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98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세출예산을 계획했던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함으로써 농사시험연구와 기술보급사업 전반에 걸쳐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사시험 연구부문에서는 시험연구결과 영농현장에 도입 적용시킬 수 있는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책 건의 및 지도사업 과제에 반영하였고 새로운 농업기술 4,100여건을 CD롬으로 제작 보급함으로써 영상화면을 통한 영농상담과 농업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맥류 휴립 파종기 개발과 환경농업 기술체계 연구 등이 전북 농업의 영농기술 선진화를 위한 각종 시험연구 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술보급사업 부문에서는 쌀 안정생산을 위한 단계별 영농과제를 설정하여 총력 추진함으로써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많은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쌀 생산비 절감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내 36개소에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새 기술의 조기 정착과 확대 보급에 기여하였고 귀농자의 영농 정착 지원과 학습 단체육성 등에 주력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이 한 차원 높이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연구와 지도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위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시정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농민교육과 구내식당 임대료 260만원과 농약품목등록고시 시험의뢰 수수료 등 1,440만원, 농어촌진흥공사 도수로 공사구간 편입토지 사용료 등 7,2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만원, 시험연구국, 원종과 등 5개 사업장 생산수입 5억4,710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470만원으로 세외수입 합계액이 6억5,560만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47억5,140만원으로 '98년도 우리 농업기술원 세입총액은 54억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총액은 155억1,9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하여 3%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중 152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7,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부문은 예산현액이 37억8천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4%이며 이중 98.8%인 37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로 24억1,200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로 12억7천만원, 포상금 등 이전경비로 40만원, 청사방수공사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로 5,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18억8천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2%이며 이중 99.8%인 18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5천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로 7억4,3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이전경비로 4,400만원, 하우스설치공사, 실험기기구입,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출로 10억4천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53억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4%이며 이중 52억9,900만원을 집행하여 99.7%가 집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8,100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로 2억1,3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이전경비로 7억5,7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출로 42억4,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6억7,7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3%이며 이중 6억4,100만원을 집행하여 94.7%가 집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3,300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로 2억3,200만원, 민간경상보조 등 이전경비로 200만원, 유리온실신축공사 등 자본지출로 3억7,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약초시험장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2억3,8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5%이며 이중 95.8%인 2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수당 등 인건비로 1,100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로 2억1,500만원, 민간경상보조 등 이전경비로 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박시험장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3억5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9%이며 이중 91%인 2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수당 등 인건비로 2,300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로 2억2,900만원, 민간경상보조 등 이전경비로 400만원, 수박 양액재배 시스템 설치공사 등 자본지출로 2,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종장 운영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10억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7%이며 이중 10억4,600만원을 집행하여 96.4%가 집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기본급 및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4억9,800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로 5억100만원, 건조기 및 정선기계설치비 등 자본지출로 4,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 운영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9억4,4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6%이며 이중 97%인 9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본급 및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5억8천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로 3억2,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2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로 1,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끝으로 농민교육원 운영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2억9,2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8.3%이며 그중 94.7%인 12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본급 및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4억9,800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로 4억4,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1억1천만원,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 등 자본지출로 1억7,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9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세세히 심사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철저히 시정 보완하여 세입 및 세출 예산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영 농업기술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부서는 농업기술원 본원과 화훼시험장 등 3개 사업소입니다. 심사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인 세입과 세출의 부서별 내역, 성질별 내역, 불용액 내역, 예산전용 내역과 기금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3억562만7천원보다 1억150만5천원이 증가한 54억713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고 증액 수납된 내역은 공사 구간 편입 토지사용료 수입과 사업소의 사업장 생산수입 증가 등 입니다. '98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5억1,987만4천원 중 98.2%인 152억4,617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1.8%인 2억7,369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1,323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9,534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511만6천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 전체의 1.4%보다 높은 1.8%이고 또한 전년도의 1.3%보다 높게 발생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1,246만1천원, 물건비 1억9,406만3천원, 이전경비 3,460만9천원, 자본지출 3,256만5천원으로 불용액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비중이 타 부서에 비해서 높게 점유되고 있어 이는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원인이 있다고 보며 169쪽의 원종과 1,669만2천원 및 237쪽의 수박시험장 1,288만원은 원종생산 및 시험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료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된 구체적인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예산 세목 중 50% 이상 불용액 처리현황은 7건에 1,082만6천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또한 8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4개 비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900만원으로 각 항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용하였고 또한 전용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은 '90년에 설치한 농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금으로 '97년보다 135만원이 증가한 3,184만3천원으로 수입은 운영 및 이자수입 461만2천원, 지출은 농기계 부품대금 326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우선 세입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안정된 세입추계로 세입의 결함이 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포착 가능한 세원은 충분히 발굴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아주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현액 대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이 9,400만원이 많은데 당초 세입추계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기타 사용료에 공사 구간 편입 토지 사용료 이것은 충분히 세입추계를 근접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입예산을 짤 때 관행적으로 대충대충 짜는 것이 아니라 포착 가능한 세원은 최대한 발굴해서 예산에 계상 해야 재정운용상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세입을 계상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어떻습니까?

