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제1회 추경에 이어 제2회 추경에서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집행잔액 반납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또는 삭감, 그리고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예산안 중 소모성, 전시성 예산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울러 금번 예산안이 마무리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을 심의하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홍형윤 위원님 앉은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 탁 드립니다.

간사 홍형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99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홍형윤 간사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입니다. '99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9년 10월 22일부터 심의결과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받을 때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 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후에, '99년도 제2회 추 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 전체와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각동, 기타조서 예산안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1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중 경제개발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여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10월 24일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1일간 휴회키로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 운영을 마 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심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형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운영계획에 대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형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99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홍형윤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장 임명본입니다. 업무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세무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 먼저 도세담당 김성삼입니다. 다음은 시세담당 유태열입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조상희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담당 이종명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총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208억 3,600만 1천원에서 6억 9,100만원이 증액된 215억 2,700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13억 6,100만원이 증가한 43억 3,500만원 자동차세는 1억 7,100만원이 감소한 52억 9,200만원 담배소비세는 4억 9천만원이 감소한 38억 8,600만원 종합토지세는 5,500만원이 증가한 27억 4,500만원으로 세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쪽입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6,400만원이 감소한 8억 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주민세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3억 6,100만원이 증가한 56억 9,600만원 자동차세는 1억 7,100만원이 감소한 51억 2,100만원 담배소비세는 4억 9천만원이 감소한 33억 9,600만원 종합토지세는 5,500만원이 증가한 2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쪽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6,400만원이 감소한 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세입분야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197억 4,583만 2천원보다 1억 730만원이 증액된 198억 5,313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032만 1천원이 감소 했는데 세목별 주된 증감내역을 보면 재산임대는 국공유지 대부료 징수율의 증가 등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1,614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내손택지개발지역 편입 등으로 소하천부지 점용대상지역이 감소되는 관계로 해서 1,336만 1천원이 감소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란을 좀 정정, 부기정정 할게 있습니다. 왕곡동 565-15번지외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로 내손동 604번지 산 12개소를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내손동 604번지 산 12개소가 맞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8,24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보건증 발급 수수료 인상과 관내 자동차학원 신설에 따른 적성검사 증가로 증지수입 470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판매수입 6천만원, 독감예방 접종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방접종 수입인 기타 수수료가 1,7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액이 감소됨에 따라 그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을 3억 2,5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4,762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목별 증감내역은 98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855만 9천원을 이월금에서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 부담금입니다. 안산시 농업기술보급소 인건비 부담금은 의왕시에서 파견 나간 3명의 농촌지도사 1년간 보수액을 안산시에서 넘겨 받아오는 자치단체 부담금 4,979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성원 2차아파트의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2,75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계약위반업체에 대한 지체상금의 증액으로서 위약금 201만 3천원을 증액 시켰으며 과태료 수입중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등으로 총 982만원을 증액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1,350만원을 감 편성하여 과태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3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분야의 마지막 사항으로서 41쪽과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 및 기금수입과 기타 잡수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금이 기금수입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었기에 690만원을 감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조달청 물품대금 환급금 1,708만 4천원 토지환매금 6,174만 5천원 국유재산 매매계약 보증금 8건에 6,397만원, 하자보수 예치금 1억 501만 4천원 등 총 12종에서 2억 7,88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중 세정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1,146만 8천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2,346만 8천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98년도 결산 체납세정리 실적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2천만원을 경기도로부터 보조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서 여비 861만원, 연구개발비 72만원, 예산서 65쪽입니다. 연구개발비 72만원, 자산취득비 1,067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6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800만원은 세정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으로부터 무상으로 전산화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상용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세입 총괄 및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소기의 목적대로 낭비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시설비에 청계동 동사무소 정밀 안전진단, 아, 회계과 소관이예요? 네.

66페이지에 전산개발비는 왜 삭감을 해요?

그것은 주식회사 한성으로부터 무상으로 설치를 받았습니다.

언제요?

