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이상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785억 5,89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17억 2,832만 2,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730억 8,896만 2,000원으로 이중 4,718억 3,321만 9,000원을 수납하고 12억 5,574만 3,000원으로 과오납으로 반납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98억 9,510만 3,000원이며, 결손처분이 11억 8,670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187억 8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98년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48억 7,421만 5,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41억 8,681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8,739만 7,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0억 7,12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4억 9,352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4억 17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174만 2,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억 2,339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가 4억 8,83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8억 5,72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억 8,10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 7,625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우창동사무소 신축부지의 구획정리사업 시공자인 (주)청구의 화의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이에 따른 시설비 등 4억 6,789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존금 집행자금 2억 7,626만 9,000원과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예비비 6억 6,867만 1,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원회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기로 하고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택위원님.

국장 답변이 긴데요, 우리가 정기회의 들어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총괄로 결산심사를 본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비심사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예비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정기회의 때 결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심사는 그 이후에 할 거고.

정기회의 때.

총괄로.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요즘은 전부다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과오납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오납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공무원들을 불신합니다. 어떻게 이만큼 12억 5,574만 3,000원이라는 이만큼 과오납이 발생했는지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고, 또 고질적 미납자가 55억 8,400만원 고질적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국장께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은 전산입력을 시키는데 기점을 예를 들어 6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고지서가 나갔는데 이것이 팔리기를 예를 들어 4월달에 팔려가지고 대장정리가 안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게 많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부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장에는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이틀전 삼일전에 팔아버려가지고 딴 사람 명의로 나와야 되는데 안 됐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과오납 처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감면을 시켜주고 새로 산 사람한테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체납이 많다 하는 것은 제가 ´95년도에 세정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때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종을 이루는 게 IMF사태 사고부터 큰 공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몇억씩 되는 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계속 압류는 해놓았지만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게 부도사태나서 그런 사건이 많고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체납반을 구성해가지고 이번에 구청에서도 체납징수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읍면에 기구조정을 해가지고 7명씩 계장급들 구성이 돼서 이달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공익업무에 돈이 있어야 저거하기 때문에 100억이 넘는다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국위원님.

국장,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97년 대비 62억 1,100만원이 증가했지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98억 9,500만원 하면 아주 엄청난 금액이 미수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도 결산처분액은 11억 8,700만원이거든요. 11억 8,700만원이 결손처분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과거에 미수납액이 적을 때의 어떤 시간이 지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8억 9,500만원이 미수납액 되면 올해고 내년도 가면 점점 결손처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억 8,700만원이 아니라 20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손처분액이. 그렇다면 결손처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면 그냥 세원이 사장되는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효중단을 어떻게 하고 있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특수관리 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결손처분 했는 것 무조건 결손처분해가지고 해버리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된 사람을 시효가 5년인데 5년 지나가지고 결손처분된 사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대장을 별도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난 뒤에 계속 추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끝까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미수납자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시지요?