정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특히 기타 사용료의 예산현액을 너무 소홀하게 책정했다 하는 것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과정이 있기 전에 편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시지가 부분을 적용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당초에 익산시 월성동에 있는, 원종장 본장의 토지 6,500평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6,500평이 다 안들어 갈 것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농진공에서 요청한 면적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실제 해 놓고 보니까 6,600평이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5천평 정도 조금 더 들어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면적이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들어갔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계상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세입결정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시지가로만 일단 그보다 조금 높은 쪽으로 계상을 하고 그 뒤에 각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주로 관행인데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레벨이라는지 이것을 맞춰서 세입을 세워야지 공시지가로 해 놓으면 전혀 세입이 맞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세입에 결함이 오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세워 놓으면 안되지만 어느 정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세입에 사업장 생산 수입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농사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극히 이런 것은 지난하지만 전년도에 한 것도 있고 비교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하면, 세입에 너무 많은 차질이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세입부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98년도에는 관리를 철저히 잘 해가지고 생산장의 수입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지금 약초시험장에 결원이 있습니까?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경상적경비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결원에 의한 불용액인 거예요, 뭐예요? 농업기술원장이 결산개요설명서 준 것을 보면 다른 데는 다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원인이 나와있는데 지금 약초시험장 부분은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으로만 나왔다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결원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집행잔액인지...

결원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약초시험장의 장장이 5개월 동안 결석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결원 1명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나와있어요. 15페이지 설명서 보세요. 예산집행잔액으로 나와있어요. 됐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우선예산은 현원으로 세웁니까, 아니면 정원으로 세웁니까?

정원으로 세웁니다.

말하자면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충원이 안됐다,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운용상 충원이 안될 것으로 인사부서 하고 해서 안될 것으로 보면 과감하게 추경에 삭감조치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는 것이지 예산만 세워 놓고 뻔히 충원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원장께서도 앞으로 획기적으로 인사 부서나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여기는 앞으로 예결위원님도 계셔서 예결위에서 이 문제는 다뤄주셔야 합니다만 익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안해요. 불용처리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절대 예산운용상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어디든지 다 그럴 거예요,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부서장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잘 써야지 그러면서 항상 예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데까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박시험장 재료비 1,288만원 이것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미납에 따른 미집행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박시험장의 재료비 1,288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은 제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각수박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는 민간위탁시험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시험을 의뢰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유니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의뢰를 정식으로 해 놓고 돈을 불입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업을 수행을 못하고 예산 불입이 안돼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도 불투명하고 그러면 즉각 조치를 해 가지고 추경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그랬습니다. 수박시험장장에게 불입을 어떤 방법으로 든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하우스내에서라도 시설내에서라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을 보면 이전경비 불용액이 2,500만원, 물건비에서 약 3,7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7.7% 불용률로써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교육 인원감소와 교육과정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내지는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고 하니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서 몇 명 농민교육을 시키겠다 하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짜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여기 보면 교육인원이 차지 않아 가지고 감소가 되어서 또 어떤 부분은 교육과정이 취소되어 버리고 그래서 집행이 안됐다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더 열심히 추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어떻습니까?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농민교육원장이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원장께서 병가를 계속 내고 있어 가지고 저도 나중에 검토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나중에 불참자에 대해서는 연말에라도 해서 교육계획대로 했어야 맞지 않았느냐 라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이유때문에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은 철저히 보완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불가피하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차질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사업변경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장 혼자 의지만 가지고는 물론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 예산 부서하고도 돼야 하는데, 전라북도 예산 보면 대부분 그래요. 지방재정법에도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결산이 무슨 필요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뭔가 그 이듬해 고쳐져야지요. 물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위원들이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갖고 뭔가 성의를 보여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농민교육원에 격려의 말씀과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뭔고 하니 본위원이 농민교육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수기 그러니까 농번기에 농민교육을 하지 않을 때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무료로 밥값만 받고 대여를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좋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전라북도 세입에는 전혀 효과가 없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우리 농업인이라든지 농촌에 대해서 어려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상당히 권장하고 좋은 일이다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분야는 정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을 금년에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장도 개방해서 아까 정위원님이 격려 해 주신대로 했고 저희 농업기술원 본원도 개방해 가지고 7천여 학생이, 주로 초등학생입니다만, 유치원생하고 다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해 주세요.

