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계절이므로 더욱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의사진행이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국제협력실

농업기술원장 박승의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 영농의 수확기를 맞아 저희 기술원의 전 소속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한치의 누수없이 마무리 되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과 우리 도 농업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999년 9월 9일자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농업기술원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간부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국 연구개발부장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경국 인사) 이병필 기술지원부장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이병필 인사) 남평본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남평본 인사) 홍정기 특화작목개발시험장장입니다. (특화작목개발시험장장 홍정기 인사) 이상덕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이상덕 인사) 유억수 감자원종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유억수 인사) 박무일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소장입니다.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소장 박무일 인 사) 김승경 경영환경연구과장입니다.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 인사) 사종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사종구 인사) 정병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정병찬 인사) 이수자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생활개선과장 이수자 인사) 민황기 옥수수시험연구팀장입니다. (옥수수시험연구팀장 민황기 인사) 안명훈 산채시험연구팀장입니다. (산채시험연구팀장 안명훈 인사) 강안석 북부농업시험연구팀장입니다. (북부농업시험연구팀장 강안석 인사) 이성열 고원농업시험연구팀장입니다. (고원농업시험연구팀장 이성열 인사) 소개되지 않은 기술지원부 지원기획과장은 ´99년 9월 21일 강원도 인사사항에 따라 현재 공석이며 기술보급과장은 신병치료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98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98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당해년도 예산액 207억 237만원과 계속비 등 전년도 이월액 66억 7,825만원 등 예산현액 273억 8,062만원이 ´98년도에 계상되었읍니다. 이 중 당해년도에 210억 9,896만원을 집행하고 농업유전공학연구시설 및 청정버섯 자동화생산재배사 신축공사의 동절기 공기부족 등에 따른 사업비 20억 1,289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된 태백 고원농업시험장 신축공사비 9억 4,928만원은 사고이월비로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 농산식품개발시험장 등 건립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31억 2,948만원을 계속비로 익년도에 이월하여 1억 9,000만원의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98년도에는 IMF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외환불안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우리 도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우리 원에서도 당해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잔액 또는 절감예산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집행하여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소관별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연수원 운영예산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67쪽입니다. 농업기술연수원 운영예산은 당초 30억 9,474만원으로 예산 성립되었으나 새청사 신축에 필요한 설계비 등 전년도 이월예산이 8,810만원으로 예산현액 31억 8,285만원이 계상되어 이 중 당해년도에 21억 8,250만원을 집행하고 ´99년 11월 준공예정인 청사신축에 따른 계속비로 9억 6,386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3,64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0억 3,689만원 중 소속직원 인건비 관서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9억 9,9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02만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20억 5,785만원 중 당해년도에 11억 8,263만원을 집행하고 농업기술연수원 청사신축에 따른 계속비 9억 6,386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54만원의 예산초과 결산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불황에 따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보조받아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훈련인원 480명의 영농교육을 우리 원 산하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에서 실시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업비로 영농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 304만원, 현지견학 임차료 30만원, 영농교육에 따른 급식비, 강사료, 교육생 여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756만원 등 총 1,090만원을 사전 사용예산으로 배정받아 이 중 귀농인 교육에 필요한 교재제작 등 수용비로 278만원, 임차료 27만원, 교육생 여비보상 등으로 631만원을 집행하고 이를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관련부서의 업무착오로 추경에 계상되지 못하여 초과집행 결산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98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3쪽 감자원종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운영예산 규모는 당초 20억 5,789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1,780만원 등 총 20억 7,56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20억 6,174만원은 당해년도에 집행하고 1,3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소속직원 24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208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의료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113만원과 원종 원원종 생산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자체사업 등의 사업예산 10억 1,239만원 중 10억 1,167만원을 집행한 잔액 72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8쪽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 규모는 총 9억 752만원으로 이 중 8억 7,618만원을 집행하고 3,13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소속직원 인건비,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관서당경비, 기관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예산에서 3,0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직원퇴직에 따른 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의 예산 미집행분과 유류 및 종자생산 인건비 절감 등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또한 8,707만원으로 계상된 사업예산은 농산물원종장 생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4,949만원과 자체사업비 3,758만원으로 각기 계상되었는데 원종생산 국고보조사업비는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로 전액 집행되고 자체사업비 3,758만원은 각종 영농장비 검차대 철거 및 설치비로 195만원, 이륜차 1대, 콤바인 1대, 자기온습도기 1대 등 자산취득비로 3,470만원을 집행한 잔액 92만원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연수원, 감자․농산물원종장 등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촌진흥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촌진흥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6억 3,612만원과 태백 고원농업시험장 및 특화작목개발시험장 건립예산인 65억 7,235만원의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212억 847만원으로 이 중 당해년도에 159억 7,244만원을 지출하고 농업유전공학연구시설 및 ´97년 10월에 착공된 태백고원농업시험장 신축공사비 9억 4,928만원을 사고이월비로 특화시험연구를 위한 농산식품개발시험장 및 농산물종합저장가공처리센터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립공사비 21억 6,561만원을 계속비로 익년도로 이월하고 1억 82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관리예산입니다. 총무관리는 총 34억 375만원으로 이 중 33억 5,442만원을 지출하고 4,932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발생의 주요원인으로는 인건비 19억 3,884만원 중 본원 소속직원 112명에 대한 인건비 급여 등 당해년도에 19억 9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65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본원 소속직원 결원유지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바와 같이 이하 각 항목별 제안설명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박승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김용기 전문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검토보고서는 여러 위원님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98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수 위원님.

