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소관의 '98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관리실소관에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98년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해서는 내용설명을 생략하고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85만원으로 관공업 수입에 있어 예산액은 147만원이나 16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있어 기획관실에서 72만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46만원등 11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 현액이 527억6천만원으로 이중 423억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3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백억5,4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는 91억8,200만원의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265만원이나 28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동차 관리 전산자료 제공등 이용료 167만원의 관공업수입과 제17회 도민의 날 연계행사 부대경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2만원, '97행정종합 정보통신 회선 전용료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6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27억 6천만원중 423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373억1,200만원중 367억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인건비가 188억4천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7,600만원, 경상적경비가 24억3백만원, 사업예산이 152억5,9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54억4,700만원중 55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차입금 원금 15억3백만원, 차입금 이자 26억7천만원, 반환금 14억 2,400 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00억5,400만원으로 기획관리비가 2억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8억5,1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 참고인등 현지 출장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29만원의 기타보상금과 전산시스템실의 형광등을 '97년도 구입분으로 충당한 17만원의 재료비등 총 2건에 46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이며 예산절감이 2,390만원, 인건비등 집행잔액이 8억4,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91억8,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과 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외국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사무실 확장때문에 예산운영비의 국내여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4백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600만원을 전용하였고 제18회 도민의 날 연계행사와 제35회 도민체전 지원을 위해서 예산운영비의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원을 감액하여 체육청소년진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 2건에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98년도 9월 23일자 도 조직개편으로 통신담당 업무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회계과로 이관되어 기관 및 부서 운영비등 11개과목에서 2억7백만원을 이체하였고 직소민원담당업무가 정책협력관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기관 및 부서운영비등 4개과목에서 1,100만원을 이체하는 등 총 2건에 2억1,800만원 예산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지출과 예산 이월현황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은 국제화 도정 수행과 국가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서 서울사무소관사 임차료로 1억5천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부담금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서 1억5,600만원등 총 2건에 3억600만원을 예비비에 사용했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에 명시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98년 10월 23일 국가 정보화 지원 사업 정책과제로 선정된 영농기술지도 및 영농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의 용역비를 '98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용역기간의 부족으로 3억3천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14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은 '98년도 말 일반회계의 공단 융자금은 15억원이며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은 '97년도 말보다 9억 3,400만원이 증가한 3,083억3,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무의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97년도 말보다 656억9,300만원이 증가한 1,787억5,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용담댐 이주민 정착 383억,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406억, 중소기업 구조개선융자금 30억, 의료원 신축 297억, 익산 소방서 신축 11억,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 101억,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부담금 233억, '98 호우피해복구비 165억, 2차 IBRD 군도 개발 상환금 6억, 채무부담 행위액 150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은 '97년도 말보다 40억7,500만원이 증가한 3,383억9백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기금 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15쪽부터 17쪽까지는 '98결산 검사시 예산편성의 철저와 합리적인 집행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64억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06억8,400만원중 968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37억6,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에 지역개발기금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164억6,600만원으로 차입금은 400억7,500만원, 융자금원금은 462억8,600만원, 융자금이자는 222억3,600만원, 예금이자는 14억2,300만원, 채무면제이익은 1,300만원, 기타 잡수입 1천만원, 이월금 64억2,300만원이고 세출은 968억9,400만원으로 융자금 472억2천만원, 공채상환원금 370억2,900만원, 공채상환이자 126억1천만원, 일반운영비 3,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7억6,100만원으로 자치단체융자금 미 신청액 100억원, 예산절감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5,500만원, 예비비 22억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길 기원하면서 '98년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중 먼저 세입은 285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은 기획관실등 5개실·과와 지방채상환등 지원 및 기타경비를 합한 예산 현액이 527억6,019만3천원, 지출액은 423억7,543만6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33억330만원이고 불용액이 10억5,443만7천원으로 19%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입니다. 불용액 100억5,444만7천원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자금사유 미발생이 46만2천원이고 예산절감이 2,391만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8억4,846만8천원이고 기타는 전액 예비비로 91억8,160만4천원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서울사무소에서 필요한 경비로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 도민의 날 행사경비로 6천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6쪽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98년 9월 기구개편으로 정보화담당관실 4개 실·과에서 2억1,846만9천원을 이체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서울사무소 사무실운영 임차료로 1억5천만원과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1억5,660만7천원을 합쳐서 결정액이 3억660만7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산개발비로 3억3,03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채권결산현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단융자금으로 15억원과 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으로 9억3,402만5천원을 채권 결산했습니다. 9쪽입니다. 채무 결산현황은 예산담당관실의 일반회계에서 당해 년도 증가액이 656억9,329만1천원으로 당해 년도말 결산 현재액은 1,787억5,400만1천원이고 지역개발기금으로는 당해 년도 증가액이 40억7,468만5천원이며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3,383억86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개발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1쪽에서부터 64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중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164억6,617만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전액 완료를 했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968억9,422만4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2,860만원으로 불용액은 137억6,075만7천원입니다. 11쪽은 서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백억원이고 예산절감이 840만6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4억5,458만9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예비비가 22억9,776만2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8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액에서 불용액 100억5,400만원중 예비비 91억8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잔액은 8억3,700만원으로 양호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판단되고 예산전용은 제18회 전라북도민의날 및 35회 도민체전지원경비 4천만원과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3억3천만원은 원격 영농기술지도 및 영농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했으나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며 2억1,800만원의 예산이체는 '98년 9월 23일자 도 기구개편으로 통신담당, 직소민원담당이 타 부서로 분류됨에 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현액의 잔액인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운영 운영수당 125만6천원과 법무담당관실의 법무관리 기타보상금 29만4천원, 정보화담당관실의 정보통신 재료비 기타 16만8천원등 3건은 예산편성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었고 또한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하여야 함에도 10건의 예산운용 부적정 사례가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금후부터는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는 전일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최영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으로 특별히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결산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려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총괄적인 예산보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보니까 기획관리실하고 부분적으로 각 소관 부서 예산담당관실, 기획관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것이고 기획관리실이 우리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예산을 전담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 총괄적인 예산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과거에도 누차에 그런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래에 이렇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전부 기획관실은 기획관실대로 예산담당관실은 예산담당관실대로 분리해서 했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고 총괄적인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걸 해 주실 것인지 그 관계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전체 총괄적인 예산보고는 자치행정국소관 회계과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도 전체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게 세출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세입도 있지만 세출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랄지 불용액은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나와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전라북도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고 그리고 나서 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 부분적으로 이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은 전체적인 예산, 도정 살림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에 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편성부터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결산에 관해서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세입에 관해서는 세정과 쪽에서 보고를 드리고, 결산에 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예산편성 및 이런 것들은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게 전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는 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김상복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물론 전반적인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위에 보고를 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는 해당 소관 부처에 대한 결산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산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 큰 틀의 흐름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추후에 서면으로 우리 김상복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추가해서 드리자면 국회같은 데에서도 예산담당하는 위원회에 총괄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각 분야에 대해서 농산이면 농산, 건설이면 건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기획원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예산처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전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각 위원회에서 심의해 온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소속 위원회는 우리 소속 위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선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도 이야기가 있었고 과거에 종합적으로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의 이야기가 회계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세입은 회계과에서 분명히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분명히 해 주어야지요.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착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결산감사가 되었든,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이것을 투명성있게 잘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그걸 다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총괄적인 보고는 해 주어야 맞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살림을 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맞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최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여기에 예비비, 그 동안에 우리 지역개발기금에 예비비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의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실제 사용된 것은 없는데 지침상으로 예비비를 1%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같으면 일정비율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가 들어가는데 특별회계같은 경우에 비율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도 거의 1%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지요?

