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1년 동안 집행한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세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농어촌주택사업및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932억9,203만5천원으로 수납액은 1,931억620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8,583만4천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내역은 도로·하천사용료와 잡수입인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로 대부분 건설기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과징금이며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72쪽에서 288쪽까지 입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총액은 2,016억8,247만4천원으로 '98년도 예산액1,623억6,191만7천원과 '97년도에서 이월된391억6,636만8천원 및 예비비에서 지출된 1억5,418만9천원입니다. 결산총액 2,016억8,247만4천원에서 1,754억6,24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262억2,005만8천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지출잔액 262억2,005만8천원 중에서 240억8,393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21억3,612만3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과·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현액은 268억6,989만1천원으로 268억3,821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3,167만8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예산현액은 190억4,872만4천원으로 179억6,569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10억8,302만6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8억9,040만3천원이 이월되었고 1억9,262만3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현액은 1,153억5,401만8천원으로 955억1,001만원이 지출되었고, 198억4,400만8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183억764만6천원이 이월되었고 15억3,636만2천원이 불용액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현액은 192억5,337만9천원으로 176억3,710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16억1,627만8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16억854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773만4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현액은 2억2,374만9천원으로 2억1,835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539만8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21억2,295만3천원으로 13억8,269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7억4,025만5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7억3,790만원이 이월되었고 235만5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도로사업소 본소 예산현액은 119억5,763만7천원으로 99억9,122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19억6,640만8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18억4,893만9천원이 이월되었고 1억1,746만9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도로사업 정읍지소 예산현액은 19억4,748만7천원으로 14억1,424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5억3,324만5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4억8,669만3천원이 이월되었고 4,655만2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98년 9월 23일 조직개편으로 기구 통폐합된 과학지원사업소와 신청사추진기획단의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지원사업소 예산현액은 4억9,323만8천원으로 3억7,544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1,779만6천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신청사추진기획단 예산현액은 44억1,139만8천원으로 41억2,943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2억8,196만6천원이 지출 잔액이며, 지출잔액중 2억381만원이 이월되었고 7,815만6천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55억3,425만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억3,405만2천원, 전입금이 123억1,020만4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4억2,000만원, 잡수입이 8억7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55억3,425만6천원이며, 84억533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71억2,892만3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71억2,582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 309만9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824억2,103만7천원으로 이월금이 54억3,378만7천원, 잡수입이 2,769억8,725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824억2,103만7천원으로 2,042억241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782억1,862만2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26억7,707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755억4,154만8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된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18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결산규모는 1,754억6,200만원으로 전체결산액 1조1,719억4,100만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7.4%가 증가한 120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건설행정사업예산 57억원과 치수관리사업예산 109억원은 국고보조사업비 등의 감소로 감액되었고 청사건립관리예산 44억원 등이 기구이관으로 편입증액 되었으며 도로관리사업예산 198억원은 국고보조 및 지방양여금사업비 등의 증액으로 채무상환액 50억원은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 내용은 건설행정예산중 운영수당 및 연가보상비 각각 500만원과 과학산업연구단지 운영예산중 기본급 및 수당에서 8,200만원과 900만원 등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치수관리예산중 기본조사설계비 및 시설비 각각 6,600만원과 1억2,200만원이도급회사의 부도로 입찰잔액을 사용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도로관리예산중 자치단체자본보조 8,900만원은 도비보조잔액으로 실시설계비 1억3,4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토지매입비 6억4,800만원은 '97사고이월예산을 토지주의 협의매수 불응으로 재이월하지 못하였고 시설비 및 감리비 1억6천만원과 2억9,700만원, 교통관리예산의 경상예산중 수당 및 일용인부임 700만원과 5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 원인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부풀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은 금구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억3,500만원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비 6억4,80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도로관리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72억7,500만원과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110억1,700만원은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의 도로수해 복구사업비 18억3,90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도로관리 정읍지소 운영의 팔형치 선형개량사업비 4억8,700만원은 발주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전쟁, 사변, 동맹파업, 태업 등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지연)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고이월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이행기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고이월을 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공사기간 등이 부족한 사업은 명시이윌로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결산은 채무내역중 2차 IBRD 군도개발사업은 이자율이 10.93%로서 '99년도까지 상환이 종료되지만 용담댐자유이주민보상중2004년까지 제일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원금 55억5,200만원과 이자 17억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3억4,600만원이고 이자율은 10.5%로서 타차입선에 비하여 1.5%내지 3% 정도 높은 이자율이므로 저리 이자율로대체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및 용담댐건설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동일하게 2,979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결산액은 2,126억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8%가 증가한 725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증감내용은 농어촌주택사업의 감소로 84억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용담댐건설사업은 토지매입비 및 사업예산의 증가로 80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예산중 토지매입비 753억3,400만원을 국화재배 영농보상 지급보류 및 협의보류로 불용처리 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번에 수해를 전국적으로 크게 입었는데 복 받은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수자원관리과장 특히 지사를 비롯해서 두 분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워지면 더 할텐데, 다 복이 있어 가지고 무난하게 넘기고, 그날 나도 일부러 한번 나와 봤습니다마는 아주 열심히 나와서 대기들 하고 있는데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도와 준 것 같아요. 공무원들 열심히 그때 나와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과장, 지금 국가하천이 국가에서 1, 2급하천이 금년에 보조해서 우리 도내에 공사한 것이 몇 개소든가요?

지금 국가하천이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약 13개소되고 있습니다.

약이에요, 13개소예요?

13개소입니다.

액수는?

액수는 1,151억원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지방1, 2급하천 있죠, 그것은 몇 개소에 얼마예요?

지방1, 2급하천에 대해서는 일반하천개수사업, 수해 상습지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그 다음에 올해 수해 복구사업까지 포함해서 33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하천개수사업이있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있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몇 개소에 얼마 입니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11개소에 171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과장은 내가 질의한 걸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네요. 소하천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소하천 시·군에 있는 것이 예산이네 이런 등등으로 특히 무·진·장, 순창 이런 데가 문제가 좀 되는데 몇 개소에 얼마 투자 되었어요?

소하천은 2, 3년전부터 행자부에서 지금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3개소에 7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전라북도내의 액수는?

올해 국가하천, 지방1. 2급하천 그 다음에 소하천 해 가지고 46개소에 1,58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는고니 어제 문화관광국 소관에 어느 과장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황파악은 고사하고 참 한심한 작태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과거 공무원 선배로서 지나칠 정도로 질타를 한 일이 있는데 우 리 권과장 고맙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과장님들이 공부를 하고 나오시면 우리 위원들도 할 말이 없어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소하천 관계, 이것 신경 좀 써 주셔야 합니다. 직할하천이나 이런 데는 거의 전라북도 다 괜찮고, 지금 충청도나 강원도, 경기도에 내린 비의 3분의 2만 와도 문제가 커요. 저도 조금 아는 입장 아닙니까? 이 소하천 같은 데는 문제가 커요. 제가 봐서 도내 하천보면 직할하천이나 1. 2급하천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 앞으로 국장이하 담당관들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음은 우리 도로교통과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국가지원 지방도확·포장사업이 72억7,473만원이 맞습니까?

