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포항시장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8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질문을 한 후 정회를 하여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호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당년도 농촌진흥 예산액 2,719,428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821,027천원이 추가되어서 예산현액은 3,540,455천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2,817,660,580원으로써 불용액이 722,794,4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서무관리비에서 691,977,500원이며, 농촌지도사업비가 30,816,920원입니다. 이월예산 821,027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가 남부지소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써 608,294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에서 농업인회관 증축공사가 ‘98년 5월 25일 준공됨으로써 212,73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절감에서 직원 6명이 감원됨에 따라 7,254천원이 절감되었으며, 서무관리 경상경비 예산절감이 31,346천원, 남부지소 설치 부지매입 및 설계비가 608,294천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 및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워 전액 삭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 경상경비 예산절감이 26,113천원이며, 농촌지도사업 예산잔액이 4,704천원으로 합계 722,794,4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이사고이월 2억 1,200만원 이거 이제 증축 공사 다 5월 25일날 준공하고 난 돈이예요?
종호
이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97년 2차 10월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 그 이듬해 농업인회관 증축공사가 5월 25일날 준공됐기 때문에 ’97년도 말에서는 이월된 것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예,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남부지소 설치 부지매입 및 설계비 이래가지고 6억 800만원이네요, 그지요? 명시이월된 게. 지금 남부지소 부지매입 포기한 거지요? 지금.
종호
이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보건소장 나오셔서 남부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10월 8일부터 저희 남부보건소 보건사업과장으로 부임한 문재수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1998년 회계연도 남부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회계연도 남부보건소 세출예산액은 44억 6,100만원으로 이 중 29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3억 5,300만원, 사고이월 230만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을 1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 13억 5,300만원은 남부보건소 이전 신축비로 이 중 국비 9억 400만원, 도비 2억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230만원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남부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아니, 소장님 잠깐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답변 들을 것이 있고, 과장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것이 있으니까 소장께서는 자리에 계십시오. 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비비 사용내역이 뭐지요? 남부보건관리 해서 예비비가 총 2,300만원 있고, 경상예산이 1,700만원이 그 중에서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희들 ‘98년도에 태풍 예니가 왔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시에 예비비가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쓴 그 예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내역이 뭐지요? 방역……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방역비, 약품비하고 의료비하고 주로 그런 걸로 썼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북구보건소에도 있는 거예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북구보건소도 예비비거의 저희하고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렇네요.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자체사업에서 불용액 12%라는 불용이 됐지요? 자체 사업에. 당초에 너무 과다 편성된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자체 사업비.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희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좀 예산을 많이 깎고요,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절약된 예산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절약한 그 내용은 우리 재정을 시 재정을 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가 되는 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것이 당초에 과다 편성은 아니었습니까? 절약하는 그 의도에서 나온 겁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관계는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남구보건소장
이제 10월 13일 부로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를 지금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남구청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입찰공고를 낼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금년내로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금년내로 착공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한 집 미보상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 수용결정을 내려가지고 도에 수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토지수용 결정 내렸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도에서 받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받았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럼 집행만 남은 겁니까? 집행.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 공고……
조진
조진위원
공고하고 통보했습니까? 수용결정 통보를 했느냐고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통보는 못 하고요, 지금 받아가지고 통보하기 위한 과정중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빨리 추전해야 됩니다. 이거 시급합니다.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해 놔야 그 다음, 사고이월 넘어가면 머리 아픕니다. 착공을 해 놔야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계속하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12월내로 착공을 일단 해가지고 착공은 하도록……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에, 예,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이게 궁금한 건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여기 일반수용비에 보면 밑에 201입니다, 201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예비비 사용이 17,062천원입니다. 불용액이 1,995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예비비 사용보다 불용액이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더 많이 남았지요? 