정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98년도 총 예산액이 54억원에 비해서 불용액이 2억여원이 발생했는데 사실 액수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도 전체 %를 따져보면 놓은 비율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용액 중에서 조금 전에 정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종과의 불용액 하고 화훼시험장 특히 수박시험장의 불용액이 100% 비율로 해서 발생했습니다. 수박시험장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원종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 구 원종장 불용액 사유가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주로 원종과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인부 등 재료비 분야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원종과 포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소위 재료비가 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상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병충해 등 발생이 덜 되고 그에 따라서 농약을 사는 것도 적어졌지만 농약을 살포하고 풀이 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인부를 적게 썼던 그런 주요인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인부비나 재료비를 덜 소모가 되면서도 소기의 목적은 이루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박시험장에 1,288만원의 연구용역비가 미납 돼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저도 현장 확인 때 비전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민간인이 연구용역비를 미납한 상태인데 조금 전에 원장께서도 아주 의지 있는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난해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600만원 정도 불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기필코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만일에 위탁시험 의뢰인이 불입을 전액 안해 준다면 도비를 활용해서라도 이 분야는 검토를 해서 사각수박을 만들어 낼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방안이신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었냐면 사실 인근에 있는 무등수박이나 이런 데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하다 못해 모양새라도 다르다든가 특이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해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했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비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구태여 일반인, 외부인한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도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시험을 거쳐서 빨리 연구된 제품이 나와서 시중에 유통이 돼가지고 뭔가 성공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자아반성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외부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시지 말고 소신이 서면 바로 강행하는 그런 소신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부서별 예산전용에 있어서 원종과에 원종 수확장비 내구연한 경과로 수리비 과다 소요가 돼서 지금 9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에 한 3천만원, 정확히는 2,977만5천원입니다마는 그걸로는 장비유지를 못할, 그러니까 농기계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되어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소요가 되게 생겨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자꾸 반복적인 것을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장비를 새로 구입하도록 현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비는 3천만원인데 수리비가 900만원이라고 보면 예산의 수지상 따져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사후봉사단 운영기금이 원래 조성원인이 어떤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도비 출연금입니다.

해마다 일정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에 2,600만원 도비 출연을 했는데 그것이 매년 지나면서 이자수입 또는 수리하는 과정의 부품대금의 수익 등으로 보전이 되면서 지난해 말 3,184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마지막 풍년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결원에 따른 불용액 처리한 것 있지요. 구조조정에 따른 결원입니까, 증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증원이 안되어서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겁니까?

공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결원내용은 이렇습니다. '98년도에 또는 '97년도에 결원이 되었던 것이 넘어오기도 하고 '98년도에 다시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결원이 나오게 됩니다. 결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결원이 발생되는 사유는 어디가 있든지간에 예산은 정원으로 세웁니다. 아까 정용환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는데 인사를 담당한 부서에서는 결원보충을 안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현업적인 입장에서는 이달에 안되면 다음 달에라도 결원보충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편성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과는 관계없이 원 인원, 전 관례로 봐서 정원이 있다면 예산을 세운다 이거지요. 그러면 구조조정은 예상을 하지요.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감축이 되더라도 그것은 현재까지 현원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현원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계속 T/O를 유지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다. 정원이 결원된 상태에서 상당히 오래 가지요, 몇 년 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결원이 되면 요인별로 예를 들면 특채요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6급이나 7급, 농업6, 7급이 있는데 주로 그 분들은 총무부서에 요청을 해서 받아 옵니다.