사고이월액요?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이월사업 중에서 국가지원 지방도확·포장사업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72억7,474만3천원입니다.

지방도확·포장사업은 얼마 입니까?

110억1,677만6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월사업 중에 검토를 해 봤는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몇 건이고, 지방도확·포장사업은 몇 건이고, 사업장 별로 공사기간이 있죠. 절대공기를 며칠로 보고 사업을 착수했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는 세 건이고, 일반지방도 확·포장사업은 29건 32.8㎞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장 별로 공사기간은 전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절대공기 문제점 나온걸 서류를 어제부터 검토해 봤는데 제가 하는 말 이해가 안 가십니까?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 짐작을 못하세요? 사업장 별로 공사기간을 일일이 29건, 3건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책정을 해요?

사업물량에 따라서 퍼트씨피엠공법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일정을 잡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자료로 요구하니까 오늘 내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로 보면 편입토지 매수지연이 있고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아무 조치도 않고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래 공사기간 책정할 때 500일이나 1000일이 나오면 당해 연도 12월까지만 1차 계약을 하고 날짜에 따라서 다음 해 까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봐야죠.

그렇죠. 총괄입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전부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절차상 지금까지 작년도에 한 것이 대 의회를 생각했을 때 하자가 없었습니까? 이게 '98년도 소관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별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그 동안에 처리를 해 왔는데요.

도로교통과장! 경고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해야 돼요. 나중에 감사 때 따질랍니다마는 한 건도 의회의 의결이 없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국장이 할 사항도 아니고 해당 주무과장이 이런 걸 챙겨 가지고 하셔서 뒷 말이 없도록 해야 돼요. 제가 어디 죽었다 온 사람 아니고 외국 가서 있다 온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 의결이 한 건도 없었어요. 최소한 보고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존경하는 김치율과장 임의로 했다 그렇게 해도 답변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한다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이 편입토지 매수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얼마나 지연되었으며, 메모하세요. 지연된 공사장 몇 건에 사고이월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각 현장별로...

이게 작년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 말 못 알아 들어요? 내가 작년도 결산서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편입토지 서류를 보면 편입토지 매수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얼마나 지연됐고, 지연된 공사장은 몇 건에 사고이월은 얼마냐 그 말이에요? 통계 안 내놨습니까? 결산검사 어떻게 받았는가? 계장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준비 안됐으면 안됐다고 하고 준비가 돼 있는데 안 가지고 왔으면 안 가져왔다고 하세요.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 통계 내놓은 것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장별로 다돼 있습니다. 각기 다 다르죠.

해당 계장 누구 있어요? 하나만 지적해 줘요. 어느 계 소관이에요?

도로계획계하고 관리계 소관입니다.

관리계장, 오신지가 얼마 안되죠?

1년 됐습니다.

1년 됐으면 알겠구만요. 가서 돼 있는 것 한 건만 바로 가져와요. 편입토지 매수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얼마 나 지연됐는가 내가 묻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하자는 것이니까 한 건만 찾아와요.

예.

그리고 지연된 공사장은 몇 건인지 모르고 사고이월액도 모르고? 작년도 '98년도 것 총액을 몰라요? 왜 이걸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지금 김과장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지방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한다고 봐요? 간단히 이야기해요.

공사기간이 2년에 걸쳐 있을 때에 지금 다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방재정법에 나오죠,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한다는 것 그걸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천재지변도 사고이월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과 소관을 보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봤는데 100% 검토를 못했어요. 사고이월 안할 것도 이렇게 사고이월 된 것이 여러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 하십시오. 지금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정도는 딱딱 오늘 명쾌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전라북도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총 채무액이 5,578억원, 이 자료를 내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았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 채무부담사업비가 150억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채무부담사업 150억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각 현장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큰 것만 한번 해 보세요. 몇 건이나 돼요?

29건에 골고루 배치가 돼 있어요. 어느 한 쪽으로만 채무부담을 하는게 아니고 ...

이것 오늘 회의 끝나면 제가 확인합니다.

예.

채무부담 150억원 사업 중에서 공사 지연된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특별히 지연된 것은 없는데요. 그것이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하는 몫에 가서 각 현장마다 배치가 돼있습니다.

김과장, 내가 지금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채무부담 150억원에 대해서 묻는데 뭣을 따지려고 묻는지 짐작 안가십니까? 안가면 안간다고 하세요.

짐작을 잘 못하겠는데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공부 좀 같이 합시다. 왜 그런고니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받은 5,500억원 이게 전라북도 빚이 5,500억원이 전체가 아닙니다. 이중에는 중소기업자금 지방채로 보는 것도 있고 공공의료원 빌려준 것,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이 들어 있어서 실제는 이렇게 빚이 안되는데 이 공사 150억원은 별거 아닌걸로 %로 따질지 몰라도 150억원이나 얻어 공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켜 사업비를 이월시키고 있지 않나 이걸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공사를 기간내에 끝내 주십사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가요?

예.

제가 공부 조금 한 것 같죠?

예, 고맙습니다.

결국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에스컬레이션을 조정하여 가지고 공사비는 증가하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죠?

예.

치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빚을 줄이자, 빚을 덜 지게 하자 이런 뜻인데 제 말 이해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다니까 아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편입용지 협의매수 지연으로 에스컬레이션 조정한 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돼요?

지금 에스컬레이션 조정한 것이 꼭 편입용지 지연으로 해 가지고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전반적인 물가가 5% 이상 상승됐을 때 그렇게 하지 그 요인을 편입용지 지연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끝나고 난 뒤에 내 방에서 따집시다, 나는 분명히 책자를 보고 발견을 했으니까. 만약에 오늘 답변이 잘못 되었다면 가서 계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답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토지수용으로 공사를 추진한 현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한 세 건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협의매수해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건 공사기간은 공기에 맞춥니까?

지금 일부 연기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도로구역결정고시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용지를 매수한 후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일단 착수를 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발상이 있어요. 그것도 있죠?

그렇죠. 사전에 용지매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 다 하고 난 뒤에 준비가 된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 위원들보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도민의 혈세죠, 그 아까운 도민의 혈세만 손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공사를 착수하고 보자는 식이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죠. 지금까지 내가 쭉 질의한 것을 연결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사업 발상이 잘못 되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아껴야 할 250만 도민의 혈세만 손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순서는 다른 순서인데 어차피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 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답변하는 게 너무나 엉성하기 짝이 없고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라는 것을 옆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98년도 불용 처분한 금액이 약 21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불용 처분한 내역이 약 15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불용액의 약 7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어때요, 그렇죠?