지침상 1%정도인데요, 명확하게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은…

어디 지침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금에서 예비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불용액 액수만 자꾸 늘어나잖아요.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서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상황변동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경우에 쓰는 돈이 예비비인데 기금에서 갑작스럽게 써야 될 그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된것이 별로 없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되지 않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예산처에서 내려 온 것인가요.

행자부에서…

행자부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침에 그걸 없애든가 해 주어야지, 매년 예비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수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을 세우면 꼭 예비비가 무조건 따라다니는데 이런 관행들이 지금 없어져야지 몇 년 동안 한번도 이런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일반회계처럼 무조건 예비비가 따라 오는가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런 것들은 없애야지요. 괜히 우리 예산에 불용액만 늘어나 가지고 오히려 예산담당관실에 기금예산을 세우고 하는데에 대해서 오히려 운용을 잘못했다는 평점만 맞게 되는 것이니까 문제점들들은 알아서 고쳐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자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 있지요.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자치행정국에서 무조건 하게 되는 것인가, 기획관리실에서 연초에 그런 계획이 잡혀져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 부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각 실·국별로 필요한 자산 매각이나 취득의 경우 그러한 계획을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보내면 거기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재정 전반적인 사항에서 어떤 재정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에 각 실·국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가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각 실·국에서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 도 예산을 세우는 문제점들은 사실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국 자체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나 실·국에서 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속에는 각 실·국장, 기획관리실장, 거기에는 기획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그 위원회에 들어 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기획관리실한테 한 마디 물어 볼께요. 도 소유 관사들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이게 물론 회계과 업무인줄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사하고 양 부지사 관사만 인정이 되고 있고 그 이하는 관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치행정국한테 안드리고 기획관리실에 드리냐면, 지금 어디인가 모르게 우리 예산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도에 있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 도의 관사를 없앴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의 관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나는 참 궁금해요. 전에 있었는데 다 없앤 부분들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소방서니 뭐니 분명히 지금도 관사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세웠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관사로 해서 예산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한 적이 없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지사하고 부지사 관사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도유재산이 자치행정국소관에서 취득하고 처분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예산 지금 잘못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간사, 김세원 위원과 사회교대)

강임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언제 오셨지요?