받아오면 예산세울 때 결정이 안납니까?

그것은 예산부서 하고 인사부서 하고 합의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저희들은 예산은 정원대로 다 해 주라 그 다음에 총무부서 인사부서에는 결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충원해 달라.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조조정으로 모든 조직이 감원을 전제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꾸 결원이 있는데도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가 되니까 이런 질의를 내가 하는 거예요.

과정은 그렇습니다.

충원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것을 인사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요?

저희들은 요구를 하면 거기서 해 준다고 하지요. 못해 준다고는 절대 않습니다. 해 준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무원 조직이 전부 정원대로 예산은 편성했다 이거지요.

지금 초과인원이 발생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계상합니다.

초과인원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정원이 현재 192명인데 과거에 구조조정 전에 21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정원 속에는 안들어 가나 유예 기간으로 인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 봐주고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전부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종장 운영 항목에 재료비 있잖아요. 재료비가 어째서 불용액이 많냐 하니까 금년에 병충해 발생이 적기 때문에 농약을 적게 썼다 그래서 재료비가 절감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절감됩니까?

농약을 세 번 칠 것을 예를 들어서 두 번 쳤다면 한 번 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잡초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해야 할 인부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이 인건비를 누가 주는데...

우리 예산에서 주는 거지요.

개인이 농사 짓는데?

아니 우리 원종과 포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농약의 재료비가 절감되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적극 노력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원장의 답변이 있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정용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시·도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에 연구 과제 발표차 강원도에 출장 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8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239쪽부터 255쪽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98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48억6,238만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8억601만7천원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은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수입이 6,848만9천원, 사용료 수입이 22만원, 수수료 수입이 227만원, 이월금이 3억원, 이자수입이 28만7천원, 잡수입이 1억4,402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69억9,073만1천원, 정부자금채 163억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2억7,990만8천원 중 308억2,229만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46%인 4억5,761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551만8천원 중 1억6,427만7천원이 지출되고 4,124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물건비는 12억6,465만8천원으로 11억8,201만원이 집행되었고 8,264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 현액 272억1,209만9천원 중 271억8,175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3,034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본지출 예산현액은 25억9,763만3천원으로 22억9,425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337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4억5,761만6천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사업계획이 취소된 풍력발전시설사업예산이 3억원, 각종 예산집행 잔액이 1억5,360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9천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액은 1,827억7,552만3천원으로 전년말보다 404억4,196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금별로 말씀드리면 경영안정자금이 72억355만8천원, 구조조정자금이 1,123억9,637만7천원, 특별지원지역자금 578억4,448만4천원, 그리고 벤처자금이 52억3,110만5천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균남 경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부서는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투자통상과입니다. 심사범위는 결산서 239쪽에서 249쪽 그리고 252쪽에서 255쪽까지 입니다. 결산개요인 세입과 세출의 부서별 내역, 성질별 내역, 불용액 내역, 기금 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48억6,238만7천원 보다 5,637만원이 감소한 248억601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고 감액 수납된 내역은 잡수입인 액화 천연가스 주주배당금과 재산 임대수입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임대료 감소 등 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2억7,990만8천원 중 98.5%인 308억2,229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1.5%인 4억5,761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계획변경취소가 3억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5,360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00만9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 전체 1.4%와 비슷한 1.5%이며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4,124만1천원, 물건비 8,264만8천원, 이전경비 3,034만8천원, 자본지출 3억337만9천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예산이체 증감에 따른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목별로 분석한 결과 11개 비목 중 대부분 조직개편과 관련한 예산이체 증감에 따른 것으로 그 사유는 인정되나 보다 더 정확한 예산판단이 요구되고 247쪽 공업관리의 시설비 등의 3억원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1건에 '98년도말 1,827억7,552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97년도말 1,423억3,355만9천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578억4,890만6천원과 지출액 174억694만2천원으로서 수입과 지출내역 및 393쪽의 기금의 예치방법 및 이자율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행정과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이 전에 간담회 비공식 석상에서 먼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봐 주시면 보통 그렇지요. 세입에 결함이 오면 세출도 결함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세입결함이 오면 자연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세출결함이 올 수밖에 없는데. 재산임대수입 잡수입 여기 보면 예산이 7,077만4천원을 재산임대수입으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6,800만원 했어요. 또 잡수입을 1억9,8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을 1억4,400만원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입을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징수 결정액이 작아지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입 결함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해 놨어요?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사유는 임대수입 228만5천원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98년 12월 1일부터 완주군으로 이관돼서 발생한 것이고 잡수입 5,800만원은 IMF영향으로 도시가스 주주이익배당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물론 있어서 이런 것이 생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입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것이 많아져 버리면 결국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아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업 계획은 해 놓고 일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당초에 세입추계를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을 상황 판단을 하고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물론 설명을 듣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좀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하셔야 세출에 결함이 안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시설, 우리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3억원이 계획변경취소가 되어서 했다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96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6,700만원 들 여가지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풍차를 설치하는데 3억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96년도에 용역을 할 적에 용역기간이 '97년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못하고 '97년도에 '9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IMF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기자재를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달러당 당초에는 980원으로 잡았는데 그후 '98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약 1,800원이 소요되는데, 8억원 정도 소요돼가지고 산업자원부에 5억원이 부족하니까 국고보조를 추가로 영달을 해 달라 그렇게 절충을 했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도 기왕에 배정을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사업변경 취소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98년도에.

