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 여러분들 많이 피곤했을 줄로 믿고 있지만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0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결정하신 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려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7일자로 인사발령된 후에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이장환 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장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4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세입결산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예산은 우리 도의 ´98회계년도의 총 세입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상단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조 1,026억 5,411만원을 계상해서 1조 2,374억 6,067만원을 징수 결정했으며 이중 97%에 해당되는 1조 1,969억 9,74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9억 1,115만원을 제외한 395억 5,21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9억 1,115만원은 지방세 수입에서 7억 8,555만 2,000원, 그리고 다음 장 50쪽에서 보실 세외수입에서 1억 2,5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수입결손액 7억 8,500만원은 전혀 색출해도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서 2,562건에 4억 2,854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소불명 등으로 5년 이상이 경과한 시효완성이 된 1만 6,242건에 3억 7,603만원 그리고 재산압류 후에 공매를 했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261건에 약 1억 65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수입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지방세법 제30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395억 5,210만원의 발생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소송이 계류되었거나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232억 7,856만원이고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 3만 1,794건에 35억 7,756만원, 그리고 징수 유예 및 거소불명 등이 4만 6,946건에 67억 3,474만원이 됩니다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사유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고 납부이행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해서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입 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총 1,650억입니다만 예산액의 130%에 해당하는 2,150억 439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에 약 82%에 해당하는 1,768억 2,098만원을 징수했고 미수납액 381억 8,341만원 중 결손처분액 7억 8,555만원을 제외한 실제이월액은 373억 9,7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771억 9,024만원이나 예산액의 219%에 해당하는 1,692억 6,562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99%인 1,669억 8,578만원을 징수했고 결손처분액 1억 2,559만원을 제외한 실제 이월액은 21억 5,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총 예산액은 2,039억 159만원으로 이 중 2,027억 2,683만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고 55페이지의 지방양여금 예산은 996억 9,410만원으로 106%에 해당하는 1,057억 6,904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역시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4,809억 6,818만원으로 이 중 97%에 해당하는 4,687억 9,479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예산액 759억원에 대해서 역시 전액 수납했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현액은 954억 1,431만원으로서 이 중 942억 2,602만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11억 8,82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계속비 이월액 4억 7,512만원을 제외한 실제 불용액은 7억 1,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선거관리 예산액은 36억 1,697만원으로 이 중 자치단체 선거준비에 필요한 경상경비와 시군경상보조금 및 도선거관리위원회 위탁지원금 등 34억 4,78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 1억 6,917만원은 선거사무집행 잔액과 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시군지방선거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기획관리예산 7억원은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운영비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 교육지원예산 현액은 139억 2,175만원으로서 이 중 134억 1,761만원을 집행하였고 2,902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4억 7,512만원은 계속비로서 익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먼저 경상예산 1,703만원은 강원전문대 오리엔테이션 민간보상비 여비 등이고 63페이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122억 5,762만원은 학술용역비, 강원전문대 건립시설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이고 64페이지 자체사업비 집행액 11억 4,296만원은 강원전문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부분에 내무행정 중 총무관리 예산은 총 29억 9,585만원이고 이 중 29억 3,943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5,642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29억 2,769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1,174만원은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발간실 제습기구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경상적경비 중에 예산절감액 682만원과 기타 예산집행 잔액 4,415만원이 되겠고 기타 자산취득비 등 예산집행잔액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자치행정관리 예산 현액은 74억 5,754만원이고 이 중 73억 8,7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1억 6,678만원은 인건비,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고 민간단체 국민운동 추진 및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으로 국비 보조사업비 56억 3,265만원이 되겠으며 70페이지 자체사업비 15억 8,801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지원, 도민의날 행사운영, 새마을회관 건립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급량비 등 예산절감액과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2,010만원과 설계용역비 5,0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인 ´96무장공비침투 희생자위령탑건립설계 용역비로서 사업시행청인 강릉시에 배정을 했었습니다만 강릉시의 공사방법 변경에 따라서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관리 예산현액은 총 3,197만원으로 이 중 2,511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여권발급보조 일용인부임 및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여비 등이고 불용내역은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인력관리 중간부분입니다만 인력관리 예산현액은 74억 6,163만원이며 이 중 74억 3,555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2,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0억 2,933만원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국내외여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억 622만 2,000원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및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교육고시관리 예산현액은 4억 3,983만원으로 4억 214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3,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시험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국내외여비 등으로 3억 4,30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8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민간위탁금 및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부담금과 물품구입비 5,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769만원은 국내외연수 축소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1,067만원과 민간위탁금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2,100만원, 기타 각 항목별 예산집행잔액 602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설악수련원 운영 예산 총액은 8억 7,957만원이며 이 중 8억 82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4억 8,43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이는 설악수련원의 연수수련에 따른 인건비 등 기준경비와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이며 83페이지에 설악수련원 사업예산 3억 2,393만원은 청사시설보수 및 주방기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7,131만원의 내역은 관서당경비,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각 항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입니다. 재외공관파견운영 예산 현액은 8,002만원으로 이 중 7,908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94만원입니다. 지금 LA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재외공관요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수용비, 임차료, 여비, 보상금 등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재무행정예산 중에 회계관리예산 현액은 1억 1,629만원으로서 이 중 1억 761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으로 세입세출결산서 제작 및 회계장부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 여비보상금 등으로 8,43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85페이지 하단으로 사업예산은 본관 및 신관회의실 노후탁자교체, 행정장비구입비 등 2,32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68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총 12억 5,804만원으로서 이 중 11억 3,563만원을 집행했고 1억 2,241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경상적예산 9억 6,651만원 청사관리원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으며 8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억 6,91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노후굴뚝 안전진단, 그리고 학술용역비, 차고보수 등 시설비, 차량교체,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 2,241만원의 내역은 도지사관사 신축공사계획에 의해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IMF경제위기에 따라서 이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고 본관청사 시설보수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집행잔액 4,419만원과 기타 각 항목별 예산집행잔액이 3,052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예산 현액은 4억 7,603만원으로서 이 중 4억 6,86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 포상금 등으로 1억 2,866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다음장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예산 3억 4,000만원은 세정운영 우수기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737만원은 지방세심의수당, 일반수용비, 여비 등 각 항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쪽에 민방위관리예산 현액은 총 6억 1,719만원으로서 이 중 5억 6,488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불용액은 5,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3억 5,141만원이 집행되었고 9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인력동원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간이급수시설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1,34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1,522만원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 예산절감액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분에 비상대책예산 현액은 2억 4,803만원으로 이 중 2억 4,754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49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의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2,869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 2억 1,885만원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국가지도통신망 안테나시설 사업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4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난관리 예산현액은 7억 1,836만원으로서 이 중 6억 8,313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은 