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최정규입니다.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및 각종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해야 될 안건을 보고 드리면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1999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1999년 10월 29일부터 다음달 11월 6일까지 9일간으로하여 각종 안건 및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위원선임이 끝나면 본회의를 정회하여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인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1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6건에 대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1999년 10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양 상임위원회에서 각 네분과 다섯분을 선임하되 위원 선임수 및 위원장 선출을 윤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9일날 2시에 본회의를 개회하고 10월 30일날 토요일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3건, 산업건설위원회 2건 토요일인데 오전중으로 마쳐지겠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 주례회에 얘기 오가기로 10월 28일날 본회의 개회하고 그때부터 9일간 잡아서 일정을 하기로 했는데 10월 29일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토요일 일정이 너무 빠듯하지 않나 싶은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28일날 하면 본회의 개회하고 29일날 하고 하면 되지 싶은데

위원장님 조례안 이관계 대충 읽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일정상 오늘 21일인데 일주일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요구해야 됩니다. 5일전에 해야 됩니까?

공고하는 날과 임시회 개회일을 뺀 순수하게 5일간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상으로 가능합니다.

29일부터 합시다. 특별히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중에서 크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각 위원회 한 두건이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크게 소지가 될 건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1시 안에는 마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식 간사님께서도 효율적으로 쓰자 이렇게 토요일 촉박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 볼 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유인물을 보면 3대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면 33회에서부터 41회까지 36회, 37회, 41회 지금 현재 2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보면 양 상임위원회 윤번제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 다섯분, 산업건설위원회는 네분이 위원님으로 해서 9명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안 있습니다. 물론 윤번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가 특별위원회에 매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재청합니다.

토론을 잠깐 합시다. 어찌되었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관례대로 윤변제로 해 왔는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양 위원회에서 한번쯤은 더 거론을 해서 구성안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절차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윤번제로 했던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관례였지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규정은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묵계로서 이루어졌던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은 안입니다만 그래도 양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쯤 얘기가 되고 나서 해야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양 상임위원회 그것없이 일방적으로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태까지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은 없고 윤번제로 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례대로 해 왔던거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안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안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쯤 얘기가 되고 걸러져서 여기에서 되어져야지 양 상임위원회 내부사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확정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겠느냐 절차상 그런 생각입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약간 미묘한 것인데 그런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안겠는가 싶고 이번 문제를 기히 얘기가 나와서 토론을 하는 김에 구체적인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절차로 우리 담당자한테 들어보면 어떨까요? 내 얘기가 맞는지 일리가 있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구성안을 확정지어서 통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담당자 설명을 해봐 주겠습니까?

그 사항은 사전에 말씀올린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간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사전협의가 되어서 선임될 위원님들을 편성해야 맞는데 그 절차가 조금 결여되었습니다.

내 말이 맞지요?

여러차례 걸쳐서 주례회라든지 다른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의견을 조율하시면 오늘은 상임위별로 인원수만 정하고 위원 개별적인 선임은 본회의 전까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은 확실한 것인데 관례를 정해 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원 신분이니까 우리 의원 스스로를 존중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상임위원장을 존중한다면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일단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었다손치더라도 이 문제는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쯤 거론이 된 다음에 여기에서 확정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너무 무리가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얘기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인원만 확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지난 번에 그런 조금 우리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구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이 특위에 들어와서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상임위원장도 한번 들어가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듣고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원회 한번쯤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을 잡아놓고 한번쯤 걸러서 다시 확정짓도록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회의 마치고 잠깐 운영위원들 모임 잠깐 가지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를 스스로 아끼고 존중하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인원을 확정한다 말입니까? 지금 정회를 해서 안되는 이유가 위원장하고는 일단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이 안나와 계시는데 얘기가 됩니까? 위원들 어떻든간에 위원장하고 그래도 한번쯤 얘기가 되어야 하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상임위원들 소속끼리 우리 윤번제로 이렇게 하요 하고 얘기가 되고 나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회를 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지금 원안이 위원명단까지 공개가 되어서 아홉분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있다고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한다기 보다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여기에 인원수 9명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인원수는 관례상 지금 현재 33회, 36회, 41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이렇게 해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다섯분, 산업건설위원회 5명으로 위원수만 이 자리에서 정하고 나머지 어떤 위원의 선임관계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지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