7월달에,

7월달에요?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38페이지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기정 은 7억 8천에서 8억 4천이 됐는데 본예산때 너무 적게 수입을 잡았던 게 아니 예요? 6천만원씩이나 증액이 됐으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너무 적게,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예산서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10억 6,300 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 1억 6,300만원을 추가로 받 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교부세에는 내국세 13.27%를 지방교부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국세 지금 실적이 많아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준건데 저희 가 1억 6,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중에서 동기능 전환 시범사업 5억을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도비로 나왔던 것을 교부세로 과목조정만 되고 도비 는 5억이 삭감되기 때문에 결국은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과목만 바꾼 것이 되 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회관 건립으로 4억을 받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행자부장관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4억을 추가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을 이번에 13억 7,600을 증액 시켰는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로 성립전으로 이미 쓴건데 100% 국비인데 인건비로,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4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국비 대 시비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이 이번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1,100만원이 새로 증액교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을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이미 6억 6,400을 썼는데 이 것은 1회 추경에 시비부담금이 44%인데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국비 48% 도비 8%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성립전 집행으로 학자금, 수해피해농가 학자금 지원되는 게 100%, 1개 농가에 22만 8천원이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는 작물보상입니다. 이것도 30만 5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국비가 60% 나머지 시비 20%, 도비 20%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애당초에 적게 내려와서 부족한 부분을 국비 로 10만원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10,000㎡ 이하 농민에게 중학생하고 실고생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인원이 당초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은 국가시책인데 취소 됐기 때문에 삭감 됐습니다. 다음은 병사비 교부금이 87만 6천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100% 국비인데 우편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60만 7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인원이 애당초에 11명에서 8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설, 보육시설, 아동지원으로 해서 6,6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 가지고 당초에 25명에서 195명으로 사업량이 증가가 되어서 추가로 지원된 겁니다. 다음은 결식노인 무료급식비가 국가시책으로 새로 책정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 6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25%, 25%를 시비와 도비로 새로 시작 됐는데 기준을 말씀드리면 1회에 20인 이상 무료급식 시설이나 그 다음에 주2회 이상 무료급식을 하는 경로당 식당으로 등록된 곳에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로는 노인복지회관만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가 8,6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가구가 당초 191가구에서 398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도 이거 대상자가 당초에 536명에서 67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은 대상이 이 부분도 214명에서 685명으로 늘어 났기때문에 추가지원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67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11월중에 2명이 사회복지요원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동별로 1명씩 배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생계비 지원이 1,045만 7천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대상이 300명에서 315명으로 1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대상이 39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지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 부분도 30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밑에 재가모자가정 지원, 그 다음에 재가부자가정은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애당초에 사업은 변동이 없고 그래서 모자가정은 늘고 재가부자가정은 줄어서 중간 정산 의미에서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육시설별 지원은 2,936만 2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55개 어린이집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6개하고 종교부설 2개소 해서 8개소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준용하천 수해복구비는 성립전으로 이미 쓴 것인데 청계사천 복구사업비입니다.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무궁화 식재사업은 성립전 집행으로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미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택개보수사업은 1,2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12가구를 대상이 되는데 그린벨트내에 20년 이상 장기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보수비를 국가에서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쓴 것인데 토양검정실 요원으로 공공근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이번에 1억 8,1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는데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민속경연대회 참가비는 삭감되는 것은 저희가 대회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 한 단체가 없어서 출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기능전환사업 도비 5억을 줄인 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과목만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66만 8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2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세 정리 우수상사업비는 2천만원을 이미 도비 100%로 해서 성립전 편성되었는데 지금 추가편성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일제 경신사업은 증을 새로 발급함에 따라서 급양비로 도비 100%가 지원되어서 이미 성립전으로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5천만원도 역시 도비 100%로써 이미 성립전 집행으로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작물보상에 대해서 도비가 4만 1천원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 앞에 설명 드렸듯이 국고지원에 따라서 도비부담분입니다. 