우선 ´98년도 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신 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에 의하면 총 예산 207억 2,000만원 중 집행잔액 62억 8,1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60억 9,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농사시험연구비가 51억 3,100만원이라고 하는데 대충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분야별 이월사유와 불용액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농업기술연수원 운영 사업예산에 일반수용비 124만원, 임차대 7만원, 민간실비보상금 466만원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착오로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지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총무관리 운영수당 40만원은 비록 액수의 과다를 초월해서 인사위원회 일부 실시에 따라 확보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67%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초 운용계획에 따라 위원회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했던 구체적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기술원 산하 연수원, 원종장, 시험장에서의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민간실비 보상금 등 일부 경상적경비가 과다불용처리 된 것은 추경예산편성시 감액하여 타 용도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시 참작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 ´98년도 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만 이와 관련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내용이 자료로 본 위원들에게 배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언젠가 이 자리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신료 작물시험장과 농산물가공처리센터 건축사업에 있어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할 실험기기는 건축준공 후 구입설치되어야 정상적인 사업순서임에도 사전에 구입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험기기, 냉난방기종 외 8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 동계아시아대회장 진입로 확포장에 편입되는 감자원종장의 부지내 지장물 시설공사비는 예비비 5,200만원을 ´97년 11월 20일에 전용하여 2,6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는 바 동 도로확장공사는 ´97년도 약 25%의 공정으로 ´98년도로 이월하는 공사이므로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 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입장과 조치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자원종장 또 농산물원종장, 옥수수시험장에서 나오는 종자공급대금과 부산물 대금 총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석답변이 어려우시면 문서로 만드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는데 질문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예산초과 지출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느니 만큼 나중에 통계적으로 끼워맞출 때는 실제적인 초과지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법에 있어서 또 집행에 있어서 초과지출이었다고 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예.

그리고 아까 자체처리 결과에 대하여서는 답변내용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의를 준다든지, 지적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사상 불이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담당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수 있는 대내적인 근무쇄신에 필요한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전용사례는 없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농업기술원 산하에 원종장하고 감자원종장 또 연수센터 이렇게 기관 조직이 바뀌면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원하고 특화시험장 분야가 아주 각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합법적으로 예산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사례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까?

예.

만일 있다면 해당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전용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작년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예.

불용액 중 국고반납사례는 없었습니까?

반납은 일부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반납이 된 것은 예산절감액을 중심으로 해서 과다하게 반납된 것은 없고요. 금액을 한데 묶어 놓으니까 1억원이 초과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항목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보고드리기에 일괄해서 묶다보니까 액수가 높아졌습니다만 실지로 세항별로 보면 5% 내지 10% 범위는 넘지 않았습니다.

절감지침보다 초과해서 절감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초과된 것은 없었습니다.

가령 관서당경비 같은 것이라든지, 정판비 같은 것 10% 절감하라고 하면 12%, 15% 이렇게 한 적 없습니까?

