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동수 의원 발언

제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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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일반회계와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길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61억7,048만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51억7,222만7,640원이며, 명시이월은 5억5,178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4,648만360원입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 중에서 중요 부분만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1 사회복지부분 예산 22억2,663만5,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1억8,227만4,4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이 4,436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 인건비와 120 관서운영비, 130 경상적경비는 생략드리고, 156페이지, 210 국고보조사업 예산현액 13억5,200만2,000원 중에서 지출액 13억1,173만3,010원을 제외한 불용액 4,026만8,990원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871만9,180원과 민간이전 집행잔액 1,154만9,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230 시도보조사업 예산현액 9,890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9,713만6,450원을 제외한 불용액 176만9,550원은 민간이전 집행잔액 164만6,360원과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 자체사업과 158페이지 401에 시설비, 402에 민간자본이전, 405에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2321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액 67억823만7,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65억4,193만680원으로 불용액은 1억6,630만6,32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0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1억1,819만2,500원은 일반 보상금이 과다 배정되었기 때문에 1억87만5,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불용액 1,685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230 시도비 보조사업 불용액 4,546만7,910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증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40 자체사업비 불용액 237만8,910원은 비법정 생활보호자 감소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2331 가정복지 예산 32억4,084만5,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31억1,291만2,240원으로 불용액은 1억2,793만2,760원입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10 인건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20 관서운영비 247만9,890원은 구조 조정으로 여성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되므로 인해서 자금이 미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 경상적 경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210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8,842만7,460원은 저소득노인 지원비가 대상자에 비하여 과다 배정되어 불용되었으며, 230 시도비사업 불용액 906만8,000원은 노인교통비의 과다 예산 배정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240 자체사업 예산 2,784만원 불용액은 부전2동과 가야2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와 경로당 개보수비 동 재배정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2332 부녀복지 예산 2억4,898만1,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2억1,046만5,390원이며, 명시이월은 2,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51만5,610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99년도 예산에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 경상적 경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210 국고보조사업 예산 불용액 1,232만6,770원은 지원대상 인원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배정되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2333 청소년복지 예산 1억9,103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9,033만1,000원으로 불용액은 70만4,90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시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2334 유아복지 예산 26억2,779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5억4,776만7,010원으로 불용액은 8,002만8,99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230 시도비 보조사업과 240 자체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3221 노정관리 예산 9억2,695만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8,654만6,910원으로 잔액은 명시이월비 5억2,578만원과 불용액 1,463만1,0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5억2,578만원은 고용촉진훈련비 9억2,583만8,000원 중에서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6억453만8,000원으로 추경 예산은 시에서 배정시 99년9월30일까지 집행 예산으로 내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후 99년도에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98년도 12월 집행예산 중 교육훈련 중도 탈락자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62억2,311만8,000원으로편성되었으나징수결정액 63억2,524만2,690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62억2,828만9,110원으로 미수납액이 9,695만3,5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미수납 85만9,370원과 44페이지 기타 잡수입 미수납 1,164만1,890원과 과년도 수입 미수납 8,445만2,230원으로써 미수납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재산으로 수납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억8,15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 7억2,602만7,462원 중 수납총액은 5억4,246만8,782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8,355만8,6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미수납 729만2,1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미납금 6,966만8,080원 및 과년도 수입 미수납 1억659만8,500원으로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과 연체 이자를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으나, 생계곤란으로 현재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금후 2000년도에는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을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62억2,311만8,000원을 편성하여, 지출액은 62억1,215만2,980원으로 불용액은 1,096만5,020원입니다. 불용예산의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사업 불용액 94만3,200원은 의료보호심의회 서면심의로 인한 예산절감이며, 반환금 1,000만원은 99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은 4억8,156만9,000원을 편성해서 지출액은 3억7,446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710만2,000원입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민간융자금 미지출액 9,900만원과 예비비 778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별로 하되, 한 두장정도씩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 156,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156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용액 860만2,300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을 알고싶고요, 내역 설명 중에 불용액이 발생된 곳이 어딥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307-01 구료비말입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는 시에서 예산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액을 못시키고, 불용액을 놔뒀다가 익년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료비 294만7,510원이 불용된 것은 신애원아동 112명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설추석 특별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도 신애원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상담요원, 밑에 복지시설유료봉사원 밑에 있는 것은 전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내용에 보면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밑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두군데가 금액이 같은데 복지관 규모가 어떻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가나다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두군데는 크기 때문에 가등급으로 되어서 똑같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다음은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하대홍위원

손현식위원님이 질의하신 294만7,510원 불용액 이것은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두어야하는 금액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신애원아동 1인에 얼마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아동수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 안되면 안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장애인들이, 우리 시비를 지원받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신애원 하나밖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신애원 하나 뿐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몇 명입니까? 지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12명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1인당 얼마씩 구료비가 지급됩니까? 1인당 지급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지급됩니다.

마씩

얼마씩하대홍위원

지급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외를 받았다는 말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니고요, 예산이 시에서 내려올 때 풍부하게 내려옵니다. 모자라면 안되니까, 왜냐하면 신애원 아동들이 늘었다, 줄었다. 예산이 풍부하게 내려와서 남았습니다.

으로

법적으로하대홍위원

주다보니까 남았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다. 다음에 그 밑에 02항에 생명의전화 5,280만원입니까? 307-02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 상담소운영, 이것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생명의 전화라고 해서 적십자회관 9층에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몇 명이 종사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6명입니다.