밑에 농어민 자녀장학금도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가구 고효율 조명기기 사업은 사업취소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도 인원이 당초에 5,500명에서 6,500명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이 명륜보육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일용인부임을 180일로 지원이 됐다가 28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저소득 모자가정 부분은 각각 인원수가 5명에서 15명으로, 21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나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하고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순회 성교육강사비 수당을 42만원 삭감한 것은 사업량이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11회에서 5회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생계, 특별생계 지원사업이 970만원이 줄은 것은 사업량이 당초에 275명에서 250명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130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그 다음에 재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 단계는 역시 국고지원에 따라서 도비부담분이 추가 내시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시설지원비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소관의 상사업비,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 상사업비는 이미 성립전 집행으로 1억 5천을 받아서 사용중에 있는 것이구요, 건설과 소관은 이번에 도 추경에 수원-부곡간 도로가 3억이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은 청계사천인데 이것도 국고보조에 따라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국내여비중에서 기관공통운영여비를 저희가 1,042만 2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여비가 총액제입니다. 저희 의왕시 총 여비중에서 1년에 여비 나가는 총액을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나가는데 세무과에서 도비 보조 여비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만큼을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 기획실 여비가 아니라 청내 풀여비인데 공통여비인데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늘어난 것 만큼. 밑에 재료비 기타도 역시 이것이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의왕시의 총, 1년에 써야 되는 재료비가 도비보조를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자체 재료비를 26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환금을 730만 3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98년도 이월된 사업이 저희가 2개가 있는데 청계 다목적 미니경기장하고 갈뫼 약수터 옆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98년 사업이 이월되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정산해서 남는 금액을 도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107만 6천원을 증액했는데 이번 추경 재원중에서 예산편성하고 남은 돈 117만 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동은 공통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작성해 드린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내역은 총 2억 8,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동별 예산총액은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먼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를 당초에 동 인원이 86명이었었는데 5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2억 3,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청원경찰도 다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5개동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동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7,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6개동에 삭감을 1,6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방 냉난방기 구입을 3,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동별로 내역은 다릅니다만 이게 이렇게 내역이 다른 것은 동별로 면적이라든지 방의 숫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요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 공통사항이 아닌 보안등 신설보수는 오전동에 지주가 필요한 게 5등, 기존등의 보수가 19등,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요, 내손2동은 지주가 없이 다른 기존 지주에다가 부과하는 것 5등에 보수 35등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기타조서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총액을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나가는데 세무과에서 도비 보조 여비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만큼을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 기획실 여비가 아니라 청내 풀여비인데 공통여비인데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늘어난 것만큼. 밑에 재료비 기타도 역시 이것이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의왕시의 총, 1년에 써야 되는 재료비가 도비보조를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자체 재료비를 26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환금을 730만 3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98년도 이월된 사업이 저희가 2개가 있는데 청계 다목적 미니경기장하고 갈뫼 약수터 옆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98년 사업이 이월되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정산해서 남는 금액을 도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107만 6천원을 증액했는데 이번 추경 재원중에서 예산편성하고 남은 돈 117만 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동은 공통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작성해 드린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내역은 총 2억 8,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동별 예산총액은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먼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를 당초에 동 인원이 86명이었었는데 5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2억 3,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청원경찰도 다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5개동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동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7,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6개동에 삭감을 1,6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방 냉난방기 구입은 3,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동별로 내역은 다릅니다만 이게 이렇게 내역이 다른 것은 동별로 면적이라든지 방의 숫자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요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 공통사항이 아닌 보안등 신설보수는 오전동에 지주가 필요한 게 5등, 기존등의 보수가 19등,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요, 내손2동은 지주가 없이 다른 기존 지주에다가 부과하는 것 5등에 보수 35등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기타조서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아동 뭐를 지원을 했다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놀이방, 어린이집 해서 5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전에 법정생활 보호대상자가 있어요. 그 외에 이번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실직자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실직자도 생보자가 되면 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보육료 지원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도서구입,

