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동기 의원 발언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지난 10월 8일자로 저희 사업소에 시설과장이 전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소개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과장으로 계시던 이상태 과장이 본청 하수과장으로 전보됨으로써 정수1과장으로 계시던 김인수 과장이 시설과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덕택으로 10월 8일자로 건설환경사업소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98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6,408만 3000원 중에 24억 3,272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456만 5,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1억 6,678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소 운영에서는 직원의 후생복리비 2,682만 3,000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사업비 14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서는 분뇨처리원인 일용인부의 결원에 따라 인건비 2,390만 7,000원과 분뇨 하수처리의 통합운영으로 인해 분뇨처리변전실을 폐쇄하여 전기료가 절감되어 공공요금 1,058만 9,000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일부 분뇨처리시설의 폐쇄에 따라 사업계획취소로 시설비 4,874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분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 8,126만 1,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813만 2,000원, 내부전입금 15억원으로 총 23억 2,744만 4,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분야는 예산현액 23억 413만 2,000원 중 1억 2,57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9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0억 7,756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지연으로 시설비 1억 3,800만원, 예비비 19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분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2,49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54억 2,734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억 6,940만 7,000원, 차입금 100억원으로 총 232억 2,166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분야는 예산현액 231억 6,940만 7,000원중 170억 4,00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0억 8,939만 4,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40억 3,994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부 토지를 무상귀속에 따라 보상비 13억 5,950만 8,000원, 철도횡단 고가교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2억 6,168만 3,000원, 금리변동에 따른 차입금이자 1,391만 8,000원, 예비비 23억 9,77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정기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998년 회계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8일자 인사 이동으로 승진발령된 유강정수과장 이진우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2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액이 346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이 273억 4,700만원이며 나머지 72억 5,900만원입니다. 공기업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자산총액은 1,406억 1,300만원, 부채총액은 529억 5,100만원, 자본총액은 876억 6,200만원이며 손익상황에서 총수익은 150억 2,400만원이며 손익상황에서 총수익은 150억 2,400만원, 총비용은 179억 4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을 28억 8,000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127억 8,800만원중 급수수익이 121억 3,6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4억 8,5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1억 6,7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 6억 1,500만원중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5억 7,400만원, 타회계부담금이 2,700만원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이 1,200만원이며 특별이익이 1억 100만원, 고정부채수입 31억 8,500만원, 잉여금수입 83억 8,600만원, 수용가미수금이 15억 9,400만원, 이월금이 79억 3,700만원 합하여 총 346억 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요약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계 273억 4,7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이 104억 900만원이고 영업의 비용이 31억 5,700만원, 특별손실 2,500만원, 가동설비자산 81억 3,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9억 5,800만원, 고정부태상환금 26억 6,6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현액 352억 5,200만원중에 4,758만 7,000원이 순수 불용처리 되었으며 자채 경영개선 및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26억 5,514만 3,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간이상수도 관리 분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8억 6,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억 1,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1998년 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설
손성설남구건설건축과장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손성설입니다. 평소 남구청 도시건설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남구청 건설건축과, 지적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총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 217억 6,100만원중 10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98억 1,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81억 8,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6억 3,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6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상 하수관리 사업비 총 예산 17억 300만원중 7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1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수해복구를 위한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8억 8,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 6,100만원은 상대1동 28통, 29통 하수도 개 보수공사 외 18개 지구의 사업진행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비는 총 예산액 44억 1,500만원중 33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 1,800만원은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5억 8,7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개 지구 사업비로 5억 1,800만원이 공기부족과 토지보상 지연관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동해면 도구리 도시계획도로 외 7개 지구 사업집행잔액 3억 6,000만원과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외 10개 사업지구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2억 1,200만원과 대도동 제외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2개소 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재해대책비 예산총액은 60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 4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억 9,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8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구룡포읍 외 6개 읍 면 49개소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로 55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장기 죽정에서 동해 공당간 도로유실 복구공사비로 6,4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수해복구공사 심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과 장기 두원리 방파옹벽공사 외 5개 사업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건설관리비 예산총액은 91억 6,700만원이고 54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억 800만원은 이월하고 불용액은 9억 4,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구룡포읍 외 5개 읍 면 도로 교량 수해복구 9개소 공사비중 17억 5,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장기~금오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공기의 부족과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10억 5,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오천 문충교 개체공사 외 21개 사업과 집행잔액 6억 7,000만원과 대송 홍계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3,800만원, 연일 중명교 개체공사 외 2건의 공사시행 집행잔액으로 1억 7,200만원, 도로수로원 인건비 잔액 2,600만원 등 경상경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적관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억 5,100만원중 3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2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로 1,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남구청 건설건축과 및 지적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은 물론 정확한 예산편성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에비결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이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북구청 건설건축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예산액은 171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억 6,300만원과 예비비 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186억 5,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7억 9,800만원이며 다음 연도에 83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9,8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건축과 소관으로 상 하수관리사업으로는 예산액이 18억 1,600만원으로 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사업 등 19개 사업에 8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도 준설 등 수해복구비 9억 9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불용액 4,200만원은 공사입찰잔액입니다. 주택관리사업은 예산액이 1억 4,600만원으로 1억 3,100만원은 용흥동 가압장 부지매입과 용한리 주택후면 옹벽공사 등에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500만원으로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입차비 100만원은 강제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비를 항상 대비해 두었고 무허가 철거반원 급식비 81만원은 절감하였으며 나머지 1,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예산총액이 35억 8,2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보상사업 등 30개 사업에 29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5억 6,000만원은 보상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1,200만원은 압류설정 지급불능분과 입찰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으로 예산총액은 1억 1,1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공원관리에 따른 재료비에 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는 예산총액이 61억 4,800만원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유지보수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500만원으로 소하천 복구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행정사업으로는 예산총액이 64억 900만원으로 교량 및 도로개설, 도로 유지관리, 가로등 관리 등 35개 사업에 48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3억 3,700만원은 수해복구비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800만원으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400만원은 도로복구장비 임차비와 공익근무요원 3명이 미배정된 경상경비 및 토지 미보상분이며 집행잔액 1억 9,400만원은 공사입찰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이 4억 4,400만원으로 경상경비 및 지적불부합 지장물 철거비 등 3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100만원으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4,900만원은 지적불부합지내 일부 점유자가 자진철저함에 따라 발생되었고 집행잔액 1,200만원은 경상경비의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북구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65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를 하시어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 설명을 듣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님.
대우
이대우위원
과년도나 그 전 해는 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3기에 진출하면서 도시건설위원에서 결산심사에서 느낀 바는 과연 공직자들이 상수도사업소나 건설환경사업소나 또 여타 보니까 너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심의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현재 유인물상에 항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투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목까지 나와서 일일이 예산심사같이 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전체의원간담회 때나 한 번 얘기를 걸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시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단지 이러한 문제점이 예산심사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