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부교육감 안오한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부교육감에 부임하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큰 일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에 추진했던 광주교육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참된 인간을 기르기 위하여 교육개혁 추진은 물론 인성교육과 창의성 계발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교육정보화를 위해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실의 정보화와 수업의 교육공학화를 실천하면서 수월학생, 부진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3차 교단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공립 병설유치원 3원, 초등학교 4교, 중학교 1교의 신설을 추진하였고, 초등학교 361실, 중학교 123실, 고등학교 29실의 교실을 신축 및 증개축하고 부속시설 확충,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남녀공학시설, 교실난방개선, 화장실 확충 개선, 급수시설 개선, 저수조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교육용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85편의 입선작품을 선정하고 컴퓨터, 스캐너와 프린터 보급을 통한 학교 자체 개발실 설치와 민간업체 개발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선도하였던 것은 큰 보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점사업 등에 투자했던 98년도 우리시 교특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6,144억 1,18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2.44%, 세출은 5,442억 5,842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5.9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706억 6,035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6,144억 1,180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437억 5,145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98억 4,50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160억 9,3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액 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3,059만원, 예금이자 수입 등 잡수입이 5억 1,781만원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억 1,759만원, 지방교육 양여금이 26억 6,482만원, 국고보조금이 2,234만원, 법정전입금이 5억 6,075만원, 비법정전입금이 3억 5,301만원, 재산수입이 38억 961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1억 5,022만원, 이월금이 89억 6,458만원, 주민부담수입이 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98억 4,50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305억 537만원에 대하여 5,442억 5,842만원을 집행하고, 452억 9,752만원은 99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409억 4,9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9.1%로 2,671억 4,729만원, 시설비가 26.0%로 1,413억 3,094만원, 사학지원비가 16.1%로 878억 2,487만원, 경상비가 8.8%로 479억 5,532만원이고, 이를 다시 관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관리가 49.1%로 2,671억 4,729만원, 교육위원회비가 0.1%로 2억 5,229만원, 교육행정비가 2.3%로 123억 2,305만원, 교육사업비가 0.6%로 35억 7,695만원, 학교비가 5.8%로 318억 303만원, 사학지원비가 16.1%로 878억 2,487만원, 시설비가 26.0%로 1,413억 3,09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교단선진화 사업인 광주교육정보망 구축, 운영 외 22건에 183억 1,252만원이며, 지난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광주교육정보망 구축 외 21건에 269억 8,500만원으로 총 452억 9,75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5,024만원으로 세출의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광주학생문화예술회관 신축,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절감액과 예비비 불용액 등 409억 4,943만원에서 세입결손액 160억 9,357만원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금 562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 3,081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 심의하시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 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위원 송선태입니다. 1998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재산관리에 매우 큰 헛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부교육청 청사부지 소송사건도 그렇고 그 외 각종 학교부지나 학교 매점의 임대사업도 그렇다고 봅니다. 먼저 서부청사부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44년전에 취득한 청사부지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오늘날까지 방치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화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심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송의 전말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44년 동안 수많은 교육장과 교육관이 오고가고 했을 것인데 아무도 문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임기 동안만 지나면 그만이다, 내 임기동안에 말썽을 일으키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알고도 모른채 덮어둔 모양인데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교육청 청사부지를 이처럼 오랫동안 방치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의 임대료가 형편없이 저렴하고 구내 매점의 임대료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남초등학교 대지 2천 8백평에 1년 임대료가 15만원, 본량초등학교 부지의 경우는 5천평 임대료가 1년에 18만원, 또 양산초등학교의 구내매점은 26평짜리가 연에 242만원인가 하면 학운초등학교의 매점은 겨우 9평 작은 가게가 1년에 1,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몇가지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교육청의 재산관리가 전체적으로 매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재산 관리를 해오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개선책이 있다면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명시이월액 집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다시 99년도로 명시이월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이 총 380억 1,305만원으로 이중 22.8%인 86억 7,975만원이 ’98회계연도에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 대비 34.7%인 131억 9,771만원은 99년도로 다시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40.4%에 달하는 161억 3,559만원은 불용처리되어 막대한 예산이 2년여에 걸쳐서 사장되어 우리 광주교육재정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가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사업비는 무려 181억 4천여만원이 이월과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교단선진화 사업인 광주교육정보종합서비스망 구축사업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시 교육청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매우 걱정스럽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정보서비스망 사업비가 57억 6,763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중에 ’98회계연도에 집행한 지출액은 불과 0.13%인 757만 3천원에 불과하고 있어요. 57억 6천여만원이 다음 연도에 다시 이월되었거나 불용처리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57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2년동안에 사장되어서 사업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이렇듯 명시이월된 정보서비스망구축사업비가 99.9%에 달하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전혀 추진실적을 보이지 못한 우리 광주교육청의 예산운용에 난맥상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예산운용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찾아서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미집행액은 동부교육청에 98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에 대한 내용은 오 주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는 소위 의회에서 사업예산을 승인해준 이후에 의회 승인 없이 전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의 규정을 악용해서 이체 또는 전용하는 우를 범했다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다시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절대적으로 무시한 처사다. 