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답변하세요.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해제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업등 토지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행된 바 무분별한 인ㆍ허가로 자연경관 훼손과 농촌지역의 러브호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준농림지역중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관련영업을 할 수 없도록 시ㆍ군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나 조례제정을 유보한 바 있고 ’95년 3월 우리 군에서도 행위제한지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의원간담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조례제정을 유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 준농림지역에서 관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만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지역정서, 이권, 재산권, 특혜시비 등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타시ㆍ군의 조례제정내용 등을 검토해서 상대적으로 재산권이용을 제한당하고 있는 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타시ㆍ군의 조례개정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15개 시ㆍ군중에서 7개군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미지정된 군이 현재 8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5개 시ㆍ군은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을 했고 2개 시ㆍ군은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거든요. 제정이 안된 시ㆍ군이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당진군 8개군이 아직 조례를 제정을 안했고 나머지 7개군이 조례를 제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개발이 많이 되는 시ㆍ군도 조례제정을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 그동안에 해제를 하고 보니까 도로변에 무분별한 숙박업소라든가 여관이라든가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개발이 저희보다 많이 되는 시ㆍ군도 조례제정을 안한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건설도시과장으로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사유토지면적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사유지는 청양 도시계획구역과 정산 도시계획구역을 합해서 38만 9,607㎡로 이중 도로로 사용중인 면적은 4%인 1만 6,251㎡이고 미개설도로 면적은 96%인 37만 3,356㎡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행위만 제한함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후 20년이 경과된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3년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법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현재 군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성종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예, 현재 포장된 도로중에서......

예.

예.

예.

유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포장을 해놓고 보상이 안된 토지가 1만 6,251㎡인데 이것을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약29억 정도가 나옵니다. 29억을 군재정, 순군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50%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왕에 개설된 도로에 대한 보상지원은 사실 없는 실정이거든요. 대전시나 타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자체예산만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역시 보상금하고 마찬가지 여건이 되겠는데 그것도 도시계획결정을 주차장으로 해놓은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한없이 주차장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군 예산형편상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개설하기도 어렵고 해서 마침 그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송방천이 복개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송방천이 복개가 됐고 또 주차장으로 지정한 지역과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복개된 지역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고 기왕에 주차장으로 결정됐던 사유토지는 해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ㆍ의원 적출물처리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출물발생 병ㆍ의원 수는 병원이 1개소, 의원이 8개소, 치과의원이 5개소, 한의원이 3개소로 총17개소가 있습니다. 9월말현재 적출물발생 현황은 병원이 2,104㎏, 의원이 1,276.3㎏, 치과의원이 58.9㎏, 한의원이 16.6㎏으로 모두 3,455.7㎏이 발생되어 위탁처리되었으며 의료기관별 적출물처리 위탁현황은 뒷면에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출물 처리업체로는 청양읍소재 서부위생공사에서 14개 의료기관, 공주소재 왕도의료공사에서 3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두곳 모두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관계로 전문처리업체에 다시 재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으로는 상반기에 1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1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적출물 불법처리등 관계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그것을 수거를 해갑니다.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이나 뭐 간격을 두고 합니다.

그것은 냉장고에다......

