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하수과장 황의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하수도법중 개정법률이 99년 2월8일로 공포시행되어 과태료 처분기준이 일부 변경 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모법인 하수도법 제9조의2, 9조의2가 재래식변소의 개조 의무입니다.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가지고 이 조항과 관련한 과태료 징수조례, 과태료 부과대상 조례 제2조인데 2조중에서 제4호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하수도법 제24조1항, 24조가 배수설비의 설치등입니다. 이 1항의 규정에 위반한 규정에 의하여 당초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를 “유입시켜야 하며”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과 관련해 위반시 과태료 징수조례 제2조중에서 부과대상인 8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이유를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황의태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도저히 뭐를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천천히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있는 것 읽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요점만 아시는대로 편하게 말씀하시라구요. 원고를 읽지만 마시고.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법 9조2항이 재래식변소 개조의무가 있습니다. 이 9조2항을 삭제하고 그 삭제하는 대신에 배수설비의 설치등 하는 그 규정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징수조례가, 동 조례, 과태료징수조례가 2조 부과대상중에서 마지막 원래 7호까지 있는데 8호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던 것을 삭제를 하고 그냥 지금 방류, 즉 말해서 무단방류할 시에만 다시 벌과금을 부과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조항을 신설한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2월8일 개정공포된 하수도법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제4호의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폐지하고, 조례 제2조 제8호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방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 근거로는 관련근거에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의결근거에는 지방자치법 3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 제2조제4호 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은 99년 2월8일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9조의2가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폐지하는 것이며, 조례 제2조제8호는 배수설비의 설치위반으로 하수를 방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99년 2월8일 하수도법 제42조 제1항2의2에 신설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8월9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8호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부과규정이므로 부칙조항의 1999년8월9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데 현재 이게 재래식이 만약에 하천이나 농수로의 오염원인이 되는데 축사같은 것도 해당되는 거죠? 여기예요. 축사, 축사에서도 방류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이 돼요 안돼요?

축사방류는 이 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래식 이것만 되는 거예요?

예, 재래식변소에만....

재래식이 강서구에는 현황파악이 돼 있어요, 지금?

재래식변소 현황파악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이 조례만 해놓고 적발한 건수는 있어요 없어요?

적발한 건수는 이때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하네요.

실제적으로 재래식변소에서 이때까지 실적이 없는게 재래식변소에서 공공하수도로 막바로 연결, 뽑아 가지고 자기 집에서 대변본게 들어가지고 않도록 한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저지대에 우기때 침수가 되면은 그게 그냥 방류가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건가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기때는

침수가 되면은 그냥 막 저기 뭐야

가지고.

가지고 그게 막 방류가 되는데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조례가 아주 좋아요. 환경오염에도 이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이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아무 실적이 없고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죠.

그래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개정법 취지 완화차원에서 있으나마나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완화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과장님 그게 말이 안되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우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겁니다.

우기 때는 홍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재래식변소 뿐이 아니고 보통때 오수, 우수로 나눠가지고 우리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가령 마곡펌프장으로 들어올 때에 보통 때는 오수는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넘칠 때는 오수, 우수 구분이 없이 하기 때문에 침수됐을 경우에까지는 어차피 재래식 변소가 아니라도 침수가 돼 가지고 범람하게 될 때는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래식변소 현황하고, 분뇨수거차가 재래식변소를 수거를 해오죠? 그 현황하고 두 현황을 가져오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현황 가져올 때까지.

위원님들 송영섭 간사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늘 말이죠 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한대로 분명히 우리들이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를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새로 추가가 되죠?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규정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재래식변소가 몇개나 되고 몇개까지는 우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지금 재래식변소가 많이 분포돼 있고 이 지역에서 분뇨를 수거하는 양이 얼마며 몇가구에서 월이면 월, 년이면 년해서 어느정도 분뇨수거차량이 수거를 해오고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하는게 무리입니까? 과장님 대답해 봐요.

송영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게 제가 무리라는게 아니구요 제가 보니까 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 청소과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청소업무라서 덜 챙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2층에 내려가 가지고 청소과장님한테 알아보니까 재래식변소가 802개소가 됩니다. 주로 많은 데가 외발산동쪽에가 많고, 그 다음에 분류수거차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래식분류수거차가 있고 정화조로 돼 있는 분류수거차가 있는데 재래식수거차는 1대가 한답니다. 그리고 정화조차는 정화조로 돼 있는 것을 분류하는 것은 11대가 지금 돼 있는데 그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금방 내려가서 알아본 것은 그 정도밖에 제가 현재는 못알아 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알아 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미리서 안해가지고 오고 그냥 위원들한테 여기오면은 와서 내놓으면은 밀면은 그냥 통과될 것이다? 그 자체가 솔직한 이야기로 안좋아요,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한테 이정도 조례안을 가지고 올 때는 위원들이 최대한 숙지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각 지역의 대표들 아닙니까? 자기 지역 판단도 하고 또 우리 강서구의 전체적인 판단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렇게 해도 좋겠다, 또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는 앞으로 어떤 발전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통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상황은 알고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하수과장 단순히 검토안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거 읽고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조례안 설명하고 나고 못알아 듣겠으니까 다시설명해 주시오! 이게 처음 일입니다. 좌우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국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의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신설조항 8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방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금 신설하는거 아닙니까?

