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8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안녕하십니까? 유영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에 김성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정년단축, 인원감축으로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혁명등으로 인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참아내는 뼈를 깍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지방자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에게 행정정보 공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민원 차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정보 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한 자료는 용도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일반민원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8월 27일자 총무13060-3471호로 회신한 예산관련 민원질의서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심사숙고후 처리하지 아니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므로써 지금 그 자료는 해당 민원인의 손에서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정확한 자료라면 어떤 자료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정확치도 않는 자료를 공신력이 있어야할 관청의 자료로 군수의 관인이 찍혀서 유출시켰는데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로 인해서 북삼면 일부 주민들이 곡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주민여론에 좌우되는 의원입지에 크나큰 상처를 준데 대한 적절한 대책, 그리고 이런 상습 민원인에 대한 앞으로의 제재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읍면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이 공히 그래왔습니다만 당장 목전에 동명, 북삼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공권력을 써서라도 강행치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시점에 있으며 북삼면은 본면 쓰레기를 약목면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면민간 갈등도 빚어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조성한 소규모 매립장은 완전 위생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점을 감안하여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시급히 조성해야 겠다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감대속에서 수년전 1억여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어렵게 선정된 사업을 현재까지 미루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 민원발생으로 입지확정이 유보됐다는 답변인데 민원발생으로 유보한다면 어느곳에다 매립장을 조성할 것입니까? 확보예산 25억중 국비 15억원이 삭감되고 기채 30억원의 무산으로 추진못했다면 이보다 급하지 않은 일에도 수십억원의 기채를 내어 추진하면서도 2000년도 도농복합형 칠곡시를 건설하는데 기반시설인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엔 사업비를 확보치 않는 사실은 단체장의 무성의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삼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허병목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북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연은 자타가 인정하듯이 출발부터가 구획정리사업 조합원의 잘못으로 압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촉구 및 행정적 지원은 물론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삼면은 외부인구의 급속한 유입에 따라 상가, 학교, 문화, 위락시설, 도시계획도로 등을 조속히 정비함은 물론 주민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2000년대 칠곡시 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일이며 지역이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기에 준공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조류 퇴치방안에 대하여 박갑수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본의원이 영농현장에서의 체험을 토대로 2대 의원때부터 나주배농협의 까치 한마리 잡는데 5,000원을 지급하여 포상금만 하더라도 4,000만원이라는 사실하며 이에 우리군에서도 포상금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도 했으며 군조를 변경할 수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까치포획에 포상금을 건 조합도 있으며 시·군조를 변경하려는 자치단체도 늘어날 것이며 그 옛날의 길조인 까치가 흉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모두 변화해 가고 있는데 우리군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없이 땀흘려 가꿔놓은 농작물을 까치에게 빼앗기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과감한 행정적 지원이 없다는 것을 볼 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는 농촌 경시풍조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99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대한수렵협회를 통해 구제한 까치 마리수가 150마리라는 자료를 본의원은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차 구제계획이 있다면 산업과장님 감독하에 구제작업을하여 포획한 까치를 한자리에 수집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까치의 밀도를 줄일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적은 규모라도 1개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군비로 방조망 설치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유영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민원인에게 제공한 예산관련 자료는 정확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원인에게 연도별 투자사업현황을 제공하게 된 것은 민원인으로부터 군이 추진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질의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매년초에 읍면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포한 그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집행한 연도별 사업실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느 민원인이 자료를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 면내에 배포시켜서 유의원님 입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인에게 제공한 연도별 투자사업 현황은 이미 군민들에게 배포한 자료로서 별다른 뜻이 없이 참고하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 유의원님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오해가 있다면은 연도별로 투자사업 실적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재작성해서 북삼면등 관계기관과 주민에게 제공하여 사실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시에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4조에 보면은 청구인은 이 법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항은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외 별도의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저도 이 질문을 할 때는 조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의원 입지를 생각해 주시고 또 그렇게 곡해 하고 있는 면민들을 설득시킬수 있는 자료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만들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집니다만은 사실 저 역시도 상습 민원인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식으로 군수하고 감정이 있었으면 있었지 나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총무과에서는 자료를 내줄 때 군수 사업설명회 할 때 붙은 그 자료를 별 신경안쓰고 내줬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상습 민원인은 그걸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안쓰고 벌써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5년도부터 군에 진정건이 175건입니다. 고질 민원인인데 이 사람은 벌써 신청을 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어디에 쓸라 하는가 집행부서에서는 그것부터 먼저 짐작을 하고 자료를 줘야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북삼면내에서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건 절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같이 계시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민원인이 쉽게 말해 곧 군을 긁어니까 세금도 감면해 주더라 그래서 제 답변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가 공직자가 자기 목을 걸어놓고 법에 어그러진 일은 절대 안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앞으로 만약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은 특혜를 준다든지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약점이 잡힌다면 더욱더 곤란한 일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밤입니다. 이 민원인이 앞에 나서가지고 우리군에 몇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있는데 나한테 신청해라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의원도 모르는거 내 혼자 안다하는 어떤 자만심이라 할까 그런 마음에서 자기한테 신청해라 제가 들을때는 몇백만원짜리 장학금이 없는 것 같아서 절대 그런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알고보니까 농어촌청소년 장학금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봤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자료를 얻었겠지요. 왜 북삼면 출신이 하나도 없느냐 또 이때까지 포플라장학금 관계도 조례하고 그 수혜자 명단을 나한테 뽑아달라 그래서 뽑아가지고 조례는 줬지만은 수혜자 명단은 절대 안 주었습니다. 그 사람 성미를 알기 때문에 이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고질 민원인을 처리할 법적근거가 없다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상대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고질 민원인이 북삼면민이라 하는 것을 저의 부덕의 소치라 보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꼭 이행할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완전한 자료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에 막대한 용역비가 투자되었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사업추진이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추진상황이 미진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은 '97년 7월 주민민원 발생으로 추진이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유보되니까 지난해와 올해 중앙에서 국비가 15억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에 기채를 30억 신청했습니다만 올해 10억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절대 부족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은 당초 기본계획대로 조성시 22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국비지원이 정액으로 15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225억을 나머지는 지방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기 확보된 기채 10억원과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총 35억으로 해서 1일 30t 규모로 소각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 쓰레기 발생량으로 볼 때 1일 59t이 나옵니다. 1일 30t 소각시설 가동시에는 절반이상이 소각처리 됨으로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은 당초계획보다 시설규모를 다소 축소해가지고 부지선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장님 여기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야만 완전 위생처리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래서 많은 용역비를 투자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했는 사업이 주춤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냈습니다. 그러면 우선 쓰레기 소각장을 먼저 하고 차차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1단계로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1일 30t 규모로 추진하고 2단계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읍면장은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어제도 내가 면에 들리니까 밤에 주민들하고 좌담회하는데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런걸 생각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은 2000년도 칠곡시가 될려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하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힘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명 쓰레기매립장은 지난번 저희들이 10월 12일날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북삼 쓰레기매립장은 저와 면장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면 공무원들이 1인당 8가구씩 담당제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주민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해서 그래서 어젯밤에도 사실 면장하고 지소장하고 개발위원들 반장 우리 군에서도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회의결과가 나름대로는 처음보다는 추진해야 된다하는 그런 방향쪽으로 돌아오고 있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조기준공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숭오지구가 47만6,000㎡,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사진도가 93%, 지장물 미철거가 평안마을 주택 3동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이 7개소 1만4,000㎡, 택지조성이 1만1,200㎡가 덜 되었습니다. 인평이 35만3,000㎡로서 '90년 12월에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다 사업마무리하고 준공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 환지처분 그 면적에 따라 청산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2월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오태는 29만8,000㎡에 '91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사는 100%가 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가지고 시설물 준공검사, 환지처분, 청산작업중에 있습니다. 조기준공 처리방안으로서는 배후지원 시설인 주변에 숭오∼오태간도로 1,500m 개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인구유입 및 건축이 촉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시설물 미철거 지구 보상협의는 남은 체비지를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조기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도시주택과장님 하고 다투어봐야 별 뾰족한 수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북삼면 출신이기 때문에 군정질문때마다 옳은 답이 나오던 안나오던 이 문제를 거론안할 수 없어서 이번에도 냈습니다만은 그러면 인평, 오태 두 조합은 행정절차만 남았고 문제는 숭오조합이 주택 3동이 철거협의가 안 됐지요?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 7개소는 어린이공원 입니까?