3,52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6,906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99페이지 사업예산지출액 6억 1,406만 4,000원은 재난관리장비 확충을 위한 18개시군 자본보조금으로서 재난예방물품구입비 5,434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 3억 1,772만원이 각각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3,522만원은 사무용품 절약과 국내여비 절감 및 장비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9쪽에 제일 하단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만 100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예산 현액은 87억 6,700만원으로서 전액 집행이 되었고 이 예산은 지난 ´96년 7월에 발생한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제일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지출금 예산현액 1,908만원은 민방위관리시설 국고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예산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금 중 지방세징수교부금 453억 916만원의 집행은 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세징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서 이를 시군에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예산 현액은 3억원으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관리사무를 시군에서 관장을 함에 따라서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건수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국고보조 사업비 1억원의 전용은 강원전문대학의 도서관 설치에 따른 전산화장비의 장치가 시급해서 도서구입비 목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고 두번째, 인력관리 경상적경비 1,040만원의 전용은 1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명예퇴직 공무원의 증가 때문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기념품 구입비 부족예산을 전용을 했으며 셋째, 연금부담금 2억 864만 9,000원의 전용은 국민연금부담금 및 일용직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족예산을 전용했으며 넷째, 재외공관운영 1,504만 9,000원의 전용은 LA 총영사관 파견공무원의 교체파견에 따른 부족예산을 집행했고 다섯번째 회계관리예산 700만원은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마지막 청사관리 3,800만원의 전용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9쪽의 계속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강원전문대학 사업비로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수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전문대학의 오리엔테이션 개최 준비를 위해서 1,602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했었던 것은 전문대 개교와 함께 첫 신입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를 최소 범위에서 지원한 것이고 두번째, 도립대학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목으로 8억 900만원을 집행한 것은 대학의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기술상의 안전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시설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제32대 도지사취임 경축행사비로 2,100만원을 집행한 것은 민선 2기 도지사 취임에 따른 도민 화합과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청사관리목으로 2억 3,288만원을 집행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이 불가피해서 청사정비를 위해서 1억 3,188만원을 집행을 했고 도본청 뒷편에 보일러시설 굴뚝이 노후되어서 안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과 노후굴뚝 정비를 위한 시설비 9,100만원을 시급하게 집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7페이지의 예산이월조서는 강원도립대학시설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이고 121페이지에 기금결산내용은 작년 10월에 공포된 재난관리법 제57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출연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의 채권결산 보고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이 되겠으며 127쪽에 도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131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세입세출예선결산안에 대해서는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입 및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98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82억 9,600만원을 포함한 1조 1,909억 5,00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465억 1,100만원이 증액된 1조 2,374억 6,100만원으로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7%인 1조 1,969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04억 6,300만원으로 이중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 한 9억 1,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32억 7,800만원 등 395억 5,2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경기위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징수결정액의 97%를 수납하는 노고가 인정이 되나 미수납액 404억 6,300만원 중 94%인 381억 8,300만원의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에 있어서 총 예산액 954억 1,431만원 중 942억 2,601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7,512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1,31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선거관리는 36억 1,697만원 중 34억 4,78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91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 중 388만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의 불용액 1억 6,529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선거사무 공통경비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선관위경비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의 예산액 7억원은 강원인터넷대학운영 지원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교육지원비는 강원전문대학운영 및 건립과 관련된 예산으로 139억 2,175만원 중 134억 1,761만원을 집행하고 4억 7,512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02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은 전문대학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국내여비, 보험금, 그리고 사업예산에서의 도서구입비 2,653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는 29억 9,586만원 중 29억 3,943만원을 집행하였고 5,6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경상예산의 불용액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에서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45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관리는 74억 5,754만원 중 73억 8,74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010만원으로서 인건비에서의 16만원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지만 경상적경비의 1,979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에서의 ´97년도 이월사업인 강릉무장공비침투 희생자 위령탑 실시 설계비 5,000만원은 사업추진 방법의 변경으로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종합민원관리 불용액 686만원은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인력관리는 74억 6,163만원 중 74억 3,555만원을 집행하였고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등 2,60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 169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연금지급 금 등 714만원 등도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고시관리는 4억 3,983만원 중 4억 214만원을 집행하고 3,76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앙 및 도교육기관 교육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일반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간부공무원 가나안농군학교 특별연수 및 공직자 의식전환 MT운영비 미집행분 2,100만원 등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설악수련원은 8억 7,957만원 중 8억 826만원을 집행하고 7,13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354만원을 불용하였고 사업예산에서의 불용액 5,777만원은 노후된 청사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외공관파견 운영비는 집행잔액 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재무행정의 회계관리는 1억 1,629만원 중 1억 761만원을 집행하고 868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사관리는 12억 5,804만원 중 11억 3,563만원을 집행하고 1억 2,2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의 불용액 2,953만원은 청사관리원 인건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전기수도료 공공요금, 냉온방용 도시가스 및 유류대, 차량유지비 등 대부분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의 불용액 9,287만원은 도지사 공관신축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신축계획 보류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본관 노후굴뚝 정비공사 등 청사시설 보수비 집행잔액 3,969만원,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 집행잔액 220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정관리는 4억 7,603만원 중 4억 6,866만원을 집행하고 737만원의 경상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6억 1,719만원 중 5억 6,488만원을 집행하고 5,23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 3,709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1,52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에서의 불용액 49만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난관리는 7억 1,836만원 중 6억 8,313만원을 집행하고 3,5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재난관리비 불용액도 대부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비에서는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898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은 예산액 87억 6,700만원을 전액집행하였고 제지출금 1,908만원은 민방위시설 확충을 위한 집행잔액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미반환하여 불용처리하였으며 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도세징수액 30% 시군에 교부하는 지방세징수교부금 및 기타 징수교부금 456억 916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인력관리 퇴직전환금 2억 865만원, 강원전문대 시설비 1억원 등 6건의 3억 7,91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강원전문대학설립 1건으로 ´98년도 예산액은 127억 5,927만원이며 이 중 122억 5,762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7,512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강원전문대학 신축공사 추가소요예산 8억 900만원 등 총 6건에 10억 7,890만원이며 이중 10억 4,239만원을 집행하였고 3,65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서 113쪽에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이월은 계속비 이월 1건으로 사업기간이 2000년까지인 강원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시설비 4억 7,512만원이 되겠으며 이외 기금결산, 채권결산, 도유재산증감, 현재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 119쪽 내지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의 ´98년도 결산내용은 전반적으로 볼때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과목에서 전액 불용처리, 또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 예산전용의 증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이라든가 예측이 가능한 경비의 예비비지출 등은 앞으로 예산소요 판단과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전한 예산관리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시죠.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글씨 문제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부서가 자치지원국이라고 해서, 작년도도 제가 이것을 지목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작년보다도 글씨 활자자체가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깨가 있어요, 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옛말에 작게 쓴 글씨를 깨알같은 글씨라고 하는데 깨알보다도 더 작은 글씨라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돋보기를 쓰고 본다고 해도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를 보려면 머리가 아파요. 이 예산이 불용액이 많고 전용, 예비비 막 끌어다 쓰면서 이거 얼마듭니까? 