냉장고......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수거해 가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엄격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박상진의원님 두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채류는 청양에 201㏊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기술보급사업 추진실적은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가 1개소, 인공배지양액재배가 7개소, 하우스환경개선 8개소, 원예시설 환경자동제어시설이 1개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이 3개소 있는데 앞으로 확대보급을 해야 할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잘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과실생산 기술인데 과수재배면적은 지금 사과가 24, 배가 51, 포도가 10, 복숭아가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은 배 Y자 수형시설재배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고 과수 자동관수 시범사업을 하고 또 과원보온덮게 피복시범사업, 포도 비가림재배 등을 했는데 과실의 당도가 확실히 좋아지고 또 토양수분 감응센서에 의한 적기적량 관수로 상품성이 좋아지고 피복하는 것은 잡초방제 및 품질향상 그리고 가뭄과 비가 많이 왔을 때의 방제에 도움이 되며 특히 포도 간이비가림재배는 금년도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능성 잠상물질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에동충하초 생산이 5농가에 47상자를 해서 385㎏을 생산했는데 1㎏에 11만원씩 4,245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누에분말은 15농가가 220상자를 해서 914㎏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성 잠상물질은 사실은 앞으로는 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누에동충하초가 지금 수량을 전국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50상자 정도 우리 군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만원씩을 완전히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물량을 조절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에분말은 홍보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누에분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에고치들을 약재로 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개발되어 가고 있고 누에를 치기 위한 뽕잎이 상당한 기능성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계절 연중생산을 하기 위한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성면에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은 그동안 잘되고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은 한번 종균을 넣으면 두번내지 세번을 따는데 다섯번내지 여섯번을 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품질도 다른 것은 보통 상품이 30% 나오는데 이것은 90% 까지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더욱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하나 또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금년에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버섯출하조절 상품성향상을 위한 것은 사실은 버섯을 생산해서 여름버섯은 특히 더한데 생산해서 바로 하루나 이틀되면 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냉장고에 저장하기 위해서 소형저온저장고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경제성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병해충 취약지역을 8개소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방제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고 또 느타리재배 협의회에서는 9개작목을 하나의 단체로 해가지고 포장재를 같이 하고 출하를 이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매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값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재를 싸게 사오고 있습니다. 10% 정도 싸게 사오고 있어서 자금지출이 조금 드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 사례는 생략하고 다음은 청양산 고추명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일교차가 많고 맛과 색채가 뛰어나고 매운 맛 함량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맑은 물, 밝은 태양,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추 주산단지 지정을 위해서 농림부에 많은 루트를 통해서 해가지고 ’95년도에 주산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재배면적이 워낙 적었던 6개면이 빠졌는데 지금은 군단위로 6개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배면적은 800㏊라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이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생산량은 1,720톤 정도로 보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난 번 서리오기전에 저희가 조사해본 양입니다. 그래서 충남의 10%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역은 고추 터널재배를 ’89년도에 했는데 한 50%정도 증수가 됐었습니다. 품질고급화를 위한 고추비가림재배는 30㏊가 지금 자력으로 하는 것까지 30㏊입니다. 그리고 청결청양고추장공장을 ’95년도에 설치했고 고춧가루공장은 ’97년 또 ’99년 금년도에도 했고 이것은 고추를 완전히 세척하고 또 태양열로 건조를 하고 물론 건조기에 들어갔다가 얼른 나와가지고 하면 맛도 변하지 않고 색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분말제조기, 고춧가루, 건고추상품화, 디자인도 올해 3개를 개발했습니다. 상표를, 그 다음에 우체국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선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고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한 고추연구회 모임을 결성해서 65명이 해가지고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 매운고추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10월 6일날 특허청에 출원번호 99-5353273-19로 특허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잘나온다고 하면 청양고추에 이것을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등록할때는 가루로 판매할 때도 쓰고 고추로 판매할 때도 쓰고 고추장으로 판매할때도 쓰고 기타 가공해서도 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하게 4개분야를 한꺼번에 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앞으로 발전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여성을 초청해 가지고 고추농사체험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생활개선회원 40명을 초청해 다가 휴양림에서 재워가면서 고추도 따보고 재배하는 현장도 가보고 이랬더니 이 고추를 사야한다고 하는데 준비가 덜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주문한 것이 150㎏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추장, 고춧가루를 사간다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오고, 개인으로도 오고 있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많은 홍보요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칠갑문화제행사시 고추가공품을 개발해 가지고 20여종을 전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많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나 신문, 라디오, 잡지 등에 그 동안 95회의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할 생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금후에는 색채, 맛, 영양 등 품질이 뛰어나도록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돈은 없습니다마는 자력으로 하고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해가지고 반드시 따면 세척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깨끗이 말려가지고 상품화가 돼서 그야말로 청양고추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청양고추 가공품을 계속 확대 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청양상품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천년에 고추축제를 하기 위한 건의를 지금 다방면으로 드리고 있고 고추연구회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예산을 얼만큼 지원해서라도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어 잘 될 것으로 믿고 체계적으로 사리에 맞게 청양고추의 명품화를 위해서 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