예.

이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엉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도로교통과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거의가 불용처분한 예산들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했다 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각 항목별로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보면 일용인부임 어쩌고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당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다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한 정황, 정확한 판단 하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어째서 전체 21억3천만원 불용처분한 내용 중에서 유독 도로교통과만 71%를 점유하는, 약 15억3천만원의 불용 처분을 했다는 그 자체는 그 만큼 업무를 소홀히 다룬 반증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당, 일용인부임 그 앞부분은 작년에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를 합치면서 인원이 감축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금액은 몇 푼 안돼요. 예를 들어서 기본조사비라든지, 자치단체자본보조하는 것도 기구개편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 8,800만원 관계는 전주시 동부우회도로에 비가 와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전주시에 보조를 주려고 세웠었는데 공사를 시공한 익산청에서 하자보수로 공사를 시켜 버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다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그렇다면 다른 과들은 제대로 일을 해서 겨우1억원 정도 수준의 불용액,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했기에 그 정도로 타이트한 예산운용을 했고, 우리 김치율 과장께서는 살림을 잘하셔서 15억원이나 남겼나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것들을 무시하고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 쓰고 남으면 이월할 것 있으면 이월하고 못쓰면 불용처분 하면 될 것 아니냐 라는 평소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어때요, 말씀하세요.

지금 15억원 중에서 자잘한 이런 것은 대개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으로 그랬고, 가운데 부분 중요한 8,800만원 밑에 있는 네댓가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송시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빚이 벌써 1,2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직자들이 이런 사항들을 인식을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 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생각해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과오납 반환을 했는데 과오납 반환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가요?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중에서 일부 과오납 반환을 했는데 여기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페이지하고 또 그 뒤에 보면 23페이지에도 같은 이유로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데, 국장님 갖고 계신 결산서 20페이지 보면 도로사용료 총 수납액 ...

징수가 2억1,841만2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약 484만원정도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중에서.

죄송합니다. 원단위입니다. 도로사용료 4,840원하고 하천사용료 119만2,160원인데 지금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사실 시·군에서 징수해서 저희들이 징수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업무에 참고하려고 해요. 도대체 이런 사유들이 어떤 경우에...

제가 말씀드릴 까요?

예.

지금 시·군에서 '98년도 분은 '98년도에다 납부를 해야 하는데 고지서를 '99년도로 고지를 내 가지고 납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 세정과에다 내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추려보니까 '98년도 분이다 해 가지고 다시 과오납한 것은 이렇게 잘못 넣은 것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그런 때 과오납이 발생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독 이 부분이 세입예산 중에서 과오납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거기에서 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기금 자체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까?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첫째, 지적사항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 특별회계조례에 보면 건축행정과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채권관리관이...

건축행정과장이 당연직으로 채권관리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농어촌주택특별회계 제4조 보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조례하고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

시행규칙 2조1항을 한번 봐주시죠.

예.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채권관리관을 지정 안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금이 제대로 어느 특정 금융기관에 적립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자금이 혼선 자금으로 해 가지고 한 7개 기금 내지는 대여금 해서 이루어지는 자금인데요. 도에서 농협중앙회에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액이 채권액이거든요.

그러면 농어촌주택사업자금 융자금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돼 있으나 비치가 안된 것으로도 지적을 받았구만요.

비치가 돼 있는데 그것이 대여금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대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감사를 잘못하신 그런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채권대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대여금대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

여기에 대한 건축행정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예결위 가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적어도 제가 내용을 알아야,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씩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채권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채권관리대장이 아니고 대여금대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시겠다?

그것은 바로 채권대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건축행정과장님도 그것은 잘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여금대장으로 관리했는데 채권관리대장에 관리를 안해서 마땅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지를 빨리 빨리 이해를 하셔서 바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회의 진행이 잘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충국 위원께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금 개요설명서 내용하고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나온 자료하고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채권액 현황이 결산검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말까지 631억108만4천원이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그것보다 1억2,700만원이 더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98년도 발생액수도 차이가 있고 현재 '98년도말 잔액이 개요설명서에는 715억2,300만원인데 결산검사할 때는 714억9,600만원으로서 이것도 한 5,200만원 정도가 틀리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상이하게 기록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46페이지에 드린 채권액 연도별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뺀 자료고요. 감사에서 지적된 채권액 상황은 그때 당시 감사했던 검사위원께서 별도로 전부 계산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좀 소멸되고 했던 부분들이 감사관께서 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 주어진 46페이지에 있는 채권액이 지금 현재 정확한 채권액입니다. 감사관이 직접 계산해서 내놓은 현황입니다.

당시 이것을 담당이 와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제출된 것을 합산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대장만 드렸더니 그쪽에서 계산한 현황입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행정과장이 채권관리관으로, 지금 그 직에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습니까?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감사받는 직원이 이제 와 가지고 잘 몰라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당시 감사관한테 직접 설명을 한 사항이 없어요?

제가 직접 못하고 직원이 갔다 왔는데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명이 잘못돼 있으면 감사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안하도록 서로 긴밀한 협조를 취해야지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것하고 여기에서 제출된 자료하고 이렇게 틀려 버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황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채권액을 내준 것은 없었고요. 그 밑에 세 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1번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채권관리관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세번째 것 인수인계 작성관계도 제가 분명히 인수인계서에 도장을 찍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만 저희들 대여금채권관계를 채권대장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식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것만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지금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사고이월에 재난관리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재난관리과장님,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한테 설명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국비로 '98년도에 6억5천만원이 영달됐습니다. 우리 도비부담금이 2억5천만원이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말이 되면 6억5천만원을 반납해야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총괄 입찰을 하면서 '9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작년도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고, '본 건의 경우 명시이월 시킨 후 현년도 예산과 합한 예산현액으로 발주했어야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이렇게 개선의견을 여기에다 첨부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모두에 말씀 드린 날이 '98년이 아니고 '97년도에 교부세를 교부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97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말까지 발주가 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돼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을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가져온 거죠?

예,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가져왔는데 그 2억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

'99년도에 본예산에 했습니다.

아니 '97년도에 넘어왔으니까, 전에 '97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줬어야 되는데 '98년도 한 해 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고 전혀 조치가 없다가...

잘못된 사례입니다.

'98년도 말에 와서 이 국고 보조금이 반납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년 이상을 거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모자라는 예산 2억5천만원을 세울 수 있는 노력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임자들이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재정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98년도 9월 27일날 부임을 해서 지사님과 독대를 해서 '99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시는 걸로 결심을 받아서 세워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까?

금년도 12월 10일경에 1차사업이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금년도까지 완료가 못되고?