네. 대금이죠? 도서대금

네. 네.

그럼 전 예산에서 4천만원인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나오니까 시비를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출서류가 나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가 도서구입비가 국가에서 지원해주게 되어있는 건데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세웠던 건데 추가로 영달되니까 저희가 저희 시비를 깎았습니다.

네. 김명선 위원님

95페이지에 우성고등학교에 학교급식시설 설치비라고 삭감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600만원을 삭감했지요? 남은 잔액이지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세울 때마다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실랑이하면서,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애초에 예산 잡을 때는 얼마나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만큼 계획없이 세워 가지고 2,600만원이나 삭감했는지 이거 좀 알고 싶네요.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니예요? 1억 2천 얼마를 올렸는데 왜 하다가 이 2,6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제 거기 나중에 주방기기하고 집기를 1억원 어치를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전부터 이 예산 세우려고 그러면 그 전에 한참전부터 얼마 드느니 어떻게 하느니 서로가 의견을 교환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예산 올릴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틀이 다 짜여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위에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을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와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의 보수예산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 근무하는 청경을 본청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1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도 그 직급보조비도 청경에 대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는 재작년까지는 체력단련비가 기본급의 250%를 줬었는데 작년에 IMF 때문에 못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계지원비를 신설을 해가지고 125%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지원비를 신설을 해서 2억 8,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냉·온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여직원 휴게실을 1층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의자라든가 거울, 시계 이런 사항들은 설치를 해놓고 냉·온수기를 비치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전화 요금은 저희는 사실상 그 전화요금을 한국통신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통신하고 계약을 우리 시청과 한국통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하고 한국통신하고 계약을 하고 행자부에서는 각 시·군·구, 시·도 전체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통신하고 할 적에 15%를 할인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금년초에 됐었는데 그것이 좀 늦어져 가지고 금년 7월서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할인을 받지 못하고 제 요금을 그대로 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화교환기 교체입니다. 현재 전화교환기는 시 개청 당시에 구식으로 아나로그 방식으로 설치된 그런 겁니다,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에 상당히 낡고 또 용량도 500 회선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 아나로그 방식, 지금은 그런 기계는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은 전부 나오는 것이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하면 1,500회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급한 것은 지금 500회선을 나머지 용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전화를 더 놓기가 어렵고 또 전화를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려면은 직원 1인당 1대의 전화는 전부 놔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비 교육훈련 관리 상황인데 그 아래 하단에 일반수용비 삭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당초 예산은 기본교육,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루 한번에 4시간씩 교육을 하는데 꼭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 있는 예산은 기본교육, 하반기 기본교육도 다 못 채우게 되는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 1차, 2차 보충교육할 적에 그 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보존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상철입니다. 우선 저희 주민자치과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새로 신설된 과로 4개 담당 20명의 직원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주요담당업무는 동 행정관련 업무, 선거, 생활시설관리, 국내·외 교류업무, 병무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담당 홍석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출장중이라 조금후에 오겠습니다. 민간협력담당 김태회입니다. 병무담당 이광환입니다. 생활시설담당 허상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저희가 신설된 과로써 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연료비, 여비로 92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4페이지 상단 동사무소 문화의집 조성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와 도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시 도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만은 이게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므로써 시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상단부터 102페이지까지의 사회진흥개발 분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04만 2천원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재료비에서 155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이 감액된 금액인 359만 2천원을 자원봉사쎈터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구입비로 대체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1페이지 병사관리분야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99년 7월 1일자로 동 병무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각종 병역의무 부과통지서 송달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됨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으로 389만 4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만 이게 이제 99년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계획이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단훈련 인원이 감소 되므로써 임차료 125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의 공익요원관리분야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동에 병무조직이 폐지 되므로써 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1명에서 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수하고 발송통지서 야간교부에 따른 급식비로 39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일반운영비중에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유지 매각 승인해준 결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300만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감정 수수료 총 2개 기관에 588만 1,7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청계동사무소 정밀안전 진단비는 저희들이 동 청사를 누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 청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 동 청사 순회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결과는 청계동을 제외한 6개동에는 방수공사만 하면 되는데, 청계동만큼은 지반이 연약 해가지고서 거기에는 저희들보다도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서 정밀안전 진단비 용역으로 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동 냉난방시설 보수는 지금 의원님석과 방청석에 기온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차이가 많아 가지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가 닥트시설과 디퓨자 직선교체시설을 하고자 저희들이 770만원 공사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동사무소 정밀안전 진단비가 700만원씩 듭니까?

네. 전문용역비로 저희가 청계동 부지는 거기가 당초에 사토질이 되어 있어 가지고 폐천부지로써의 지반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반시설 자체가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힘으로는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기본료가 700만원이예요?

용역비입니다.

아, 글쎄 용역비인데 진단부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진단부위가 구조냐 기초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체가 700백만원씩 간다는 건 이거 너무

저희들이 워낙 그것보다 더 했었는데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와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덕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인 6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중 주민등록관리 분야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주민등록 일제경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동 직원들 급양비는 도비로 동별로 130만원씩 일괄 지원된 예산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이므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민등록사업 완료전에 지원하기 위해서 8월 30일날 도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교부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박흥찬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녹지과장께서 집안 사정으로 오늘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환경관리에 인건비 삭감예산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에 환경감시원이 2명이 근무를 하다가 6월 30일자로 1명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명 가지고 저희가 환경감시업무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감시원 2명중에 1명이 그만 두었다고 그랬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만 둔 겁니까? 본인 의사에 의해서 그만 둔 겁니까?