예.

누구한테든 지금 알았으니까 800개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이 암거라든가 하수도로 무단방류를 할 때는 과태료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걸 지도를 하든, 감독을 하든 여러가지 하수과에서 지금 작업을 해야할 형편에 와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수 있겠어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공포될 때 공포되고 나면은 그거하고 같이 동사무소나 또 까치신문이나 케이블방송 이런데 해가지고 다 홍보토록 하고 시보에도 게재하겠습니다.

과태료도 물려야되겠죠?

예, 물론 위반되면은 물리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내용상 단순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의 부칙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송영섭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8월9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간사께서 수정안을 낭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위원입니다. 이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돼 있는 강위원입니다. 이 땅은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568-16로 있는 땅으로써 소유주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33번지 주공아파트 714동 102호에 거주하는 윤덕용입니다. 바로 청원인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청원인이 1985년 10월17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 568-16번지 소재 토지 103㎡는 79년 9월 주택단지 조성시 공공용지인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주택단지조성이라면 그 당시 사도법에 의해서 계획돼 가지고 조성된 주택단지입니다. 지정된 후 27년동안 빈 땅으로 방치돼 있는 토지로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주택가의 자투리땅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공원조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유재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용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이 제출한 소개의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이 제출한 등촌2동 568-16번지는 조금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72년 9월 임야를 사도법에 의하여 주택단지로 조성한 땅입니다. 그 당시 사도법에 의하면 주택단지조성시 공원용지등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인소유로 남아 있었으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소 옆 지번인 568-15는 밭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필지가 외형상 한 필지로 약 45평을 이루고 있는 나대지입니다. 현지의 지형과 이웃 주택들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이 땅을 공공용지로 매수하여 근린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원으로서의 입지적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4년부터 지금까지 소유주로부터 지목변경의 민원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소유주로서 재산권 활용도 하지 못한채 금일에 이어지고 있고, 소유주로서 재산권 활용에 이익이 될 수 있게 빠른시일내에 조치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면 지가가 상승됩니다.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은 법률이나 조례, 아니면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한 관례에 따라서 일정율의 이익금의 환수가 선행되고 난후에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개의원인 강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사유지인미시설공원용지의지목변경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주공APT에 거주하는 윤덕용이며, 청원내용은 청원인이 85년 10월17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 568-16번지 소재 토지 103㎡는 72년 9월 주택단지조성시 공공용지인 공원으로 지정된 후 27년동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주택가의 자투리 땅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공원조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유재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용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관련법근거는 지방자치법 6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원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청원은 72년 9월 개인이 주택단지의 택지개발을 위하여 사도법이 정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도로율 15%이상, 공원 3%이상과 일정비율의 쓰레기적환장등 공공용지를 지정, 확보하도록 한 서울시 사도개설 허가사무 취급요령에 의하여 주택단지내의 공원용지인 공공용지로 확보되었던 토지로써 면적은 103㎡이고, 지목은 공원용지로 되어 있으며, 85년 10월17일 청원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청원인의 토지와 외형상 한필지를 이루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 568-15번지의 토지, 전 36㎡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고, 그 후면에 청원인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어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에서 진입하기가 불편하고, 또한 동 토지는 삼각형 모양의 소규모토지로서 주변 주택가의 여건등을 함께 고려할 때 공원을 조성하여 활용하기에는 효용성이 적은 토지라 하겠습니다. 다만, 청원내용인 공원용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건인 이 내용에 대한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현황 및 의견을 듣고 소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현황 및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원에 대한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현황은 사도법에 의거 택지조성시 확보된 공공용지가 허가시 지정목적과 다르게 타용도로 이용돼서, 수차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사유권침해등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용지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 관내 총 사도개설허가 현황으로는 사도가 11, 공원이 9개소, 적환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허가연도별로 본다 그러면은 67년도에 2건을 했고, 69년도에 2건, 70년도에 2건, 71년도에 2건, 72년도에 2건, 76년도에 1건 총 11건이 사도개설 허가가 돼있습니다. 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규정 변천내용을 보면은 최초에 일단의 주택단지 시설계획기준에 의하여 시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도로율이 15%이상, 아동공원이 3%이상, 쓰레기적환장은 3,000에서 1만평당 1개소 50평으로 규정하게 돼있습니다. 7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3,000평 이상의 지역은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설기준에 의한다라고 돼있고, 3,000평 미만은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있었습니다. 76년도에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이 신설이 되면서 일단의 주택지 토지가 1만㎡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처리하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은 순수한 도로개설 목적만 하게 돼있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해서 사도법에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76년도 이후로는. 민원현황을 보면 등촌동 568 일대가 그 당시 개설단지 조성할 때는 4만8,000㎡였습니다. 허가가 72년 8월달에 허가가 되었고, 76년 9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민원현황으로는 등촌동 568-16 현 소유자가 윤덕용으로 돼있고, 당시 개설자는 최덕영, 그 다음 제일 첫번 지적자가 김홍철로 돼있습니다. 면적은 총 139㎡중에 윤덕용이 소유자로 돼있는 총 139㎡중에 공원용 103㎡, 전으로 돼있는 부분이 36㎡가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서울시에서 건축물 건축으로 기능을 상실한 공공용지를 해제한 바 있으므로 동 토지도 해제를 해달라, 또는 토지를 수용해가서 토지를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면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토지상태로는 나대지로 돼있으며, 우리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 그러면 사도가 11개 있는 중에 사도는 도로로서 존치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공원은 8개소중 4개소는 존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과 4개소는 해제가 돼야 되겠다 그런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환장은 4개소가 상당히 작은 세필지로 돼있기 때문에 4개 다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걸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7년도에 공원 1개소를 해제한 바가 있고, 91년 2월달에 적환장 1개소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해제사유로는 기 건축물이 건축돼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민원발생사항등 문제점을 보고드리면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중반까지는 사도법에 의해서 확보된 공공용지는 현재 사유지로 매매등 소유권 변동이 많이 이루어졌고, 시설을 하지않아 나대지 상태로 존치되어 토지소유자가 보상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공공용지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원 1개소와 적환장 1개소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본다고 그러면은 그 당시 사도법으로 개설해서 주택용지를 만들 당시에 이런 사도라든지 공공용지확보 비율만 있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하는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원자체가 공원시설 공원용지가 됐을 따름이지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등촌동에 소재돼있는 대단히 큰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공원용지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구에서 권리 임의 취득을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 상태가 성립이 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태대로 강제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 자체를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를 한다면은 어차피 그 땅은 누구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든 우리가 매입을 하든, 땅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안으로는 도로에서 진입이 어렵고, 삼각형모양의 소규모토지로 공원입지의 위치가 부적합하여 처음 결과에 따라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후에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공공용지 해제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건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등기부등본 좀 봐주세요. 자료 등기부등본.

