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99년 10월 15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1,066억 746만 7,000원, 특별회계 590억 5,822만 6,000원으로 총 1,656억 6,569만 3,000원이며 2회 추경예산보다 65억 5,913만 3,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변경내시 및 지방교부세 증액 등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추진 주무부서에서 철두철미하고 세심한 계획을 통하여 예산수립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당초예산 편성시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증액·삭감 또는 사업 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이 시급하다고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도면제작 용역비 2,250만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는데 수변구역 지정이 발표되고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 도면제작에 따른 용역비에 대하여 국비를 요구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지금에 와서 급하기 때문에 군비로 제작한다는 것은 업무처리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회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니 사후 국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또다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3회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면밀·주도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거나 담당주사와 서로 상이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주무부서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계획에서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