천 몇 백만원드는데 여기서 한 200만원 더 보태면 전 의원들이 편안하게 보고 섬세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한 시간만 들여다보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해서 일부러 도의원을 고문을 하려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출신 원종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매도 빨리 맞아야 된다고 제가 한 가지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긴급, 재해발생 등에 한정적으로 지출이 인정되며 이의 남용은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바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1회 추경을 몇월달에 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4월달입니다, ´99년도에도 4월달에 1회밖에 안 했고, ´98년도에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지원국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보면 3월에도 있고 4월달에도 있습니다. 강원전문대학 오리엔테이션 개최 지원도 어차피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것을 왜 몰랐을까,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후굴뚝도 있는데 노후굴뚝이 결정이 4월 2일입니다. 그러면 4월말에 추경이 있는데 왜 1회추경에 이것이 못 들어갔는가가 의심이고 이래서 예비비를 심의할 때 많이 세워줄 필요가 없구나, 지침서에 총 예산에 몇 %를 세우게 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많이 추경이나 본 예산에 예비비를 많이 세워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기획실의 문제이겠지만 또 문제가 노후굴뚝에 대해서 진단을 할 당시에 예산이 얼마든다는 것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4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진단을 엉터리로 하지 않았나, 이것을 본 예산에다 못 넣고 1회추경에도 못 넣고 왜 예비비에서 끌어썼는지 답변해 주시죠. 왜 불용액이 3,400만원이 남게 진단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세무회계과에서 모든 사업을 계약을 할 당시에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우선으로 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또한 타 시도 업체가 강원도에 영업소나 지소나 사무소를 갖고 있을 때도 강원도의 업체로 규정한다고 할 시에 업체도 강원도 업체로 볼 수가 있는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현상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작년에도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IMF위기로 해서 10 내지 15% 예산이 절감된 내용으로 내놓았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 10% 내지 많이는 20%까지 여비가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에서 IMF 위기를 맞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비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절감내용 중에서 10 내지 15%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여비가 많은 부분에서 많이 집행되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아주 상례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절감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리고, 또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다 들어가겠죠. 이미 구조조정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지방세세입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전년도 지적 이월된 것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소송계류 및 재산 232억 7,800만원 이러한 것이 상례적으로 미수된 부분을 알면서도 계속 고지서만 발급이 되고 확실하게 매년 정리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수액도 보면 지방세 미수금 내용을 보면 ´97년도에 197억, 18%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17%가 늘었어요. 이러한 부분이 하고 나서 또 안 되면 결산한다고 하는데 결산처분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결산되고 마는 것인지,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죠, 법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전년도의 집행이 미집행되고 또 결손처분한 내용을 확실히 챙기지 않고, 또 다음년도로 계속해서 똑같은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인력낭비, 예산낭비로 직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많은 업무량 예산을 가지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서 먼저 결손처분한 액 중에서 시효완성이 된 건수가 1만 6,242건에 3억 7,603만원에 달하는데 시효가 완성되도록 독려도 안 하고 독촉장도 안 내보내고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공무원이 태만해서 그런 것인지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납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불용처분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액수하고 왜 그랬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국고보조금 반환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다 설명해 주셨지만 불용액이 무려 7억 1,300만원이 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절감액도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어떤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수립할 때 계획이 너무 과다했던가 아니면 일을 포기하고 안 했다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집행잔액이 총 얼마인지 7억 중에, 그리고 순수절감액도 빼주시고요.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보고를 들을 때는 선거관리사무소가 미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충 봐도 미발생 사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그 외의 것은 전용한 거나 예비비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하고 있다가 전부 예비비로 편리하게 썼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것이 없고 미수납하는 것도 좀더 강력하게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한푼이라도 우리가 더 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마가편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저는 광산출신이다 보니까 이 회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 중에서도 하위급 정도라고 자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봐도 이 회계장부가 예산전용,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계속비지출 문제, 예비비지출문제 이것은 너무 엉망이에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전용 문제 중에서도 세입세출결산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문제, 이 깨알같은 글씨를 쓰고, 김진동 위원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예산서 들여다보다 머리가 아파서 입원한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뭐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골탕을 먹이면, 또 계속비지출 문제가 나옵니다만 강원전문대학 설립문제 ´95년도 30억, ´96년도 30억 이렇게 쭉 해놓고 ´95년도 30억을 책정을 해놓고 지출을 2,2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96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까지 해서 59억 7,000만원을 해놓고 8억 6,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98년도에 가서 122억을 한꺼번에 막 써버리는 이런 식이 되었는데 전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무계획한 예산지출이라 할지라도 2년, 3년, 3년을 한꺼번에 보태서 한 해에 122억씩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년도 이월, 다음년도 이월 이렇게 해서 쓰는 예산이, 무슨 계획이 이렇습니까? 또 예비비지출 문제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도지사 경축행사문제도 이것은 관선도지사 때는 언제 이 사람이 인사이동이 될지 모르니까 예측을 못한다 할지라도 민선지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왜 예비비지출을 쓰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타당성 있는 얘기를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겠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예산집행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불납액이 400억이 넘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강력한 징수방법을 강구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했는지, 공무원들이 퇴근시간만 되면 퇴근시간 30분 전에 책 다 덮어놓고 볼펜 다 챙겨놓고 퇴근시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하느냐 이겁니다. 요새는 안팎이 전부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사람들이 없어요.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시간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개인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받아오면 1억 받는데 200만원 준다든가 어떤 프리제를 해서라도 400억 중에 200억만 거둘 수 있다면 거기에서 200억 받아서 용역비 얼마 주고라도 사실 도 세수입이 안 걷힐 것을 걷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 예를들어 200억만 더 걷어 징수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건물 같은 거 하나 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그런 건물이 10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예산을 그냥 우표 엽서 붙여서 보내가지고 안 걷히면 그만이고 걷히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과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사공관 문제가 도의회에서 지사공관를 짓도록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안 지었어요. 안 지으면 그냥 안 짓고 말아야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듯이 ´98년도 전년도 예산결산에 있어서는 상당한 예산의 집행시부터 견적에 이르기까지 많은 파고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그 예산항목 간에 이 전용이 지난해 ´97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 예산면에서도 그 지출이 합당치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이 됐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의 이․전용이 자주 발생할수록 우리 강원도 회계관리에 상당한 혼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결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98년도말 예산을 결산하면서 짜맞추기식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축소 운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실례로 ´98년도 예산세출 부분에서 9억 1,100만원의 결손처분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세출규모 총액의 불용액이 7억 1,300만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예산은 없어서 못쓰고 받지 못해서 못쓰고 어떤 예산은 있어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징수대책에도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는데 오늘도 보도상에 보면 강원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100억에 가깝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라도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에 효과적인 대책방안이 그간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창승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역시 동감하는 뜻입니다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고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에는 218억 2,172만 2,415원인데 비해 우리 ´98년도에는 469억 8,552만 4,840원이라는 115%가 증가한 사고이월금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금에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모릅니다만 순세계잉여금 1회계년도의 총 수입에서 총지출액과 차액에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국고보조 사용잔액을 중앙부처에 반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115%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사용잔액을 중앙부처에 반납한 금액을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 아까도 미수금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세입징수결정액은 체납액이 없이 징수되어 우리 도 사업에 재원의 활용이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세 미수를 보면 ´97년도에는 197억 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8%가 발생한데 비해 ´98년도에는 373억 9,800만원이 징수결정액의 17%로서 전년도보다 89%가 무려 증가한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으며 앞으로 회수대책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98년도 도유지재산매각대금이 103억 1,6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여기에 징수액이 101억 800만원으로 미수액이 20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도유지를 판매를 하면서, 아마 가정집을 판매를 한다든가 개인땅을 판매를 하면 그 계약금과 중도금, 잔액을 전부 받은 다음에 등기이전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도유지를 매각하면서 미수금이 발생되었다는데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유지 매각된 현황과 미수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만 과다불용액이 하나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5,000만원인데 ´98년도에도 역시 한푼도 안 쓰고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납을 안 하고 100% 불용처리되는 그런 금액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도 이 불용처리를 그대로 내년도 전전이월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른 행사 때문에 답변을 들을 시간이 안 되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경찰청에서 우리 도 건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산세나 기타 여러 들어가는 관리금은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본청이나 도의회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기자실 건드리면 손해만 본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작년에 저도 손해를 봤습니다. 