예.

또 평안마을 돈사주변에 택지조성 1만1,200㎡ 돈사는 보상협의가 진작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얼마전에 현대아파트 주부가 군정 1일 견학을 왔다가서 군수님한테 편지를 내기를 사실 왜관 와보니까 종합복지회관도 멋지게 짓고 사실 북삼은 아파트만 허허벌판에 세워놨지 그 택지조성 해 났는데 빈터엔 풀만 무성하고 이래서 북삼은 개발 사각지대라는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구획정리가 한발 늦었습니다. 진작 IMF 오기전에 준공해가지고 택지조성을 했으면은 정말 발전이 당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두 알다시피 구미 인동에도 구획정리를 하고 거기 북삼 넘어오기 전에 상모에서도 구획정리를 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진아파트가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경계선상에 칠곡군으로 포함되는 세대가 198세대, 구미로 소속되는 세대가 120세대, 이 사람들 전부다 구미시로 갈라 그럽니다. 또 제가 기존 아파트에 다녀봐도 우리는 구미시로 들어갈줄 알고 북삼에 왔다 또 이번에 오태초등학교도 구미로 빼았겼습니다. 또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총무과에 자료를 내니까 총무과에서 도교육청의 자료를 회신을 받았는데 구미는 학급당 정원이 53명이고 칠곡은 3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치가 별로 급하지 않다는 그런 회신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주민들 앞에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태초등학교는 빼앗겼지만은 북삼중학교를 일류학교로 만들 그런 예산을 받아났으니까 북삼은 교육도시로서 발전하는 그런것이 되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문제는 북삼은 인구는 많지만 외지인구가 많아 어떤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구획정리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과장님이나 저나 누구 몇사람 힘으로 다 될일도 아니고 한데 다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냈습니다만 다시한번 이야기해서 보상미협의 된거 하고 어린이공원 이거는 구획정리조합에서 조성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세운건설회사가 어렵고 이래서 조합측에서 현재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해서 조합측에서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래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구획정리조합에서 할 일이고 근린공원이 몇군데 있습니까?

근린공원이 주위에 3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사들여서 개발해야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이거 사들여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생각 못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기채를 내서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까지 과감하게 한다는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되는데 그런 계획도 담당과장으로서 신경을 좀 쓸 일 아닙니까?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유해조류 퇴치방안으로 유해조류 밀도를 감소시키는 방안과 방조망 설치 향후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 역시도 근간에 언론지상에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여러곳에 까치라든지 까마귀 유해조수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가 많다는 기사를 읽고 또 유영록 의원님께서 매번 군정질의떄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신데 대하여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보고를 드린다면은 저희 관내에 수렵면허증 발급은 56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엽총 39건, 공기총 17건 그다음 수렵용 총기영치를 경찰관서에 920건이 영치가 되어 있는데 엽총이 67종이고 공기총이 85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영록 의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저희는 어떻게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수렵면허 허가자에게 유해조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허가를 도내에서 칠곡군이 가장 먼저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 현재 2차 수렵면허 허가를 내줘서 피해를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유해조류 구제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북삼면 숭오와 보손, 어로리 일대에 수렵면허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까치 150여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유해조류 구제기간은 10월 15일부터 북삼 숭오, 보손, 어로리 일대와 가산면 송학리 일대에 허가를 내줘서 20일까지 69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50마리 1차 포획마리수와 2차 추진하고 있는 이거를 한데 수집해서 확인해볼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수렵기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수렵면허 허가를 내줄때는 저희가 일일이 한데 모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방안으로 여러가지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9일날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유해조수 구제 허가기간내에 총기를 영치하는걸 해제해달라 그래서 경찰서에서 피해가 있는 8월부터 10월까지는 영치해제를 해 주겠다는 회시를 받고 북삼면 이재철씨가 금년에 열흘간 해제를 해서 밤에 영치를 경찰서에 안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온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조류 밀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는 사실상 참 어려워서 근본적인 가장 좋은 대책은 천적인 매를 방사하는게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이건 현실적으로 희귀수고 이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밀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피해 농민이 직접 유해조수 구제신청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읍면이나 또는 군 산업과에 신청이나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과에서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렵면허 소유자에게 구제허가를 해서 유해조수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총기소유 농민들에게는 수렵면허를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금년 농한기때에는 이분들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수렵면허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자립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구적인 대책이라면 경북지역 우리 순환수렵을 4년마다 한 번씩 각 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때 엽사로 하여금 유해조수를 일괄 어느지역 할 것 없이 포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적기에 수렵허가를 내주고 해서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조망 설치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는 기 방조망설치 시범을 기술센터에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북삼면 1개소 3,000평에 방조망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타와 협의해가지고 시범농가선정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엽사를 동원해가지고 언제까지 했습니까?