5년 지났다고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이 결손된 부분이 징수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미만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경기가 나쁠 때는 여러 가지 재산 재력이 없어가지고 납세를 못하지만 도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면 납세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담세자의 형평을 위해서도 특수 채권할 부분에 대해서 그 시효중단도 잘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결손처분에 대해가지고 특수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묻는거거든요. 올해도 12억 8,700만원이 또 결손되고 지금 현재 체납세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더 늘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하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시효중단은 물론이고 5년 지나면 또다시 시효중단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채권화 해서 어떻게 관리 운용하는 방법을 좀더 연구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구하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0.3%, 1% 징수율이 5%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최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기업체가 부도났다 해서 그냥 무사안일하게 앉아가지고 5년 지났다고 결손처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결손처분해가지고 징수율을 보니까 지난번에 조사보면 0.3%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의 결손처분하면 우리 세원이 사장돼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그 세원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결손처분해 버리면 사장되는게 아니고 담세자의 형평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내는 사람만 불리해서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관리해서 그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사실 세정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제일 어려운데요, 우리 포항시 살림을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얼마나 잘 살려면 세수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국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인사이동 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 해 주시고, 혹시 이 문제에서 전문요원이 필요해 가지고 최소한 이 문제를 잘 해결할려면 최하 이 부서에서 몇 년간은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징수사례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례를 몇 가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세금받는 게 제일 힘듭니다. 직급상에 세무직을 별도로 신설해놓았습니다. 행정직으로 돼 있다가 세무직으로 바뀐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세정과장할 때는 그 인원이 그만큼 안 많았습니다만 지금 세무직 80명 가까이 된답니다. 80명쯤 되니까 이 사람들은 타부서에 근무를 안 합니다. 세금관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하면 재무사무 보는데 있고 구청에 올라오면 세무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본청에 들어오면 재무과에 근무를 하고 세무직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요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법적사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봐 가지고 세금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행정직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부서에 오래돼 있으면 전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요원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를 한 부분이 있으면 사례를 몇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국장 설명중에서 매년 본 위원이 재선을 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일을 합니다만 매년 이런 보고를 할 때마다 연말 때 되면 결손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더라면 애시당초에 포항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아마 개개인 나름대로 리스트가 다 뽑혀져 있을 거요. 어느 누구는 체납에 오래 체납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실 체납자가 있을텐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 리스트가 있을텐데 그렇다면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한해 한해 잘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안일무사한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차피 올해는 국장이 보고하신대로 저희들이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체납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올해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내년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할는지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이 안 당하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원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만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을 어떻게 해서 잘 고지를 잘해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오납이 약 12억 5,574만 2,736원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과오납 다시 말해 세금을 잘못 부과해가지고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과오납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도 민원인 때문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2년전에 부과했는 것가지고 그때는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부과했다가지고 상당히 이의를 걸고 했는 그런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만 과오납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한테는 불이익의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제 본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세금 잘 거두면 공무원 대상준다고 대상특별조례를 만들어서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쉽게 말하면 수치에 기준도 잘 설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과오납을 발생시켜가지고 민원인한테 상당히 항의를 받고 이런 세무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유기로 보고 체벌도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만 세금만 많이 거두는 게 문제 아니고 세금이 정평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 대비가 어떻습니까, 과오납에 대한 대비가?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다는 통상적인 보고입니까?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2월달까지 지나고 나면 그 수치가 다 나옵니다. 2월 28일 지나가지고 3월 10일까지 정리기간돼서 정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치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과오납을 발생시키는 그런 공무원 중에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는 공무원한테는 우리 국장님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는 분 한테는 인센티브 주고 대상을 주겠다고 어제 약속을 했는데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민원의 대상이 된다면 체벌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9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약이 1,029억 9,700만원인데 불용액이 약 101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 읍·면·동은 5.5%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청에서 보면 13% 상당히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게 나온 이유가 특히 그중에서도 경제산업국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37억 2,300만원인데 불용액이 약 11억 5,300만원 약 프로테이지가 31% 상당히 불용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당초예산 편성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작년에 외국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IMF 한파가 와가지고 예산은 얹어놓고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IMF 한파가 와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외국가는 그 경비입니다. 또 외국 사람들이 사절단 오는 경비하고 그리고 작년 9월말에 태풍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외국가기로 돼 있는 것하고 이게 전부 취소가 돼가지고 안갔으면 최종 추경 때 당연히 깎아야 되는데 어떤 여건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기다리다 안 깎았는 주로 잔액이 외국관련 국제교류관련 지금 현재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작년에 일월문화제 할려하다가 태풍와서 일월문화제 못했고 그때 초청하는 것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본 위원장이 경제산업국장에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의 경제 특히 재무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왜 하느냐 국장 잘 아시지요. 우리 재무행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얘깁니다.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계획적이고 세심한게 없고 모든 재무행정이 원시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의 세금이 낭비되는 쪽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됐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께서 경제산업국장으로 부임해 오신 지도 얼마되지 않고 하니까 앞으로 포항시의 재정에 대한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거고 어떻게 해야 포항시의 재정운용 관리가 완벽하게 잘돼 나갈 것이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서 포항시의 앞으로 살림살이에 대한 소신이라 할까 각오라 할까 사명감이라 할까 이걸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온 지 15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고 한데 앞으로 체납세라든지 탈루세원이라든지 숨기고 있는 어떤 세원이 있으면 하나 하나 발굴하고 이래가지고 최소한의 저희 전 직원이 총 동원해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세입을 더 올리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도비도 최대한 더 따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포항시 경제가 순조롭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힘을 합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입은 부과징수를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제가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독려를 해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황봉택위원님 질의하실렵니까? 하십시오.