비로

시비로하대홍위원

운영되는 것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리는

관리는하대홍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이

지역이하대홍위원

우리 지역이라 예산이 우리한테 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우리 관할이라서 우리가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왔다

왔다하대홍위원

빠져나가는 창구역할만 하고, 조금전에 손현식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관이 가등급이 두군데고, 다음에 개금사회복지관하고 재가사회복지관은 어디있고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개금사회복지관이 현재 다등급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재가복지센타는 어디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복지관 3개내에 현재 부설로 재가복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당감종합복지관, 개금사회종합복지관, 세군데 다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실질적으로 재가복지센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내 부설형식으로 불우노인이라든지 장애자들을 방문해서 반찬지원, 생일상 차려드리기, 세탁, 무료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재가복지센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따로 인원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자도

책임자도하대홍위원

있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책임자는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복지관장이 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복지관안에 어린이집, 재가시설, 노인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사자는 전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센타라고하대홍위원

하니까 독립적인 기구로.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지관

복지관하대홍위원

안에 있으면 재가복지운영비하면 되는데 센타운영하니까 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묻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명칭자체가 센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세군데라고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세군데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하대홍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형태를 알고자해서 하는 것이지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관계인데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조금전에 재가복지센타, 센타운영을 하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었는데 센타라고 하니까 문서상, 독립적인 것으로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으니까 묻는데, 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아시는데까지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으니까 아는데까지 묻겠습니다. 재가복지센타 안에 장비를 구입하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재가복지란 원래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센타안에 하면 불편한 사람이 센타까지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갑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집에 있는 사람한테, 사무실만 거기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한테.

렇게

그렇게이종갑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재가복지 운영하는 분들이 장비를 구입해야 해서 장비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저는 집중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전에 국고보조사업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가정복지에국고보조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있죠? 노인건강진단비하고 저소득노인지원 경로당연금 노령수당인데 밑에 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위에 노인건강진단비가 아무리 국고보조금이더라도 불용액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제가 99년도 추경에도 이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국비 예산을 952만9,000원 중에서 47.6%밖에 써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문제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다는게, 국비를 남길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실 65세이상은 장애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는 사람들 사실 진단못받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꼭 틀을 박아서 하지 마시고, 정말 실선에서 다 부모를 가진 사람으로서 최선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국비, 시비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자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애인관계인데 시도 보조금사업인데 157페이지 세목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인데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육사라든지, 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애인

장애인이종갑위원

시설수용자에 지원도 하고, 가야1동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가야1동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전에는 개보수비가 지원이 되어 있고, 뒤에 308-02에 단체 운영보조금이라고, 밑에 장애인단체 행사비가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무슨 행사를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체육대회도 하고 행사를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운영보조금도 구에서는 감독을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가 있는데 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하면 다음 분기 보조금을 낼 때는 전번기에 집행한 내역 정산서를 받고 다음 분기 보조금을 내 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양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157페이지 출연금 자체사업에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해서 장학회 추진금 전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총 금액이 26억4,900만원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26억4,900만원인데 3억씩 세 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9억 들어왔네요.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하대홍위원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신데 과장님 예, 예, 예로 그냥 넘어갔는데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은 156페이지, 301목 01에 2,800만원 불용액이 생겼죠? 이종갑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이것을 앞으로 공무원, 직원들이 더 발굴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발굴한다고 숫자가 근년도에 보고된 인원보다 더 많이 집행되어도 됩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못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고나

국고나하대홍위원

시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지금 불용액이 2,800만원 생겼죠? 그래서 아까 이종갑위원이 질의하시기를 이것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예, 예, 예로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이종갑위원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질의 보다도 하나의 부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하대홍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더 쓰도록 해 달라 하니까, 과장님이 예, 예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근년도에 숫자하고 올 연도에 신규발굴된 장애인이나 수혜대상자가 있다면 수혜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풍부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항시 이것은 인원점검에 따라서 어떤 표준인원이 내려와 있으면 금년도 만약에 300명인데, 가다가 보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거든요.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이 백번 맞습니다. 맞으나, 재가했죠? 아까 이종갑위원이. 무슨 의미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 재가시설 말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참, 실컷 얘기하고 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일방통행만 하면 서로 일치점을 못찾고 서로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가장애인하고 이 부분에 2,8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아까 이종갑위원이 질의하실 때 이걸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예, 예로 했는데 과연 이것 내년부터 예, 예가 될 수 있도록 한 몇백원 남고 싹 쓸 수 있도록 발굴하셨느냐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답변을 유도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인가, 한번 보시고 잘 모르시면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바쁜 것 아닙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1만9,180원 중에서 보장구 제작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생계보장수단, 그 다음에 학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만 지급을 할 수 있고, 대상이 안되면 저희들 지급을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대답하고 또 틀리잖아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걸 발굴을 못해서 불용액을 남긴 것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하대홍위원

. 이종갑위원이 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발굴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이게 사전에 보고가 되어서 예산이 내려와야 집행이 가능하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올리면.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지원대상자를 여기서 해서 올린 숫자에 대한만큼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추정을 하시는 분이 이것 책임지고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하대홍위원

또 올릴 예산을 거의 집행이 다 되도록 해 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양용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학회 구성원이 회원은 몇 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장학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월회비라든지, 연회비라든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3억원이라는 돈을, 출연금으로 해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아, 금년이 마지막으로 해서. 그러면 목표 금액이 있는 모양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우리 출연금 목표는 9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장학회를 우리 부산진구 예산으로만 결과적으로 출연해서 이루어진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에 출연금한게 있다 아닙니까? 전부 26억, 아까 얼마라고 이야기 안합디까?

원이

회원이손현식위원

몇 명정도 되는지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약 4,000명. 그런데 임원은 이사가 17명이고, 운영위원이 현재 30명 있습니다.