2차는 하고 있고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사람이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총소리도 듣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까치도 잡고 산행도 다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까치 뭐한데 잡겠습니까? 산에 멧돼지나 잡으러 다니고 사실 농민으로서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까치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심정을 이해를 못할겁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 농민들은 절박한 사정입니다. 심지어 야지에 참외하우스 환기통으로도 들어가가지고 참외도 피해를 입힌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까치를 쫒는 방법이 카바이트포를 이용해서 폭음을 내서 쫒는방법 또 전자파로 조류를 퇴치시키는 방법, 나무에 실을 감아서 쫒는 방법, 과일에 프라스틱 망 씌우는거, 수박에 다이메크론 약을 뭋여가지고 잡는 방법, 그다음에 일회용 방조망이 있고 영구방조망이 있습니다만 영구방조망이나 방조망설치 외에는 전부다가 완전한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방조망 이것도 해보니까 키낮은 왜성사과 이런데나 설치 가능하지 교목성인 큰나무에는 도저히 설치를 못하겠고 연구방조망은 ha당 5,000만원이라는 고가니까 이것도 사실 농민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기총으로는 까치를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몇마리 잡고나면은 까치들이 사람 얼굴까지 압니다. 그냥 작대기 가지고 나타나는거 하고 총들고 나타나는 것을 까치가 분간합니다. 이래서 가능하다면은 엽총이 좋은데 농민들 엽총 가지고 있는 사람 몇사람 되겠습니까? 사실 농민들이 엽총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마음먹고 잡으면 많이 잡습니다만 엽총 가진 사람 없고 이래서 수렵협회 이거 가능하다면은 공동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구제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고 북삼면에만 오시지 말고 타 읍면에도 과수농가 많은데는 가가지고 포획을 해서 내일같이 해줘야 되지 남의 일 같이 그 사람들 맡겨놓으면 까치 뭐하러 잡겠습니까?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재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익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제가 세번째 하게되는데 공직자의 공동목표는 우리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세번째 군정질문하는데 세번째 같은 이야기를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솔선수범을 많이 강요하는데 솔선수범이라는 것이 변화를 목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이지 변화가 없는 솔선수범은 아무 가치가 없는게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질문자료를 요구하면은 질문자료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적어도 신중한 검토라든지 다각적인 검토 타당성 여부가 논의가 되어야되지 그냥 아무 정성없이 아무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보편적인 사고로서 과거의 관행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의원들이 들을 때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실망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들이 바뀌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는 보편적인 사항보다는 좀 특별한 사항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일이 있고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사업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한 사항은 칠곡군청에서 도저히 해결못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분류를 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하고 중앙부서하고 싸울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쟁을 한다든지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법을 바꾼다든지 해서 고쳐나갈 사항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군수의 판단이 꼭 있어야 될 사항은 군수의 판단을 요구를 해서 판단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야 되면 의식을 바꾸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을 정말로 가슴속에 넣어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 할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 2000년대 칠곡시 건설에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정말로 가슴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 저희들이나 여러분들이 군민의 이익이 되는쪽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정에 있어서 신뢰성이 결여된다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 될 수가 없습니다. 군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심어주고 아울러 활기찬 군정과 감동을 주는 시책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에게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군정은 온통 칠곡시 승격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각종 홍보자료나 수천만원의 용역비가 집행된 칠곡군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21세기 뉴비젼과 세부실천계획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칠곡시승격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보더라도 오로지 칠곡시 건설에 매달려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도·농복합형 칠곡시 요건으로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군이 칠곡시로 승격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확보가 필수요건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복합터미널도 2000년대유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을 짓는다든지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든지 유입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인구가 오면은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는 인구가 오지를 않습니다. 인구를 반드시 유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다면은 군수님이 대구에 있는 집을 팔아서 우리 칠곡군에 집을 지어서 산다면 그리고 부군수님, 과장님, 전부 우리 칠곡군에 와서 집을 짓고 전가족과 살면서 복지회관도 지어서 칠곡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곳이다라고 말을 해야 감동을 준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유입인구가 우리가 목표하는 15만이 좀 빨리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유가 교육문제 때문에 못온다 부모 봉양하기 때문에 못온다 돈이없어 못온다 교육여건이 안되면은 우리지역 고등학교를 서울대학 하나 보내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 1,000만원 준다 내걸고 하면은 얼마든지 명문고등학교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복지회관 하나 짓는 돈만 하면은 우리 돈없는 공무원 아파트 지어서 얼마든지 여기에 살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야 책임행정이 되고 감동주는 행정이 되어서 칠곡시가 빨리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무리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군민에게 감화를 주고 우리 칠곡시가 좀더 빨리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주민등록지만 있고 실제는 대구에 사는 사람이 과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시에 도덕성에 맡긴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지금까지 유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한 사항들이 정말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군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이 이렇게 자료에 나오고 하는건지도 의심이 갈 정도로 답변 내용이 감동을 주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는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칠곡시 건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군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솔선수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에게 농산물 수출농가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가 많고 적은 나라에서는 수출이 아니면은 정말로 살길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야 산다고 대통령 말씀이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직접 수출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압니다만은 이거는 정말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출은 엄청 어려운데 도에서 보조금이 5% 붙어 나오면은 딴거 사업하는데는 전부 도에서 도비 50%이면 군비 20% 이거를 당연한 철칙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강요하는 수출을 해야 산다 아우성 치는 수출에 대해서는 도비 5% 그거만 달랑 수출농가에만 준다 이거는 수출농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도에서 5% 주면 우리군에서는 10%도 줄수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15% 줄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개도 없다 하는 것은 정말로 칠곡군에 돈이 없어서 그런건지 수출농가에 대한 마음이 덜 움직여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수출농가에 대한 비단 농산물 수출농가뿐 아니라 정말로 수출을 해야 우리나라가 살고 군민의 이익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비중을 높여줘야 안되겠느냐? 지난번에 이동장관실을 운영해서 수출농가를 돕기 위해서 3억을 지원요청했다. 요청했으면은 요청하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야 되는데 없다 그래요. 진정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했으면 그 건의했는 돈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그 돈은 행방이 묘연하고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돈이 없어 못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확실히 이왕 약속했는 사항이라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든 받아내야 됩니다. 다음은 침수지역 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인근 지역민들로 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산면 행정2리 나우태마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수차례 양수장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평수가 적어서 투자가치가 안된다 이래서 양수장 설치를 못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적은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되지 제방해 놓고 땅좀 적다고 내버릴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농가 연작장애 대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칠곡군에 보면은 시설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솔직히 참외농사 시설 안하면은 아이들 대학교 하나도 못 시킵니다. 적어도 시설채소를 하기 때문에 개인집에 보통 2,000만원이상 해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하는데 전부 연장재배를 해가지고 땅이 사실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만 땅이 엄청 나빠지고 있는데 그 연작장애의 대책이 시중 농약방이나 농자재 회사에서는 각종 미생물 각종 퇴비자재 이게 얼마나 많은지 수백가지가 있는데 어느게 맞는 것이고 어느것이 좋은 것인지 전부 막 사다가 넣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농업기술센터답게 그 실증시험을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농가들이 연작장애를 받지 않고 정말로 소득이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양검사를 하고 있으나 그 토양검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되지않고 초보단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정밀한 토양검사와 그다음 연작장애에 대해서 실증시범포를 기술센터에서는 농지가 적어서 잘 못하면은 농가한테 특성적인 모델농가를 선정해서라도 어떻게하든지 연작장애없이 건강한 토양에서 정말로 건강한 농산물을 많이 재배해서 농가소득도 되고 농산물을 먹는 우리 군민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땅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땅을 살려야 좋은 농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앞으로 땅살리는데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시 건설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승격이란 대업을 위해서는 장재익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의식개혁과 함양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의 관내 거주도 또 인구증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거주지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누차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재산상은 물론이고 자녀교육 문제등으로 강제적인 그런 조치가 아주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하 전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역사랑운동 차원에서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권장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농복합형 시승격에 있어 지속적인 공무원 의식개혁과 주민들의 시민의식 고취로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74회 임시회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우리 군으로 이주해 온 실적은 앞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내거주가 560명 90%, 그 이후에 관내거주가 92%, 그래서 2%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권장해서 이주해 살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아까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2%라는 이 숫자가 맞다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사실 92% 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민등록상은 92%인 줄 몰라도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사생활에 대한 오해가 될는지 몰라도 이래서는 우리 군민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주민등록지 말고 정말로 시승격 할라하면 솔선수범 해줘야 됩니다. 지방자치행정 기본이 뭡니까? 제2건국운동 바로 그거거든요. 