그래서 다음 광주교육청에서는 다음 연도부터는 한 번 승인된 예산에 대한 합법적인 예산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서 적정한 예산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 부족현상에 대해서 먼저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남도같은 경우 상당부분 교원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현황은 어떻고 향후 대비책은 어떤 것인지 먼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향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청의 채무액이 전년말 250억1,767만원에서 98년말 현재는 118억 9,683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감소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 증가를 했는지 내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증가가 118억 9,700만원, 감소액이 250억 1,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의 채무액을 앞으로 어떻게 감소해 나갈 것인지도 교육청의 입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고 놀라우면서도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을 선도하고 지도하면서 모범이 되어야할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아이들 자율학습시간에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사실이 있어 가지고 면학분위기를 헤친다는 10월 19일자 어느 학부모님의 편지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교사들 한두 사람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직접 학생들과 접하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도록 특별한 그러한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학부모들로부터 홈페이지에 오르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결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재산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재산 수입의 예산액은 51억 2,000만원이었지만 결산액은 13억 1,000만원으로 3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원인은 지난 97년 삼거동과 매월동 소재의 부지를 각각 대주건설과 학교법인 서남학교에 매각하였으나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발생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수립시 불철저한 준비에서 기인했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히 삼거동은 과학고등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 부지로 우리시로부터 교육청에 인도된 토지인데 가장 사립학교 중에서도 악명 높은 이런 서남법인이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차액을 내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재산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몇가지 자세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임대수입 내역을 보면 경작지 임대가 9건으로 230만원이고 그 내역을 자세히 보면 도심권과 외곽의 차이, 그리고 외곽간의 차이가 지나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하남초등학교의 경우 9,300㎡에 15만원, 극락초등학교는 그에 비하면 1,380㎡에 20만 9,500원 또 지산초등학교는 1,963㎡에 9만 9천원 등 ㎡당 임대료가 무려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물론 경작지 임대액은 소득금액의 5%로 규정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10배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수입의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임의성이 너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성초등학교 운동장 사용료는 10만원을 받았는데 또 전남중·고등학교는 이발소 1년 임대료가 46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의 이발소 임대료는 중앙지이고 표준지가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1년간 임대료가 161만 1,260원입니다. 또 대성초등학교 그리고 광천초등학교 이발소 임대료 이 두 군데를 합쳐도 147만 6,770원으로 13만 4,490원이 오히려 더 적다고 하는, 물론 이러한 금액의 내용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좀전에도 말씀했지만 임대기준 적용상 지나치게 인위적이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폐교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폐교는 동구에 1개교, 서구에 5개교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동구는 이미 임대되어 가지고 2,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서부에 5개교는 임대되지도 않고 오히려 한 학교당 1년에 1,000만원 유지 관리비가 소모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서부교육청의 폐교 활용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퇴학생에 대한 적응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좋은 일입니다. 이후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지난 예결위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나라 민주 발전에 헌신했던 시국관련 미발령 교사에 대해서 그간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안오한입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주 위원님께서 교육청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교육부장관의 지침에 따라서 96년도에 우리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교육부에서 어떠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세입규모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동계획을 수립하기가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향후 중기계획을 학생수용 시설에 한하여 수립하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섭 위원님께서는 9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재이월된 사유와 그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비 380억원 중 87억원이 집행되고 132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61억원의 불용된 사유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교육종합서비스망 구축이 설계변경으로 자재 수급기간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750만원만 집행되고 53억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부지확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12억원만 집행되고 14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재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는 서부교육청 청사부지 소송건과 관련하여 재산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부교육청 