말씀하세요.

72년도에 택지개발로 형질변경해가지고 공원으로 지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소유권 이전 보면은 85년 10월17일 윤덕용씨로 계약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으로 돼있었어요? 법인으로 돼있었어요, 그 땅이?

그전에도 개인이었습니다.

돼있지?

예, 그렇습니다.

매매됐을 때 그때 지목이 뭐로 돼있었어요?

공원용지로 돼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땅을 만약에 싸던 비싸던 이런 경우에 사실 용의가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매매된 사유가 뭔가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소유권만......

다른 건 얘기하지말고 땅값에 대해서 대지하고 공원용지하고는 굉장히 지목상으로 구분이 돼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싸게 샀겠죠?

,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같으면 안사고....

? 본 위원도 안사요.

안사고, 이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 글쎄 그거 제가 아는데......

싸게 샀을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안사시죠?

그건 당연하죠, 안사죠.

.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땅값의 차등을 보고 산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구청에서는 물론 기부채납제도가 없었는데 그때는 택지를 개발하면은 도시계획법이나 사도법에 의해가지고 3내지 7%까지 어린이공원으로 돼있는 것 아시죠? 7%까지.

설명했잖아요.

글쎄 묻는 것 답변만 하시라니까 딴 소리를 하고 그러셔. 알고 계시죠?

예.

왜 공원조성을 강서구청에서는 안하는 거예요?

어디요?

. 공원조성으로 내놓은 목적은 팔을려고 그런 거예요. 택지개발했을 때 거기에 입주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공원으로 지목을 해놓은 거예요?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75년...