솔선수범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고향 칠곡시가 빨리 승격 되도록 정말 가슴이 움직여서 칠곡시가 빨리 되어서 잘사는 군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출농가 지원방안으로 지난번 이동장관실 운영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수출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장관실 운영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중 조치결과로는 건의내용이 백합종구 자체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화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공항내에 전용 저온유통시설,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도와 농림부 해당부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시달해 달라는 것을 여러번 독촉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결과 중앙에서 우리군뿐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이와같은 사례가 있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백합종구 자체생산 기반조성비는 농림부에서 백합등 구근류 정부단위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두번째 말씀드린 신선도 유지를 위한 공항내에 저온저장시설 설치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농림부에서 유통개혁 대책 일환으로 산지 유통시설 확충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선별에서부터 포장, 검역, 그다음 냉동보관등 종합적인 골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농림부에서 추진이 되고 나면은 저희군에 건의한 사항은 개별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원천적인 해결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두번째 향후 수출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저희 군에서도 지난 8월달에 수출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15인으로 수출하는 업체, 농가 그다음에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해서 15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유통공사와 경북통상 이렇게 해서 전문 수출업체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수출에 관한 절차, 제도, 정보제공,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대책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수시로 개최해가지고 수출지원방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지원대책으로서는 수출촉진자금 지원을 위해서 조금전에 장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금액 5% 범위내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훼수출단지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역시 우량 신품종 구입 및 수출관련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2000년대 0.5ha의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수출자금 우선 지원으로서 농어촌 진흥기금, 농수산물 유통기금, 우수농산물 수매자금, 우수농산물 유통자금, 수출시설 현대화자금 등 여러가지 자금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여러가지 직접 지원되는 자금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군비지원 자금 아까 장재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 5%선까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와같은 직접 자금들이 얼마나 수출농가라든지 수출업체에 지원이 되었는지를 정밀 분석한 후에 저희 군비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대책들을 차후에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전에 대통령 면담시에 이런 농담을 한 예가 있습니다. 농업부분을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직급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예도 있습니다만 수출부분도 모든 정책 부분에서 우선순위에 근접하도록 좀 올려서 앞으로 수출이 활성화 되는 쪽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거는 미래 지향적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 수출농가가 정말로 잘 되어가지고 수출농가 몇사람 그거만 되어서는 앞으로 될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득이 되어가지고 이웃농가로 전파되어서 많은 농가가 수출을 많이해서 정말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현실에 가깝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께서 기산 행정리에 대한 침수지역 배수장 미설치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건설부에서 '85년 낙동강제방 공사시 강우빈도, 침수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수장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경제적인 타당성 50ha 이상은 하고 이하라고 이게 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이게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군이 농조에 요구를 해서 농조장이 농림부에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면적이 적어서 '85년도 검토계획에 누락되었다 그러는데 건의하면은 조치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농조는 농림부에서 돈 내려오는 것이 전액 100%입니다. 이게 다만 경제성 면에서 양배수장이 규모가 적어도 최하 50억, 70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누락이 되었을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검토를 해서 농조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되는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남도 77ha입니다. 또 석적지구도 84ha인데 농림부에 금년2월에 건의를 해 났습니다. 이 지구도 농조에 촉구하겠습니다. 제방당시에 성토를 좀 높였더라면 이런 변이 없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사항이 계속 안 나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농가 연작장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시설면적 재배면적이 690ha됩니다. 여기에서 토양의 성질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242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PH는 적정 수준입니다만은 유기물 함량은 기준대비 60%, 다음에 염농도와 유해인산 함량이 규정보다도 2배이상이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연작이 피해가 어느정도 나느냐 하면은 우리군에는 영농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참외농가는 계속적으로 참외를 하고 있고 다음에 시설재배 농가도 계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염농도가 지금 증가되고 있고 또 토양의 선충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의원님의 걱정하시는 내용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전부터 걱정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제가 중앙이나 도에 계획없이 자체로 우리군에 토양검증을 해보자 해서 242호를 조사를 했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하면은 염류 집적방지는 결과적으로 관수라든지 담수, 그러니까 작물을 수확하고 난뒤에 한다든지 또는 제염작물을 심는다든지 또는 뿌리혹 선충 방제는 태양열 소독을 한다든지 또는 유인작물 토마토를 심는다든지 또는 비기주작물 옥수수, 참외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산란전에 작물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면적이 많은 농가는 윤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연작장애 대책을 하는데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487ha가 지금 객토를 한다든지 태양열 소독을 한다든지 또는 심토반전 작부체계를 전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양액재배 제염작물을 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또 녹비작물을 파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양내에 염농도를 줄이는 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토양검증을 1,200점을 해서 농가에 재차 통보를 하고 다음에 장기 연작농가 중심으로 해서 토양 선충밀도 조사를 저희들이 300점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작유형별 경감대책 지도를 하기 위해서 연작이 심한 지역에는 객토라든지 작부개선 다음에 경미한 지역에는 심토반전이라든지 태양열 소독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 사무실 하고 농가하고 협의해서 시범포를 제염작물 재배라든지 선충방제 작부체계에 대해서 시범포 5개소를 설치해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농가에 7종을 실증을 보일 수 있는 결과적으로 시범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토양관리 또는 재배기술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연작장애 대책은 저희들도 계속 몇 년전부터 강조를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행정력으로 하기보다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참외수확하고 난 후에 관수를 하는 농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 교육효과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계속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실증 시범포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다음에 성주 과채류 시험장과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제대책을 실증시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과 농가가 서로 협력해서 해나가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연작장애는 화학적방제하고 물리적방제하고 생리적방제하고 세가지를 합니다만은 화학적방제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농약회사에서 약이 여러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약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작물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우려성이 있고 물리적방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농가가 실질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고 생리적방제는 이 관계는 저희들하고 농가하고 실증 시범포를 해서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대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농업은 미생물 농법이 미래를 선도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학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군 지도소에서 이거는 재배 못한다 버린 땅으로 판정된 땅도 실제는 미생물을 투여해서 전에보다 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생물 농법으로 해서 농사가 잘되고 있고 염류가 그대로 있어도 수치적으로는 땅 못쓴다 하는데도 미생물을 넣어서 수확을 많이 내고 있고 또 막걸리 농법을 써가지고 이 사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인데 농사를 더 잘 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미생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도 미생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미생물 농약도 엄청 나오고 현재 시판되는 미생물도 많고 실지 체험한 농가도 있는데 미생물농법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실증시험을 통한다든지 정말로 그사람들이 미생물을 해가지고 헛소린지 정말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건지 그런부분도 그 사람이 했는 그대로 시범포를 해서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정말 그렇다면은 실제 농가가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생물농법 결과적으로 유기물 자연농법, 미생물농법, 효소농법, 하면서 우리 군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형태가 한 16개 유형이 되는데 방금 장의원님 말씀하신 막걸리농법 이것도 하나의 효소농법입니다. 왜냐하면 큰나무를 이식하고 난 후에 막걸리를 몇대 붓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양의 작물에 필요한 균을 발생하기 위해서 효소처리하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생물농법을 해서 효소제를 처리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병이 났을적에 병원에 가서 링겔 맞는 그 방법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퇴비를 많이 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생물농법도 되고 토양개량도 되고 전반적으로 다 아는 방법이고 다음에 2차적으로 급할적에 미생물농법하고 해 나갑니다만 저희들 사무실에서 농가에서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1차년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적이다 확정적이 아니다 소리는 못합니다만 한 2∼3년 계속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이런것을 처리를 해보는데 저희들 농가에서 했는거 하고 저희들 사무실 처리했는거 하고 똑같은 방법을 해도 저희들 볼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가지고 1년해보고 좋다 안좋다 소리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좋으면 채택하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토양에 객토를 하고 퇴비를 많이 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요사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참외농가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서 들판에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만 몇일전에 농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가스가 나온 것 같은데 한 번 봐 주시오 이러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스 측정기 있습니다만 가스측정기 한 번 사용하게 되면은 돈이 2,000원씩 듭니다. 그래서 비료포대를 몇 개 해 봤더니만 가스가 농도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작물의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농협이라든지 농가에 공문을 보내고 통보를 해서 이것을 완전히 부식시킨후에 사용을 하도록 그래 조치도 하고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각종 자재가 많이 나오고 홍보도 많이하고 있기때문에 농가에서 선택할적에는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창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새 천년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는 지난번처럼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칠곡군의 희망찬 2000년대를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이라 생각하며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기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괄목하게 신장된 분야가 있다면은 지방채 발행일 것입니다. 민선자치 출범무렵인 '95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현황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93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 9월말 현재 채무총액은 민선직후보다 240억5,900만원으로 늘어난 333억8,4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신장률은 350%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증가사유를 보면 하수관거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종합복지센타 건립, 관광도로 개설, 통합상수도 설치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과 마무리에 투자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내부적 공공재 건설을 위해서는 빈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점도 있을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보완하여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가능케 하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지방채발행 심사기준인 채무비 비율과 실질수지 비율 측면에서 보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규모 대비 채무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0년 이후부터는 매년 약 30억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없는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안정적인 부채 상환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사업별 기채내역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 기간동안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있는 사업추진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제3단계 사업까지 연인원 1,230명이 106개 사업분야에 투입되어 16억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수와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는 근무인원이 매 단계마다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의 회복세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는 한시적이야 하고 실직자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취업을 강구하여야 하나 일부 연속 참여자들은 공공근로사업의 느슨한 지도감독의 타성에 젖어 취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근로 단위사업마다 임금단가가 차등 지급됨으로서 임금단가가 높은 사업에는 신청인력이 몰려들고 임금단가가 다소 낮은 사업에는 참여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않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인력관리 실태와 지금까지 들어난 공공근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료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느곳을 예정부지로 하더라도 인근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타결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동명면과 북삼면 지역은 1여년전 부터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이 여의치 않아 해결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인근 가산면과 약목면 쓰레기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명면의 경우는 인근 지역주민들과 긍정적인 협의가 되었다고 듣고 있으나 북삼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별반 진전되는 기미가 현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명면과 북삼면이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여타 읍면도 소규모로 조성됐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뿐이지 같은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명, 북삼면의 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과 여타 읍면의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추진해 나갈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관련자료를 보면 쓰레기소각로 시설 규모가 소형은 중형에 비하여 1/7에 불가합니다. 