이부분에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예산집행은 목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목이 틀리면 내려지면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없고요, 목 따라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목에서 좀 남는다 해가지고 저쪽에 부족한 것을 우리 임의대로 그걸 전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맞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의 하나의 제안인데 이런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1,900만원이니까 전체 3억 1,400만원 중에 1,900만원이고 미미하지마는 이 중에서 예비비가 1,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차라리 이게 언제 됐는지는 몰라도 마지막 추경이라도 차라리 삭감처리를 해 주고, 이 예비비를 당겨 썼다 그러면 그만큼 낭비의, 예산 사장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 그거 당연히 목 변경해서 못 쓰지요. 못쓰지마는 이게 그렇다면 예를 들어 태풍 예니가 9월말경에 왔다 그러면 10월 추경이나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 이걸 삭감처리를 해서 이거 편성을 해 준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유용 면에서 효과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갑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까? 그 부분 맞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소장님, 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대다수 이번에 박승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부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놔두고 추경때 쓰지도 않을 걸 잔뜩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즉,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추경때 반환시켜 줘야 다른 데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어제 대다수 지적이 그겁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게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소관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북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북구보건소장 박철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포항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북구보건소 소관 19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39억 9,400만원으로 이 중 38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 2,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2,830만원 중 1,586천원은 예방접종약품 조달구입비로 ‘99년 익년도 4월 212일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6,714천원은 북구보건소 이전신축 전기공사 감리비로써 보건소 준공과 함께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가 900만원,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복리후생비 3,000만원, 의료비 1,10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500만원, 그리고 기타 1,40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불용예산 내역 중에서 기타 절감예산에 1,450만원 된 중에서 가장 많은 불용처리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철업
박철업북구보건소장
수용비 같은 거 조그마한거 전부 다 합쳐서 그런데 아마 대체적으로 수용비 계통이 많이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의료비1,100만원, 이 의료비가 어째서 북구보건소의 가장 주된 사업인데 이 의료비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철업
박철업북구보건소장
의료비는 사실 내원환자수에 따라서 모자랄 때도 있는데 아마 의료비는 우리가 그걸 하다 보니까 단가계약입찰을 보니까 아마 조금 낮게 저가로 단가계약입찰을 보니까 아마 조금 낮게 저가로 입찰되면 다소 의료비가 예상보다 좀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의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남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구청장님이 나오시기로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2시부터 호적관계 좀 높은 분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공교롭게 또 이래 됐습니다.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남구청 보사산업위 총괄해서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에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사회진흥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회환경과가 있고, 농림과 세 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총 예산액은 128억입니다. 거기서 총무과 부분이 100억 6,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환경과 부분이 53억, 농림과 부분이 64억입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은 6억이 남았습니다. 총무과가 6,800만원, 사회환경과가 2억 8,200만원, 농림과가 2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이월액이 9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입니다. 대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이 관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총무과 부분이 경상비 절감이 1,9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2,200만원, 자체 사업 집행잔액이 2,600만원, 그 다음 사회환경과 부분에 사회복지분야에 국도비사업예산절감이 9,300만원, 가정복지 국고사업 예산절감이 1억 4,300만원, 부녀복지사업에 1,400만원 이렇습니다. 그다음 농림과에는 농정관리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22,158천원, 그 다음에 산림관리 공익요원 보상금 절감이 3,600만원, 산림감시 공익요원 인원 축소로 이래 된 거 같습니다. 그다음 산림관리사업 사업비가 3,3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소관의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북구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사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사회환경과장 이무삼입니다. 오늘 청장님이 나와서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벼베기 독려관계로 지금 흥해, 청하에 나가 있어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가 대신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액은 147억 9,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억 2,600만원, 예비비 지출이 6,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154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액 중 137억 8,500만원 지출을 하였고 지출하지 못 한 17억 500만원 중 10억 300만원은 익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7억 3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원안별로 분석하면 계획변경 취소가 1,9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이 1,600만원, 집행잔액이 5억 5,100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집행을 성실히 집행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로 시정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결산심사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소관의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가나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동 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와 지원을 아까지 아니 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