그런 사실도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초과는 예산기획실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타 국의 경우는 초과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절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어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절감할 바에는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10% 하라니까 15%를 하고, 과잉충성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앞두고, ´99년도 앞으로 감사를 앞두고 ´98년도 사업집행한데 대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관리 운영수당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40만원에 해당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확보된 예산 67%가 불용액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위원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잘 참여를 안함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 내용이 계획은 저희들이 6회를 세워놨는데 실지로 2회밖에는 안하고 그 당시에 참석인원이 두 사람 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생겼을 적에 우리가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여는 관계로 해서 마침 ´98년도에는 개최횟수가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은 6회를 할 것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2회 밖에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

인사위원회는 주로 어떤 경우에 열립니까?

인사위원회는 주로 징계, 예를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어떤 도로부터 징계 의뢰가 왔다던가 아니면 자체 징계사항이 생겼을 적에는 그 사건발생이 되는 때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인사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참고로 ´98년도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자료로 하나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99년도에는 본 위원이 실국별 자체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별도로 합니다만 ´98년도 분에 대해서 한번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향신료 작물시험장 시험기기에 대해 답변주셨지 않습니까. 냉난방기 외 8종을 구입한 것은 맞죠?

예.

6,600만원어치를 구입했고 잔액은 3억 6,3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 잔액은 계속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까? ´98년도에 사고이월했고.

사고이월된 액수가 많습니다만 주로 외자구입이 있습니다, 기종 중에. 그런 것들은 구입하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면장까지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된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말이면 다 구입이 완료가 됩니다.

구입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97년도에 냉난방기 외 8종을 6,600만원을 주고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 3억 6,3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잔액을 ´98년도에 사고이월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99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고이월 중에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를 또 넘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 두루두루 조치를 다 했고 결재가 다 났습니다.

이 건물 준공은 언제 됩니까?

11월 1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99년 11월경에 준공이 되면 이 기자재 3억 6,300만원어치의 기자재가 확보되어서 다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구입한 시험기기 냉난방기 외 8종은 기술원 종합분석실에 설치해서 활용을 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 나왔는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 특수한 농산물저장가공 실험에 적극 활용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허출원도 3건을 냈고 감자젤리 등 업체에 기술이전도 두 건은 되었습니다.

출원은 무엇입니까? 감자더뎅이병 같은 것 출원허가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향후 감사 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냉난방기 외 8종을 기술원 종합분석실에 설치해서 도 특수한 농산물저장가공 실험에 적극 활용했다고 하는데 활용했다는 근거를 서류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98년도 일부예산은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 집행되었거나 일부 경상적경비의 과다한 책정과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다,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시에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등의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것을 수렴하셔가지고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다음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안했습니다만 동료 위원 질문답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이 두 개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기금이 두 개 다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아직 기금운영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운영조례도 없이 어떻게 기금을 운영합니까? 무슨 근거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 결산보고서에 기금운영조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예산에 잡힙니까?

예산에 안 잡힙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래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학습단체 자체에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생활개선 기금이, 명칭이 생활개선기금이 맞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개선과장 이수자입니다. 생활개선육성기금입니다.

지금 이 운영조례가 없습니까?

조례는 없고요, 생활개선의 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

기금 관리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생활개선과에서 기금을 운영합니까?

여기에서 안하구요, 생활개선회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금은 하나가 또 뭡니까?

4-H 기금입니다.

4-H 육성기금입니까?

4-H 후원회기금입니다.

이것도 민간단체에서 활용합니까?

생활개선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정관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것이죠? 아까 이무순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농업기술원 산하 기금운영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조례가 없이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각 학습단체 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율을 못했습니다.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각 학습단체별로다가 3명씩 위원을 선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묻고자 하는 것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이렇게 민간단체 정관에 의해서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단체 운영조례가 아직도 안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엿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벌써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단체 운영조례에 전 기금을 통합을 해서 농업기술원 산하 특별회계로 잡히면 그 특별회계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잡히면 거기에 대한 사고는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무순 위원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조례가 아직도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안되는 이유가 4-H 기금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학습단체 전체적인 조례를 같이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다보니까 학습단체간에 약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다 보니까…….