동명면을 비롯한 4개면의 소형소각로가 소각로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립보다는 소각할 수 있는것은 최대한 소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소형소각로시설 보강계획과 소요예산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축산폐수 공공정화시설 설치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열악한 기반입니다. 본 의원이 축산을 하고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낙동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어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로는 인근 시군에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근 시.군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실태와 우리 군에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오평∼덕산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보면 군도 12호선인 오평∼덕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량이 4.2㎢로 총 사업비가 33억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있으며, 2000년도 군도 중기개발계획 수립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검토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오평∼덕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일부구간이 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오평∼덕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고 일부 구간이 확포장된 도로라면 일부 완공된 도로를 계속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와 오평 경계에서 덕산교까지 도로 확.포장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에게 약목 공업·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약목면 복성리 일원이 '94년 3월 17일자 준공업지역으로 교리 일원은 '94년 5월 24일자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전자, 섬유등 55개 업체의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십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 지역임에도 비만오면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느껴 견인차 2대, 3대가 대기해 있어야될 실정입니다. 공업, 준공업 지역으로 결정만 해놓으면은 다 끝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만한 입지조건을 갖추기도 쉽지않은 지역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듯 입지조건이 양호한데도 부동산 경기침체, 열악한 군 재정 때문에 개발을 미룬다면은 지역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입주업체를 위한 도로정비계획과 향후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소관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나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매수요청이 있을시 2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부지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0년이 경과한 시설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부지는 해제 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은 법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침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지침에 의한 것이면은 관련지침이 언제 시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10년이상 경과한 시설부지의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우리군의 추진계획과 미집행된 51%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이전과 민선이후의 기채내역과 사업별 기채내역, 채무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이전인 '95년도 6월말 현재 우리군 기채현황은 9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99년 9월말 현재 기채금액은 333억8,400만원으로 240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개설, 석적지구 통합상수도 설치, 종합복지센타 건립, 동명 기성∼학명간 관광도로개설, 북삼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등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한 자체재원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한정된 자체재원으로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사업시기가 너무 길고 또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기채내역은 붙임내용과 같이 일반회계는 동안철도 건널목 공사 등 16건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단지 관리 등 34개 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은 아직 특별한 사안이 없으며 주요사업별로 내역은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개설에 47억원, 북삼 숭오∼오태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0억, 종합복지센타 건립에 10억, 동명 기성∼학명간 관광도로 개설에 45억, 석적지구 통합상수도 설치 40억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별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채 상환내역은 일반회계가 215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118억400만원으로 총 333억8,4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및 계획은 지방채 차입조건에 따라 일반회계는 군비로 부담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비 비율은 1.07%로서 기준치인 20%이하일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도내 군부에서 1위인 40.5%로 높아 재정운영 평가결과 상환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래도 우리군은 괜찮다 이렇게 본 의원이 들을때는 그렇게 들립니다. 지난 추경에 보면은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0.5% 줄었습니다. 40%입니다. 보통 통례적으로 일반기업을 경영을 하는 사람이 이정도 부채 가지고는 내가 얼마든지 이겨냈다 해서 적은 단지를 큰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도를 내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 2000년대 되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할것없이 약 30억 가까이 2000년부터 갚아야 되는데 그돈이 적은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대형사업을 이끌어가면은 결국 또 기채를 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 칠곡군에서 군민이 내는 세금은 빚 갚다가 볼일 다보고 어느 시점에 와서는 개발의 한계선이 오게 됩니다. 그럴때는 실장님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이걸 예사로 지금 아직 적을 때 내실을 기하고 우리 칠곡시 2000년대 도·농복합시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한다면은 적어도 지역경제쪽으로 사업투자가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됨으로해서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인력이 모자라고 인구가 늘어야 도·농복합시가 될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대형사업은 그걸 이루어놓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할 대형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종합복지회관 이건 회관이 건립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오픈이 되고나면은 거기에 1년에 소비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실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인구 유입에는 별 도움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채에 대해가지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심각성을 고려를 하고 2000년대 칠곡시를 앞당길려면은 여기에 연연할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고용창출을 할수있는 사업쪽으로 투자가 돼야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기채만 내가지고 2000년대 시가 됐을때에 가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는것이 문제가 안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냈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환 의원님 질문은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저희들 군은 농촌행정이 아니고 도시화 행정쪽으로 이끌어 나간다면은 기반시설부터 해야지만이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할수있다고 봅니다.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설치가 돼야지만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관광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변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저희들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2000년대부터 약 30억을 빚을 갚아나가면은 그렇다고해서 이것만 그치는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각종 분야에 지방예산이 그래도 빈약한데 재정자립도가 40%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빈약하기 때문에 2000년대 시를 대비해가지고 해야할 사업들은 많고 내년에도 또 지방채 발행건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개발을 한다하는 개념에서 투자만 할것이 아니고 한번더 고려를 해보고 또 진단을 해보고 해서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본의원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국은 살림을 잘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잘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래 해가지고 자꾸 지속적으로 나간다면은 앞으로 이 칠곡군에는 개발의 한계가 온다는 얘깁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좀더 이때 피가 끓을 때 건강관리도 되어 주셔야되지 피가 안끓을 때 건강관리는 때가 늦은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은 좀 행정을 가속화하고 지역개발을 빨리 이루어진다 하면은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되겠다하는 심정이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상환금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27억5,400만원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단 일반회계로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내년도가 16억3,100만원 이런식으로 2008년 이후까지 하면은 일반회계가 58억4,700만원인데 우리 경제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신장되는 걸로 보고 도시화쪽으로 과감하게 개발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기채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에 묘를 기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을 위해서는 계속 기채를 내도 하겠다. 개발을 위해서 기채를 내야할거를 못내도록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잉투자를 하게되면은 결국은 그 이외에 개발사업이 한계점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부도나는게 왜 난다고 생각합니까? 칠곡군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살림을 여물게 잘살아야 안되겠나 하는 걱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희우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관리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단계별로 신청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단계 909명, 제2단계 799명, 제3단계 644명, 제4단계 440명으로 신청인원이 1단계 대비 2단계는 110명 감소한 87.9%, 3단계는 265명이 감소한 70.8%, 4단계는 469명이 감소한 4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단계별 신청대상자 자격요건의 강화와 읍면심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비대상자 참여를 배제하였으며 또한 3단계연속 참여자의 다음단계 참여배제 및 사업참여 누적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다음단계 또는 3개월간 사업참여 배제하였으며 제조업 부분의 경기호전에 따라 취업자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관리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1일 참여인원 점검과 작업지시 및 사전 교육실시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이 높은 사업장에는 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읍면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첫번째 문제점은 제4단계의 경우 숲가꾸기 사업등 30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자 접수를 받아본 결과 임금단가가 높은 사업에 신청자가 편중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유형별 일당지급 기준은 단순사무 및 옥외근로자는 1만9,000원, 기술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2만4,000원,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시설 사업은 2만7,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37%가 임금이 높은 숲가꾸기 사업등에 집중 신청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려는 주민의식입니다. 직장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며 특히 3D업종인 중소기업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따른 공공근로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보조 취로성 사업을 지양하고 생산성이 높은 지역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읍면 심사실명제를 통하여 신청자의 기술자격과 능력을 감안한 적정사업의 신청을 유도하여 나가며 비대상자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속 3단계 참여자와 사업참여 누적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다음단계 또는 3개월간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참여자에 대한 정기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3진아웃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실직자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순수 고용인력을 늘린 기업체에 인력과 자금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또 개선방안, 전문기술 교육훈련, 기업체 지원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지금 한군데로 공공근로사업자가 몰린다 하는 것은 어째서 한군데로 몰린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단가만 높아가지고 몰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해 봤습니까?