박흥찬 본인 의사에 의해서 그만 두었는데요,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인원확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감시원은 이제 1명이다?

박흥찬 네. 1명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명 가지고 운영을 해도 제대로 안 됐을텐데, 1명으로 하면은 굉장히 환경감시에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박흥찬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협조 해가지고 그냥 업무를 원활하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원계획은 없다 이거지요?

박흥찬 네.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박흥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부분이 이게 어느 부분을, 6,300만원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요, 하수도 관로사업 시설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내손동 61번지면 어디쯤입니까?

그 민간위탁금 용역까지 다 끝났다면서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용역까지 다 끝났다면서요? 그래서 5억 8천이 나온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오전동 태신인쇄 앞 도로개설이 지금 2억 8,217만 7,900원 이게 전체 지금 입구에서 끝까지의 부분예산을 세운 겁니까 일부예산을 세운 겁니까?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용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사무 변경에 따라 환경녹지과에서 청소과로 이관된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삭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의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400만원은 자연정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의 활동 우수동에 대하여 시상코자 본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지난 2차 구조조정에 따라 각 동사무소의 환경청소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활동현장에 대한 확인 등 추진상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을 삭감코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의 99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은 59억 9,951만 8천원으로써 99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대비 1억 9,9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억 9,927만원의 편성내역으로는 98년도 경기도 시책평가 청소행정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여비 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센터 폐기물처리비용으로 4,8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중 84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결과적으로는 통 1억 9,927만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상의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페이지수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에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음식물 퇴비화시설 배관보온작업 등 월동기 대비예산으로 사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청소과 현원이 14명에서 17명으로 3명이 증원되어 이에 대한 기본여비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8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직배출제 시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금년도 공동 수거용기의 보급 목표량을 상향조정 하므로써 상사업비 예산 1,900만원을 구입예산으로 추가로 편성함에 따라 기존 잔여예산 3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처리 등 적환장 탈취제 예산중 520만원을 감액한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환 사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구입으로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제 시책 확대 실시에 따라 공동수거용기 600개를 추가로 보급코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용 구입으로써 무단투기 단속반을 현행 1개반에서 3개반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감시단속용 카메라 3대를 구입코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압축박스 구입입니다. 장마철 등 김포매립지 반입 중지시에 폐기물 적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압축박스 3대를 교체코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음식물 퇴비화시설 콘베어벨트 교체입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콘베어벨트는 재질이 고무 등 소모성 재질로 되어 있고 음식물의 찌꺼기가 짜기 때문에 쇠붙이 등이 쉽게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2,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우수받이 설치로서 퇴비화시설 후면 절개지로부터 장마시 오수 등이 재활용센터에 유입되어 적절한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재활용센터 시설을 보호코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장 탈수기 설치로써 현 오폐수처리장 탈수기 노후화 및 퇴비시설에서 유입되는 고농도의 오폐수로 탈수기능이 미흡하여 탈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먼저 흡착기 구입입니다. 현 퇴비화시설 산발효조 탱크등의 하부 슬러지 수거작업시 유독가스 발생 등으로 수거작업 보조용 장비로 흡착기를 구입코자 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잡물 수집운반용기 구입으로서 현 음식물 퇴비화시설 파쇄기 선별기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슬러지 운반용 장비를 구입코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 구입비로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의 직배출제 시책확대 추진으로 부곡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을 구입코저 3,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시설 파쇄기 샤우드 구입으로써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파쇄기 샤우드 구입은 파쇄기의 회전축의 과부하 등으로 고장이 잦으며 보수시 1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예비용으로 사전 구입해서 고장시에 즉시 대응코자 1천만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선별과정 및 대형 폐기물 파쇄과정, 또 각 지역의 무기투기로 인한 생활쓰레기 중 김포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품목인 폐합성수지류, 가죽, 피혁류, 가구잔재물 등의 적재폐기물을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 위탁 소각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99년도에 발생된 분 868톤중 현재 미처리 물량 284톤을 처리하는데 쓰여지는 비용 4,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형윤 위원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음식물 퇴비화시설 장비유지 해가지고 800만원 이건 어느 부분을 말하는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퇴비화시설 뭐 자동제어 테잎을 보수한다든가 파쇄기 등 설비 베아링을 구입한다든가 그 파쇄기를 수선한다든가 뭐 이런 우리가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구요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8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있지요? 이 800만원에 들어갈 사항......