기금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관여하는 것도 상당히 이견이 있고 해서 이것을 종합해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10월 15일 만장일치로 의견을 일치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절차만 추진해 주면 완전히 조례가 완성되도록 그것은 제가 금년내에는 꼭 조례가 완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관이 운영되는 법적 근거없이 여지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연말까지 올해 안에 어쨌든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왕 만들어진다면 지금 민간단체에서 정관에 의해서 세입세출 잡히는 기금 관례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2년동안 4대부터 이 회관 이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계속 내왔었는데 지금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고났던 기금의 액수가 감사결과가 어떻고 농업기술원 자체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것을 정확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일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시 되어서 묻겠습니다. 유전공학연구시설 하시다가 못하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하실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전공학으로 이루어진 곡물이나 모든 식품이 개발을 해서 많은 수확을 얻거나 할 수 있어서 농사에는 어떤 보탬이 되어서 농가소득 차원에서는 이익을 분배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국가적으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것을 하시면서 그런 사항을 포함을 시켜서 향후 이것은 개발을 시켜놓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이것 자체가 훼손되거나 기껏 시설해 놓은 것을 없애거나 이런 유능한 박사들 확보했다가 내보낸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화훼연구를 위해서 외부대학에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주는 자체를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산학연 과제사업이 내년도에는 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또 우리 도에도 농정산림국에서 하던 그 사업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용역을 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과제만 대학에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약 6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98년도 이월액도 62억원 됩니다. 이렇게 약 60억원씩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만큼 누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금액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농업기술원 소관 ´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박승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국제협력실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신대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9월 15일자 기구개편으로 과거 산업진흥국 소관 통상협력관계 업무가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제안설명 내용 중에는 통상관련 업무로 집행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국제협력실에서 근무하게 된 담당급 1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계영 통상협력담당입니다. (통상협력담당 안계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 국제협력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억 2,762만 2,000원이며 이 가운데 13억 3,676만 2,410원을 집행하여 9,085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통상협력분야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통상협력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 7억 1,739만 8,000원이며 이 가운데 6억 6,622만 7,470원을 집행해서 5,117만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가운데 관서당경비입니다. 1,897만 2,000원의 예산 중에서 1,234만 220원을 집행하였고 663만 1,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에 따른 자율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인건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1,906만 6,000원으로 통상협력분야에 수주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서 1,698만 6,930원을 집행하였고 207만 9,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98년 3월 1일부로 그동안 계약직 「가」급 직원이 퇴직한 후 6월 1일부로 계약직 「마」급이 채용됨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예산 1억 2,576만원으로 이 가운데 1억 1,835만 3,300원을 집행하였고 740만 6,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는 3,023만 8,000원의 예산 중 2,929만 7,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수용비로 1,126만원, 일본 돗토리현 전시관에서 전시할 특산품 운용대금으로 315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 현황판제작에 120만원, 국제통상종합지원센터 안내홍보물 제작 등에 400만원, 민자유치 및 기타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절감액 94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총 2,029만원의 예산 중에서 1,573만 1,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도급경비로서 1,200만원을, 종합무역정보망 회선사용료로 120만원, 국제통상전문지원센터 종합무역정보망 가입에 50만원, 무역추진 및 통상교류 등 해외통상업무추진 회선사용료로 21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98년 9월 15일 조직개편으로 국제협력실의 회선을 사용하고 통합고지할인서비스 이용 등으로 전화료가 대폭 절감되었고 국제통화시 전화보다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FAX를 사용하는 등 455만 8,370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목은 240만원의 예산 중에서 116만 2,000원을 집행하여 12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임차료는 5,840만원의 예산 중에서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사무실 임대료로 5,520만원, ´98년 국제부동산박람회 부스 사용료 및 임차료로 5,520만원을 집행하여 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재료비 목은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서 각각 도급경비로 전액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여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 1,690만원 중 1,572만 8,600원을 집행해서 117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일반업무 추진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은 3,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753만 4,260원을 통상협력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346만 5,740원의 예산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 2,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881만 9,000원을 통상협력시책추진 및 국제통상교류단 무역상담추진에 집행하여 나머지 218만 1,000원을 