제 답변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무슨 태도가 그래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당연히 대답하면 되지 왜 자꾸 과장 설명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현황상태가 우리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지금 청원의 필지는......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택지개발했을 때 공원으로 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은 그 당시는 없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온 주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이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건데 강서구청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부채납제도는 없었지만 공원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안됐다는 것은 강서구청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답변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실제로 청원을 낸 사람의 땅에 139㎡중에 103㎡, 약 30평이 공원용지로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도면보시면은 입구는 조금 열려 있고, 실제 도면 보시면 뒷부분이 공원용지로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그렇다고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공원으로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원으로 내놨으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구청 담당공무원이 그건 잘못한 거네. 왜 이런 땅 우리는 공원으로 해줄 수 없다 그랬으면 위치변경을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 당시.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현재와서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용지 개설하지 못한 것은 어쨌든 개인땅이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로 거기다 공원시설 할 수 없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청원대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강서구에 이런 땅이 많은 걸 알고 본 위원 관내도 이런게 지금 문제되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파급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 한분이 청원을 냈을 따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개가 공원 또는 적환장으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네개는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고, 청원사항과 같이 아주 새장형으로 조그만 땅이 담에 붙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네개가. 공원용지해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이 네개가 있는데 적환장도 아주 새장형으로 삼각형 땅 사실상 우리가 필요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땅 사서 그걸 공공용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공용지 만들었을 때 정말 활용가치가 있다면은 취득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마는 그걸 취득을 해도 사실상 땅 형태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제를 하더라도 그냥 1대1로 해제를 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그 당시 자기들은 땅 매입할 때 싸게 샀다고 생각이 되니까 현재 법상으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당시에 형질변경을 할 때 땅을 20% 내놓은 그 규정을 정해갖고 우리가 공시지가에 20% 정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여기서 질문할게 많아서 간단히 제가 물어볼 때 간단히 좀 답변해주세요. 이게 청원으로 놓을게 아니라 20년 이상된 공원은 지금 해제한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한테 청원을 넣어가지고 잘못되면 특혜의혹이 있는데 그런쪽으로 유도할 계획은 없으셨는지?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 양상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우리가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있는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은 힘들어요. 그럼 이걸 택지개발할 때 솔직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강서구청에서 강행을 해도 되는 건데 이 때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강서구청행정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여기하고 유사한 사건이에요. 방화2동에도 도시계획에 들어간 개인땅을 사러다니는 분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는 포장하지 말라고 해서 안해준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그런 땅만 사러다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할건 많은데 다른 동료위원이 하고 나중에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자꾸 직무유기니 이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왜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택지사업 하면은 일정규모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라는 그런 규정에서 해논거다 이런 말씀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지금 자투리땅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옆에 15호는 전으로 돼 있잖아요?

5호 말씀이죠?

16호가 지금 공원용지고, 15호는, 그게 5호에요? 15로 보이는데.

예, 15호입니다.

15호는 그냥 전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도 지목변경해 줘야죠? 지금 길 옆이니까. 대지화를 하려면은 전도 바꿔야 되고 공원도 바꿔야 되고 두개를 다 바꿔야 된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각형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러면 공원용지 해제하면 이것도 또 대지로 또 바꿔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원용지의 면적만 우리가 공원에서만 없어지면은 건축허가하면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바꾼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건 아닙니다, 전에 대해서는. 사유지상 대지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15호의 전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원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체 면적도 전체 해봐야 50평이고 앞에 땅을 사 넣었을 때. 또 우리가 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야 됩니다. 그냥 임의 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자체, 거기가 규모가 50평이기 때문에 공원자체가 너무 적고 또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다 사야되기 때문에 또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고 공원용지니까 땅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원밖에 안한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적환장, 나대지 이런 데를 벤치라도 놓고 이런 공원으로다가 조성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지목이 공원이기 때문에 지목이 틀리면 돈이 굉장히 쌀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할 때 보면은 그 주위가 사실상 이 대지상태로 판판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주위의 인근토지와 상응되기 때문에 결코 생각하시는 것 만큼 싼 땅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면은 우리 정확하게 얘기를 합시다. 구청이 산다 그러면 구청이 땅 장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 지금 공원용지 매수를 해서 지금 나중에 공원이 도저히 필요 없으면 구청이 팔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미 벌써 명의들이 바뀌어 가니까 이것을 개인한테 풀어 가지고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해서 특혜주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공원용지를 없애서 팔자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환매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과 개인이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관에서 할 때는 당장 환매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팔았다 우리가 당장 손해를 더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공원으로다가는 전혀 공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민원의 해지차원에서 풀어주는게 낫겠다 지금 의식이 그런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건만 가지고는 사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4건이 있습니다. 4건하고 적환장이 네개있기 때문에 8건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구청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한 거죠?