들은

저희들은손현식위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이명 사회담당 이명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장학회는 명칭이 부산진구장학회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으로는 동의대학 이사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은 현재 26억4,000만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출연금이 9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민간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은 연간 중고등학생 120명, 대학생 30명 이래서 150명정도 집행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9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5억정도가 민간인들로 하여금 출연한거네요?

담당

사회담당

이명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그 분들이 지금 다 장학회 회원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명 출연자로 되어 있지만, 장학회 회원으로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사들로 구성해서 그 이사로 하여금 장학금을 배분을 하고 그러네요?

담당

사회담당

이명 매년 심사를 하고, 또 우리 하대홍위원님도 운영위원, 또 이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매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이명 고맙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장애인시설에 구료비라든가, 월동대책비는 인원 몇 명 수용의 차이로써 이렇게 불용액이 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국장님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이 월동비라든가, 구료비는 약이 좋을수록, 많을수록 장애인에게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재가장애인도 막대한 예산을 불용했다면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국고보조를 받기가 이러한 형태로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국고를 받아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긴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신청할 때 조금 우리가 많이 신청합니다. 앞으로 어떻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동사항을 적게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진짜 큰 일입니다. 사람은 늘어났는데, 줄 돈이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 보다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얹어서 보고를 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일단 많이 확보하고 보자, 그래놓고 충분하게 우리가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주고, 남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고 올려보내더라도 그렇게 하자하는게 실무자들이 짜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가복지센터는 장애인 뿐만 아니고, 불우 노인들하고 장애인하고 모두 포함되가지고 한 복지관에 4,080만원씩 국가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불우 노인들한테 봉사원들이 찾아가서 김치도 담궈주고, 야쿠르트도 갖다주고, 쭉 해서 쓴 돈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국고에서 내려오면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안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예, 다음은 전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보충인데요, 장애인 학비지원 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집행기준은 장애등급 3급이하 장애자 자녀하고, 장애등급 3급이하 장애 학생에 해당됩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중학교까지는 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학생도 해당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대학생은 현재 대상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고등학생밖에 안되겠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고등학교밖에 안됩니다.

대충

대충전양웅위원

우리 관내에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중학생이 19명이고, 고등학생이 29명 되어 있습니다.

단은

명단은전양웅위원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전양웅위원

명단 한법 봅시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장

예, 그러면 15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사회복지과 안종길 과장님 결산심사보고를 보고, 참 지금 근무기간이 짧은 한 2개월여에 불과한데, 자신감과 적극적인 답변을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업무전반을 정확히 파악한 것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우선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2321에 205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4-03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같이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걸인부랑아 귀가여비 이래가지고 결산내역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40만3,000원을 썼고, 1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과연 걸인부랑아 귀가여비를 꼭 우리가 세목에까지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태여 이 돈을 남겨야 되는지? 대상 걸인부랑아가 없었는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항목입니다만, 세세항에 130에 경상적경비가 총 3,08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 특수활동비로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경비를 총 세세항 목에 130 항목에 이 사업을 걸인부랑아 19만7,000원 이 사업을 할려고 특수활동비로 3,000만원 편성되었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좀 더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미 예산이 적게 잡혔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아마 이 대상자가 걸인부랑아 귀가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파출소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써 주시고, 모자라면 더 다음에는 추가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단에 307-01 구료비입니다. 자활 및 한시적 생활보호자 그 다음에 한시적 생보자가 있는데, 저는 지출내역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동이나 우리가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구의원들이 동에 자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나 생계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물으면, 어디서 책정하느냐 물으면, 답이 제각각입니다. 오늘 분명히 답변해 주실 것은 동직원들이, 담당자들이 책임회피성인지, 사실인지를 동에서 물으면 반드시 구청에서 지명한다고 하고, 구청에 물으면 각 동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명단을 올린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위원회에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98년도 지나간 결산심사입니다만 금년도는 어디서, 어떻게 설명회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0 경상적경비 중에서 걸인부랑아귀가여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차비를 얻으러 오는 부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차비 1만원도 영수증을 받아놓고 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0만원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 총괄이기 때문에 청장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저소득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액이 월 23만원 이하고 재산은 2,9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이 23만원이하고 재산은 4,4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동에서 사실상 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대상이 되면 바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심사는 어느 위원회에서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심사를 안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시로 해 줍니다. 생계나 한시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선정기준은 법적으로 적합되어야만 해준다. 특별한 위원회가 없고 해당 소관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자격이 해당되면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럼 지금 각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오니까 우선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은 다 업무전반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실무는 우리들이 여러분들 보다 더 잘압니다. 10년, 20년, 심지어 평생을 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그 집이 분명히 부유한데 현장에 가보면 그 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사실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구 입장이 이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보호대상자가 IMF로 인해서 수시로 변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한 사람이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동장하고 연명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별 그것은 없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등록이 안된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공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 가까이 근무하는 동 부근에 안그러면 직원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제일 먼저일 것입니다. 이 대상자 자격기준을 우리가 공평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격기준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대상자 자격기준 사본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160페이지 401-04 세목입니다. 취로사업비인데 쓴 것이 2억5,8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하고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사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취로사업이 필요했다고 보고, 지금은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있고, 내년같은 경우에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질상 특별히 분리해야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실지 생활보호자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실직자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중복지원이 되면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해당신정수위원

부서 과장님으로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 현장확인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누락된 사람이 항의를 하면 취로사업으로 변경해 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취로사업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에

현장에신정수위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서류상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현실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다면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도 하고 있다면 꼭 취로사업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중복되는 사업같으면 축소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저가 볼 때에는 IMF로 인해서 한시적인 사업이고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내용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니죠