예산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8쪽 일반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예산 3,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참가하는 도내 화훼농가 및 수출업체 참가자에 대한 항공료 등 보상금으로 2,074만원, ´98년 환동해권상품교역전 참가업체 해외여비 보상금으로 494만원, 경제교류단 일본방문에 따른 여비보상으로 842만원 등 총 3,411만 64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으로 288만 9,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 4억 4,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해외시장 개척활동비로 국제식품박람회 등 7회에 걸친 국제박람회 참가사업비로 8,292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으로 5회에 1억 2,136만원, 뉴욕 추석맞이 강원농특산물 특판점 및 LA지역 수출상담회 6,026만원 등 모두 13회의 해외시장개척 활동사업비로 2억 6,454만원을 집행하였고 강원도수주지원센터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000만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비로 3,000만원, 수출증진을 위한 종합홍보책자 제작비로 3,993만원, 중소기업 수출실태조사사업비로 300만원, 중소기업 수출 카달로그 제작지원 사업비로 4,488만원 등 총 4억 2,235만 4,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464만 5,480원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위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무역관 및 농산물유통공사 강원지소에 ´98년 연말인 11월 이후에 정산잔액을 반납한 2,426만 5,180원과 기타사업 집행잔액 38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으로는 해외출장시 시장개척 및 통상활동사항 취재 및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사진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직개편 이후 국제협력실의 기존보유 사진기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입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158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국제교류협력분야예산 총액은 7억 1,022만 4,000원이며 그 중 6억 7,053만 4,940원을 집행하여 3,968만 9,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각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수당목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서 1,118만원의 예산 중에서 1,117만 7,550원을 집행하여 2,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 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예산은 5,624만 5,000원으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5명에 대해서 5,104만 9,270원을 집행하여 519만 5,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용인부임 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은 829만 5,000원으로 도정 국제관관리 인부임으로 825만 9,960원을 집행하여 3만 5,04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예산은 1,614만원으로 이 중 사무실 행정소모품구입에 620만원,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100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20만원, 해외전화료 및 우송료 등을 포함한 250만원을 비롯해서 총 1,598만 1,910원을 집행하여 15만 8,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 160쪽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692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6,843만 8,4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재명예협력관 및 교류지역 지방지 구독지원에 850만원, 국제교류관련 인쇄물 및 서한용지 제작에 750만원, 해외출장 비자대행수수료 230만원, 국제교류관련 상징물 제작에 600만원, 민자 및 외자유치안내서 제작에 3,900만원, 사무실 행정기기사용을 위한 소모품 구입에 5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48만 5,600원의 각종행사 추진시 현판 및 현수막 등 비품제작을 자제하고 특히 인쇄물제작시에 저렴한 마스터인쇄 등을 활용하였고 행정소모품 구입 억제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80만원의 예산 중에서 959만 8,42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매도 연수생 상해보험료에 140만원, 해외 도정홍보물 우송에 50만원, 해외교류지역과의 전화 통신료로 7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0만 1,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임차료는 150만원 예산 중에서 제2회 하계향토학교 운영 및 해외자매도 인사내도에 따른 차량임차에 90만원, 음향장치 임차료로 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4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668만원의 예산 중에서 1,631만 1,600원을 국제교류 관련자료수집 및 해외교류지역 관계관 내도시에 영접 및 안내에 따른 직원 국내출장여비로서 36만 8,4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9,70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자매지역과의 교류협의를 위한 방문, 환동해권 포럼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으로 8,800만 4,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려운 국내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방문단의 인원 및 방문횟수를 감축함으로써 899만 5,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예산은 3,404만원으로 환동해권 지자체 연구자 상호파견에 따른 생활비, 시찰비에 750만원, 제2회 하계 향토학교 청소년 국내체재비로서 500만원, 그리고 우리 도와의 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초청된 인사들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비로서 650만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해외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지시찰 여비로서 870만원 지출 등 총 2,768만 1,780원을 지출하여 635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 210만원 중에서 외빈방문시 접대를 위한 차, 음료수 등에 143만 5,390원을 집행하였고 66만 4,6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 5,500만원 중 해외교류 지역대표단 내도 및 대외업무추진을 위한 오․만찬 간담회 개최로 5,414만 5,280원을 집행하여 85만 4,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예산 420만원으로 매월 국제협력실장에게 정액 지급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또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861만원의 예산 중에서 2,813만 5,660원을 집행해서 47만 4,34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시책추진을 위한 직원 및 협력실에 근무하는 해외자매도 연수생들과의 토론회 개최경비로서 240만원의 예산 중 219만 7,000원을 집행하여 20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특수활동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명절을 전후하여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군부대 위문 및 농아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등에 예산 210만원 중 204만 4,460원을 집행하여 5만 5,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 4,050만원 중에 국제교류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4,035만 