청사부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땅은 1956년 6월에 매수하였다고는 하나 근거서류가 없으며 매수당시 이 토지가 분배농지로 정리를 못한채로 관계인이 퇴직 또는 인사발령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중 96년 4월에 공부상 소유자 정인애를 상대로 취득시효 시간 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청에서는 정상적인 매매추정과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에 해당됨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합의를 권유하여 합의금 9억원과 피고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합의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23일에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양측 모두를 기각한다고 함에 따라 우리는 이에 불응하여 상고하고, 본청 고문변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발굴, 또는 법적 증인을 채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는 명예퇴직 교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광주시의 현안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9학년도 명예퇴직 교원을 보면 초등 342명, 중등 135명이며, 우리시 교사 충원은 초등의 경우 정규교사가 3,314명, 퇴직교원 84명이고, 퇴직교원 기간제 교사가 84명이고, 중등교사의 경우 정규교사가 2,234명, 기간제 교사가 76명으로 학생수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00학년도 명예퇴직 예정자는 초등 166명, 중등 293명입니다. 2000학년도 충원문제는 초등의 경우 신규채용을 350명, 중등의 경우 400명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2000학년도 교사충원에는 우리시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례 위원님께서는 시국사건과 관련 미발령 교사의 광주 전입조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양 교육감의 협의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11월 광주와 전라남도 분리 이후에는 종래와는 달리 87년부터 임용후보자 명부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자는 모두 당시 전남도 교육청에 등재된 분들입니다. 이 건 임용제외자는 모두 14명이며, 그 중 여덟분이 생활근거지와 희망지를 고려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특별채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에 제정된 법, 다시 말씀드리면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3조 1항에서 “임용권자란 임용제외자를 임용하지 않는 시·도교육감”, 즉 전남교육감을 말하므로 광주시에는 특별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전라남도 교육청에 임용된 후 정기적인 전보시기에 시·도간 교류시기에 따라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전·출입 동의를 요구하면 그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질의 답변이 되풀이 되고 또 이러한 형태로 본다면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유형이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과거의 관행에서 달라져야 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자구 노력의 의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산결산 내용에 보면.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의 답변이 조금 확실성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집행했던 그러한 사례들을 최소한 줄여가는 그러한 자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반복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전혀 하나도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천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선한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는 뭔가 모습이 달라진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특히 유념해서 내년에는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례상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뭐랄까 시대가 지금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가 새로이 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민주발전의 한 몫을 하면서 많은 고통과 한때는 위기감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의 정의감을 그러한 독재하에서도 외칠 수 있었다는 용기는 우리가 또 사줘야 되고 그래서 보상은 못해줄 망정 그런 관례에다가 계속 맡길 것이냐. 제가 원하는 것은 양 교육감님이 만나셔 가지고, 다른 5·18같은 경우는 보상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정법이라고 할까, 좀 달리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교원부족 현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초등 360명, 중등 400명을 채용을 해서 2000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일부 전남교육청 관내에 보면 교원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몇 과목씩 복수과목을 강의하는 어려운 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급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조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서남열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흡연을 하는 관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관계 해당 학교 교장에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사의 자질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어른의 행동이 아이들의 얼굴에 비친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장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안성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중퇴자 및 재입학 학생 적응교육 현황과 중도탈락 예방지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도탈락 예방지도 대책은 중도탈락생 재입학을 위한 사전 학교 적응교육이 3박 4일 일정으로 학생교육원에서 매년 실시되며 학교별로 실시되던 청소년 예술의 거리 행사, 각종 예체능 행사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고, 학교 주변의 무도관 관장 또는 사범을 명예교사로 위촉하며 심성수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학생과 교사의 1 대 1 결연지도를 맺어 상담활동 및 학부모 연계지도 강화로 탈락을 예방하며 중도탈락자에 대한 편입학을 확대 실시하며,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 환경을 전환하여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하므로써 중퇴자 수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중퇴학생 문제는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환경이나 우리 가정에서도 책임져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각 학교의 상담교사가 전담으로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안 되었어요. 특별히 사립학교가 겸임교사로 상담교사를 인정하는데서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전예방이 덜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모상담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사전 예방이 될텐데 부모상담까지도 잘못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모상담까지 적극적으로 가도록, 물론 부모들이 여러 가지 생업관계로 혹은 분리된 환경관계로 잘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하면 선생님의 변은 개도 안 먹는다 할 정도로 오장이 녹는 것이 교육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학생들의 적응교육,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학부모 연계지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교사 확보에 대해서 전담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도 교원 정수제입니까? 총무처에서 교원정수를 내려 보냅니까? 상담교사 따로 양호교사 따로 그렇게 합니까?