2008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행자부의 국가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10여년간에 걸친 장기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99년도에도 사업비가 내려 왔어요?

'99년도에는 사업비가 내려 와 있지 않고요, 2000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발주한 사업은 완료가 됐냐 이 말이에요?

'99년 12월 10일날 완공이 됩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99년도 이번에 시행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에 결산검사한 내용으로 봐 가지고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 위원회에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어촌주택문제라든지 수치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으로는 의아해 마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도의 예산이 어렵지만 현안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요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의 그 높으신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참고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이 앞으로도 많이 되어야겠지만 아까 송시환 위원께서도 도로교통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봐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채무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세운 예산이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중한 계획이 없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하실 때는, 특히 계속 사업은 더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착수할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집행계획이라든가 현장의 상황 검토를 충실히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할거고, 이충국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8,800만원 관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주시 요구에 의해서 피해복구비로 긴급히 예산은 어려운 데 세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타당성에 맞지를 않다, 익산지방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자 보수로 처리했다 그러면 그것 역시도 부분적으로 보면 그것은 계획 세운 것이니까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 또 그 내용적으로 문제점은 예산을 세울 때 자체에 신중한 검토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느끼셔 가지고 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것은 물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했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도민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좀더 이런 부분이 신중히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위원들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에 대한 걸 긍정적으로 하셔서 답변을 성실히, 그 요지를 바로 바로 해 주시면 지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충국 동료위원과 국영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가슴 깊이 새겨 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실 적에는 같이 들여다보고 예행연습까지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지극히 본위원으로서 유감을 표하고 오늘도 공교롭게 내가 12시에 행사가 있어서 나갈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순서별로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도 김치율과장 소관이 나오는데 개요설명서 25쪽을 펴놓으세요. 지금 물으면 동문서답되니까 25쪽을 펴세요. 우리 김영길 동료위원께서 아까 짚고 넘어 가셨는데 도로교통과 예산중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은 도로관리에 토지매입비 6억4,800만원, 교통관리에 자치단체보조금 1억7천만원, 반환금 500만원이죠. 인정하시죠?

예.

여기에 지극히 잘못된 걸 지적합니다. 특히 이중에 교통관리 자치단체교부금 1억7천만원, 자칫 잘못하면 지금 도로 교통과장께서 교통행정과가 없어지고 1개 계가 왔죠.

계가 2개로 돼 있습니다.

1개 과 업무가 귀하 소관으로 들어 온 것은 그 막중한 업무가 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고생하신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를 안챙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천년대에 우리 도내에도 교통대란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도 아까 시인을 했기 때문에 ...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지만 안하겠습니다. 이건 끝내고 다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은 도로관리예산의 자치단체자본보조 8,850만원, 실시설계비 1억3,700만원, 시설비 1억6천만원, 감리비 2억9천만원, 채무부담상환액 917만원 이것하고 교통관리예산의 수당 731만원, 일용인부임 540만원, 귀하 소관이 총 액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15억3,6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전체 불용액의 몇 %인지 압니까?

70% 조금 상회합니다.

이걸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 21억3,600만원인데 도로교통과가 15억3,600만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일부는 과통합에 따라 사람이 변동되면서 그런 것이고 지금 8,850만원 밑에 있는 다섯줄,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있는 그것은 심히 저희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 1회 추경 때 조치 안했죠? 이대로 넘어왔어요. 인정하죠?

예.

어제 내가 문화관광국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부풀렸습니다. 방만하게 편성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한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예.

확실히 인정해요. 오늘만 넘어 가려고 그래요?

인정합니다.

우리 붉히지 말고 잘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개요설명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과태료수입이 징수결정액 2억8,900만원인데 수납액이 1억8천만원이에요. 미수납액이 1억900만원이에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37.6%를 차지 했어요. 이건 오늘 아침 내가 계산한 것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무엇이며 사유는 뭡니까?

영업용 자동차가 밤샘주차라든지 결행 또는...

알았어요.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미수납 사유는 뭐예요?

IMF로 인해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전보다 고질체납하는 것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김과장 천당 가시겠습니다. 이것 철두철미하게 해야만 교통질서도 확립돼요. IMF 끝난 지가 언제예요? 어물쩡한 답변을 삼가 하시고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징수하세요. 해야만 우리 교통질서도 확립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징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간에 어떻게 했어요? 한번 체크 안했죠?

전부 압류를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역할만 했지 교통행정과장 역할은 못한 게 사실 아니에요.

해당 자동차에다 우리가 압류처분을 합니다.

압류만 해 버리면 되어요? 그리고 과장이 이것 한번 챙겨본 일 있어요? 그러면 업무일지나 챙겨본 근거 내놔봐요. 구체적으로 듣고 싶지만 끝내고 맺음말을 하면서 어제 우리 위원들이 하신 말을 서운하게 생각지 마세요. 어제 제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바로 어제 밤에 선의의 압력이 들어옵디다. 공무원 선배가 자그만치 하시오. 내가 어제 그렇게 나쁘게 한 것도 없어요. 오늘 지금 다른 과도 있는데 나 이걸로 끝내렵니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순번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 준 것도 착각한 것 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 하셔서 별도로라도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일반회계 채무결산을 보면 몇 가지 용담댐자유이주민보상 또 한국소리문화전당, 2차 IBRD군도개발 해서 돈을 빌려 쓴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있고 상환기간이 있는데 이 상환기간은 용담댐자유이주민보상 2004년 그러면 2004년까지 다 끝낸다는 이야기입니까? 2004년부터 상환기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채무부담은 제일은행 것이 2004년인데 2004년까지 끝낸다는 것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했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2006년까지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구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채발행이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기금도 그렇고 해서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차입선에서 다소 다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용담댐자유이주민보상에 대해서 제일은행에서 빌려 쓴 것이 이자가 10.5%나 되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담댐자유이주민보상은 특답법에 의해 가지고 자유이주자에 대해서 900만원에서 1,20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차입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95년도에는 대게 이자가 시중 은행이나 공공관리기금이나 12% 내지 13%였습니다. 최고 13.08%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게 좀 하자 해 가지고 '96년에 저희 도금고인 제일은행에서 9.5%로 저희가 융자를 받아 가지고 공공관리기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말에 IMF가 오다보니까 '98년도에 각 은행들이 자기들의 변동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10.5% 내지 11.5%로 변동금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말에 10.5% 받아 가지고 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운용하는 기금을 가지고 원리금을 전부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은 8%인 지역개발기금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13.08%로 얻어 썼는데 그 당시 9.8%로 낮게 제일은행에서...

이것 원리금 상환이 언제 됐어요?

제일은행 것 말입니까?

예.