예, 현재는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사유지인데 지금 자투리땅이 4군데가 있고 적환장까지 4군데가 있어서 이번에 지금 여기서 청원의건을 다루고 나서 막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안건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과장님?

의회 청원사항 결과를 보고 올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굳이 이런 땅을 우리 청원인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볼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충분히 청원건 내지 않고도, 청원 내지 않고도 과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올릴수도 있는건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의견을 듣고자 올린 겁니까?

청원 자체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건이 사실은 도시정비과에서 이게 거기서 하다보면은 나중에 적은 땅이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의회에다가 위원들한테 청원소개의견서를 내가지고 여기서 결정이 난 것에 따라서 지금 형질변경을 해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 하등에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에요. 왜 다른 땅은 소개의견서를 안냅니까? 이 땅만 굳이 내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땅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저기해서 형질변경을 해주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청원 사항을 제가 내라 마라해서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러시겠지마는 제 개인 생각은 본 위원은 이 한건으로 해서 청원소개의견서를 내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난 뒤에는 다른 자투리땅이고 뭐고 또 전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붙여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의회 위원들한테 의견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이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밤낮 청원낸다고 해서 이런 심판이나 해주고 이런 의견이나 의결해 줄 위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뤄야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청원의건은 우리가 다뤄야겠지마는 제 소견은 그런 생각에서 올렸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서구에 있는 땅이고, 물론 외부인의 토지주도 있지마는 강서구에 있는 토지주가 있다면은 그런 땅 활용가치를 높이고 어쨌든 우리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민원을 구에서도 알아서 판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좋으신데 나중에 이런 땅의 문제가 형질변경을 해주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문제점은 우리 위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올린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께요. 이 문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원은 특정개인이 자기 의사를 우리 쪽에 와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의회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의회에서 구청으로 하여금 의사를 그 사람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구청에다가 얘기 좀 해 주십사 하는게 사실은 청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굳이 아까 내용을 이야기 하시는 것에는 하등에 우리 위원들 손에 까지 와서 다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엇때문에 여기다 그걸 넣어 가지고

다룰 일은 아닌데 본인이 갖다 넣어 가지고 다루는 것이지 우리는 다루는데 와서 참고....

알고 있기로는요 이것을 형질변경을 해달라고 하니까 위원들한테 가서 의견을 듣고나서 이걸 결정하고 나면 해주겠습니다하고 하고 해서 틀림없이 올라온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서 해 주지, 왜 이게 올라오게끔 만드냐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줘야지.

잠깐만요 도시정비과장! 지금 윤덕용 이 소유주가 진정서 및 민원을 낸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구에서는 어떤 처리결과를 가져왔어요?

당초에 서울시로 먼저 냈었습니다. 서울시에 냈을 때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 검토중에 있다라는 회신이 있어서...

시에서?

예.

그럼 우리 구에서 답변은?

우리구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 중에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일맥상통이 안되는데 어떤 설명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한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풀기는 사실 곤란하니까 전반적으로

왜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서울시에서 결정한 내용, 또한 우리구에 여러번 진정서 및 민원을 접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해온 처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주무과장이 이 청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성. 서울시 답변따로 우리 구에서 민원 내지는 진성서를 접수한 내용 따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청원을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청이 대하는 답변이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아까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일괄성이 없는 답변은 위원장이 듣기에는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본 위원의 질문도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이 질문하면 되겠어요?

아니 답변이 좀 답답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앞으로 사회 좀 잘 봐주십시오.

예.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저는 왜 해줘도 별 문제가 없는 땅을 굳이 우리 위원들이 이것까지도 다뤄서 의결해 줘야 되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다들 모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형질변경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서 이것 전부 와서 의결 받아 가지고 심의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큰 것도 아니고 적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청원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청원의 본질을 약간 벗어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먼저 전제를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원이라는 것은 어느 민원인이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위원님한테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이걸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원을 한겁니다. 진정내용을 청원을 하는건데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참고인으로 나오는 것이지, 지금 공무원들이 이거 집행부에서 올렸습니까? 국장님!

아닙니다.

여기에 왜 오셨어요?

청원을 심의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와서 도와드릴 건 답변해 드리고.....