아니죠신정수위원

, 그것은 과장님 답변 잘못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생활보호자를 위한 취로사업이라고 하면 답변이 안되죠? 생활보호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취로사업이다. 그렇다면 답변이 틀리죠. 지침은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침은 그렇죠? 분명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안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복지담당 김재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취로사업은 원칙적으로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라하면 법정자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이 생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면 다른 위원들에게 미안습니다. 핵심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방금 답변하신 것이 말의 토를, 끝을 잡자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는 법적으로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예,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그런데 단지 단서조항으로 저소득주민을 취로사업에 참여시킬 때에는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참여시킬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방금 제가 질의를 마쳤는데, 방금 대답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거택이 있고, 한시생계가 있고.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 방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각 동에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했죠?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정수

신정수위원

각 동에 심의위원회 심의회의록이나 실적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그것은 동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지금 법이 잘못되고 있죠. 그것이 법이라면 각 심의위원회의 선정기준을 거쳐서 올려야 한다면 반드시 해야죠. 동장 권한사항이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답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취로사업계획을 구에서 동에 내려줄 때 단서를 달아서 내려줍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가?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그러니까 동에서 취로를 시키는 여부는 동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받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묻는 것은 취로사업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실지 한적이 있는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동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상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답 이렇게 하지 맙시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실지 심의를 해야 누가 할 것인가를 명단을 작성 할 것이 아닙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예.

길전

오길전위원장

구청에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구청에서 보고는 받지 않고 단지 저희들은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만약 동에서 안한다면 확인해서 문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만약신정수위원

그렇다면 결산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이미 어느 명목으로 어떻게 써라는 것이 이행이 안된다면 예산침해권입니다. 그렇죠?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저소득주민인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확인

확인신정수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복지담당

김재숙 예, 감사합니다.

산이

결산이신정수위원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어야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다음은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신정수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국장님! 말만 바꾸어서 생활보호대상자니 근로자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할 일이 없어요. 예산절감상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에는 취로사업을 중지할 수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실무자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실직자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끝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계비가 나가지 않는 영세민들에게 취로사업을 하는데 영세민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가정을 골라서 취로사업을 시킵니다. 우리 구에서 취로사업비를 달라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마다 일정비율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려는 것을 우리가 마다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안하시도록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김재숙 담당 공무원이십니까?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되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상설이 맞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설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으로

법적으로하대홍위원

상설되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시고 있기를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동장이나 통장들이 모여서 임의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실황을 솔직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도

별도도하대홍위원

별도고 본위원이 촉구를 드리는 것은, 올해까지 시행이 그렇게 안되었다면 안된 것으로 끝을 내지만, 앞으로 할 일은 좀 개선이, 법적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그때 그때 동장의 권한으로 소집을 하든간에 공개적인 위원회나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신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회의록이 있고, 그 회의록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다면, 조금이라도 그게 공공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가운데, 혼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시비에서 많은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국시비는 시의 내시에 의해서 집행하고, 또 구에서는 임의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만규위원

이해하면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애인 보장구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남아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부식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것은 단가가 딱 정해져 있고, 한사람당 얼마 정해져 있는 가격 안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을 안하고는 안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복지시설 아동 명절, 연말 방문 대상이라든지, 재가장애인 생계보조 등 비용예산, 그 다음에 장애인 구료비 예산이라든지, 노인건강진단비 예산 등 의외로 많은 사회복지 국시비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금액을 구에서 요청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임의로 배정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자료를 저희들이 내 줍니다. 만약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시설 아동수가 몇 명이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110명이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113명 정도 좀 늘려서 해 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늘려서 하다보면, 어느날 갑자기 또 퇴소를 해 버리면 그게 불용액이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갔다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하면, 노인건강검진 같은 것은 보면 인원수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아동은 한정되어 있지만, 노인건강진단 같은 것은 전 대상자를 못해주고, 대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200명이면 200명, 이래 한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우리가 매년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 많은 불용액이 남아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저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예상 인원수는 원래 좀 넉넉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100명의 수혜자가 있는데, 110명을 했다. 그럼 예산이 넉넉히 내려왔습니다. 혹시 그것은 인원수가 늘어나거나 모자랄 때를 생각해서 한다했는데, 공교롭게도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대폭 많이 남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110명 했는데, 100명인데 90명으로 되었다면, 20명 갭이 생겨서 예산이 남았다, 그런 것이 불용액으로 집행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시비는 2회 결산추경에 가서 감액을 못시키기 때문에 천상 불용으로 놔뒀다 그 이듬해 반납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아까 답변대로 노인건강,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결국 국시비는 시에서 몇 명만 시혜하라, 그렇게 내려온다 하셨죠? 그렇다면 그에 관련해서 16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이종갑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10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노인건강진단비의 경우입니다. 예산이 국시비로 해서 952만9,000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약 48% 453만6,540원이 집행되고, 그 집행잔액 불용액이 52%인 499만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규위원

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에서 국시비로 사용하되, 이 인원에 해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50% 정도나 남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 230명에 대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때 단가가 4만1,4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해 보니까 단가가 예상 외로 줄어서 2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로 인해서 불용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아까 다시 이제 앞으로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시비를 받을 때, 넉넉하게 인원을 올려서 예산을 요청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시에서는 국시비를 배정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 어떤 갭이 생기면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는 민간이전 부분이 보조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도 사실 국가보조니까 액수를 상당히 많이 청구한다 이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우리 구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므로 해서 차기 연도에 줄어지는 결과는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또 163페이지에 자체사업, 여기서 2,78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가야2동, 부전2동, 경로당 부지매입이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그 당시는 그러면 부지 예정지도 없이 그냥 예산만 일단 확보한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당시에 예정부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97년도에서 98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전2동하고, 가야2동 부지를 살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결산추경 이전에 이게 집행이 되었으면 감액을 했을건데, 결산추경 이후에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을 감액을 못하고 결국 불용시킨 겁니다. 97년도 연말에 아마 추경이 되어서, 그때는 기간이 없어서 못샀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부전2동은 매입가격 차이로 인해서 주인이 안판다해서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야2동은 법원 공매물품이 되어서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 바람에, 결산추경 자료를 낼 때까지 이게 매입이 안되어서 결국 불용이 되었습니다.