폐기시키자고 그랬다가 도정질문하니까 제 선거구인 동쪽으로 안 내주고 서쪽으로 내주고 막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자실을 일반인에게 전세를 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본청과 의회. 다음에 기자실에 직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자실이 생긴 이래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는가, 생긴 이래 기물 기타 도에서 대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기자실을 본청이나 도의회에 계속 존치시킬 것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저희가 어제 강원인터넷대학을 가서 잠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2억인가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더 지원해 줄 것인가, 12억에서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안 했는데 이건 제가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결산처분할 때 권혁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시효가 있고 행방불명, 인간이라는 것은 양심이 있습니다. 시효가 넘어서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연도는 ´98년 ´99년입니다. 양심적으로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석암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도지사공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설계비를 계상했는데 이 계상을 할 때는 의회에서의 승인사항입니다. 공관을 지어도 좋다는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IMF로 인해서 그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을 했다고 하는데 불용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불용으로 넘겼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필요하십니까?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오늘 오전 자치행정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원종익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석암 위원님께서 결산서 활자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정이 금년에 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 책의 크기를 좀더 크게 해서, 이 책 크기에다 활자만 키우려니 어려움이 있어서 책을 크게 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음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립강원전문대학 오리엔테이션 관련 경비는 예측가능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입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경비는 일반적으로 학생회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은 ´98년도에 최초 신입생을 받는 입장이고 개교가 또한 안 된 상태에서 적립된 학행회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환영행사 등 모든 부분을 학생회가 아닌 대학측에서 주관해야했기 때문에 부득이 ´98년도에 한하여 행사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오리엔테이션 지원경비를 일체 계상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개교준비 기획단에서 시설, 학사운영, 교수채용 등 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미처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우리 도 청사 노후굴뚝 정비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와 안전진단시에 공사비가 판단되었을텐데 불용액 3,468만 7,000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청은 1957년도에 본관청사를 건립할 당시 보일러실 굴뚝이 세워졌고 이 굴뚝의 분열, 누수, 백화 그리고 재료분리 현상 등이 발견되어서 구조상 문제점이 ´98 작년 4월달에 자체안전점검결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보수보강 마련을 위해서 우선 작년 4월달에 용역비 9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98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인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시설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1회추경 예산이 끝난 ´98년 5월에 부득이 예비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청사 노후굴뚝 정비사업비 중에 불용액 3,468만 7,000원이 발생되었던 사유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 결과로 세 가지 정비방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중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안으로 사업비 9,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철거공사의 공법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근사무실의 소음방지와 공사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으로 구조물을 폐쇄토록 계획된 것을 소음방지 조치와 공사장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에 파쇄장비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새로 설치하는 굴뚝도 제시된 콘크리트구조를 스텐레스 제품으로 변경시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3,468만 7,000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간 예산운영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예비비사용의 남용이나 예산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계약방법의 일반경쟁이라든가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농공단지입주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근거, 또한 타 시도 업체의 대리점이나 영업소가 도내에 있는 경우 강원도의 업체로 불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입주 업체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적근거는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입주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6호 라목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업체의 대리점이나 영업소가 도내에 있는 경우 강원도 업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업체로 보는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해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회계제도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된 영업소라 함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사 소재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단순히 대리점이나 영업소가 도내에 소재할 경우는 주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계약법상에서 도내 업체로 보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종 계약체결시에 지역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집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께서 여비와 인건비 등은 예측이 가능한데도 매년 10% 내지 15%씩 상례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절감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부서별 정원수에 따른 기준여비와 사업성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하고 있고 인건비는 기관별 정원수에 따라서 직급별 기준호봉을 정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와 인건비 예산이 절감되는 사유라 하면 먼저 여비는 IMF에 따른 경비절감 차원으로 최대한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서 부서별로 10%의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의 경우도 직급별 기준호봉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발생이 되는 불용액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부서별 총액 편성제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다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미수금 중에 결손처분액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과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국 재산조회, 거주지 확인 등 체납자의 재산, 거주사실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에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98년도 결손처분한 9억 1,100만원은 지방세 7억 8,600만원과 세외수입 1억 2,2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공동시설세 400만원과 과년도 수입 7억 8,200만원이 됩니다. 공동시설세는 체납이 되어서 공매를 했습니다만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서 배당액이 없어서 결손처분하게 된 것이고 과년도 수입은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경과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대부분 하천사용료 및 과태료로서 하천사용료는 주로 태백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광산지역 경기침체에 따라 부도, 파산, 이주 등으로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하게 된 것이고 과태료는 주로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서 체납자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사업자로서 소재불명,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세법이 정한 여건에 따라서 징수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세는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장기체납관리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의 재산과 거주지의 엄격한 조회를 통해서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이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채권확보와 함께 공매의뢰, 인허가 제한 및 취소,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등 다양한 행정제제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지방세 미수금이 ´97년의 경우 197억원에 비해서 ´98년에는 374억원으로서 크게 증가했는데 고지서만 발급하고 징수는 태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도세미수금은 374억원으로 ´97년 197억원에 비해서 177억원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수금이 증가한 것은 시기적으로는 IMF에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도산의 증가, 소득감소 등으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저하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고 한편으로는 지방세수 규모의 증가와 지속적인 채권관리 등으로 매년 조금씩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해에는 이러한 요인으로 체납액 374억원 중에는 평창에 보광골프장의 골프장 개장과 관련된 취득시기에 관한 법해석 차이로 인해서 취득세 110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함에따라서 발생한 취득세 체납액 110억원이 미수요인으로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수금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 재산추적, 압류 및 공매, 상사업비 지원 등 지방세 미수금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2월 결산시까지 일시적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징수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를 추진해서 미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내역 중 시효완성이 1만 6,000건에 3억 7,600만원인데 시효완성시까지 징수를 하지 못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지방세법 제30조5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압류 등 채권확보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경과를 이후로 결손처분한 경우는 체납자에 대해서 5년 동안 체납사실을 관리하면서 재산조회, 주소조회 등을 실시하였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조회를 하여도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부득이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불용처리된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제지출금 중 1,907만 9,000원은 ´97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등 8개 국고보조사업 추진 결과 총 국고보조금 2억 8,665만 6,000원 중에서 2억 6,757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만 이것을 ´98회계년도 내에 국고에 반환 조치했었어야 됩니다만 이 예산이 ´98최종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담당직원이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 