. 위원님들이 이 청원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 이게 타당하냐, 안하냐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이 집행부로서의 이런 건은 견해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김광호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청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됐든간에 우리 위원님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 청원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물론 윤덕용씨 이분이겠지마는 청원을 주도하는 사람은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시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보충적으로 주 질문대상은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돼야 되는 것이고, 보조로 더 알고 싶어하는 사항은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한 본질을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한 번 정도 더 새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거 마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건에 대해서 다루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강철웅 위원님한테 직접 우리가 문의를 하고 보충으로 우리 국·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건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유재산권은 보호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게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라면 구태여 구정권에서 과거에 얼마나 우리 서민의 사유권을 많이 억압했습니까? 이제 국민의 정부에 들어왔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또 더 보존을 해야 될 공공목적의 사용에 위배된다 하면은 더 묶어서 또 우리 구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나 이런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청원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좋은 말씀도 있었고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이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번 사유지인미시설공원용지의지목변경건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사유재산권은 다시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나오신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월권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짜고 치는 어떤 그런 식의 생각도 나올 수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먼저 질문에 앞서서 드립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쑥스럽고 어색합니다마는....

맞습니다. 맞아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청원을 하셨으면.....

방금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아요.

맞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유권 이전이 세 번 돼 있죠, 세 번? 윤덕용 씨한테 오기까지 세 번째죠?

그 전 소유자는 저는 확실히....

, 그러니까 윤덕용씨가 세번째 소유자가 됐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취득자 사업한 사람이 바로 분양해 가지고 그 다음 취득했다가 이 분이 바로 샀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상으로는 두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첫소유자, 두 번째 산 사람, 세 번째 산 사람 그러잖아요?

첫 소유자는 우리가 택지개발자....

두 번째로 넘어온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이 85년 10월17일날 윤덕용씨 앞으로 이전이 돼 가지고 이 분이 95년 12월22일날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민원은 그 전부터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자료로 보는 것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윤덕용씨라는 분이 상당히 어떤 계산적으로 이 땅을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지 알면서 샀지 않느냐, 사가지고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해서 자기가 어떤 시세차익을 노리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두번째 주민들 정서는 어떻습니까? 그쪽의 주민들. 의원님이시니까 그 정서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풀어주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다 조그마치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해요?

예, 하십시오.

주민들의 의향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그 땅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땅 주위에는 전부 다 4층이상의 빌라들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땅의 폭보다 옆에 서있는 건물의 길이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방치하고 그래서 쓰레기다 뭐다 지저분한 그런게 자꾸 모여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이것을 빨리 개발하는 쪽으로 빨리 다른 쪽으로 한번......

주민들 정서가 이 본인한테 공원용지 해제를 해서 집을 짓든 뭐를 하든 지목변경을 해주는 쪽으로 주민들의 원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러시다 이거죠?

예.

만약에 거기다가 우리 조그마하지만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어린이시설, 놀이시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그렇죠? 그러면 조그맣지만 그 시설을 만약에 구에서 매입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런 시설을 만든다면은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요?

작은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할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한 만큼 가치성을 발휘할 수 없는 땅입니다.

반대를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해도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님이 청원을 해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윤덕용이라는 이 소유주가 상당히 계산을 해서 이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지금도 본 위원은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이 부분이 어떤 결정이 된다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구비나 어떤 활용방안을,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세차익만 아까 20%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시세차익만 하면은 환수를 하는 이런 조건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루어지더라도.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은 이 윤덕용씨라는 분이 상당히 지금 아까 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하다보면은 짜투리 땅을 많이 구입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리고. 그래서 이 분도 그런 분중 한 사람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 분한테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이 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를 벗어나서 청에서 설혹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환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른 어떤 민원인들한테도 전례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문하신 중에 첫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같은데 윤덕용이가 시세차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사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두번째 주민동향을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답변하라고 그래서 주민동향부터 먼저 답변을 드렸는데 이야기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인 소유권 세번, 처음에 원소유자, 그 다음에 또 한분을 거쳐서 윤덕용씨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공원용지인지 알면서, 묶여 있는지 알면서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강의원님께 제가 물어본 것은 세번 이전을 했죠?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 문제도 대답을 했어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윤덕용이란 소유주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이 주무과장에게 한번 묻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의원께서 그 동의 출신의원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이 어느 쪽이든 빨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개의원의 답변이었거든요. 지역정서란 말이죠, 우리는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런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나대지는 소위 쓰레기 창고예요.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뭘로든 간에 빨리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쓰레기창고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민원 내지는 청원이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내가 깨끗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공원 내지는 여러분들의 편익시설로 개발을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죠? 그렇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제가 주민들과 대화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는 양쪽으로 4층 다가구로 돼있고, 바로 인접한데 석축 밑으로 기다랗게 생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쪽을 내가 방문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원이 개발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그 분 얘기는 이런 식의 공원을 만들면 정말 집 뒤에 붙어 있고, 완전히 막다르게 되어 있는 공원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오히려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길이다. 거기에 공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반문드릴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지하고 공원용지하고 묶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의 대지까지도 공원용지로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도모해드릴 그런 의향은 없나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그것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의 주민들에게 의견을 한 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자 봐요. 주민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런 부분이라면 걱정 덜 하는 쪽의 어떤 개발쪽으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주민 바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공원용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쓰레기 소위 창고 하치장식으로 돼있는 것이고, 또한 그 적은 부분을 공원용지로 개발을 해놓고 보니 충분한 공원으로 역할을 다 못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유해장소로 변해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이라면은 주민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도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공원을 확장시켜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린다면은 주민들의 의향은 어떻습니까라는 그런 내용은 주민들에게 건의 안해보셨죠?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주민은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것을 원합니다. 또한 발전시켜 놓고나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더 발전되는 쪽을 원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심사숙고해주길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본 위원은 행정소송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이렇게 제시하면서 집단민원도 아니고, 개인민원을 의회에다 상정한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고 행정부에서 어떤 부담감을 솔직히 말해서 책임회피를 면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한 건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청원인대로 통과가 됐을 경우 감사에 혹시 지적을 받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데 혹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좀 해줘보세요.