안을

예산안을김규업위원

편성할 때나 부지는 선정이 다 되어 있었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43페이지.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규업위원님! 특별회계는 다음에 별도로 나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160페이지 307-01 구료비에 본위원이 알기는 거택보호자 주거비,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거택하고 생보하고 자활하고, 비법정, 법정, 이것 다 도와주는 차원같은데,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거택, 자활, 비법정 생계보호자, 저소득주민 이게 전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면

구분되면전양웅위원

어떤 사람이 어떤 쪽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볼까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기준이 나와있고, 자활보호자 기준이 나와있고, 생보자 하는거요.

나와

나와전양웅위원

있는데, 기준을.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자산하고, 소득을 가지고 현재 기준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전양웅위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해서 6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구료비해서 저소득자 긴급구호비 3,910만원, 저소득주민은 어떻게 되고, 저소득자는 어떻게 해서 분리되는지 모르겠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에 나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약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전양웅위원

.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일반회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와 주민소득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업

김규업위원

의료보험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43페이지 앞에 특별회계 전체 이게 미수납액이 9,690만원, 의료보호기금 마찬가지입니다. 203페이지도 됩니다. 아니지, 앞이지 이건은. 이 부분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납액

미수납액김규업위원

부분이 9,690만원, 아까 과장님 설명한 이 부분이 융자금 미회수 부분이라고 말씀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융자금이 아니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여기엔 융자는 없습니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돈을 국가가 내 주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규업위원

이 융자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입니다.

예. 의료보호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그 뒷 페이지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융자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부분에 융자가 1억8,350만원. 이 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무재산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융자금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를 물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그렇기 때문에 연체부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고지서를 납부를 하라고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압류를 안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 2000년도부터는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융자금김규업위원

대상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산진구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라 해서 주민소득지원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규정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길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이 144억5,699만7,000원에서 지출이 87.4%인 126억3,924만9.71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2억7,685만원과 불용액은 15억4,089만4,290원입니다. 불용액 총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시설 적정부지가 없어 부지매입비 13억3,500만원과 부도로 인해서 계약해지된 진공청소차 구입비 6,390만원 그리고 나머지 1억7,699만6,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5,237만370원이 불용된 내역은 수당에서 80만5,440원 남은 것은 20시간 미집행잔액이고, 5,138만2,340원이 불용된 내역은 미화원이 211명에서 206명으로 감해져서 5,138만2,34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운영비는 4만9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5,074만3,430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집행잔액이 2,267만9,000원과 음식쓰레기 처리수수료가 400만원, 그리고 재활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200만원 등 집행잔액으로서 3,292만98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관리에서 불용액이 485만5,760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에서 180만원과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전기료에서 324만원 등 집행잔액이 485만5,760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당초 예산액이 3,437만6,000원에서 지출액이 2,703만2,370원하고 불용이 434만3,630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25만5,000원과 그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307만9,7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04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79억9,580만9,000원에서 지출액이 63억314만4,42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2억7,685만원, 불용액이 14억1,580만4,580원입니다.그리고재료비 1,200만원은 다 썼고 다음에 시설비에서 4억4,362만원 중에서 2억7,590만45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1억5,929만5,000원을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836만4,550원에 대해서는 음식물사료화 처리시설에서 남고 다음에 쓰레기감량화시설확충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72억1,165만8,000원에서 지출액이 56억8,660만3,85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한 1억1,750만5,000원을 이월한 후 불용액이 14억745만9,15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시설비 등 부지취득비에서 13억3,000만원과 시설비에서 EM연구소 창고, 저온설비공사 등 여기서 남은 잔액이 530만9,5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단체 부담금에서 9억2,953만6,000원에서 9억761만8,060원을 지출하고 불용잔액이 2,191만7,94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잔액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제일 밑에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401-04 당초 본 예산 과목에는 없고 2회 결산추경에 시설비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설치비로 시비를 2억8,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결산서에는 예산액이 4억4,362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전용을 보면 토지매입비 25억 중에서 15억을 전용해서 했는데 거기 보면 아까 시비 2억8,000하고 전용한 1억2,000하고 합하면 4억이 되는데 결산서에 보면 4억4,3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5,929만5,000원이고 불용액이 836만4,550원이 되어 있는데 4억으로 된 것외에는 1,362만원이 더 많아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97년도에 시비보조 2억원을 받아서 톱밥기계를 구입하는데 3,638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한 것이 1억6,960만450원과 그리고 시에서 2회추경시에 시비보조 2억8,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면 4억4,362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전년도 명시이월한 것과 합해서 예산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예, 하대홍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EM발효연구소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하대홍위원

현재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흑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하대홍위원