반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9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시에 함께 반환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과 변완기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 세출결산에서 불용액이 7억 1,317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많이 발생한 사유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98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7억 1,317만원으로서 그 불용사유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이 5,3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3,879만원, 예산절감으로 8,492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으로 3억 3,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치밀하게 추진해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께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립강원전문대학설립과 관련해서 당해 년도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지 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98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은 ´95년도에 설립 계획이 확정된 후 ´98년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98년까지 총 소요예산 180억원 중 국비가 매년 30억원씩 120억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60억원은 도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당해 년도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지 않고 이월을 하게 된 사유로는 회계절차상 우선 예산이 확보된 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지출은 구조물의 완성 또는 성과품의 납품 등 공정에 따라서 기선금, 또는 준공금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등 장기계속사업의 경우는 미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 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지출된 사유는 강원전문대학이 ´98년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98년도에 대학본부, 강의실 신축 등 시설공사를 거의 완료하게 되었고 책상, 의자 등 각종 집기류와 퍼스널컴퓨터 등 행정장비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실험실습기자재를 집중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개교시점인 ´98년도에 예산지출이 집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 부분에서 도지사 취임행사 등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까지 예산을 계상치 못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사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32대 강원도지사의 민선2기 출범 취임경축행사 개최를 위한 필요 예산을 당초예산, 또는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집행되어야 마땅했겠습니다만 실무적인 업무부족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확보치 못하고 예비비에서 2,100만원을 사용해서 일반수용비 1,4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등에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예측가능한 주요행사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는 등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미수납액이 400억원이 넘는데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함을 지적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맞벌이 부부와 같이 시간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미수납액 징수시에 용역을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지방세 등 미수납 징수를 위해서 추진 중인 각종 시책을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등 압류 428억원, 예금 봉급압류 56억원, 신용제한 88억원, 공매의뢰 58억원, 인허가제한 및 취소 등 37억, 자동차 번호판 영치 26억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고 특히 체납액 징수시 일반적인 사무와는 달리 체납액의 징수는 체납자를 직접 대하면서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독려, 번호판 영치 등은 심야나 새벽시간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지서의 체납액 표기제, 지방세 자동이체와 병행을 해서 특히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미 전 시군에 시행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현금을 들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을 도입해서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이 지방세 미수금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징수는 지방세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제장만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민간단체, 용역업체 등에 위탁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손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질문에 관해서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방세법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석암 위원님과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지사공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는 도지사관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승인해 줬는데도 관사신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으며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IMF 경제사정으로 도지사관사 신축을 유보하면서 설계용역비를 어떠한 절차로 불용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관사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관사 신축은 당초 ´97년도에 우선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관사신축공사비는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IMF경제 위기를 맞아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해서 부득이 관사신축 시기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자체적으로 유보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임시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도민과의 대화공간이라든가 도정의 보조적 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서 현재 면적이 좁다던가,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상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관사의 조기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관사신축이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도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사용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경찰청에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은 봉의동 8-1번지 소재 건물 1동 5,984㎡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영으로 무상사용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찬 시간에 제가 신명선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잘못 설명을 드렸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에 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도 본청, 또는 도의회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우리 도의 의정활동을 비롯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기자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께서 강원인터넷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1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의 설립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도민에게 인터넷을 통한 생활정보 및 정보화 교육 제공과 첨단도의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강원도가 도내 7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원한 경비는 ´98년도 개교에 필요한 10억원과 금년도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원인터넷대학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도의 관광문화자원 속에 투자유치 홍보 등 강원도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와 무료공개강좌 확대운영, 외국 대학과 연계한 석․박사과정의 학위과정 등 도민의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고 그 활용가치가 계속 증대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인터넷대학은 매년 그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필요성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이 될 때 저희는 인터넷대학의 필수 운영 경비만은 계속 지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시효완성, 행방불명 등의 이유가 있는데 ´98년도 ´99년도 결손처분 후에 양심적으로 결손처분한 지방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전국재산조회, 거주지 확인 등 체납자의 재산, 거주사실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에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처분 내역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체납자의 납부, 재산발견 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결손처분 후에 결손처분된 지방세를 납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우리 도지사공관을 짓기로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준 것은 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 승인과 함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그런 힘도 있을텐데 IMF라는 이유 때문에 집행부에서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대체 누가유보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최종결정권자를 알려주시고, 또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업을 안 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연간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예상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 집행을 유보하거나 또는 승인된 예산이라도 그 계획을 줄여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설계용역비 계상을 해주셨던 도지사관사 설계용역사업을 ´98년도에 접어들면서 IMF라고 하는 사태를 맞아서 부득이 사회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도지사관사를 이러한 나라 경제상황에 비춰서 짓겠다고 용역을 주는 것은 좀 성급한 집행이 아니냐 하는 판단 하에 누가 유보를 시켰다고 최종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했기 때문에 유보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그 당시 저는 자치행정국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입니다만 미집행사유가 나올 때 일일이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아서 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의 집행책임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방금 관사문제가 얘기가 되었는데 누가 결정을 내린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예산을 처음에 계획했던 자치행정국에서 건의도 한 번 해본 일이 없습니까?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얘기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IMF라는 것을 빙자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신없는 그런 행정국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도지사를 편히 쉬게 하기 위한 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정을 보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자문도 얻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빌리기 위해서 같이 앉아서 사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도지사가 침대나 놓고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정을 보는 도지사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리고 같이 타협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오리엔테이션에다 몇 천만원씩 쓰고 엉뚱한 비용은 전용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얼마나 내실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부서에서 도지사한테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건의도 한번 안 해봤단 말입니까? 그런 불성실한 행정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방세체납 관계에서 태백얘기가 나왔는데 태백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기분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광산이 폐광되고 이 사람들이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추적을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광산이 폐광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라는 것이 폐광되면 합리화되어 가야하고 합리화 사업단에다 모든 계획을 다 올려서 그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오고 그리고 폐광시키기까지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기일이 걸리는데 그것은 여기 도에서 그만한 정보는 입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돈 받아서 떠나기전에 압류를 붙이던가 최고장을 보내든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다 떠난 다음에 뒤통수를 치면 어느 사람이 뒤통수를 맞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광산에서 합리화되어서 떠나는 사람들은 다 돈 있습니다. 