- 잠깐만, 위원장님, 황봉택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말씀해도 되겟습니까?)

예, 하십시오.

포항시가 주식회사 포항시라고 생각하면 우리 국장께서는 재무담당 임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번 포항시장님이 동네 순시를 하실 때 내년도에 사업을 다소 줄이더라도 우리 포항시가 부채를 안고 있는 빚을 어느 정도 갚겠다 그것은 시 경영사항으로서 기업경영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을 줄이면 세수가지고 빚을 갚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올해 이런 문제를 의회에 보고할 때는 포항시 전체 살림이 예산이 얼마다, 현재 빚이 얼마다, 들어 올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의원들하고 같이 숙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황봉택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내년에도 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한다면 앞으로 포항시가 빚을 계속 안고 와야 되고 사실 시민들은 세금 한 푼 줄여 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뽑았을 때 시의원을 뽑았을 때 어떻게 하면 각자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그런 방향 의원을 뽑아주고 시장을 뽑아주는데 뽑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주민달래기식으로 사업 하나 해서 이렇게 달래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진짜 안고 있는 아픔을 탁 털어 놓고 어차피 국장님도 앞으로 포항시의 시민으로서 남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 세수를 줄여가면서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느냐 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여기 국장, 과장, 담당 다 계시는데 너무 그런 분야에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시기에 또 바뀌고 승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혹시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오해했다면 담당 공무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밤에 TV 지방뉴스를 보았는데 외지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무슨 상품을 무슨 이벤트를 하면서 거기에 옷, 식료, 가제도구, 농기구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수입을 가지고 다 외지로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에서 허가를 내어 줄때는 이 수익금을 몇 %를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쓴다, 내어 놓겠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갈때는 무슨 노인을 위해서 100만원을 쓴다든지 불우이웃을 100만원 도운다든지 이런식으로 얄팍한 수법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전체 세수부담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포항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본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위원의 얘기에 동감이 갑니까?

자금역외유출인데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 상인들이 현재.

아니, 본위원이 그 문제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는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 이해가 안 간다든지 혹시 본위원의 말이 틀린다면.

이해가 가고 지금 현재 보아서.