알고 있기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전체를 합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립시부터 98년도 연말까지 수지적자관계하고 향후대책 다음에 계속해서 흑자가 날 것인가, 적자가 날 것인가를 물론 향후 대책에 들어가겠지만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공무원이 관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흑자를 위해서 민간쪽에다가 어떻게 위탁경영을 하든지 책임경영을 하든지, 안그러면 입찰을 봐서 넘겨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구 예산이 새나가지 않도록 방안을, 향후대책이라고 하면 전부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EM발효제연구소 설립시부터 들어간 예산을 연도별로 해서 98년도 연말까지 총결산하고 향후대책을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전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이종갑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을 문과장님 잘하시리라 믿으면서 지금 실지 안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전기료가 불용액이 24만원 쓰고 32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 사용 안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각 동에 한 대씩 29대를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동별로 계상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동에서 실지로 운영하다보니까 통장집, 바르게, 우리 의원님들 하다보니까 실지로 전기료가 많이 안들고 해서 동에서 필요없습니다해서 집행을 안한 것인데 실지로 한참에 모은 돈이 많은데 각 동에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기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되었고,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다음에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또 카메라가 설치된지가 오래되어서 지금 이동을 안하고 있는데 98년도에 이동설치비가 예산이 잡혀있던데 이 부분에도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동설치비는 우리 각 동에 자리를 한번씩 옮길려고 계상했는데 실지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적은 안좋은 편입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무단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벌써 알고 교묘한 방법으로, 던질 때에 머리에 쓴다든지, 우산으로 가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는 홍보효과이지만 지금 실적은 사실상 미비합니다. 우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종갑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당히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하기야 우리 국민들 전체 법의식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기 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으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든지, 안 그러면 이게 실제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하여튼 기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좀 적극성을 가지고 연구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동직원이 행정 공무원이 완전 청소 인부도 아니고, 사실 요즘 공무원들이 신규 채용되어 오는 공무원들이 거의 여성쪽이 많은데, 사실 이 노동력을 가진 남자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을 연구하셔서 그에 대한 예산을 좀 잘 집행해 달라는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실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심한 곳은 한번씩 이전도 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자체 청소차가 몇대정도 있으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24대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4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로 용역을 하게되면, 용역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가 네군데 있습니다.

지면

따지면전양웅위원

한군데 한 10억정도 나가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회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그리고 쓰레기처리 단가용역비 340만원 되는데, 이것 매년 합니까? 용역.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왜냐하면, 용역을 거쳐야 거기서 우리가 또 가격 결정하는데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기관입니다. 조사만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례에서도 용역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양웅위원

용역을 하는데, 98년도에 340만원, 97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7년도도 약 400만원 내에서 해가지고 그것도 350만원 이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거의 400만원이 기준입니다. 거기서 왔다갔다 합니다.

역을

용역을전양웅위원

하는 전문가가 어느 부서에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경성대학도 있고, 각 대학에 부설이 많습니다. 많고, 또 한국산업연구원도 있고, 용역기관이 전문기관만 해도 열 몇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경성대학을 쭉 하다가, 작년에는 한국산업연구개발원을 따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또 구의원님들 말씀도 있고해서 업체를 한번 바꿔보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전양웅위원

이것 매년 비슷한 금액이 나오고, 전문기관이고 대행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바로 해도 된다고 보면서, 이것 한해쯤은 얼마 안되지만, 340만원 총 예산에 속된 말로 새발의 피밖에 안되는데, 이것 한두번쯤은 여기서 빼가지고 제시하면서 자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도 전문가가 한 것을 우리 자체에서도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모든 물가지라든지 전부 총괄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례에서도 가격결정할 때는 전문 용역기관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양웅위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몇군데하고,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환경이 14억55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창환경이 15억1,300만원, 명신환경이 7억9,400만원이고, 남양산업이 7억8,900만원인데, 이것은 98년도 계산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약 45억인데, 99년도에는 약 40억이 안됩니다. 39억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양도 줄고해서 99년도에는 40억밖에 안됩니다. 98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98년도 집행 내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아까 유창이나 몇 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청소차량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투입되는 대수를 아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차가 우리 구청에 아까 24대고, 그 다음 화성, 유창, 명신, 남양 총 합해서 차가 53대입니다. 톤별로는 2.5t 7대, 4.5t 20대, 8.5t 10대, 14대, 20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차가. 총 53대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그런데 대형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시장 주변이나 이런데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 안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버리는 것이 생활폐기물이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음식점이 100㎡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자기가 의무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대행업체하고 어느 대행업체든지 계약에 의해서 버립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정봉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양웅위원의 보충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물어봤고, 또 지난번 구정질문시에 김석조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기관에서 가져오면 그것으로 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그 용역기관만 믿을게 아니고, 우리 김석조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했다시피 용역기관, 청소운반차 인부라 합니까? 기사를 포함한 겁니까? 얼마를 준다 해놓고, 그 반이나 청소용역업체가 떼먹어도 우리 예산만 축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봉권

정봉권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그건 바로 용역업체에다 이야기해 주고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정해놓은 노임단가라든지 전부 다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계산하는데, 어떻게 지급이 안되고 청소용역업자가 왜 그걸 따와이를 한다 합니까? 왜 지급이 안됩니까? 감독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용역기사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노임단가라든지, 국가가격이라든지 전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봉권위원

뭐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용역을 지금 실시한 것을 저번에도 우리 김석조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나중에 또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하든지, 앞으로는 우리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정봉권위원

식으로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사무감사를 통하든지, 우리가 설명할 기회를 임시회라든지 충분히 드리고, 거기서 또 한번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이

본인이정봉권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논의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김석조위원이 구정질문 했다시피 용역업체에서 보면 실제 인건비 얼마 준다고 책정을 해 놨으면,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인부들한테 그 금액이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줄여서 용역업체는 이랬든 저랬든간에, 진단용역결과니 뭣이니 다 무시해 버리고, 많이 가져와도 괜찮고, 인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적게 가져가도 괜찮고, 속된 말로 무법천지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임단가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톤당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톤당 단가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니다

됐습니다정봉권위원

. 답변이 자꾸 겉을 맴도는데, 수수료 용역기관이라 했습니까? 거기도 충분하게 우리 현실을 이야기해서 우리 구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연구를 상당히 해야 되겠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절약하는데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내년도도 현재로써는 올해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40억인데, 나중에 또 조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쓰레기양도 98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IMF에서 지금 조금 탈피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또 쓰레기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정봉권위원