물론 단가가 높기 때문에 몰렸는게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별다른 딴 기술이 없고 편하고 거기 가면은 아무래도 단순 노무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해온 경험에 맞다 이래서 모두 거기로 몰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데 문제는 지도감독이 가장 소홀합니다. 지도감독이 가장 소홀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제 삼자들이 볼때는 임도개설하는 일이 상당히 힘든 장소입니다. 지도감독이 안되고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지도감독 했는 어떤 내역이나 감독했는 자료나 이런게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의 인력과 자금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으나 각 과별로 지도감독을 현장에서 감독과 일일 체크도하고 매일 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일지라든가 모든 감독기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감독기록이 되어있으면은 임도개설을 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0명이 오늘 임도개설하는데 현장에 파악됐다 그러니 임도개설 하는데 그 10명이 일일 양이 어느정도 해야 이사람들이 정상적인 노동을 한다하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목표량은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 감독하는 사람도 그냥 하는데로 어영부영 보고있었기 때문에 편하다는 얘깁니다. 편하고 임금 높으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10명이 일할 수 있는 임도개설 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량이 과장님 설계가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량에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면은 인력이 고정이 됩니다. 바로 문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10명 동원되니까 현장에 그냥 보내놓고 면에나 우리 실무 부서에서나 일하러 오늘 몇 명 나왔나 10명 나왔다 확인하고 내볼일 보니까 단가는 높고 이런 현상이 나는거 아닙니까? 그래생각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3단계, 4단계 실시할 적에는 거기에 오는 사람은 기업체가서 일하는 만큼 일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도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일을 많이 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도 목표량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도 노동을 하는게 힘든다 내가 노력의 대가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이래했을 때 내가 딴데라도 취업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공공근로자가 줄어든다 하는거는 좋은현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런 감독이 안되면 건성으로 되니까 이게 득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초래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동명, 북삼면 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과 설치방안, 소각로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명, 북삼면 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은 지금현재 동명은 주민민원 타결로 10월 12일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올 연말에 완공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삼면은 현재 주민민원 타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북삼면에 가서도 면장하고 직원들에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삼에 나는 쓰레기 발생량이 11.5t입니다. 이걸 약목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한다. 약목면으로 봤을때는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빨리 북삼면에 쓰레기매립장 설치해가지고 북삼면에 나는 쓰레기는 북삼면에서 처리하라고 누차 강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각 면 직원들이 동네 가구 7∼8가구를 할당제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해와 설득도 시키고 이런 북삼의 쓰레기가 약목에 간다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곁들여 설명도 드리고 해서 어제밤에 그런 설명 이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대표하고 반장, 파출소장, 면장 같이 했는데 어제는 상당한 좋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과 대화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빨리 풀어서 공사를 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입니다. 관내 소형 소각시설은 4개소 있습니다. 동명, 가산, 석적, 북삼에 있습니다. 올해 8월 9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관련법에 맞게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4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소각장 설치추진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올해까지는 1일 50t 미만짜리 소각시설 할 때는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일 50t미만 소각시설이라도 국비지원 한다는 방침에 따라가지고 저희 관내에 1일 30t짜리 35억을 예산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면 이또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 운영실태와 우리군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 운영실태는 현재 우리도내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안동, 구미, 상주 세군데 있습니다. 전부다 '92년, '93년부터 추진해서 약 40억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지금 설치는 했는데 안동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율은 40∼50%정도 됩니다. 그러나 구미와 상주는 시운전을 '95년도에 했는데 하자가 있어가지고 구미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설계위탁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시설개수를 위해가지고 추가사업비 28억원을 확보해서 2000년말까지 시설개수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 이런 축산폐수처리 대책으로는 현재의 환경부 방침도 그렇습니다만은 분뇨와 축산폐수 하수를 연계처리 하는쪽으로 그런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축산폐수와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걸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약목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45t 처리규모에 축산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걸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쓰레기매립장 관계때문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동네에 가던지 안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단위매립장을 자치단체에서 안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각 면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이 북삼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1일부터 약목 쓰레기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6월달 부터는 북삼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약목매립장에 들어온걸 북삼에 갔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13개월이 지난 지금도 13개월전과 똑같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민원을 빙자해서 마냥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묻고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추진을 할것이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이야기 해 주시라니까요.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동명이나 북삼이 전부다 당초 위치에서 전부다 변경됐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현재 더 격화되고 더 민원이 많습니다. 저 철학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같은거 부지선정할 때 타당성이라든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한번 정해논 것은 끝까지 밀고나가는 그런 철학을 갖고 환경업무에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지만은 가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은 강행을 못합니다. 문제는 강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강한 의지가 없이는 안된다니까요. 이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안된다는게 아니고 있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깁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는 그 지역에 주민과 대화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만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것도 파악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감으로써 나름대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민원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같이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 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강성을 안띄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약목에 쓰레기매립장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한달에 약목에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몇m가 매립이 되는줄 아십니까? 자그만치 13∼14m정도 매립이 됩니다. 지금 약목에 매립장이 60m밖에 안남았습니다. 지금 약목 쓰레기매립장이 어디로 갈것이냐를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면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약목 쓰레기매립장 가지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면장님과 대화를 안해봤습니다. 저가 여기 와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2건에 대해가지고 추진이 안돼서 거기에 신경쓰는 바람에 사실 못해봤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같이 1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제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과장님이 강인하게 이 매립장은 어느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욕을 안먹으면 안됩니다. 욕을 먹는거는 일부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약목 쓰레기 왜관에 갔다놓는다 하면 왜관 읍민들 안좋아 합니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일부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강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쓰레기매립장 약목에도 앞으로 5개월 후가되면 쓰레기가 다 찹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약목면과 대화가 돼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각 면부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과감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그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그냥 하겠다 해놓고 다음에 군정질문 내년까지 내버려두면 5개월 후에 약목쓰레기는 또 딴데로 가야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방관되는 그런 기 현상은 없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소각로 관계 아까 이야기 하는거와 연속되는 얘깁니다만은 지금 현재 동명면, 가산면, 석적면, 북삼면이 소형 소각로가 설치가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왜관에 중형 소각로가 돼가있고 중형 소각로가 1일 소각할 수 있는 량이 얼마며 소형 소각로가 1일 소각할 수 있는 량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중형은 나름대로 시간당 100㎏ 이상을 중형이라 합니다. 그 이하를 소규모라 합니다.

