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식품진흥기금에서 향토전통음식지정업소에 융자를 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일반 요식업소에도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접객업소나 제조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법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조성은 전적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금전으로 납부하는 벌입니다. 그 재원으로 법적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단란주점도 전부 융자대상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유흥주점에 작년에 국감 때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유흥주점에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보건복지부장관 방침이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주방시설을 위생적으로 개선하는데만 지원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되어 가지고 현행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하고 저희 도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하고는 엄격히 말하면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흥기금대상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접객업소나 식품제조업소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재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으로 봐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성되는 것 중에 10억원 정도를,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중에 지금 포함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접객업소에 대해서 허가나 처분권 등 모든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징수의무자도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데 단지 도지사가 관리하는 업무만을 저희가 하고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일부 불만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처분하고 징수하고 전권을 행사하는데 시·군에서는 그 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해서 과거부터 10% 정도만 교부금 성격으로 해서 시·군 위생사업을 지원하도록 교부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20%로 올리고 올해 30%로 올리고 그래서 시·군에 교부하는 액수가 올해는 30%, 내년에는 40%로 올려서 점진적으로 50% 정도는 징수권한이 있는 시·군에 돌려주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수도 접객업소 2천만원, 제조업소 3천만원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지원폭도 인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하신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시·군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지금 죄송한 말씀이 저희 도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도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한 분도 위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지난 5대 때 계셨던 김희원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계시는데 그 이후에 바뀌어 가지고 그 분 임기가 올해 12월 19일로 2년이 끝납니다. 그 차후에 저희 도도 저희 위원님께서 한 분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춘계, 추계 2회 음식문화연구회 주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계도 한 2주전에 한번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과를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의 환경보건국소관'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소관'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소관'98회계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8회계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국소관'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의 직제는 3개 과와 2개 사업소, 1개 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8회계년도복지여성국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시책발굴과 더불어 함께 사는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회계년도복지여성국소관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00억5,400만원으로 900억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수납액을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562억7,700만원으로 62.5%, 가정복지과 326억9,600만원으로 36.3%, 여성복지과 9억5,100만원으로 1.1%, 여성회관 1억2,900만원으로 0.1%, 어린이회관 3,800만원으로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260억5,600만원 중 지출액 1,258억1,5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99.8%가 지출되어 잔액은 그 차인 잔액은 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781억3,900만원 (62.1%), 가정복지과 440억9,400만원 (35%), 여성복지과 18억3,600만원 (1.5%), 어린이회관 8억100만원 (0.6%), 여성회관 9억4,500만원 (0.8%)을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결정액에 대한 900억9,100만원에 대한 세입과목별로 실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1,100만원, 사용료수입 4,700만원, 수수료수입 1억4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기금수입 4억3,400만원, 잡수입 5억원, 국고보조금 889억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세출액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1,258억1,5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7억9,200만원으로 0.6%, 물건비가 12억1,200만원으로 1%, 이전경비는 1,057억1천만원으로 84%, 자본지출이 82억7,200만원으로 6.6%, 내부거래는 98억2,900만원으로 7.8%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2억4,1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2,800만원임을 보고드리고 불용액 발생의 원인별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설명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세출내역별 비고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중 여성회관 교육시설 등 환경개보수 및 어린이집 신축개원 보육교구비로 9,500만원을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실비보상금을 시설장비유지비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전용하였고 예비비지출설명서 14페이지는 한시적 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로 1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 채무현황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기금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4종으로서 '97년도 이월액 48억7,200만원과 '98년도 발생액 18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7억2,200만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별 내역은 재해구호기금 56억4,500만원, 생활보호기금 1억9,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2,700만원, 여성발전기금 6억5,4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8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00억8,600만원으로 504억5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 20쪽은 총 503억8,600만원 중 지출액 499억1,600만원으로 99.1%가 지출되어 그 차인 잔액 4억7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여 '9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수납액 504억5천만원에 대한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이월금이 5억8,100만원으로 1.2%, 도비 전입금이 98억2,900만원으로 19.5%, 융자금 회수수입이 2,200만원, 잡수입이 7억300만원으로 1.4%, 국고보조금이 393억1,500만원으로 77.9% 등이고 세출결산액 499억1,600만원은 물건비가 1,900만원이고 이전경비는 496억8,400만원, 융자금이 2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불용액 4억7천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잔액이 4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600만원, 예비비잔액이 4억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무결산, 기금결산현황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채권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900만원으로 '98년도 증가분 2,300만원을 포함하여 '98년말 현재 채권액은 9,2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98회계년도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여성국소관'98회계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심사범위와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보다 3,661만4천원이 증가한 900억9,069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3만3천원을 제외한 900억9,066만1천원을 수납하였고 증가된 징수결정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국고보조금의 증가 등이며 미수납액은 도비 보조금 잔액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중 99.81%가 지출되었고 0.19%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계상 불용처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이 50% 이상이 여성복지 운영수당 등 2건으로 '97년도의 3건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계상하여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94.4%를 점하고 있으며 계획변경 취소가 5.6%로 이는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계상 및 사업추진 미흡으로 사료되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 전체 1.4% 보다 적은 0.19%이며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전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 교육시설 등 환경개보수와 어린이집 신축개원에 따른 보육교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이는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본예산이나 추경에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예비비지출을 검토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자 증가 등으로 한시적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사업소 수지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세출에 대한 자체수입비율을 검토한 결과 여성회관 13.6%, 어린이회관 4.7%에 불과하고 '97년도에 비하여 증가는 되었으나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기금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보다 28%가 증가되었으며 '98년도 운영실적은 1.9%로 미미하며 생활보호기금은 운영실적이 없으며 '76년도부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 중앙의 지시에 의거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폐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발전기금은 '98년말 현재 6억5,365만6천원으로 목표연도인 2005년까지 목표액인 60억원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각 기금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보다 6,410만2천원이 증가한 504억5,04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사유는 잡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중 99.06%가 지출되었고 0.94%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계상 불용처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불용예산액 중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과목이 의료보호 운영수당 등 2건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한 후 전혀 사용치 않아 재원의 사장 및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예비비가 전체의 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4.1%를 점하고 있는 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도 전체 1.4%보다 적은 0.94% 이며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채권액 증가를 검토하였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33%가 증가되어 채권 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격려말씀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책을 맡고 보니까 어깨가 무겁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겠는데 여기서 질의하신 것 외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재 국회의원께서 전국 복지성적표를 발표했는데 저희 전북이 전국에서 5위로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5위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1위로 향상시키는데 큰 뜻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의 민간위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이미 구조조정에서 민간위탁하기로 결정을 한 바에 따라서 아까 문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위탁 이 자체가 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모든 위원들의 심의 이런 절차 등을 거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영진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자치행정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아직 의뢰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린이회관의 의뢰한 경영진단결과가 나오면 여성회관도 경영진단을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73명입니다.

세입증대대책으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타 어린이집에 비해서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세입증대책도 있고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인상을 했습니다.

도청직원 자녀들이 90%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민간에 있을 때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하의 보육료가 12만1천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그 당시에 어린이집 신축을 했었거든요. 신축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 가지고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약간의 우리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 사실 조절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이 차원에서 여성회관 민간위탁을 하는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억6,900만원 중에 4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서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6,587만6천원은 위탁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비비사업은 위탁수수료 대불금의 진료비 체불 해소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지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험연합회에 지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4억원의 경우 '99년도로 전액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진료비 과목에 계상하고 '99년도에는 1억원만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