올해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이왕이면 금년 초에 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금년 초에 할 것을 저희가 조금 늦게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그 동안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도에서 빚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하고 채무부담행위 해서 빚 얻어 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98년도 결산서 보면 도가 부담하는 이자가 1,440억원이 나왔더라고요. 원금까지 합쳐서 5천억원이 넘어요. 금년 1년 또 지나갔으니까 훨씬 넘겠죠.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내 돈이 아니고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니고 어차피 누군가 내가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아니면 도에서 언젠가는 갚겠지, 나는 갚는 것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갖다 쓰고 일만 벌이면 된다는 전부 이런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것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매년 도로 확·포장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방채부담 승인 해 달라고 이런 것들이 옵니다. 아직까지는 도로확·포장하고 기간시설을 하는 것이니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그런 것들은 생산성이 있다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이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이런 것들은 뭔가 흑자재정이 올 때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요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 1,070억원 중에서 국비 150억원 받고, 900억원 이것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면 공사 계속한다 하더라도 1,300∼1,400억원. 1,000억원 이상을 도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매년 빚 얻어서 예산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빚을 얻어야 되고 이자가 7.5%입니다. 3년 거치면 이 지사 임기 후에 다음 지사는 이걸 갚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 지어 놓으면 매년 30억원 가량, 그것도 예측을 못하지만 관리비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 직을 떠나고 정년이 돼서 가시면 되고 다른 부서로 가면 되고 지사는 앞으로 2년 반 임기 끝나고 가면 그만이지만 지금 자치단체 출범해 가지고 2기에 와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돼 계속 자기들 낯내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모성예산, 별로 생산성도 없고 부가가치도 없는 사업을 벌이면서 계속 빚을 얻어가고 있어요.

진짜 그 문제는 생산성이 없는 일이에요.

지사는 1년 반 임기 후에 가면 다음 지사는 뭐하는 거예요. 빚 갚는데 똥줄이 댕길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만이라도, 총체적으로 앞으로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재정적인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만이라도 재정관리를 잘하고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사업을 좀 자제하고, 돈이 있어 흑자재정이면 사업을 해야죠. 이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10.5% 빚 얻어다가 용담댐 이주민들 보상해 주고 그 때 시기가 꼭 그때 했어야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 이주민 이주가 다 끝났습니까?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쓸데없는 빚 얻어 가지고 단 1년이라도 이자부담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내가 '98년도 결산서 보니까 도에서 1,440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더라니까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이자 막기 위해서 또 빚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사는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 지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 이것도 2001년 5월까지 준공한다고, 금년도 예산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몇 백억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2001년까지 끝내려면. 그것도 전년도 채무부담했던 것 또 본예산에 올려주고 또 지방채 발행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또 추경때 채무부담해서 해야 한다고 또 몇 백억원 올리고 나눠서 슬슬 기술적으로. 그래서 2001년 5월달까지 1000억원 빚을 얻어 짓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것도 이유가 세계소리축제행사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전라북도 큰 일입니다. 저는 그 동안에 예산에 관해서 관심을 소홀히 했어요. 4대, 5대 2대에 걸쳐서 저는 예산결산위원회도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고 전혀 관심이 없고, 예를 들면 다른 위원들이 하고자 해서 양보하고 양보하고 여태껏 해 왔습니다. 이래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하면 다른 도는 빚이 어쩌고 저쩌고, 순 둘러 붙이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결산검사서에도 보면 소소한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 자그만한 돈일망정 적기에, 빚도 적기에 얻어야 되고 쓸데없이 사업도 추진이 안되고 그러는데 미리 미리 얻고 또 이자도 비싼 이자를 싼 이자로 얼른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시기를 놓치고, 사실은 집안 살림처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또 거기에 관련될지 모르지만 재테크를 소홀히 하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요즘 가정에서도 재테크를 위해 주부들이 은행이자 따져 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갖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런데 도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물론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불용액 같은 것들 많이 나와 가지고 우선 예산 세워놓고 보자, 예산 세워놓고 깎으려고 하면 그것 세워달라고 그래 가지고 막 불려서 세워놓고, 불려서 세워놓으면 산출근거까지 사실 우리 위원들 모르죠.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이자는 이자대로 빚 진것 주고, 왜 그렇게 살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지사는 빚 얻어서 빚을 갚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지사는 살림 못해요.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요즘 대화해 보니까 일반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설마 정부에서 자치단체 파산시키겠어, 파산을 안시키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하는 정신상태가 썩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빚 아무리 져도 이것 파산시키겠냐. 그런 배짱인 거예요? 나 우리 지사한테 강력히 물을 겁니다.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지사가 도정 살림살이 하는 것 보면 개판이에요. 유지사가 빚 지고 가면 다음 지사는 빚 갚아야 하고 그 다음 지사는 손들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위원 또는 전체 의원들 책임도 사실은 있습니다.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4대 때, 5대 때 지방채 발행해서 빚 얻어서 뭐 한다 것 그냥 넘어가 주고, 눈 감아 준 이런 것들이 곧 책임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견제를 못한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돌아오고. 여기 계시는 국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들도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를 생각하면 먼 후대에 세 번에 걸쳐서 도의원을 했던 본인의 이름이 도민한테 지탄받을까봐 요즘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저 사실 이것 관심이 없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큰 문제가 나겠더라고요. 그런 제 생각에 공감하는 다른 도의원도 계습니다마는 전체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년도부터 철저하게 이 재정관리에 대해서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돼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같은 공무원이라서 말을 많이 유화적으로 완화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썼습니다마는 참 한심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이 아니라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위원님께서 도 재정을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우려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살림에서부터 모든 것이 빚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좋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만이라도 가능하면 빚을 덜 내는 사업을 벌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 하고자 하는데, 김병곤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 많이 계시겠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고 아주 뜻 있는 질의와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다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98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와특별회계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이충국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와특별회계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의 등록업무는 도지사의 업무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4월 15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의 고유업무로 되었으며 이중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군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업무에 적용하도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본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금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동 규정에 의거하여 시·군에서 등록업무를 처리 하였으나 현재까지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현 추세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서 당초 규정을 보다 완화하여야 하나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상 소비자보호 및 환경보존 차원에서 적정한 등록기준 및 절차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수정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후 동법시행령은 '99년 7월 29일 개정되었으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동법시행규칙은 현재까지도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우리 도에서는 본 조례 초안의 작성시기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모태로 하여 완벽한 조례안을 작성하고 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상당 기일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동법시행일인 1999년10월 16일 안에 본 제정안의 시행에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예상하여 지난 '99년 7월에 본 조례초안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7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9년 8월 26일 법무담당관실 심사를 거친후 '99년 9월 27일 전라북도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99년 10월 16일 의회사무처에 본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폐차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였고 업종별로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매매업은 면적, 입지조건 등의 규정을 정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하자보증금 조항을 규정하여 중고자동차 거래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정비업은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기기, 시험기기, 공작기기 등을 별표에 정하였고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인력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유, 폐수 등을 처리 할 수 있는 환경관련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폐차업은 사업장의 입지조건 차단벽 등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자동차 폐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정하고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개정 공포일 '99년 4월 15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군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본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처리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외에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99년 4월 15일 개정 공포되었고 6개월 후인 '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도에서 조례안을 제정하여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 동법시행규칙 제118조, 제119조, 제133조, 제139조, 제140조의 내용을 조문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만 동법 제53조제3항에 의거 조례로 정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사료되지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구법에서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규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으며 개정된 법은 시장·군수에게 직접 등록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정되지 않은 현행 건설교통부령으로 등록하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지금 모든 자동차관리법령 자체가 상위법령들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위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가 지금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이 4월 15일 제정 공포되면서 6개월 후인 10월16일, 이미 6일이 사실 지났습니다. 16일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새로된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우선하는 법으로 본다면 16일 후부터는 도 조례가 우선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제정 추진사항을 파악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에서 6개 시·도는 조례제정이 완료되었고 10개 시·도는 의회에 전부 상정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건교부로서는 9월 21일날 각 도에 조속히 조례관령을 제정토록 지시가 촉구되고 있고 법의 근본취지로 봐서 건교부가 규칙 개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의 잘못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는 영속성으로 봐서 또 법의 어떤 효율성으로 봐서 16일 이후는 도 조례가 최우선하여 적용함이 맞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부가 건설 교통부령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측이나 나름대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의 사정은 규칙에 등록 외의 규정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 조금 논란이 있다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부령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 가지고 건설교통부령과 상치되거나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까?