2,300원을 집행하여 14만 7,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은 예산 2,199만원 중 러시아 연해주 출장 통역료로 530만원, 제2회 하계향토학교 강사보상금으로 80만원, 국제회의 참가에 따른 민간인 여비보상 650만원, 그리고 외국인 도정모니터 및 명예통역관 위촉시 여비보상으로 120만원, 자매교류지역 대표단 및 예술공연단 내도시에 행사에 참가하는 도내 예술공연단 여비보상 등에 270만원 등으로 1,814만 9,220원을 집행하고 384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해외이전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부담금은 우리 도와 직원 상호파견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한 연수생에 대한 도내 체재 생활비로서 예산 1,690만원 중에서 일본 돗토리현 연수생 1명과 중국 길림성 연수생 1명에게 1,597만 5,000원을 집행하여 9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업무추진시 참고하기 위한 관련 외국어사전 및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150만원 예산 중에서 112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37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출연금 과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출연금은 국내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예산전액을 납부하였는데 본 재단은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1억 9,500만원의 예산 중 전액을 일시불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해외자매도인 캐나다 앨버타주 장학생 도내 생활비로서 392만원의 예산 중 328만원을 집행하여 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8년 9월에 발족한 투자유치기획단의 집기구입 및 홍보제작용 컴퓨터 스캐너 구입으로서 720만원 예산 중 694만 6,000원을 집행하여 2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사항별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김용기 전문위원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해서 기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제협력실 소관 ´98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세하게 ´98년도 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타 실국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없듯이 우리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자면 불용액이 9,100만원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불용액 중에는 사고이월도 있고 그냥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통상협력 관리분야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확보된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4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일단 옥의 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 2,500만원과 예산확정 후 전액 지출하지 아니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도 또한 옥의 티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처럼 향후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모두에서 본 위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적은예산일수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은 적기에 적재적소에 다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농정산림국, 오늘 오전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세세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짚어봤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이 적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통해서 지적한 바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향후 예산책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 예산 결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에 우리 집행부에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정상적인 경비로 여비가 지출이 되었고 투자유치단 등등 해서 보상적여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산업진흥국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국제협력실에다 꼭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투자유치활동이나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내용을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소상히 알고 체크를 해서 이것들을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여비 3,700만원 지급에 대한 인적 횟수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사유는 주로 해외예산 개척과 관련해서 코트라에 지원했던 경비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정산이 되면서 그것이 반납되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98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IMF로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여비라든가 각종 경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절감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 또 해외에 나가는 것도 인원도 줄이고 또 기간도 줄이고 해서 최대한 집행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진흥국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해외시장 개척단 나간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상협력 파트 예산은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국제협력실의 통상협력계 주무계로 있던 통상협력계가 저희 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파트하고 농산물 수출지원 파트에는 기존에 각 소관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통상협력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개척단에 집행된 예산 자체가 결산보고는 저희한테 전부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시장개척단과 관련된 보조금 예산은 산업진흥국에 편성이 되어 있고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시장개척단은 농정산림국에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한 모순을 초래할 수가 있다. 결산의 의미는 집행에 대한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서는 계수를 얘기했을 뿐이지 추진상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성과도라든지 향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도 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런 것들은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특히 ´98년도에 한해서 집행부서하고 결산보고하는 부서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나간 주요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박람회로서 동경 국제식품박람회, 싱가폴 국제식품박람회 등 7회에 걸쳐서 나갔고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해서 남미, 중동, 중미, 북미, 일본 이렇게 해서 5회, 그리고 뉴욕 추석맞이 특판점 LA수출상담회 등 전체 13회의 시장개척 활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