'98년도 언제 쯤에.

12월달에 결정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 안에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산자부에 5억원을 더 달라고 여러 각도로 가서 절충도 하고 사정도 했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12월달에 사업계획을 그때서야 변경취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입니다. 3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예산이 서 있으면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정말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될 때는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3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벌써 '97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해서 넘어왔어요. 완전히 1년 동안 묵힌거거든요. 이 돈을 다른 데로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2월달에 그때서야 결정해 가지고 불용처리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좀더 생각을 깊이 하고 분석을 했으면, 저쪽 중앙과 협의해서 그 해 어렵다 이것이 판단되면 빨리 2차 추경에 정리해서 추경에 삭감 조치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된다,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왜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빨리 해서 다른 긴급한 예산을 써야 되지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렇게 예산운용을 하면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못된다 나는 다른 소관 부서의 결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많아요. 3억원 그대로 넘어갔는데 3억원이 '97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쭉 넘어왔단 말이지요. 그동안에 얼마나 기간이 깁니까? 물론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겠지만 판단을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이것은 과감하게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전라북도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작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를 수 백억원 발행하고 채무부담 행위 해 가지고 외상 공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이런 것만 조금 신경 써서 하면 많은 재원이 다른 모자란 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으로 다소라도 예산을 쓰고 불용처리된 부분도 더러 많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100% 한푼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피복비는 어떤 쪽의 피복비를 이야기합니까?

피복비는 당초,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작년도 9월 22일자 구조조정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경제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98년도 12월 1일부터 완주군에 3년간 무상으로 관리권을 이양했습니다. 그런데 청경 2명의 겨울 제복이었는데 이관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예산을 세운 후에 완주군쪽으로 했기 때문에 피복비 지출이 안되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도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에 일치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쪽에 속한 것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도 600만원이 그쪽에서 이체되었고 또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는 그쪽 소관이 아닌 것 같는데. 247쪽에 세항이 공업관리고 목이 시설비쪽인데.

아까 정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원은 풍력발전소 설치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뭡니까?

그것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청사유지비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비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구급약품 구입이라든가 9월 20일자로 폐지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쪽 것은 폐지가 된 부분쪽의 목에 있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집행을 안해서 불용액 처리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9월 22일 이후에는 처리를 안했죠.

지금 결산서 보면 설명서에는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4억5천만원이고 다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없습니다. 불용액 처리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지역경제개발쪽에 사고이월칸에 나타나 있는 것이 결산서를 쭉 찾아보면 국제교류쪽에 있는 부분이 이쪽에 표기되었어요. 255페이지 끝 부분에 이어지는... 우리 예산이 아닌데 우리 사업비는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불용액만 아까 풍력발전소 관계하고 완주군쪽으로 넘어가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쪽 그 부분만 불용액 처리한다 그 말씀이지요. 전체적으로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0쪽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살펴보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이 있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 불용액이 근 40% 정도불용액으로 처리됐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9월 20일자로 폐지 되고 경제행정과에서 관리하면서 600만원이 이체가 됐습니다.