감사에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제 소신은 어쨌든 우리 강서구의 땅은 누가 하려고 해도 해야 한다 그런 뜻은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 이걸 공원으로 묶어 놓고 공원도 아니고, 개인 땅도 아니고, 더군다나 구청에 소유하려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소유권이전 소송을 한번 했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이기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땅을 사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가 오든 뭐가 오더라도 제 소신은 아무 거리낌이 없고 부끄럼이 없다면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땅을 누구든 활용해야 된다는 뜻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책임회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은 청원을 우리가 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들이 여기서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위원님들한테 이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장을 한번 보시고 나서 한번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러면 현장도 보고, 주변 여건을 보니까 이것은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고, 민원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무슨 쓸데없는 얘기냐, 더 앞으로 놔뒀다가 주변 더 사갖고 공원 도시계획시설 묶어갖고 해라”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조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렇게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는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윤덕용씨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투기성을 노리고 이 땅을 샀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혹 이 땅 아니라도 우리 강서구에 짜투리 땅이 있는데 같은 소유의 땅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윤덕용씨가 가지고 있는 땅?

예. 이 땅 아니라도 투기를 목적으로 하여 짜투리 땅을 어디 다른 데 샀던 것, 이러한 것과 유사하게 샀던 것이 혹시 있느냐는 이야기죠.

윤덕용씨가 매입한 다른 땅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중에는 없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윤덕용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이 땅 외에 다른 지역에 이런 유사한 땅이 있느냐라는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분 모든 것을 다 파헤쳐야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과장님께서 답변하면 안되죠.

저희들이 지금 사도법과 관련해서 검토했던 현재 소유자를 쭉 따져보면 거기에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까지는 제가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

청원을 냈던 강철웅 의원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청원을 받을 때 일단 청원을 부탁하신 분은 만나셨죠? 윤덕용씨가 29년생이네요?

예.

본인을 만나셨습니까?

예, 본인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네요. 그래서 조금전에 그 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한번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이 된 것은 우리 등촌동에 소재한 땅이었고, 그 분이 민원을 낼 때는 강서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아마 냈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님 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 땅 소재지 출신의원인 저한테 소개를 해서 청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현지를 두번이나 가서 확인하고 이것은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윤덕용씨가 오지 않았고, 조카되는 분이 왔습니다. 조카되는 분이 와가지고 해서 본인이 와야 된다 그래서 본인도 불러오고 그 양반도 불러오고 다 불러왔는데 이 분들은 물론 땅을 살때는 가격을 적게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시세차익을 원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산 사람들은 아니고 땅이 언젠가는 이용할 가치가 있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긴 샀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우선 외형상으로 차림이 우리 직원들도 봤습니다마는 외형상으로 차림이 완전히 촌놈입니다, 촌놈. 시골노인과 똑같고, 두 분 다 조카라는 분도 아직도 자기집에 전화를 놓고 살정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조카 왔다는 사람이. 그리고 완전히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뭐합니다만 손발이 말이죠, 완전히 일하는 손이에요, 완전히. 건설현장을 다니는 그런 노동자 출신의 조카가 이걸 조금이라도 풀어가지고 자기 아저씨에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본인 윤덕용씨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오기도 힘든 사람을, “우리는 본인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리 그렇지만 당신보고 내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억지로 오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앉아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적에는 그 분들이 아까 시세차익을 위해서 한탕해 가지고 하나 잡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 분들이. 그리고 만약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샀더라면은 지금까지 그걸 놔뒀겠습니까? 8십 몇 년도부터 사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분들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겠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85년도에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약 14년 됐죠? 그래서 14년동안에 놔두었을 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지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집행부에 여쭐께요. 지금 현재 공원으로 놓아두었을 때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다 시피 쓰레기가 많이 적치가 돼있고,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쓰레기 뿐만 아니라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상태는 아닙니까?