좋습니다. 단답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황봉택위원님하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현재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돈이 많이 들어 왔는데 세입파트에서 자금을 사장시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는 돈이 지방세가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잡아 놓았는데 돈 징수결정을 했는 것은 1,200억을 했는데 연말쯤 되어서 이 돈이 더 들어 올 것이라고 판단이 났을 경우에 왜 예산 요구를 안 내어 놨느냐, 왜 숨겨 놨느냐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분석을 잘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종국장님이나, 과장, 담당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특히 이상종국장님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청년시절부터 공무원 생활 하는 것을 보아 왔고요, 지금까지 쭉 일생동안 공무원을 하시면서 경험으로 보나 지금까지 과정으로 보나 아마 포항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어떻게 하면 세수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빚을 갚는다는 나름대로는 복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주식회사 포항시에 재무담당 임원이라 생각하면 내년도에 포항시가 또 적자를 보았을 때 그러면 재무담당을 그만 두겠습니까, 그만 두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잘 하라든지 무슨 문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상벌규정을 놔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지금까지 살림을 살아왔지 않느냐, 어쩌다가 주택 경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세 뭐 들어오는 것 받고 자동차세 받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세금이 늘어나니까 다리도 짓고 길도 넓히고 했는데 우리 포항시가 IMF 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경험 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아픈 고통을 참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우리 포항시가 이 빚덩어리를 넘겨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공무원들도 가져 주셔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이나 본위원도 어차피 우리가 위원을 평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는 동안만큼은 정말 우리가 봉사할려고 나왔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거유세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합시다. 시정질문은 아니지만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피땀나는 고생을 하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어제도 우리 공무원들 보고 받고 나간 사이에 우리끼리 이야기 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정말 일하기 힘이 들겠구나, 의회에 받치고 어디 받치고 늘 감사받고 정말 저희들이 동정도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동정보다도 앞으로 영원히 포항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아픈 고통도 같이 나누고 연구하고 결과가 좋도록 좀 합심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고 오늘 본위원이 말이 좀 많았습니다만 특히 이상종국장께서는 이 재무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인자라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담당들과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포항시가 빚을 갚아 나가고 정말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발표할 수도 있고 “야, 정말 우리 포항시가 지방자치가 되었구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황봉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께서 뒤에 계시니까 국장님께 대신해서 추가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편성때 우리 황봉택위원님께서 세입을 좀 늘려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올려서 세출을 늘려서 지역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숨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해괴망칙한 일이 일어난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국책사업 하나 들고 와서 시장 말 한마디에 갑자기 쉽게 말하면 장기풍력발전소 예산 10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긴급예산편성추가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런 재원이 없다고 그래 놓고 왜 갑자기 그런 예산을 또 편성하느냐 할 때에 분명히 그때 유강 산호아파트 등 주민의 재산권 취득에 따른 교부세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재월이 나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지금 황봉택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결국은 재원을 숨겨 놓고도 우리 의원들에게는 늘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거짓 보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당초 예산 편성때는 정말 솔직하게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사업을 좀 편성을 하고 또 시장만 다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시장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주문들을 잘 참고하셨다가 정말 숨을 재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또 재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지역에 타당성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 순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전용에 가서 작년 태풍 예니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응급 복구비라든지 불요불급한 일에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도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이만큼 썼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억 5,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까?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국비에 대한 부담금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8억 5,800만원이고 이것이 일월지로 되어 있는데 일월지가 아니고 일월사당 담장보수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 1,500만원은 일월사당에 일월신제를 지내야 되는데 담이 무너져서 1,500만원 쓰고 종합경기장 간선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이자부족분 2,200만원이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결산승인을 할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98년도 세출결산 내역서를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된 것이 28억 7,500만원이 되고 불용액 처리된 것이 66억이 되는데 결산내역서를 보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고 불용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애당초 실무 공무원들이 예산계획을 하고 예산 판단을 할 때 방만한 예산 운용, 도 판단 착오로 인해서 불용처리되고 명시이월된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유승광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민의 혈세인 세비가 한 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게서 오늘 아침 경제산업국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한결같이 주문한 사항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소신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분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이하 관계 부서 각 과장, 담당과 함께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책임감, 사명감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소신있게 밝혀 주시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황봉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확한 세수를 확보를 하고 지출 관계도 실제로 세입에 비해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각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우선 순위를 가져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지출하는데 여론에 치우치지 않는 세입 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만 세출 관계를 받아 보았는데 내년도 세입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올라 온 예산은 많은데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내용의 세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구청장님이 오전에 여기 오실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후에는 공교롭게 법원에서 호적감사가 지금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관도 지금 공석이고 해서 오늘 빠지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구청 전체 읍·면·동을 포함해서 553억 7,7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황봉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시다.

좋은 대로 합시다.