'98년도에?

예.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 집행잔액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입니다. 남은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운영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교육강사 수당인데 당초에 계획한 대로 위원회가 개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난 해에도 운영위 개최문제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유지 하면서 예산만 세워 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뭐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건이 그때그때 많지 않아가지고.

안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안만들지요. 할 것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체면치레라도 해야지 만들어 놓고 위원은 허수아비처럼 1년 지나고 예산은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경제통상국이 잘못한 거예요.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을 했는데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관심을 안두니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챙겨서 위원회를 잘 개최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않더라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최를 자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같은지 모르지만 241쪽에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25% 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그런데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어째서 불용액이 늘어난 거예요?

도 전반에 걸친 사항입니다마는 직무대리가 많습니다. 사무관도 직무대리가 많고, 당초 예산할 때는 T/O대로 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직급이 다릅니다.

결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제행정과만 해도 담당 6급 한 분이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명퇴해 가지고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 그분들한테 나가야 할 휴가비, 체력단련비 이겁니까? 이것이 안나간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분들이 퇴직을 안하기 때문에 위 상위 직급 사무관이 명퇴를 해 가지고 있다면 6급이 사무관 자리에 근무를 하더라도 사무관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무대리가 제가 알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리가 많다 하더라도 휴가비나 체력단련비는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나가기는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거기에서 차액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그 차액 정도도 아닌데.

그 차액도 있고요. 또 연가보상비는 통상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5일간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5일간만 가고 20일간 안갔을 때는 연가보상비를 20일간치를 해 주는데 휴가를 더 많이 가면 10일분치 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도 상당액 있습니다.

혹시 정원이 있는데 결원상태에서 예산은 세워 놓고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돈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결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680만원 정도 되는데 이해가 잘, 아까 뭐라고요? 명퇴한 분들하고 대리로 근무하시는 분하고 어떤 차이예요?

지금은 담당이고 옛날로 하면 계장 직책에 5급이 근무해야 하는데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기상태에 있는 분들이 퇴직을 안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6급이 5급 자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5급 예산으로 서는데 집행은 6급으로.

그러면 5급과 6급 차이에 제반 수당이나 휴가비, 체력단련비 차액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것도 있고.

이렇게 많지 않을텐데.

그것도 있고 연가보상비라고 아까 설명드린 당초 10년 이상근무한 공무원은 연간 25일간 휴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일만 하고 20일 안했을 때는 20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20일 연가를 안찾아 먹고 연가를 15일 낸 사람은 10일분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20일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상당액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가를 본인이 안한 거예요, 여기에서 안준 거예요.

본인이 더 해 가지고 연가일수를 까먹으면 연가보상비를 덜 주게 되지요. 본인이 25일 중에서 5일만 하면 20일치 전부 연가보상비 집행이 되는데 25일 중에서 15일간 연가를 했으면 10일분만 집행됩니다.

왜?

가서 쉬어야 하는데 그 만큼 안쉰데 대한 보상으로 돈을.

15일간 쉬어야 되는데.

25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5일간만 하면 20일이 남잖아요. 예산은 20일간치를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5일보다 더 하면 이를테면 25일 중에서 15일을 하면 10일간치만 보상을 해 줍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명퇴해 가지고 집에 계시는 분들, 지금 현재 일반 기본은 나가고 제반 수당은 안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 모아진 것 아니에요?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 나가신 분은 그런 경우도 있지요.

집에 계시는 분들 말이에요. 여기서 근무할 때 대기한 분들이 수령액하고 다르지요?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지요. 여기 있는 것이 그 차액 아니에요?

명퇴하신 분들은 총무과 근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아마 인건비가 나갈 겁니다.

대기한 사람들 제반 수당 이런 것이 안나가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다 세워 가지고.

세우는데 그 분 대신 와서 근무하는 분이 한 직급 낮은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직급 낮은 사람이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반 지출되는 수당이나 여비가 적지.

그러지요. 그 차액이지요.

일반 복리후생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내가 묻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