광산이 끝날 때 조합원들 몇 명에 대해서 얼마 나오고 보상하고 해서 합리화에 들어가는 광산은 하나도 망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광산업주가 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추적을 해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자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또 예비비를 쓰고 예산을 전용하고 나서 보고하고 위원들이 추궁하고 나면 답변을 할 때는 앞으로 예측가능한 예산이나 가능한한 예산책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다, 또 그런 예비비를 전용하는 일을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 이것으로 다 끝나요. 그렇다면 맨날 아무리 쓰고나서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아무리 추궁을 해도 내년에도 그 대답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오리엔테이션 문제라든가 누가 어느 상식으로 봐도 예측이 가능한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노후굴뚝을 9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4월 2일날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월달에 추경을 받아서 한 달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강원전문대학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 3월 10일날 했는데 이것도 전에 예산을 받아서 해도 될 것을 꼭 이렇게 전용을 하고 이렇게 분명히 예상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선을 해서 예비비도 그렇고 예산전용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됩니다. 아무리 추궁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의회차원에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새벽시간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 새벽시간을 이용한 예를 들어줄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된다면 강원도의 공무원상이 빛이 나고 얼마나 훌륭한 공무원상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한두 가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문제, 강원전문대문제가 집중적으로 ´98년도 한해에 120억이 넘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학교 교실도 짓지도 않고 한 해에 다 지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동안 국고보조비가 30억 나오고 다음에 또 30억 나오고 ´97년도에 예를 들어서 55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동안 3년 동안 이 많은 액수를 어느 은행엔가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분은 계상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지사관사 신축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입장에서 관사를 짓자라고 지금 예산형편이나 사회분위기나 먼저 짓자라고 말씀하시기가 퍽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관사신축을 하도록 예산요구를 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하려고 건의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사설계 용역비를 비롯한 시설비가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특히 광산지역의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비단 태백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주소확인이라든가 거소확인 작업 등을 부단히 해서 미수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아까 답변시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측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독촉한 사례는 주로 번호판 영치로서 현재까지 5,272건에 약 26억 1,800만원 상당의 영치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전문대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집행은 사실상 결산서 109페이지 계속비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액 지출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지출을 상황에 따라서 최소화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가 ´98년도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기자재를 구입하다 보니까 ´98한 해에는 180억 중에서 약 120억이 ´98년도에 집행이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도금고로 계약된 은행에 예금 이자가 계속 적립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계속 관리는 철저히 해나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전문대 설계 관계가 예산을 세운 것이 예를 들어 180억이라고 한다면 이 180억은 ´95년도에 세운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 보면 ´95년도에 30억이 지원이 되었어요. 지출이 2,200억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거의 30억이 그냥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해마다 인플레가 5%면 5%, 10%면 10%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것을 그냥 예치해놨다가 다시 30억에 대한 이자 그 다음 30억 또 나오고, ´97년도에 55억이 또 나왔습니다. 그럼 무려 이것이 100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 거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3년 동안 여기에 대한 이자를 따지면 엄청난데 인플레도 3년 동안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정부가 주는 돈 그것만 가지고 이것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자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더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었을 뿐더러 계속비사업은 매년 저희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로서 관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매년 ´95년도부터 국비를 받아내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착수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국비는 받아들여야 되겠고 해서 인플레상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예산관리상에는 이자관리라든가 자금관리라든가 큰 하자는 없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무재산, 행방불명해서 시효완성 등으로 많은 미수금이 생겼는데 설명하실 때 시효완성이 5년간 체납을 하면 그것은 시효만료가 되어서 못 받는다 이러는데 지금 민법상으로는 5년간 시효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 최고를 하면 그것이 시효와 상관없이 계속되는데 5년동안 독촉을 안하고 최고를 안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계속 내라, 연도말에 내라 해도 5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까? 아까 설명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재산압류가 들어가면 그 기간은 시효에서 저희들이 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5년 동안 사실 관리해 나가는데 독촉장을 띄우려고 해도 그 사람의 주소조회가 안 된다거나 할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체납결손처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시효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방불명이 된 사람에 한해서지 무재산, 있으면서 안 낸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좀 게을렀던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죠? 도망가면 할 수 없지만 있는데 5년 동안 계속 이것을 안 했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미수납이 10억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살림살이로 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아이가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딱 한 기분을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착오가 났어요. 그리고 해외로 갔는데 계속 몇 년을 집요하게 해서 제가 하도 귀찮아서 내버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돈을 받아내지 조금하다 말고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 좀 태만했던 탓으로 누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정공무원들의 교육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지방세 미수납액 일소에 신념을 가지고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차질이 안 생기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도 미수납액 373억 중에서 아까 110억 평창 골프장이라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고지내용에 당사자들하고 무슨 분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언뜻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억이 단일건인데 단일건으로 이해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안 되면 몇 년 있다 결손처분하는 겁니까? 그 분쟁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창에 보광업체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금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준공되기 이전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라운딩을 했습니다. 시범라운딩이라는 것은 입장료는 받지 않고 특별서비스라든가 캐디에 대한 팁, 이 정도만 부담을 하면서 회원들이 거기가서 골프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시범라운딩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골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그것을 시험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이것은 골프장 취득시기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취득세 110억원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광에서 저희 도에 도세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한 결과 금년초에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광에서는 세금을 납부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고지서만 평창군에서 발부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요소가 해결되었다는 말이죠? 110억 자체가 아주 취소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서상으로 나면 이것만 보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본 내용인데 지금 11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취소된 겁니까? 결손처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결손처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가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고지서가 발부되면 일단 저희는 조세채권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납부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일단 유효한 부과권 행사로 간주를 하고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수금에 대해서 결손처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느 외국에 나갔을 때 지방세문제 얘기가 나온 것을 들었는데 15년을 추적을 한답니다, 기한이 없대요. 요새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 안에 이자까지 추징을 전부 한답니다, 꼼짝없이 내게끔 만들어 버린다고 그럽니다. 지금이 옛날 수작업하는 시대도 아니고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름, 주민등록만 넣으면 개인신상에 대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돈 1,000원 내지 않고는 외국에 못나가는 실정입니다, 공항에서 걸려서.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무조건 5년 지나면 소멸시켜서 처분해버리고 이런 것보다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안 내면 못 견딘다, 그 안의 이자까지 계산하는 것이 선진국 사례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가 필요해서 기자사무실을 유치했다는 전제하에 기자실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 본 위원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변화하는 강원도를 위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도를 가봐도, 저희들이 엑스포홍보 활동을 하다 제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또 외국에 가봐도 지하에 기자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기자실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하 1층 105호실입니다. 106호실은 자료실이고 101호실은 내무위원실입니다. 그 기자실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기자님들은 장비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사닥다리도 가지고 다니고 카메라도 다리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고 또 의회 기자실을 보더라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기자 두 분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기자실이 많이 빕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갖다 드리려고 그래도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을 근무시키면 기자님들이 취재하러 나가고 없는 동안에 의원님들과 연결이 되고 전화라든가 모든 것이 좀 부드럽게 될 거 같아요. 