무구역 지정대상 126㎢ 중 85%에 해당되는 108㎢가 구역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상보다 상당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민경엽의원께서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공정에 대한 중간점검결과, 그리고 향후에 또 얼마나 많은 설계변경이 있을 것인지, 예산은 또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이런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6일 기공식을 한 이래 많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장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관람석 철골공사와 PC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오늘 현재 공정률은 21.5%입니다. 민경엽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공사기간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 결과 금년말까지는 관람석 철골공사를 완료하게 되고, PC스탠드는 30%를 설치하게 돼가지고 당초 목표대로 전체 30%의 공정을 이루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말까지는 PC 스탠드공사를 완료하게 되고 지붕 철골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내년말이면 전체 공정의 73%가 진행되게 되고 경기장 전체의 윤곽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말에 완공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대회가 열리는 2002년에는 개막전이 2002년 6월 1일입니다만 1월부터 5월까지 시운전과 시범경기를 해가지고 FIFA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공정관리를 하고 공사 품질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경기장 건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비는 2,000억원이고 책임감리 등 공사부대비가 9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장 대지면적 확장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대지면적은 당초 기본설계 당시 서측에는 석유비축기지가 있고 또 남측에는 기존도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4만 6,000여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잠실종합경기장은 대지가 10만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경기장 대지 내에 여유공간 확보와 주변 자연지형과의 조화를 위해서 석유비축기지와 남측 도로쪽으로 약 2만평 정도의 대지를 착공 당시부터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대지의 조경공사비와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63억원의 내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비 증액요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비의 조정요인을 예측해 보면 앞으로 사후 활용시설에 대한 지하층 부분에 주차장 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축구연맹 FIFA의 초청인사들이 대회때 공동영접소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방송과 보도시설에 대한 FIFA의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것에 따른 세부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소요 예산도 이미 책정된 공사비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잔액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증액요인을 억제하고 공사비의 증가가 없도록 노력하겠고 투명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김종래의원님께서 그 동안 학교의 교육질서가 유지돼 온 요인 중 선생님들의 회초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현재 회초리가 사라진 교실은 무질서가 속출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적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교직을 회초리라는 뜻이 들어 있는 교편이라 이르기도 하고,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매라 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크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체벌은 손쉬운 지도방법일지는 몰라도 학생의 인격손상,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무의식적 폭력학습 등 비교육적 측면이 많아 민주화시대인 오늘날에는 지양해야 할 학교문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입법취지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허용하되 다만, 감정에 치우쳐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학교실정에 맞는 체벌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체벌 대체 모형으로 푸른교실, 학생생활 평가카드제, 모범학생장제, 학부모 책임지도제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기법에 의한 학생과의 대화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체벌관련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학부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학칙운영과 학생 기본생활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해이해진 학생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종래의원님께서 재학생 중 서울 이외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감소대책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급학교 진학시 타 시·도 거주자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지원자격을 부여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재학중인 학생이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교육환경이 좋은 현 재적학교에 계속 다니기를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이들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에 의한 서울시 소재 학교로의 전학에 대하여는 실 거주지 조사 등으로 철저히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세 분의 의원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