7월 20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관급이상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1주일 내에 다 업무파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오늘 나오신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글쎄요, 법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을 보면 권한이라고 나옵니다. 제35조제3항을 보면 결산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나오셨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복 위원께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위에서 돈을 따올 때 법정액이 있고 확보액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가 몇 %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 파악했을 것이니까.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 말씀하십니까?

'98년도 대충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액하고 확보액하고 합해서.

전라북도만 말씀하신 것 입니까?

모르면 내가 알려 드릴께요. 30%로서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보통 제주도, 서울, 강원도, 경기도, 충북등 이 사람들은 전부 다 80% 이상이었는데 전라북도는 30%로서 전국의 최하위였습니다. 새로 온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에서 내려 오셨으니까 금년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아라비아숫자가 1 2 3 4 5 6 7 8 9 0 그러지요? 그러면 21C는 언제부터 입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1C세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하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와 미국만 결정하고 아직 유럽은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2001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미국, 영국, 우리나라 3개국만 2000년도부터 새 천년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천년에 대해서는 법정액과 확보액을 전국의 최하위의 불명예스러운 데에서, 더구나 인사발령날 때도 여러 가지로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공백기간이 있었고 그래도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이 아주 유능하다해서 유종근자사께서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능한가는 내년도 확보액을 한번 보고 평가를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자면 자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자연재해관계 기금도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진 자치단체로 우리가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정율을 나타내는데, 재해대책기금 법정율은 어떻게 되지요?

지방세 8/1000입니다.

무엇이 8/1000이에요. 총예산의 8/1000인가…

아닙니다. 도세의 8/1000입니다.

보통세의 8/1000이지요. 며칠 전 신문에도 전라북도는 7,553억원 빚이라고 모 신문에 나온 것 보셨지요? '95년도부터 차근차근 '99년 6월 현재까지 만해도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보셨어요? 그것 이익잉여금 얼마입니까? 오늘 내놓은 것,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거예요? 감사보고서에도 있고 결산검사서에도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의해서 그것 오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일회계 세무감사 거기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그 중에서 자본 및 미수금의 관리에 있어서 유휴자금은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예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1페이지, 5. 자본 및 미수금 관리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초과하는 유휴자금은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예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자본 및 미수금 관리 2번에 사업상 필요한 운영자금을 초과하는 유휴자금은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간별로 하여튼 목표는 가능한 많은 이자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긴 것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짧은 것은 기간별로 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CD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나오지요? 컴퓨터 3대하고 뭐 하고 감가상각있지요, 감가상각은 무슨 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입니까? 그것 법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감가상각은 무슨 법에 의해서 했느냐 그 말이에요. 정액법에 의해서 했느냐 정률법에 의해서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 안 나왔어요?

그것은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액법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정률법이나 정액법을…

정액은 5년기간이면 5동안에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정액법이고 정률법은 첫해에는…

비율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법이 맞다.

저희는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관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결산서에도 나왔는데 이건 작년에 말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기금관계 현황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통합을 해 가지고 일원화해서 이자의 수익금을, 가장 예산 세우기 쉬운 것이 이자수입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작년도 IMF 이후에 이율변동이 상당히 심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도 그렇고 '99년도부터는 우리 국민의 정부가 안정되어 가지고 이자수입은 정확히 잡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각 은행마다 상품이 다르지요. 우리 도에서 제일은행만 하다가 5개 은행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현재도 5개 은행외에 각 과별로 적금 또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만 지난번에 유종근 지사께서 했을 뿐이지 실제는 잘 안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런데 모든 예산의 이자수입을 우리가 잡아 주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해야겠다 그 이야기예요. '98년도에 지금 결산감사 여기도, 거기는 해당이 제일은행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것도 참고 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약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원 위원,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철 감사관님 '98년도 그 당시에도 감사관 했었는가요?

제가 '98년 9월 23일자로 왔습니다.

그해 '98년도에 감사원 종합감사 한번 했지요?