예.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양쪽에는 집이 딱 서있고, 가운데 하나 남아 있는 앞에 출입을 못하게 사실상 앞에다가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땅 주인이.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장화 돼버리죠.

지금 지적도에 보면 말이죠, 그 번지 옆에 보면 공원이 조금 물려 있죠?

위에 13호, 13호도 뒤에 공원이 물려 있습니다.

주택이 돼있습니까? 그러면은.

건물이 들어와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예.

공원용지를 빼고 그러면은 주택을 지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빼고 지어도 사실상 대지 울타리 안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 건폐율에 용적률만 적용을 받았지 사실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공원부지로 돼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전체를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않겠느냐라는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럴 어떤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상 우리가 공원같으면 1,500㎡, 450평 내지 500평 정도는 돼야 어린이 공원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사실상 물론 적게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땅 자체를 한개로 본다면은 양쪽으로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가지는 땅 50평, 이거외에 더 크게 하기위해서는 옆집건물을 사야되는, 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접근은 사실상 저희들이 더 크게 만들어야되겠다,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50평, 이걸 땅을 사야되지만 땅 산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용지로 돼있을 따름이지 땅값이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러면 턱없이 싸느냐! 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돈 주고 사면서 이런 조그맣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결과 사실상 공원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더이상 접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번지에는 공원으로는 부적합하고 또한 이 번지외에도 공원으로 돼있는 부분이 전부다 주택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살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걸 참고로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만약에 이걸 공원으로 풀자 그러면은 그렇게 할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우리가 청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이랬었다 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실제로 바로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된다는 의견이 왔을 때 접근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상당히 오랫동안 진정 내지는 민원이 야기됐던 번지인데요 아까 우리 김광호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저희 의회에 청원이 올라오기 이전에 상당한 민원과 진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한 번 상정해 보지 않으셨어요?

상정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왜 안하셨어요?

저희들이 여러가지 정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민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야기됐던 내용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을 우리 행정부에서 검토를 했더라면 청원도 올라올 이유가 없었고 참 좋았을텐데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청원을 받아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구요, 또한 저희들이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법적인 그런 큰 근거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대로 참고하는 내용밖에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청원이 올라와서 이 청원건이 의결되면은 의결된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먼저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사실 청원건이 될 수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정신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위원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고 합시다.

.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세요.

송영섭 간사 이 질의만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요.

알겠습니다.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이런 유사한 땅이 몇군데나 있어요.

11군데 있어요.

지금 안돼 있는게 도로가 11군데가 있구요, 사도로된 도로가. 그건 우리가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이 4개, 공원이 8개 있습니다. 도로외 13개가 있습니다.

13개. 그러면은 나머지도 전부다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다 앞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이땅이 해결이 된다면은 다른 부분도 전부다 공원용지로 해서 해제가 되고 형질변경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분들도. 다른 부분도 전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지금 공원 8개중에 4개는 백석공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존치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자투리로 돼 있는 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개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해줘야 된다? 가령. 그러면은 4군데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할거 아닙니까? 왜 다른데도 똑같은 입장인데 해주고 이건 안해주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개는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돈이 확보되는 대로 땅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그 4군데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해줘 가지고 본인들이 이익을 많이 얻고 본인들 소유주가. 이익을 보는데 이분들은 아마 공시시가로 해서 해버리면은 우리구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손해를 볼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지금 공원을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분들이 우리가 검토를 안한다고 볼 때는 공원 4군데 해제한 내용을 본다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다 4개소라는게 땅이 말씀드린 대로 10평, 5평 그런식으로 귀퉁이에 물려있는 그런 내용이고, 4개는 그래도 좀 번듯하게 돼 있는 그런....

돼 있으니까 소유주들이 더 이익을 보려고 할거 아닙니까?

아니 시세 차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소개를 해서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위원들로서 상당히 다루기가 거북스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솔직한 이야기가. 다만 위원장님!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일단은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한번 나가서 현지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우리들이 현지 의견이 어떤가. 또 그리고 그 토지를 한번 보고 꼭 이게 우리들이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꼭 풀어 줘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보고 주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주민들한테 가서 청이나 또는 여기 지역 의원 의견은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이런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해가지고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을 묻던가 해서 매듭을 짓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택지개발로서 공공용지 시설로 된 도로는 지금 누구 땅으로 돼 있어요.

도로는 지금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땅.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크네요.

지금 도로소유주하고 현재 공원소유주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회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다음 회기에 다룰적에는 공원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께서는 관련법규 여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이 청원건을 다룰 때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