물론 구조조정을 하고 긴축하는데 직원을 한 명 더 쓰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구조조정이란 군살을 빼고 필요한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구조조정 원칙이라고 하면 써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실 배치할 기회가 생기면 기자실을 윗층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직원 한 명을 근무시켜 위원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강원도민들에게 원만한 홍보가 보다 더 많이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두번째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찰청이 도 건물을 쓰고 있는데 경찰이 자치제로 들어올 때까지 현실대로 놔둘 것이냐, 강원경찰청이 쓰고 있는 건물이 강원도청에서는 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실을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경찰청 건물이 깔고 있는 부지는 국유지이고 건물은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의 지방경찰제로 전환 이런 점을 떠나서 현재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현재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당장 저희가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 강원도민을 위한 강원경찰,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비록 건물은 도유건물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대답 정도로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도 본청건물이 깔고 있는 이 대지는 국유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도유재산하고 국유재산과 교환을 해서 현재는 도 본청이 깔고 있는 건물은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찰청 건물이 현재까지는 도유재산이다 하더라도 당장 도에서 사용한다든가 하기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이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우리 도청에서 경찰청장한테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그런 것을 문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거기까지 문의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병율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2회 임시회 이후 3개월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9일자 도직제개편에 따라 법무담당관실이 감사관실로 통폐합되면서 기구는 기존 4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2개 담당이 늘었으며 정원은 26명에서 33명이 증원되었음을 보고드리면 새로 인사발령된 담당급 2명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김석기 인사) 임철종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임철종 인사) 지금부터 ´98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액은 총 5억 1,467만 9,000원이며 이 중 4억 6,2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197만 6,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이나 전용액은 없었습니다. 209쪽 하단에 구 법무담당관실 소관 기준경비인 관서당경비는 1억 963만 9,000원 중 1억 55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0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과목에는 도 전체의 법령추록대 및 관보구입비와 법무담당관실 소관 관서당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집행잔액은 법령집추록 및 관보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적경비는 총 1억 1,276만 7,000원 중 1억 475만 6,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801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발간추록대 등 일반수용비 582만 4,000원, 행정심판위원회 등 운영수당 40만원, 국내여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133만원,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45만 7,000원 등입니다. 21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액 43만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과목입니다. 행정감사 예산액은 총 2억 9,184만 3,000원 중 2억 5,197만 1,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98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12쪽 상단부에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3,579만 5,000원 중 3,386만 9,000원을 집행하여 19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요 집행잔액은 초과근무수당 잔액 139만 9,000원, 일용인부 1명의 인건비 집행잔액 52만 7,000원입니다. 기준경비는 부서운영관서당 경비로서 3,808만 8,000원 중 3,059만 2,000원을 집행하고 74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요 집행잔액은 여비 231만 9,000원, 수용비 493만 8,000원, 급량비 23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1,706만원 중 1억 8,019만원을 집행하고 2,9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쪽의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은 지난해 실시된 6․4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감사일정이 조정되어 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른 각종 교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107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업무연찬강사 운영수당 85만원, 국내여비잔액 1,408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부서운영 및 감사업무추진 등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351만 2,000원,그리고 감사업무추진특수활동비 35만원 등입니다. 214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서 총 90만원 중 32만원을 집행하고 5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청내 구내전산망 회선증설로 인해 프린터공유가 구입량이 감소하였고 텔레비젼이 내구연수가 경과하였으나 상태가 양호하여 구입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관실 소관 결산 중 불용처리된 총 5,197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 1,728만 2,000원과 집행잔액 3,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 소관 결산은 행정감사와 법제, 송무행정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감사실 소관 1998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금년도 2단계 조직개편에 의해 법무담당관실과 통합됨에 따라 현 직제에 부합되도록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법무담당관실 예산을 포함하여 5억 1,468만원으로 이 중 4억 6,270만원을 집행하고 5,19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과 불용액 현황을 세항별로 보면 계획관리비는 1억 964만원으로 이는 모두 법무담당관실 기준경비인 관서당경비로서 이 중 1억 55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0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법무관리비는 1억 1,320만원 중 1억 51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0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모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비는 전체적으로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일반행정비로서 2억 9,184만원 중 2억 5,197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987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인건비의 집행잔액 193만원과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의 집행잔액 750만원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192만원, 국내외비 1,409만원 그 외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2,987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58만원의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로 보아 감사관실 소관 ´98년도 결산내용은 대부분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직기강확립 등을 위한 감사활동여비 등으로 생산적인 감사행정수행을 위해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997년도에는 감사활동여비가 부족하여 예비비를 추가지출하였는데 ´98년도에는 감사활동여비를 1,400여 만원이나 불용처리하였기에 감사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금년초에 있었던 소방서 비리 사건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자료제출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시기,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런 비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과 원주소방서장에 대한 비리는 저희가 직접 감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사다리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주소방서장은 300만원, 소방본부장은 3,500만원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받아서 소방본부장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고 원주소방서장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인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징계처리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예, 두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도 줄었는데 애를 많이 쓰신 것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고 남겼는데 불용액이 무려 일반경상비나 그런 등등에서 3,987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물론 절감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 경상적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남았는데 밑에 보면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남았다, 감사활동이 위축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도 되지만 이것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감사관들의 사기진작도 해야 하고 그런데 너무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을 빡빡하게 아껴쓰니까 감사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감도 좋지만 예산편성할 때 상당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봐서 너무 많이 남기지는 마시고 내년도에는 감사관님께서 좀 넉넉히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보다 생산적이고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지난해 예산이 총 5억 1,467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지출액을 제하고 난 불용액이 1/10의 수준, 5,100만원 수준입니다. ´98년도에 예산운영을 10%를 절감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중에는 각종 여비나 사업비 등을 절감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감사활동여비가 1,409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의 10%가 불용액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98년도 한 해동안에 계획했던 감사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해당시군에 대한 감사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었는지 또 감사일자도 계획대로 수행을 하셨는지, 또 시군간 계획된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구조조정하면서 감사관실 인원이 6명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도 있고, 작년도 6․4지방선거 그 시기는 저희가 감사를 피했습니다. 그런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된 감사를 한다든지 또 주민이 제출한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차질없이 작년도 감사업무는 수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서 자체는 감사관님이 알뜰히 감독을 잘하셔서 아무리 지적하려고 해도 지적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다른 실국에 보면 예비비에서 필요 이상으로 절차를 밟지 않고 예비비에서 돈을 돌린 흔적이 많고 또 예산을 기준이랄까요, 기준도 없이 전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특히 소방본부 같은 경우 예산을 전용을 하고 또 예비비에서 돈을 빼서 연말에 지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런 문제, 또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에서도 지사공관을 짓기로 예산이 틀림없이 서있는데 끝에 가서는 추경으로 돈을 반납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겨놓는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해태모습,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는지 감사관님보다는 회계감사계장님이라도 이러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소방본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언제 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감사원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본청 감사는 저희가 안 했고 다음에 소방본부는 중앙부처의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안 합니다.

도 감사관실은 안 들어갑니까?