네.

그 시설비에, 84페이지에요. 5,966만원, 시설비에 이거 지금 다 고장 나가지고 가동 못하는거예요? 가동하고 있지요?

가동하고 있습니다.

벨트교체, 우수받이 설치, 오폐수 탈수기설치, 이 예산이 5,9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흡착기 구입 뭐 이거 해가지고 5,300만원, 또 하여간 뭐 퇴비화시설 그 베아링 뭐 마모해가지고 1억 몇 천이 드는 거 보면 이거 시설 해가지고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느냐고,

아니 기계가 음식물이 짜기 때문에요, 찌꺼기가, 그걸 갖다가 쇠붙이 등이 쉬 녹슬고 해서,

그 시공업체에서 어느 기간동안은 다 교체해주고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2억 정도를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억이 아니고 1억 6,900만원 정도를

아니,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자기간이요? 99년, 내년 11월이예요.

자기네들이 다 해줘야 되요. 이거. 그런데 왜 이 계산을 올렸어요? 이게 왜?

아니, 거기 해주는 거는요, 부숙기 설치 7,800만원

아니, 문제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해주고 기계 자체에 문제 있는 거는 교체를 해주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 시공업체에서 해야될 부분을 예산에 올린 것 같아요.

1억 6,900만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중이기 때문에 해주고, 하자보수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다 하자보수라니까, 이게 다 하자보수건이예요. 다 교체해주고 이상이 없는 부분은 다른 기계설치를, 뭐 잘못된 부분에서, 뭐 저기 하는 건 몰라도 이건 하자건 아니예요, 어쨌건.

지금 부숙기 설치 7,800만원이라든가 전기공사비 1,600만원 토목건축비 1,400만원 각종 배관공사비 3,200만원, 이것이

아니 이건 자세히 내가 한번 확인을 하겠어요. 이건. 아니 이거 설치해놓고 1억 몇 천씩 들여가지고 과연 시설해 가지고, 비용 1억 몇천 가지면 퇴 비화시설 쓰레기 치우고도 남겠네요, 이거.

아닙니다. 1억 6,900만원은 하자보수로 한라중공업에서 보수를 하구요, 그 외의 것에 이제 저희가

아니 이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무슨 얘기야,

아니 하루에 퇴비로 나오는 게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약 4톤에서 5톤 나옵니다.

퇴비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아요?

네.

4톤이요? 퇴비로 나오는 게?

퇴비를 각 농가에 각 통으로, 각 동으로 배부를 해주고요, 또 그 직접 찾아와서 퇴비를 달라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분들한테 주고요.

1일 4톤씩 퇴비가 나오면 그 물량이 굉장할텐데 그게 다 소비가 됩니까?

실무자가 좀 답변해주세요.

1톤이 안되는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0.7톤이나 0.6톤.....

4톤이 아니라 400㎏을 잘못 했군요. 400㎏으로 정정하겠습니다.

400㎏이지요? 그럼 0.4톤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홍형윤 위원 얘기대로 과연 이 퇴비화시설이 경제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퇴비화시설 이거를 돌림으로서 악취, 또 인근에서 굉장히 날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은 악취가 굉장하다고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재점검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이 퇴비가 퇴비화 시설을 해서 퇴비용도가 저거하다면 몰라도 그 실질적으로 퇴비용도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6개동으로 다 퇴비를 보내줍니까?

네.

그럼 그 퇴비가 어느 쪽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농사이용은 아니잖아요?

뭐, 저기 화훼단지 이런데서 뭐 그런 것도 쓰고, 또 뭐 농민들이 다른 흙과 섞어 가지고 아마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1억 몇천씩 보수비 들어가지, 그 인원 갖다가 우리 직영으로 지금 시에서 관여를 하지 이거 과연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건데, 지금 노상에 있는 청소 중간차량들 있죠? 저기 청소 적재차량들, 그것이 재활용센터로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쯤 그게 다 들어갑니까?

노상에 있는 청소차량요?

네.