지금 건설교통부령 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진 등록기준 오늘의 조례가 같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6일 이후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우선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의 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모법에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어떻게 됐더라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우선이다 그런 해석입니까?

예, 모법에서 10월16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개정된 법률에 시행하는 내용에 보면 등록업무 기준은 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우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다?

조례 공포가 된 뒤에 상실이 되는 것이죠.

상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답변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또 중요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 이것 외에 다른 건설관련 법들이 바뀌고 있는데 규칙이 안바꿔져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동안에 쭉 관계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통해 보면 법은 바꿨는데 규칙이 안바꿔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수 없이 봐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이 법에 이미 이렇게 돼 있으면 조례에 정한다고 돼 있지만 조례에 안정하고 조례위임도 않고 법에 딱 지정이 돼 있으면 그 전 법에 의한 규칙은 상실돼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 조례가 위임이 안된 법이라면 그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그걸 적용해야 하고 새로운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조례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공포되면 당연히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건설교통부로서도 자기들이 10월 16일 이후까지도 조례의 등록기준을 개정 못한 부분은 사실상 사문화 돼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계속 촉구공문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정말로 죄송한데 그건 건교부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들 불편하면 안된다고 그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한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 버리고 이것 사문화된 것 상실된 거니까 알아서 해라, 어떤 것은 지네들이 권한을 갖고자 하는 것들은 이것 안됐으니까 아직 안된다 너무나 많은 것들의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규칙이 뭡니까? 법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규칙개정 안했어도 법을 고쳐줬으면 법대로 시행해야지, 당연히 그것도 규칙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앞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조례에 위임한 것은 그렇게 되고, 상위법이 고쳐졌는데 규칙이 안 따라갔으면 당연히 그 규칙은 상실된 것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저도 일응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법의 보조수단이고 법이 고쳐졌으면 규칙은 상실이 됐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조례로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 하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다만 앞으로 다른 건설관련법에 또 규정에 이런 관련 제도들을 우리 국장께서 해석하신 대로 해석을 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건 법이 고쳐졌는데 규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국장님의 아주 중요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우리 건설에 관련된 법이나 규정을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하자보증금의 예치 이 내용이 하자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거나 보증금을 보험에 들어서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 매매등록업 이런 것들에 대한 하자보증서 보험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서 만료되기 전에 다시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행정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조례나 법 만들어 놓고 관리가 불가능하면 만들어 놓으나 마나예요. 그런 법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만들어 놓고 사람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어쩌고, 이것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등록업을 등록하는 사람이 수 많을텐데 현금으로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관련입찰에서 선지급금을 지급할 때 선지급금에 대한 보증서를 예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 보증기간이 끝났는데 그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교육청 지난번에 도정질문 한 것 보니까, 공사하다가 업자가 부도나서 가버렸어요, 선급금 받은 것에 못 미치게 공사를 해 놓고, 보증서 딱 보니까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공무원이 물어내야 될 지경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 관리 잘못했다가는 관리 잘못한 죄로 관리담당한 공무원들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그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관리업무는 조례는 도 조례입니다마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규정이나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사실 운영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재삼 말씀 안 드려도 강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지도 감독기능과 시장·군수, 물론 공무원들도 이렇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다 해서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관리하기가 어려울 바에야 보험증서는 필요없이 현금으로 예치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어쩌겠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매등록업 이런 것들이 난립하지 도 않고, 너도 나도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냐 하는 뜻에서 내가 뭣이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보증서 예치한다고 만들어 놓고 이것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제대로 하는가 않는가 여러분들 관리 감독해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유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입장에서 현금 예치가 좋은 방법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사회제도가 보증이라는 제도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회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공사입찰 제도뿐이 아니라 모든 금융간의 보증이라는 것은 전부 현찰보증만 한다면 여러 가지 행위가 어렵게 제약될 것이다 해서 국가로서는 보증보험제도를 농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모든 것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한쪽만을 생각해서 보증제도를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또 한쪽에서 불이익을 받는 면도 없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정책적인 생각이 제 사견으로는 다소 듭니다.

지금 건설회사 같은 것 만들려면 건설공제조합에 돈을 내고 주식을 사야 되는 이런 것들도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현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좋아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관리 소홀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매매한 사람이 사기를 쳐 가지고 잘못해서 차량을 산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이것 보험이 잘못됐다, 그 사람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관리 소홀이니까 관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 유권해석부터 해 주십시오.

손해를 입은 본인이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냐고요?

지금 법원판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법원판결을 받아 가지고 오면 행정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예치된 보증금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요?

차를 산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판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 가지고 판결 받은 것을 행정에서 해 줘요?

행정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이 예치가 됐기 때문에 예치된 것으로 지급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못 줄 때는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예치된 보증금이나 보험이...