지금 여기 답변요지에 보면은 중형소각로가 1일 시설규모가 1일 30t이고 시설규모가 650㎏ 하는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겁니까?

650㎏이라는 것은 시간당 650입니다. 1일로 계산하면은 이게 왜관읍에 쓰레기 소각장이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일 5t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형소각로는 얼마입니까?

소형소각로는 시간당 95㎏으로 저희들이...

어쨋던 소형소각로하고 중형소각로하고 차이가 1/7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각 읍면에 전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렇게 아우성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한번 가보세요. 소각을 할 수 있는 량이 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1일 소각을 할 수 있는 이걸 대비를 하셔야죠 1개면에 이 중형소각로가 량이 크다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중형소각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의 어려움을 덜도록 연구를 해주셔야죠.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1일 3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우선 설치를 합니다. 하고 이제 2단계로 매립장을 하는데 지금현재 칠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정상 국토가 좁은 이런 지역에서는 매립에 의존하는 것 보다 소각처리해서 매립량을 줄이는게 첫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런쪽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안 옮겨져있으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었는데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다하면은 오늘 답변으로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경제가 회복되면 될 수록 쓰레기 양도 많아지고 그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는거는 과장님 너무나 잘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칠곡군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으면서 소각시설이든지 매립시설이든지 뭔가 큰 사업을 하나 해놓고 어떻게 해야 안되겠나 그런 각오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평∼덕산간 군도 12호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내용으로는 일부 완공된 도로를 계속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와 구미경계 오평에서 덕산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으로는 오평∼두만간 신유장군 유적지쪽에 가는 군도입니다. 총 사업량은 총연장은 9㎞에 기 시행이 2.5㎞ 17억5,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금후계획은 6.5㎞ 남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시행 구간은 연차별 중장기계획에 의거 시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약목 남계교에서 신유장군 유적지 가는길이 무슨 길입니까?

군도 오평∼두만간 군도 21호선입니다.

군도가 어디어디 연결이 됩니까?

오평에서 덕산으로 기술센타로 두만천을 따라서 신유장군 유적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과장님 자료낼 때 검토를 해보시고 냈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군도가 이게 12호선이 맞는겁니까 21호선이 맞는겁니까?

21호선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군도 12호선은 어디입니까?

오평∼두만간 군도 21호선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과장님 도장 분명히 찍혔습니다. 과장님 확인 했는겁니다. 이 자료도 과장님 확인하고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군도 12호선이고 이거는 군도 21호선입니다. 제가 본의원이 질문했는 것은 이 군도가 도로가 떨어져가지고 예를들어가지고 군도가 오평∼덕산간 그 도로와 군도인데 소재지를 띄워놓고 또 군도가 과장님 말씀대로 21호선이 두만간 도로와 연결된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아닙니다. 그건 도로선은 시가지를 통과해가지고 가지요.