9월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부분 감사가 3번 있었고 자체 종합감사가 8번 있었고 그 때 전부 다 합해서 한 30회 감사를 했고만요. 그것 때문인가 몰라도 불용액이 전부 제로로 잘 만들었네요. 비록 불용액의 총액은 2.3% 평균보다 많지만, 1.4%보다 많은 2.3%를 불용액으로 남겼지만, 불용액 관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십니까? 감사관으로서 다른 시·군에 감사 나갔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감사관실소관 예산은 대개 일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사업에 있어서의 불용액은 집행과정 중에 부득히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실·과를 보면 업무추진비 또는 특별활동비같은 것들이 불용액으로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은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예산을 잘 세워서 잘 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감사관실소관 불용액 중에서 큰 부분이 복리후생비에서 전체가 990만원입니다마는 복리후생비가 639만원입니다. 여기에 명절휴비가 155만원, 체력단련비가 338만원, 연가보상금이 146만원, 이 금액은 당초 예산의 정원별 각 계급별 표준급 호봉에 기준을 해서 책정되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체력단련비같은 경우 조직개편하면서 인원이 감축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감사관실소관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관실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박원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 승인하자는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통과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총 세입액 2,182만3천원이 세외수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징수된 내역은 폐기문서 매각대 9만5천원, 시·군에서 도에 위탁하여 시행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요경비로 징수한 자치단체 부담금 2,160만6천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12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총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1억9,969만5천원중 지출액은 예산액 97.9%인 168억4,680만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 예산의 2.1% 인 3억5,28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세출예산은 44억4,966만6천원중 예산의 97.7%인 43억4,867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억99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 집행된 내역은 인건비가 463만원중 수당 26만4천원, 청원경찰급여등 제수당 235만1천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01만5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98년도 내무국소관이었던 5개과 운영비인 기관 및 부서운영비 집행잔액 4,234만2천원, 경상적경비로는 5,342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각종 행사 및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42만8천원, 국내여비 39만원, 정원가산 금등 일반업무추진비 1,375만3천원,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있는 연가보상비등 5개세목 집행잔액 2,874만2천원, 일반보상금 40만원, 포상금 165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후생관 가스배관 시설 수리비 집행잔액 30만4천원, 각종 물품구입비 29만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인사관리 세출예산은 127억5,002만9천원중 예산액 98%인 124억9,813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의 2%인 2억5,189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 2억3,079만8천원중 2억3,039만9천원이 수당 불용액으로 이는 '98년도 9월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회 추경까지 82명분의 퇴직수당을 계상하였으나 77명이 명예퇴직함으로써 5명분의 수당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불용액 2,109만5천원중 1,348만4천원이 일반운영비 불용액으로서 일반수용비 341만4천원, 운영수당 717만1천원등이며 국내여비 498만2천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159만5천원등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집행잔액 총 불용액 3억5,289만원중 인사관리인건비인 명예퇴직수당등 2억3,079만8천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이며 나머지 1억2,209만2천원은 총무인사관리에 각 항목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후생관 구내식당의 노후가스관 교체 수리예산이 부족하여 총무관리자산취득비에서 192만8천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해야 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으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목에서 백만원을 기타 출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에 있어서는 '98년 9월 조직개편으로 정책협력관실소속 직소민원실이 총무과 직소민원 담당부서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기관 및 부서 운영비외 3개세목 1,696만7천원이 총무관리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의 명예퇴직수당을 당초 예산에 1억2,600만원, 1회추경에 3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4억4,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상반기중 16명이 퇴직하여 4억2,923만원이 지급되었고 9월 1차구조조정으로 2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퇴직수당이 부족하여 4억5,118만4천원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98회계년도 세출예산중 사고·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두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책자 56쪽과 6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중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2,182만3천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7억9,969만5천원인데 지출액은 168억4,608만5천원으로 불용액이 3억5,28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3,079만8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억2,209만2천원입니다. 3쪽 예산전용은 2건으로써 252만8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이체는 1,696만7천원을 이체해서 이것은 작년 1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입니다. 4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수당으로 4억5,118만4천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기금결산 사항과 '98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3억5,289만원은 예산현액대비 2%수준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비율 1.4% 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2억3,039만9천원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명예퇴직예정자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과다예산 편성한 것이므로 금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발생할 여건이 사업부서보다 총무과 같은 이런 지원부서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평균 불용액비율 1.4%보다 2.0% 수준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을 퇴직자 수요 판단을 잘못했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용액 중에 대부분을 인사관리의 명예퇴직수당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좀더 정확하게 예측을 했더라면 불용액이 더 줄어 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편성시 좀 넉넉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과다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의도보다는 저희들이 예측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측이라는가 대개 경상적경비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 예측이 상당히 불안전하고 맞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보다 도리어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 위원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이것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안설명서를 보면 총무과소관 총 인건비가 결산서상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만 19억5,945만6천원인데 그 중에 17억2,865만8천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제안설명서 내용 5쪽 말미를 보면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2억3,079만8천원중 2억3,039만9천원이 수당 불용액으로 이렇게 하면 100%가 다 불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총 인건비 19억5,945만6천원중 2억3,039만9천원이 수당 불용액으로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98회계년도총무과소관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소관 '98회계년도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통과승인하자는 이한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과소관'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통과승인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