말귀를 잘 못알아 들으신 모양인데 보증서가 있을 때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받겠죠, 어떤 결판을 내 가지고. 제 이야기는 보증기간이 아까 교육청처럼 끝났는데 재판 받아 보증보험서 가지고 갔더니 이 회사는 보증기간이 끝난 겁니다. 안해 줄때는 누가 배상을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치된 금액이 소진됐을 때 즉시 5일이내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 보증기간은 매매당사자간에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할 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보증서 내용을 기간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10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업체는 돈 드니까 10월말 지나도 가만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돼요. 보증기간 지났으니까 보증서 다시 떼어와, 10월말까지 보증기간이 지났는데 보증서를 미처 안했어요. 그런데 매매계약을 11월 1일날 했는데 그게 사기를 당했어, 이 매매회사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이 조례에 의한 하자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산 사람이 판 사람한테 법에서 소송을 해서 이겨 왔어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11월 1일날 계약했는데 우리 회사에 보증기간은 10월말로 끝났으니까 나는 못 주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뭐냐, 행정에서 보증기간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누가 그 변상을 해 줘야 하냐 그 말이에요.

진행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보좌하는 분들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갑과 을이 1대 1로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시효를 정한 어떤 하자보증이라든가 이행보증을 끊었을 때는 갑과 을과의 사이에서 그것이 어떤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으로서 소멸돼 버리는데 지금 여기는 자동차등록사업이나 폐차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사업등록을 하시는 분이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이라든가 하는 것을 현금예치를 하지 않고 보증서로 끊을 경우 보증서가 무한정으로 받지는 않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증서를 받는 이유는 그 업자가 정상적인 업을 하다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래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거래자는 업자한테 배상청구, 손해를 청구해야 되는데 손해를 청구하고 보니까 등록할 당시에 무한정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유한정 보증을 했을 경우 그것을 관리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는 행정에서 그 시기를 이번에 교육청 학교건물 신축하는 관계처럼 관리를 못했다 이 말이죠. 관리가 당연히 되면 보증보험회사에 그것을 보상청구하면 적법한 절차로 해 주고 그것만큼 충당을 5일 이내에 한다고 여기 명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그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는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관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누가 그것을 책임질 것이냐는 것을 거의 유위원님께서 아시는 문제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보증보험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만5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을 거래하는데 그런 등록이 안된 매매업을 계속 등록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 잘못이겠죠. 당연히 공무원 잘못인데 그러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배상은 일단공무원을 통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다른 법에서 해석을 해야 겠지요.

그런 해석도 안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공무원구상권제도에서 해석이 내려져야지 여기 이 조례에서 그것까지 언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급을 조례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운영관리 하는데, 이건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예상이 가능한 이런 문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났을 때 이 조례와 법을 만든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 하자보증제도는 현행 시행규칙 119조에 있는 조항을 사실 그대로 인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이런 문제는 한번도 된 적이 없다는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증보험의 예치제도는 또 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우려해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두자 이겁니다.

공무원 잘못이라면 구상해야죠.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또 그 해석은 다른 데서 해야 한다고 또 오리발을 아까 내미셨잖아요.

아니요, 그건 공무원구상권제도가 다른 법에 있기 때문에...

구상권이 아니라 법적으로 재판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이건 매매상에다 해 보니까 매매상은 문 닫아 버리고 안주고 보증회사에다 해 보니까 기한이 넘었다고 안 주고, 그 관리를 행정이 잘못했으니까 시장·군수한테 달라고 할텐데 그때 그걸 스스럼없이 줄 수 있는 제도가 돼야지 재판해서 해 와라, 재판에서 만약 져 버리면 이 조례는 그 선의의 피해자를 골탕 먹이는 조례가 된다 이겁니다. 만일에 내가 차량을 사 가지고 사기를 당했어 그런데 보상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보증회사도 시효가 만료되고 매매상도 도망가버렸어요. 그런데 보증기간이 지난 그 관리 하나는 관청에서 잘못했어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달라고 소송을 해야 해요. 소송을 해서 만일 법으로 줄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올 때는 이 법이 모순이죠. 그런데 줄 수 있다는 확증만 되면 이 법은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례가 되지만 여기서 보증을 안해 준다면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건 개인의 구상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교육청 예를 들었지만 그건 관공서의 재정을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구상권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그건 아니에요. 완전 민간인이 다른 데의 관리 잘못으로 이 사람이 한 것이지 구상권하고는 별개거 든요.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물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이것이 되지 이 법 만들어 놓고 그 운영과 관리는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 피해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 가슴에 못 박는 거고 피 눈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과 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증서를 받는 것 이것이 기간도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럴텐데 그걸 그 때마다 어떻게 담당한 부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것이냐 또 이 법을 숙지 못한 사람이면 시간 지나 갈 수 있어요. 절대 이건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고의적으로 알고도 관리를 안한 공무원은 없겠죠. 몰라서 안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쓰겠느냐 그겁니다. 건교부에서 만드는 조례 그것 바이블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들 의회가 있는 거고 또 서로 토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교육청 관에 국고를 낭비한 거니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건 뭔 지랄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 공무원들 선급금 지급보증 받을 때 공사준공 때까지 딱 받아 놨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 놓고는 보증기간이 지나버리니까 보증회사에서 돈도 안준다고 그러고 국고를 낭비하고 있어요. 이것 고발감입니다. 직무유기감이에요.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것 관에서 관리가 가능한 법과 조례나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관리도 불가능한,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긴다면 좋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 감당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 매매상사가 수 십개 아니면 수 백개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보증기간 확인해 가지고 딱 며칠 전에 이것 5일, 5일이라는 공백도 주면 안됩니다. 늘 거기에 매달려서 보증기간 안 떼어 오면 취소시키고 그 기간 안에 취소시키고 간판 떼게 해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것 가능합니까? 나는 행정을 안해 봤어도 여러분들 업무를 무지 무지하게 이해를 하고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은 있습니다.

지금 도내 자동차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181개 업체가 있습니다. 시·군 별로 보면 진안·장수는 한 개 업체도 없고 적은 데는 하나 내지 셋 그리고 3개 시에 20∼40개 정도 몰려있는 현황인데 지금 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물론 우려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례에다가 그런 경우까지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런 특수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재판에 의해서 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 이것 조례가지고 어떻게 언급을 다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그럽니다.

이런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행정에서 책임진다는 문구라도 넣어야죠.