시가지 통과하는거하고 하천하고 덕산교하고 연결한다 이랬습니까? 어쨋거나 제가봐서는 적어도 제 능력이 어느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료를 내놓지 않을겁니다.

먼저 12호선이라고 질문이 나와있기 때문에 알기쉽게 하기위해서 12호선을 그대로 명기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게 보니까 이거를 바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문뜻은 알기 때문에 그래 작성을 했습니다.

사업량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사업량은 9㎞에 2.5㎞하고 6.5㎞ 남았습니다.

6.5㎞ 남았죠 이쪽옆에는 얼마 남았습니까? 4.2㎞ 남았죠?

이거는 덕산구간입니다.

덕산구간이 어디까지 4.2㎞ 남았단 말입니까 그게 4.2㎞ 됩니까? 지금 오평 경계에서 덕산교까지가 4.2㎞ 더되느냐이 말입니까?

그 길이는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군도 12호선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군도 12호선이라 합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군도 12호선 되었는 자료좀 갖고오라 하세요.

오평∼두만간입니다.

오평∼두만간이면은 덕산은 12호선이 아니네요.

덕산을 거쳐서 오평에서 오평, 덕산, 지도소로 해가지고 신유장군 유적지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군도 21호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도 아니고 군정질문에 왜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덕산에 총 사업량이 여기는 한 자료에는 4.2㎞ 나오고 한 자료에는 9㎞ 나왔습니다. 이 9㎞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도에서 교1리를 지나가지고 오평을 지나가지고 지금 오평에서 약목면 경계 덕산리를 경유해가지고 덕산리 지금 두만천해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약 9㎞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4.2㎞ 라는거는 제가 판단할때는 군도 확.포장 공사를 해야할길이 4.2㎞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신유장군 밑에도 우리 확장했는 구간이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확장한 양이 9㎞라는...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지금 현재 해야할 거리가 4.2㎞라는건 남은 물량이 지하도서 부터 거리가 4.2㎞ 아니면 4.5㎞입니다. 오평에서 덕산 경계까지 거기 2차선 확.포장이 되어있지요.

예,

지금 지하도에서 덕산교까지 지금 확.포장이 되지요. 남은건 덕산교에서 오평경계까지 남았습니다. 또 지하도에서 오평까지 그 이야기는 제가 왜하느냐 하면은 고속전철 기지창 공사관계로 해가지고 그 길이 선형변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가서 하더라도 기 하다남은 오평경계에서 덕산교까지는 약 2㎞정도밖에 안됩니다. 계속사업으로 다하고 있었는 겁니다. 이걸 군정질문을 의원이 냈으면은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포장이 마친 상태입니다. 준공을 찍어놨는 상태고 이제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하도 밑에서 포장해 들어오고 이쪽 하는걸 프러스했는 구간이고 우리가 정확히 남았는걸 포장 9㎞를 2.5㎞가 우리가 양여금 가지고 투자를 하고 6.5㎞ 되는게 맞습니다. 남았는게 6.5㎞고 우리가 해석 차이가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 것을 뺀 준공한 것이 2.5㎞가 됐는겁니다.

그럼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오평에서 약목면 경계 덕산까지 거리가 몇㎞가 되겠습니까?

한 4㎞ 정도...

기 시행했는 것은 자료에 2.5㎞라고 해놨는데 오평동에서 약목면 덕산 경계까지가 몇㎞ 확포장이 됐는겁니까? 그게 4㎞라 하면 그것만 해도 얘기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연장은 실제 전체 구간만 알지 그것까지 재본바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이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는거 하고 틀리니까 그러는데 답변을 추진계획에 2000년도 군도 중기개발계획 수립시 우선순위 조정 검토하겠다라고 단순하게 답변이 되어 나왔으니까 이 자료자체가 분석을 해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거하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이 본희의장에 군정질문을 냈는데 자료조차도 실과장님이 확인을 안하고 나와가지고 답변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좀 짜증스럽다 보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 이거 어느게 맞는지 군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서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목 공업·준공업지역 개발에 따라서 현재 입주업체를 위한 도로정비등의 계획, 향후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준공업지역이 복성리 일원에 30만4,000㎡입니다. 결정일이 '94년 3월 17일이고 현재 22개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7,000㎡ 됩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북삼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남계 2리하고 교리하고 52만8,000㎡입니다. 이게 '94년 5월 24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33개 업체에 2만8,000㎡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내에 도로개설 계획으로는 현재 5개 노선에 4.7㎞쯤 되겠습니다 폭은 10m에서 20m로서 현재 도로개설비하고 보상하고 포장대하고 하면은 88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향후 대규모 개발계획 방안으로서는 준공업지역에 간선도로가 1,200m가 됩니다. 그게 20m인데 현재 10m로서 우선적으로 2차선으로 개발했을적에 18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열악한 군 재정등을 감안해서 지방산업단지 또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0m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우선 18억을 투자해서 세아건설앞에 일반공업지역 내에는 현재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우수기에 차량진입이 어렵고 이래서 이만갑씨 세아건설앞에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제방도로에서 원덕제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한 15만평 연결해서 교량을 가설하면은 현재 진입이 용이할걸로 생각해서 2000년도에 도로개설 1,200m, 교량가설 현재 8억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지역 관리에 따라 불필요한 지역은 시설해제 지침에 따른 칠곡군의 추진계획, 미집행된 51%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429개 노선에 면적이 237만7,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이 78개 노선에 115만1,000㎡, 미집행이 351개노선에 122만6,000㎡, 추진방향으로서는 현재 '99년도 4월 30일날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안이 제정됐습니다 건교부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99년도 6월 15일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99년 6월 30일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조사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불필요한 시설 해제지침에 따른 칠곡군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법 개정시 정부방침안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및 20년간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요청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에 의거 예산 범위내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51%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법 개정시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건축물 토지등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매수청구권에 의거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거 사업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허병목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다 하겠다하고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과장님 답변하시는걸 분명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금 답변했는 사항은 말과 행동이 맞아떨어졌을 때 의회와 집행부 또한 군민들간에도 상호간의 신뢰를 갖게됩니다. 한가지만 더 곁들이자면 지금 약목에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하는거는 약목면 개념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도로가 안돼가지고 그래도 들어가 있는게 지금 약 60개 업체가 되는데 그게 안되어서 약목 전체 업체가 약 120개 가까이 됩니다. 휴업한 것도 있겠지만은 한 100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길이 있어야 공장이 들어가죠 이런점을 집행부에서는 유념을 하셔가지고 결국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군의 세수증대에 엄청난 역할을 할텐데 그냥 답변에 그칠것이 아니고 바로 실질적으로 사업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도시 중심가에는 더더욱 액면가가 크니까 더 불편이 안많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인근 도시지역에 다소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 농촌지역에는 없어가지고 자녀들 공부 시킬려고 땅 팔라고 해도 이런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땅도 못 파는 실정입니다. 20년 25년 됐는게 수두룩 해요. 전체적으로 51%지만 지역별로 보면 많은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과장님 답변하시는데로 차질이 안생겨가지고 선의의 민의 피해가 안생기겠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