그러면 남구청장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저희들 남구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청 소관에 총예산은 553억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409억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108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36억이 예산절감 또는 경비절감으로서 36억을 했습니다. 구청분을 보면 413억에 지출이 277억, 이월액이 108억,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7억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분은 140억에 131억이 지출되고 8억 8,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것은 예산 이월액을 보면 108억중에 명시이월이 81억 8,100만원, 사고이월이 26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거의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총무경제위원회 과별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59억중에 55억이 지출되고 3억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예산관리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현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정원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현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통계관리는 경상적경비 3,400만원 그 다음 공보관리에 4,100만원, 서무관리에 2,700만원, 회계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2억 6,20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400만원입니다. 거의 경상적경비 입니다. 그 다음 세무과는 4억 800만원에 3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분은 140억중에 131억이 지출됐고 8억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인원경비, 현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4억 1,100만원이 그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각 과별로 심사하기로 하고 남구청 소관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남구청에 불용처리된 금액을 쭉 자료에 검토해 본 결과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업무 추진비에 불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난 ´99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실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비만큼은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인정해줄라 해서 삭감을 요구를 우리가 30%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때 일률적으로 한 10%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번에 이것을 참조를 해 가지고 30%이상 삭감이 가능하겠네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했는데 작년도에 여비관계는 인원이 상당히 현재 인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많았습니다. 계상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 계상했고요, 직원이 또 실질적으로 정원으로 계산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비관계는 조금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비중에서도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여비가 지금 많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어떤 특별한 그런 계획도 없이 업무추진여비를 많이 확보만 해놓고 보자는 그런 무제도 지적이 안 되겠습니까?

저가 생각할 대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대구에 예를 들어서 장거리 출장을 가면 거의 1박 2일을 많이 해 줍니다, 실비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에는 보면 우리 여비지출 과목에 보면 우리가 대구까지 가면 계산을 열차비를 계산을 해 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통수단이 있다보니까 열차비를 받고 직원들이 하루만에 1일 달아서 당일날 갔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예산이 절감이 되겠죠. 그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일반여비가 상당히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 여비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삭감이 좀 많아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저 인정하겠네요, 그죠.

위원님 내년에 활발하게 일할려면 또 여비가 많으면 출장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월액에 보면 약 108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약 81억, 사고이월이 26억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이월이 된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저희들 나열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작년도 예니 태풍으로 인해갖고 하반기에 사업을 많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해서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니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포항시가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태풍이라는 피해는 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늑장 복구로 인해서 각 읍·면·동마다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을 이렇게 늑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사실 작년도 10월에 태풍이 있고 예산편성은 거의 12월에 된 걸로 저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늦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 12월에 편성을 해서 그 다음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발주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저희들도 공직자들도 생각하기에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답변은 뭐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보면 공무원의 태만, 늑장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고 또 사업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것이 곧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미친다는 것을 아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면 각 부서마다 이 업무를 한번 더 소상히 챙겨보시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봉택위원님.

- 그것 뭣 하러 하겠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조위원 바로 그게 문제인 거라, 그게. 이렇게 큰 그 어떤……

위원님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절대로 안 합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는데 정확하게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지요?

지금 현재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북구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지방세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라는 걸 뭐 알고 계십니까? 유인물 갖고 왔습니까?

유인물은 없습니다만도 작년에 ´98년도 우리가 북구청 목표는 499억원에 수납된 것이 399억원입니다.

자료 정확하지요?

예, 490억 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90억 100만원, 수납액이 399억 9,900만원 그렇습니다.

보고 하러 오실 때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가지고 오시면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자료도 가져 오지도 않고 세출만 보고하시고 불용액이 얼마다, 연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남구청에서는 항상 남구청은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청장님이라든지 또 과장님들 지적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다 남구청 지적해 버리고 나니까 북구청은 지적을 못합니다. 똑같은 얘기 또 리바이벌 되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지적을 안 해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고 그래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황봉택위원님.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지금 안 되는 게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세출 결산만 보더라도 불용액 중에 집행잔액이 전체 10억 8,400중에 집행잔액이 9억 8,600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하마 황봉택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이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게 끝까지 와서 예를 들어 9억 8,600인데 한 10월쯤되면 내가 적어도 어림잡아도 한 7억 정도는 집행 잔액이 하마 벌써 발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해가지고 그걸 3차 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추경에 넣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그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은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다음 회계로 넘겨주는 게 지금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시의원 5년하지만 5년동안에 그런식으로 불용액을 미리 이것은 우리가 돈이 필요 없으니까 반납하겠다 하는 식으로 불용액 반납하는 것 아직 5년동안 한번도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돈은 불용액 처리되면 이 돈은 지금 어느 금고에 어떤 계정에 예금해 놨습니까?