그건 안넣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하단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조례나 법에 뭐했을 때 행정이 책임진다 이런 말 들어간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 조달법에 의해서 소리문화전당 여기서 입찰 못하게 돼있어요. 그건 법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찰했잖아요. 그런데 요새 공무원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법의 위반은 여기서 했어도 재제조항이 없으니 아무 상관없다 이 따위, 그러면 그런 후속 조치없는 법 만들어 놓고 잘했다는 겁니까?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제도적 장치없이 만들어 놓고 니네 재판해 와 재판한 대로 해 줄게, 이것 누구 골탕 먹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민원처리 하면서 일선의 담당공무원이 법 해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석 안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민원인하고 시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쭉 대니까 담당공무원이 갑갑하니까, 갑갑해서 그러는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지 건교부 가서 질의받아와 그러면 해 줄게, 한 달 두 달이 걸려 건교부 질의를 들이밀었더니 나는 이것도 못 믿어 재판해, 꼭 그 답변하고 똑같으시네요. 누구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런 꼴을 당해 본 국민들은 법 잘 만들어야 돼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만든 법이 만사는 아니고 능사는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법들이 많고 그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전혀 생각지 않고 행정이 만능입니까? 행정의 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에서 행정소송 당해 가지고 패소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거의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관리가 될 줄 뻔히 알면서 이 제도 만들어 놓고 만일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이 조례 만들어 놓은 사람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일선 담당공무원이 관리 잘못한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인원도 없는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부실공사하고 관리 잘못하여 니네들 감독 소홀하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잘못한 것 뻔히 알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원도 없고 정말 불가능합니다, 관리 잘못을 여러 가지 말로 변명을 해요. 그러면 이 조례 만들어 놓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99%입니다. 이것 뭔가 그런 깊이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걸 고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이겁니다. 아까 규정이 어쩌고 하는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 별표1에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이것이 사업장 면적만 다르지 거기 시설하는 장비는 똑같네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친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종합정비업하고 소형자동차정비업하고 시설장비는 똑같단 말이에요.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 해 보니까 나는 이것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저는 우려를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감리업 같은 것, 엔지니어링법 이런 것들을 등록할 때 보면 무슨 시험기를 갖춰라 뭣을 갖춰라 하는데 일정 부분은 하나 필요없는 장비예요. 몇 년을 가도 한번 써 먹지도 않는 장비를 갖추라고 합니다. 그런 폐허를 좀 막자는 뜻에서, 나는 이건 몰라요. 소형정비업에 꼭 이런 장비가 필요한 지 어쩐지. 앞에 높은 종합정비업하고 시설장비가 똑같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뭔가 조치해서 조례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천적으로 모법이 규정이 안 바뀌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통과해 주면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의 효율성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이 조문은 좀 고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종합정비업하고 소형정비업이 똑같이 자동차를 정비하는 데 입니다. 다만 소형정비업은 승용차를 정비하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점검하는 모든 기구라든가 장비는 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시안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다만 소형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도 있다, 장비 만들어 놓고 전혀 쓸 필요가 없는 장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으로 이것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가 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가 충분히 되었냐 그 말씀이에요.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수렴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거의 형식적이고 누가 관심있는 사람 없잖아요.

조합의 의견도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건 좋은데 앞에 것은 뭔가 해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철갑 위원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어떤 선의적 도민이 피해를 안보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 두가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볼테니까 보조를 해 주세요. 지금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했을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보증보험으로 했을 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 정부 탄생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장경제체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완화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좋은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그 등록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으로 했을 때 허가기간이 있습니까?

보증기간이 있죠.

아니 자동차등록사업에 대한 매매업을 한다 그러면 허가기간이 있냐 이거죠. 허가기간이 유한하냐?

현행 제도는 한번 등록하면 사고로 인해서, 원해서 아니면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매년 끊어서 제출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유철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증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매매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자동적으로 폐업이 되는가, 보증보험 이행이 안되고 있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보증보험을 5일이내에 다시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될 때는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합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니 것 아니에요.

그건 행정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름대로 상호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유철갑 위원께서는 그런 예로 인해서 우리 도정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저는 6대 의회에 들어 와서 무주리조트 이벤트 건에 대한 구상권 문제를 한번 들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교신축에 대한 시설물을 하는데 예산관리를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꾸로 우리 도민에게 이런 업을 해 줬을 때 시장자유경제 체제에 의해서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의적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는 저희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행보증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공무원이 했을 때는 그것이 잘 됩니다. 그런데 5일 이내에 이행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그 자동취소가 된다거나 자동폐업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는 괜찮은 데 행정에서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건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이행보증이나 보증보험서를 다시 첨부하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을 어떤 일인의 피해 때문에 만인이 불편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셨는가 그 부분을 기안을 하신 분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동차관리법령과 규칙이 '87년도부터 시작해서 같은 규정으로 12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내에는 실무자를 통해서 이런 분쟁이 하나도 없고, 물론 야기가 안되서 숨은 사례가 있을지 몰라도 행정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동차매매라는 것은 행정이 간섭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 개인간에 거래입니다. 그 거래에 행정적으로 어떤 보호를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예치금 보증보험제도를 해 나가고 재판에 의해서도 이겨 놓고 돈을 변상을 못 받는다든가 하는 걸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최소 막이지 행정이 주체적으로 두 사람간의 사거래를 책임지고 변상해 주고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됐고요.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을 오늘 상정했지만 그 이전에 도지사의 위임으로서 시장·군수가 이 일을 이행을 해 왔습니까?

예.

해 온 것이 몇 년이나 돼요?

'87년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형태로 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된 사항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그런 피해 사례는 없을지 몰라도, 옛날에도 보증서로 그렇게 하게 돼 있었습니까? 그런 보증서가 차질없이 쭉 관리가 됐는지 감사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도에서 점검을 합니다. 아까 전라북도 전체가 181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1개 시·군에 적은 데는 한 두개 많은 데가 20∼30개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시장·군수 체크리스트 정기검사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각별히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감독에 적극적인 노력을 펴 주시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모든 것이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항상 문제점은 있다고 봐요. 최대공약수를 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져도 그것을 운영하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의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그야말로 지도 감독이 철저히 돼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지시 공문이라도 내리거나 특별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의지로서 이 법을 만들어 주고 통과시켜 주고 그래서는 안되고 제가 우려한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논리를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수긍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조항은 고쳐주셔야 돼요. 누구 의지가지고 법 만들고 통과해서는 안돼요.

유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하자보증금 예치라는 제4조는 자동차 거래상에 있을 수 있는 하자를, 거래는 사실 사개인간에 거래입니다. 자동차 사고 팔때 행정이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알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 사개인간의 거래에서 만분의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행정이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도 만들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지 행정이 개인간의 거래를 적극적인 입장에서 담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분쟁이 만일 생긴다면 사법간에 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걸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책임진다 그런 제도를 여기다 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법을, 최소한의 보호라는 건 그게 다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개인간에 거래하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지 뭐하러 면허허가 내주고, 면허증은 내주고 매매등록에 대한 법을 만듭니까? 말도 안된 말씀이에요. 최소한의 보호라뇨, 완벽한 보호를 해 줘야죠. 그럴라면 사인간의 거래 같으면 매매등록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의회에서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사인간에 거래를 행정에서 간섭할 필요 없으면 뭐하러 매매등록업 법을 만들고 조례 만들고 그렇습니까? 말도 안되는, 행정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내용을 못 만들면 보증서로 대체한다는 것을 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충국 위원 말씀하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만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및 토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시내 자동차매매업소의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준년 전 5년치를 첨부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 조례는 차후에 상당 부분 또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본건 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다음 회기 때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이상으로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