.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레기

쓰레기김규업위원

용역단가 산출기준을 용역업체에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에 용역업체에 주는게 능사가 아니고, 물론 기준상에는 용역업체에서 단가를 산출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건데, 이 용역업체에 단가산출 기준이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적합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봉권위원님이나 저번에 김석조위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과연 인건비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느냐, 또 안그러면 쓰레기 차량 운행속도 20㎞가 적정한 수준인가는 용역업체에서 줬다고 거기만 믿지말고, 이게 과연 타당한지, 안타당한지를 우리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따져서 해 볼 책임도 있는거지, 용역업체에서 단가 산출 기준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기준대로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 쉽게 말하면, 법대로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한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 186페이지, 401 시설비, 토지매입비 불용액이 13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토지를 선정해 놨는데, 구입을 못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구입을 실제로 3년전부터 계속하다가 전포동에 336평을 지금 구입하고, 그 외에는 실제 대상부지가 청소시설은 혐오시설이라 해서 내 집 앞에, 내 동네는 안된다해서 여러 평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청소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대지 사는 것 같으면 어렵지가 않는데, 청소시설만은 정말 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있다든지, 주민 진입로가 있다든지, 여러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도

지금도김규업위원

구입을 못한 상태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앞으로는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대상 부지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99년 1차추경에서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좋은 토지가 있다든지 하면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청소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토지를 구입하면 무슨 작업을 할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선별장도 만들고 안에 자동화를 하고, 청소시설에 대해서 음식물 추리는 방법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청소종합을 해 볼려고 합니다. 우선 천평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가 어렵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기획총무위원님들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 관내 선별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개금동 선별장이 있고, 전포동 선별장이 있습니다. 전포동 선별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로개설지구에 임시적으로 나대지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굉장히 흉하고 겨울되면 추워서 작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름되면 뜨거워서 작업을 못하고 주변에 한진아파트에서 계속 철거하라고 집단으로 240명이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옮겨 주어야 되고 개금동 선별장도 도개공앞에 지어져 있는데 지금 거기도 계속 양쪽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2년, 3년전부터 항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옮겨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마련되면 두군데 다 좋은 부지에 아주 최현대식 시설을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별장 부지는 혐오시설이 되어서 출입구부터 주민들이 못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주변에 좋은 토지가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13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주차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히 환경부에 이자를 주고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올려보내고, 다음에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그 땅이 나오면 선별장 부지를 만들어서 진짜 옳은 부지 하나 만들어서 거기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구가 제일 안되어 있습니다. 서면 복판에 있어서 도저히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장이나 강서같은 데는 땅이 넓어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권위원님과 김규업위원님 말씀이 용역회사 용역비가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받아서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착취한다든지, 또는 어두운 쪽에 검은 돈을 빼서 사장이 챙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타치하기 어렵다면 우리 구에서 용역비를 직접 계산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이 그렇게 새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점을 오늘 뿐만 아니고 전에도 누누히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확실한 근거가 아닐지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두셨다가 한번 방법을 찾아서 체크를 하셔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면 용역비를 삭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이것밖에 안나오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을 해보자해서 이것을 개선을 해주시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님들은 가능하면 나중에 질의를 해주시고 잘 모르시는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궁굼하거나 한번 더 짚어볼 분야가 있으시면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진도도 빠르고 또 그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대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석조위원님 질의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김석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청소용역비관계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땟놈이 먹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구정질문때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한번 더 예산이나 모든 집행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이 더 절감이 되고 어떻게 시행해야 되겠느냐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의 사주 보다는 밑에 종업원들 일하는 사람이 다 구민이고 실지로 영세민이고 제가 볼 때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감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잠도 못자고 항상 쓰레기를 들고서 계속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측은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서 그때 그 당시도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꼭 좀 예산편성할 때 공평하게 일이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진공도로청소차량 선금지급이 1,900만원 지급했죠? 내용이 선금으로 1,900만원 지급되었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8,290만원입니다.

금만

선금만김석조위원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차량 구입 불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구매는 97년12월13일날 자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경기도 여주군 산복면 소재 삼흥에서 8,29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98년3월18일까지 납품토록 계약이 되었는데 98년3월6일에 주식회사 삼흥측에서 97년말 환율상승 등의 요인으로 하여 청소차 수입금이 상승되었다고 해서 5월18일날로 납품기한을 연기했는데 우리 회계부서에서 연기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98년3월11일 삼흥측에 3,884만3,780원을 요청해서 돈을 주었는데 그 당시 회계부서에서 대한보증보험회사와 선급금 지급보험금, 다음에 보험회사 두군데를 해서 돈을 주었는데 주식회사 삼흥에서 98년4월22일날 부도로 인해서 5월26일 납품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요구하면 회계부서에서 사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사주시오 하면 되는데, 그래서 회사가 부도나서 구입을 못한 사실입니다.