이것은 예산상 불용액이지 이게 현금이 그대로 남는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90%이상이 잔액인데……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어딘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목표액 얼마 중에 집행은 얼마하고 수치상 얼마 남았다하는 뜻이지 이게 현금이 그대로 남았다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황봉택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수치상 있으면 현금 그 돈은 어디 가 있어요? 돈은 어디 있어요? 수치상이고 그 수치상 놀음이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사장시켜가지고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을 추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만 해놓으니까 허구한날 불용액 이월되는 금액 전부 이자따지면 시에 1년에 어림잡아도 수억의 이자 피해액을 주고 있어요, 돈을 사장시키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훑어봐도 1년에 200억이 그냥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이 말씀이 계셨는데 각 구청에 징수했는 목표액이 100%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약 99억원씩 갭이 생깁니다. 그것을 황봉택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요 더 하나만, 구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실 때 토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많이 넘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 하셨잖습니까. 본 위원이 몇 년간 그걸 느꼈는데요,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작년까지는 토지보상금을 붙들고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보상수용을 잘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보상 수용이 비교적 순조롭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은 사업하지 마라,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보상 안 돼가지고 읍·면·동에서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보상이 돼서 사업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방관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상 안 받으면 승낙 못하겟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중단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넣지 말자 그래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해 주고 해야 되지 보상 때문에 자꾸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예산을 구청에서 읍·면·동의 내년 예산을 수합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혹시 누락된 게 있는가 싶어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보십시오, 내년부터.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데요, 토지보상이 필요한 사업들 있잖습니까, 그것은 1차 당초예산에는 보상비만 신청하라고요.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경에 조건부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가의 경우로 보상이 80내지 90% 됩니다. 사업비는 10%밖에 안 됩니다. 8,90%가 보상금인데 그 보상금만 넘겨줘가지고 사업비는 나중에 따로 얻는다는 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동에 지금 길이 100m되는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요, 전체 20억 드는데 공사비는 1억밖에 안 들어요. 나머지 19억이 보상비라고요, 보상비인데 지금 2억 2억 해서 4억이 지출됐잖습니까. 4억의 예산이 작년에 올해 2억 작년 2억 이래가지고 합의 4억인데 보상비만 15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경우의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 종결을 짓는다 했을 경우에 나머지 15억 보상에 사업비까지 다 추가해서 한목에 예산을 편성해놓았을 경우에 보상이 다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읍면이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그랬을 경우에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예를 들어 보상이 예산에 성립되고 완료됐을 시점에는 바로 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 줘 버리면 사장 예산을 안 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5년 걸리는 것 같으면 보상 해놓고 5년간 끝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00m 거리를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30m 보상해 주고 30m 공사해 버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못할 때는 잘라가지고 하면 자꾸 압박을 받습니다. 저까지 길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안 팔면 안 되겠구나 압박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든지 예산을 사장을 시키지 말라하는 얘기거든요. 그것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사징을 안 시킬려고 그래도 보상 자체를 안 받아 버린다면 사장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보상 받아 줄 것으로 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쪽에서 보상 안 타가니까 그 돈이 두 번 세 번 독촉을 해도 안 타가니까 사장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00m중에 20m라도 보상된 데는 보상하고 도로를 내야 돼요.

본청사업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 오천에 농촌지도소 새로 짓는 땅 매입하는 것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결국은 땅을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일이나 이런 데도 앞으로 큰 사업을 벌리면 그런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보상비 따로 있고 시설비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시설비 안에 보상비 다 포함해서 예산 계산되는……

그러니까 시설비, 보상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따로 따로 발주하는 사업을 보상비만 먼저 해가지고 보상완료되는 시점에 시설비를 요구를 하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중에 한 집이 먼저 보상금 받고도 한 5년간 마지막 집 될 때까지 그냥……

그런 맹점도 있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로 만들어 드릴께요, 편안하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청 소관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