그거는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4,800회배를 8,000회배에서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GB 행위허가신청을 저희가 도에 신청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GB 행위허가가 나면은 그 때에 사료화시설, 또 폐기물 야적장 뭐 이런 거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 때에 이제 주차장도 겸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저기 내손동에도 그렇지만 청계동 같은 데는 중간 기착지에서 청소쓰레기를 다 갖다가 한군데에서 거기 모집을 하잖아요. 차량에서, 그러니까 그 악취가 굉장히 나는데 그게 작년도에도 말씀 드렸더니 작년도에 뭐라고 그러냐하면은 작년 청소과장이 금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98년도 말까지 추진을 하겠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99년 상반기에 이 재활용센터로 다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초에는 금년말까지 재활용센터로 다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또 과장이 바뀌니까 이제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그게.

저기, 재활용센터가 4,800회배가, 4,800회배가 늘어나면요 그리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8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4,828만원이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재활용 해가지고 쓰레기 내보내는 거지요?

그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아니 지금 선별해서 남은 쓰레기 치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게 4,800만원 가지고 돼요? 이게?

네. 지금 그거는 됩니다.

아, 다 쓰레기가 싹 갑니까?

12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아 그거하고 나면은 싹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치워집니다. 이제 겨울철이고 해서 쌓여있는 쓰레기가 양이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쌓여있는 거하고 기존에 처리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4,800만원 세워주면은 다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는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여기는 국비입니다. 전액. 다음에 87페이지 의료구료비에서 저소득층 주민자녀학비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저소득층 주민 특별생계비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내시율을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특별생계비는 이것은 이번에 도 특수시책으로 6천만원을 새로 생긴 게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다음에 8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은 전부 국도비에 의해서 계수조정식으로, 내시율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기 생계구호비는 저희 관내 수해 피해자가 두 가구 있습니다. 이것은 구료비를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도 구호비에서. 그래서 도에다가 부담해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 이 두 가지도 국도비 내시 그리고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은 이것이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시에서도 부담지시를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노인들을 조사해서 급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제일 밑에 모자가정 지원과 다음 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은 전부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에 대해서 인원 변동 등에 따라서 국도비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축비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 실기교육, 이 보육교사들을 초임교사 내지 1년내 교사는 3년내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에서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육시설별 지원은 8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50% 지원해주는데 국도비 내시율 변경에 따른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는 지금 저소득가정 보육료가 지금 42개소에 228명이 지금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 가정에 주는 국도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은 명륜보육원에 일용인부 한사람이 현재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돈 건축과 건축담당 안병돈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민원 때문에 현장 나가셔 가지고 오전에 나가셔 가지고 못 들어오셨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중 건축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국내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여비 중에서 저희가 이번 2차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광고물 관리가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오면서 6명이 늘어나 가지고 기본여비가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건설실업자 해소를 위한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국비로 1,2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경훈입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식재비 38만 4천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로변 녹화 및 나라꽃 선양을 위하여 99년 10월말에 식재할 계획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자를 제2회 추경에 편성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여 왕곡초등학교 주변 및 청계동 원터마을 입구 도로변에 99년 10월말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9월 13일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사무소 업무 및 인력이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급양비 및 일반여비지출이 증가되어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급양비는 일반직 5명이 증원됨에 따라 4개월 동안 평균 5회 이상 야간근무에 따른 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총17명이 증원되어 4개월 동안 지급해야 할 경비 54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9월 13일 제2차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업무용 동사무소 이륜차 2대가 도시과로 이전됨에 따라 연료비 및 이륜차 수선을 위한 유지비 지출원인이 발생하여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이륜차 연료비는 이륜차 두 대를 매일 5리터씩 3개월간 월 25일 운행하는 것으로서 90만원을 연료비에 편성하였으며 이륜차 수선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는 고장 및 수리를 위하여 1대당 10만원씩 2대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99년 보건소 2차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경상적경비중 복리후생비로서 가계지원비 2,884만 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중 상황변화에 따른 불용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결핵환자 소화제 부분 감액이 144만원, 방역소독 방독면 휠터교체 감액이 1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재가복지 물리치료 및 환자진료 수수료 감액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상을 종합하면 보건소 99년 제2차 추경은 증액 2,844만 4천원 감액 314만원으로서 총 2,570만 4천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 2차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7페이지에 결핵환자 소화제 전액 감이라고 그랬는데 결핵환자수가 줄어들었습니까?

네. 줄어들었습니다. 98년에 등록환자가 76명에서 99년에 42명으로 줄어 가지고 약이 재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각동, 기타조서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