시군소방서는 저희가 회계감사를 합니다만 도 소방본부는 중앙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본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에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회계감사를 나가면 이 부분도 보시죠? 필요 이상으로 예비비에서 돈을, 추경할 수 있는 건데도 추경하기도 귀찮고 의회에 통과하기도 싫으니까 적당히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에서 돈을 빼가고 다음에 예산전용을 하는 그런 행위들, 그것도 감사대상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운영은 적절히 했는가 하는 문제는 감사대상이 됩니다.

중앙감사가 언제였다고 그랬죠?

6월달에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 회계질서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것이 없습니까?

예산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지출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심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는 지난 8월 17일자 강원도인사에서 공보관으로 발령을 받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관실 소관 ´98회계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보고입니다. 공보관실의 소관 ´98년도 세입은 「동트는 강원」광고료 수입 976만원이며 배부해 드린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4쪽의 기타 잡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보고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3억 1,626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의 96%에 해당하는 12억 6,056만원이고 불용액은 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고 불용액에 대하여는 뒷부분에서 상세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12억 2,23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로 공무원수당과 편집위원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1억 1,2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기준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사무용품 및 신문구독, 국내외여비,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9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0억 7,0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동트는 강원」, 도 소개 대표 홍보물 등 홍보물 제작과 강원도 이미지광고 추진 등 도정홍보 사업비로 8억 3,1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정홍보물 발송에 소요되는 우편료 등 공공요금으로 5,652만원, 도정상담위원연찬회 운영에 따른 여비보상금으로 1,899만원, 주요행사 개최에 따른 음향장비 임차 등 임차료 2,4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VTR, 카메라, 음향, 컴퓨터 그래픽시스템 등 장비운영을 위한 유지비용 1,812만원과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1,9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직급보조비 및 부서운영비로 6,274만원을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한 대민홍보활동에 1,5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동트는 강원」편집위원 여비와 원고료 등에 2,3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는 도청광장 홍보현황판 보수에 88만원을,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45인치 TV 등 홍보장비 구입과 도정편집실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3,7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불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총 5,570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93만원과 예산집행잔액 5,477만원입니다. 세항별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90만원과 기준경비 중 관서당경비 불용액 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5,246만원입니다만 그 중 예산절감액이 93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5,153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5,153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동트는 강원」제작, 수도권 와이드컬러 및 지하철광고와 시티비전광고를 비롯하여 도정홍보물 발송료, 도정상담위원연찬회, 홍보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4,656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정년퇴직 및 전출에 따른 직업사유미발생 직급보조비 288만원, 편집위원 여비보상 등과 원고료 등 보상액의 집행잔액 208만원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이 233만원으로서 도청광장게시판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 212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8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총 예산은 13억 1,626만원으로 이 중 12억 6,056만원을 집행하고 5,5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12억 7,576만 중 12억 2,239만원을 집행하고 5,33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인건비 불용액 90만원, 전문직 및 도정편집위원 보수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은 5,246만원으로 「동트는 강원」제작, 도보발간, 강원도종합광고 등 일반수용비와 도정상담위원 교육에 소요되는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4,655만원과 그 외 국내여비 93만원, 일반업무추진비, 편집위원 및 도정시책홍보요원 활동여비 등의 보상금에서 208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4,050만원 중 3,817만원을 집행하고 23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광장 및 현관게시판정비 등의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출 결산내용은 전체적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고 불용액 대부분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인건비, 기타직 보수직에서 ´98년 1회추경시 144만을 증액계산하고 2회추경에서 908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또한 일반수용비에서도 1회추경시 6,600만원을 증액계상한 후 2회추경에서 1억 69만원을 감액하고 결산시에는 4,339만원을 불용처리한 점 등 앞으로는 면밀한 예산소요판단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석암 위원입니다. 처음 오신 분한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나가서 보고를 하실 때 신성한 의회사무실에서 인사 좀 하고 하시죠. 고개를 좀 숙인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들한테 일단 예를 갖추고 보고를 하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키려고 하다가 처음오신 분이라서 나름대로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 관계가 꼭 어떤 규정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IMF로 인해서 10%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비를 다 쓰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70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못 드려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편성을 시도국장의 경우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당시 IMF 사태로 예산액이 21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삭감이라는 것이 이것은 ´98년도 예산은 ´97년도에 심사해서 결정하는 건데 언제 삭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은 600만원인데 IMF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적게 쓰도록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의 일반업무추진비가 6,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현액이. 그리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2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500만원 중에서 288만원을 불용으로 남기고, 사실 이것 따지면 10%가 안 되잖아요. 210만원이 어디서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아직 행정…….

아무리 그래도 2장밖에 안 되는 것을, 다른 부서는 30장, 40장 되는 것도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8월달에 오신 분이 2장인데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보고를 합니까? 이 중요한 예산문제를 다루는데 공보관이라는 사람이 일반업무추진비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경험이 없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절감예산은 2회추경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전문인을 채용한다는 뜻에서 오신 것 같은데 8월달에 오신 분이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뭐합니까, 답변 자료 좀 제출 못합니까?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혼이 나서 뵙기가 아주 민방스럽습니다. 오늘 보고회장에 나오시면서 ´98년도에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시고 직원들로부터 결산에 대한 무슨 평가라든가 그런 얘기 들으신거 없으십니까? 예산이 적었다든가.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다든가 새로운 신년예산에 대한 공보관님의 복안이랄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또 알기로는 ´98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산세운 액수보다 상당히 적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넉넉히 잡아서 도정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색사업으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으신지요? 홍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거나…….

그 동안 시군별 홍보물제작이나 홍보활동을 시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 지역을 권역화시켜 확대 실시해서 홍보물을 같이 제작한다거나 홍보활동을 저희 도와 같이 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이 8월달에 오시고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회의를 하려 오셨기 때문에 계수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동트는 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나가고 제작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나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공보관님은 과거 기자 출신이라 예리한 보는 감각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와서 「동트는 강원」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여기 와서 「동트는 강원」을 살펴봤는데 편집위원들이 상당히 경력이 좋고 유망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지역의 좋은 면을 많이 게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동트는 강원」을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더 지면을 늘린다든가 해서 더 좋은 책자로 발간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경고성 발언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 많은 예산서를, 저는 광산출신이라서 더더구나 숫자에 대한 개념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쓰고 저녁에 들어앉아서 뭔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깨알보다도 더 적은 글씨를 들여다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위원이신 권혁희 위원님 같은 분들은 확대경을 놓고 보시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자치행정국 국장님도 조금 전에 하셨지만 그 분도 자치행정국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요. 오늘 답변을 하는데 거의 70, 80% 이 많은 장을, 자치행정국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답변을 거의 다 하시고 또 답변이 안 될 때는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즉석에서 자료를 줘서 답변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장 4쪽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겁니까? 얼마 안 되는 거 대신 답변을 해줘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묵묵부답으로 앞에 공보관님 완전히 로버트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식이 되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료든지 위원들이 딱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툰 분이 있으면 뒤에서 과장급 이상은 답변할 수 있잖아요, 대신 답변을 해서라도 제대로 원만하게 끝을 내야지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꼭 당부드리지만 성의를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