교원 정수제도입니다. 교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것이 문제에요.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사항 중에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주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불용액이 다른 해 보다는 과다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IMF 체제하에서 유례없는 경기불황으로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각 사업의 유보 또는 규모를 축소할 것의 지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양여금이나 교부금의 감 최종확정 통지가 98년도 출납 폐쇄기한이 임박한 2월초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2월에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는데 그 때 당시 예상했던 것 보다는 교부금 감이 덜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운 여건에서라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과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투자우선 원칙, 또 지역 교육청의 지도 감독 문제, 또 동부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이 미계상되고 시설사업비가 내부결재 하에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에 제정된 교육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95년 6월 19일 교육부로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지침에 의해서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 10개 항목에 대한 열악한 교수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우선순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계획에 의해서 지역 교육청에서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동부교육청에서 환경개선자금 집행잔액에 대해 재해위험시설 4개교에 2억 8,500여만원, 누수교실 12개교에 1억 6,500만원, 중학교 남녀공학 대비 화장실 개조공사 2개교에 1억 5,000여만원, 소방시설 보수 2개교에 7,900여만원, 시설사업 부족 2개교에 3억 5,700여만원, 총 10억 6,900여만원을 집행해서 위험시설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자체 내부결재를 득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은 물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 10개 항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원편의시설 확충, 노후교실 증개축, 노후교실 대수선, 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정화조시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전기·소방시설 개선, 외부 환경개선, 책·걸상 및 사물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0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집행할 때 학교현장을 직접 확인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학교간의 형평성 면에서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현장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대영 위원님과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경작지 간에도 차이가 나고 도심지는 도심지대로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작지의 경우 사례로 지적하신 극락, 지산, 하남초교와 선동 분교장은 작물에서 수입액의 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남의 예로는 수박, 채소를 재배했는데 여기서는 83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필요경비 430만원을 공제하고 약 400여만원의 소득금액이 임대료 과세대상 금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선동분교는 고추하고 콩을 재배했는데 여기 경작소득액은 460여만원인데 비용이 10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360만원을 임대료 산출 기준금액으로 해서 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학교 이발소의 임대료 경우는 그 면적과 재산평가 금액, 그리고 선호도에 따른 경쟁입찰 등으로 임대료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부터 임대를 해줘가지고 아직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 그런 학교는 대개 금년말까지로 해서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하고 금년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경쟁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하고 상당히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금년말로 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는 모든 임대재산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최대한의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 중 98년도에 상환 소멸된 금액, 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상환소멸된 채무부담행위액의 내역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채무부담액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98년도에 상환한 금액입니다. 대개 학교신설에 관련된 부담액이 많습니다. 용두초등학교, 동림초등학교, 운리초등학교, 금부초등학교, 쌍촌중학교, 서일초등학교, 산월초등학교, 유촌초등학교, 일동중학교, 동명중학교 이설, 북성중학교 교실개축, 무진중 부지매입 등해서 총 250억원이 상환 되었습니다. 각 학교당 채무부담액은 적게는 9억원부터 많게는 30억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발생한 채무부담액 내역은 결산서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액 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에 발생한 채무부담행위액은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9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상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8년도 재산수입 예산액과 결산액이 크게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산수입 예산액이 51억원인데 결산액은 13억원으로 3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삼거동 부지 매각대금과 매월동 부지 매각대금, 98년도 수납이 예정되었던 38억원이 IMF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해서 부지매입자들이 이 미납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계약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금년에도 15%의 연체이자를 저희들에게 납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삼거동 부지에서는 5억 700만원, 매월동에서는 7억원의 미납대금이 납부가 되었는데 삼거동 부지에서는 원금이 1억원, 이자가 4억 700만원입니다. 또 매월동에서는 원금은 5억 6,000만원인데 이자가 1억 4,0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납대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착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독촉을 해가지고 다음 결산시 금년처럼 차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거동 부지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부교육청 폐교 재산 활용대책에 있어서 현재 폐교가 5개교 있습니다. 그 중에 본량 중학교는 송정 동초등학교 야구부가 야구 훈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평동 서초등학교 부지는 다목적 인조잔디구장으로 현재 건설 예정으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아 남초등학교 부지는 2000년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자 현재 토지수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학교, 즉 삼도 남초등학교와 송정 남분교는 임대코자 했습니다만,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사용에 제한이 많아가지고 임대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공공시설이나 공익시설, 교육연구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미술관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삼거동에 있는 서남법인의 미납 원금이 얼마지요?

윤 길 현재 30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총 5억 7,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윤 길 5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지요?

윤 길 원금이 1억원이고 이자기 4억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주건설은 원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윤 길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네요?

윤 길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법인 서남학원 것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답변 가지고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윤 길 지금 매월동 부지 4,000만원 미납액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삼거동 부지 30억원에 대해서 는 앞으로 2000년까지 해서 약 3회 분할로 해서 납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까? 2000년까지 3회 분납으로 해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윤 길 지금 현재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평동분교 다목적잔디구장의 예산이 얼마지요?

윤 길 저희 자체 재원이 4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가 12억원, 16억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본 위원이 본 질의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형평성 부분을 문제 제기했던 것은 대개가 어떤 내용들이냐면 언론기관이나 중견기업 즉 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즉 속칭 힘있는 재단 소유의 학교에 환경개선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답변했던 대로 반드시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 사업비의 배정이 적절한가 확인을 해 주실 것을 추가로 당부를 드리고,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행정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전혀 교육청에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응한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어요?

윤 길 그것은 행정지도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도의 강도는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무질서한 탈법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반드시 그 조치 내용을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 길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임대가가 이렇게 지나치게 차이가 난 것은 토지이용을 통한 소득작물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해당 학교장의 임의적인 그러한 결정이 많이 개입이 되었다라고 세간에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경쟁입찰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회계법상 그렇게 어긋남이 없도록 꼭 경쟁입찰을 해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