뒤도

앞뒤도김석조위원

없이 선급금만 지급되어서, 저번에 다룰 때도 이 부분은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서 오늘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돈은 1,900만원 정도 못받고 있는데 회계부서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다 받았는데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1,900만원 잘못하면 못받을 수도 있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계부서하고 계속 소송 중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181페이지 101-04 일용인부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45억5,0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오천백몇십만원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위생비 44억7,400여만원 됩니다. 거기서 위생비가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위생비가 지금 1년 근속하면 8만원입니다. 위생비는 거의 한달에 8만원씩 지급합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관내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86명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5,100만원의 많은 돈이 된 것은 당초에 미화원이 211명에서 206명으로 5명이 줄어서 이런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환경미화원 월 인건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9년도 계상한 것인데 5년 근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본급이 41만1,000원입니다. 다음에 근속가산금해서 5만4,800원입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수당해서 5만원, 직업장려수당 3만원, 가족수당 1인당 1만5,000원, 그리고 정액급식비 8만원, 가계보조비 8만원, 위생비 8만원, 교통보조비 10만원, 급양비 7만원, 시간외수당이 18만4,000원, 휴일근무수당이 4만9,100원, 월차수당이 2만4,550원해서 월 수입이 거의 122만8,000원 됩니다. 거기서 상여금이 기말수당이 월로 계산하면 16만3,660원, 정근수당이 5만7,280원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8만1,830원, 명절휴가비가 3만4,250원, 연차수당이 1만9,090원해서 평균임금이 158만4,769원입니다. 그래서 학비보조도 15만4,000원됩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99년도 현재 지급되는 돈이 5년을 근무했을 경우에 한달에 173만8,96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손현식위원

높다고 생각하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기본급료가 책정되어있네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당초 61세에서 올해 노사합의를 해서 58세로 줄였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급료가 그 정도면 제가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보다 실지로 많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청소미화원들이 계절적으로 볼 때 상당히 고생하는 계절입니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부산진구 관내가 깨끗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약이 되어 있어서 몇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민간위탁수수료를 결정하는데 연구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 김석조위원이 구정질문하셨고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새고 있다.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구청 공무원 차원에서 용역비를 책정하면, 용역비가 그만큼 절감될 것이 아닌가하는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답변에서 보면, 그냥 연구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 검토하겠다 그 차원이 아니고, 이 문제는 법으로 용역을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이런 연구검토나 이런 것이 개선되자면 결국 조례부터 개정되어야 됩니다.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조례 조항이 빠져야 되겠지요? 빠지고, 자체에서 해결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그런 것이 위원님들이 대개 원하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역은 우리 자치단체가 전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더라도, 나중에 보고를 드릴 길이라든지, 협의를 할 길도 마련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요

아니지요김만규위원

. 지금은 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예산의 낭비가 되니까 하지말고, 자체에서 해서 예산을 아끼면 안좋겠나하는 내용의 질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않나 싶고, 그게 가능하냐는 질의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래도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고, 거쳐와도 한번 더 거르면 더 안좋겠나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용역을 주면 결국 비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쓰지말고, 구 자체에서, 공무원 차원에서 해결해 보자는 내용이거든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규

김만규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연구검토를.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해 온 것을 물어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 만들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속도라든지,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것을 물어서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타당성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생각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국장님! 지금 아까 정봉권위원님이나 김규업위원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확인한 다음에, 조례를 고치든지, 법을 고치든지 하는 것은 차후문제입니다. 김만규위원님 말씀은 현재 조례나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조례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고칠 명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명분은 지금 두 위원님 말씀이 어쨌든 확실하거나 않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청소과에서 확인하셔야 되요. 사실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든지, 용역비를 받아서 개인이 착복하고 인건비를 적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법을 고치든, 조례를 고치든, 그때 그것은 해야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두 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법을 고쳐서 우리 부산진구청 청소과에서 용역을 내서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 여론을 수렴하든 알아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례를 고치든, 법을 고치든 하는거니까, 그건 차후문제니까 그 부분을 혼돈하시지 마시고,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용역비가 새느냐? 그대로 집행이 잘 되느냐? 우리가 용역만 주면 타치할 수 없도록 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 인부들이라든지, 종사원들에게서 나오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어떤 연구,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까 조례부터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개정이유 같은 것을 연구, 검토하셔야 된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예,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자리를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의원 전체도 관심이 있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포동 선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가 봤습니다. 수시로 갑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환위원

생각할 때는 그 자리에다 선별장을 만들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 싶어요. 왜냐하면,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수도 1,000평이 넘어야 되고, 또한 주위에는 잘 아시다시피 800세대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또 초등학교 입구고, 부산시 중심부인 간선도로 신호대 앞에다가 그 많은 쓰레기를 아침마다 재놓고, 온 동민들이 부산진구 쓰레기를 거기 갖다놓으니까 지금 전포동은 데모를 하고 야단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은 못하고, 자꾸 시끄럽게 만드는데, 이 문제 때문에 부산진구청에서도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거기 차를 타고 가는 사람마다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산진구 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가 어떻게해서 그 중심지에다가 선별장을 만들어서 하느냐?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낭비도 하지말고, 장기대책을 강구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전포 선별장을 전에 할 때, 저희들이 10억1,05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때는 그쪽에 도로개설지구가 되어서 상당히 평당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보상해 줄 때 평당 1,000만원에서 700만원한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아주 고가로 보상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법원 입찰에서 4차까지 내려와서 300여만원에 우리가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 때는 거기에 지리적으로 조금 서면에 가깝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선별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개금동 선별장은 저걸 옮겨준다고 3년, 4년전부터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금동 선별장을 합해서 하나로 쓴다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양용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에 2개 합해도 좁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시고, 저희들은 원래 당초에는 지하 1, 2층까지 해서 지하 1, 2층에다가 선별장을 만들어서, 밑에 1층에서 부으면 작업은 밑에 안보이는데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땅도 구입했는데, 양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대형 폐기물만 우선에 거기 넣고 있습니다만, 선별장으로 쓰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물색 되는대로 합해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우리 4개 민간위탁업체에서 차량을 53대 갖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4대라고 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초읍, 연지 2개동만 하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 우리 구청 차량이 4개 외주 용역업체보다 2분의1의 차량을 갖고 있는데, 이 숫자가 필요한 숫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연지, 초읍에 들어가는 차는 실제로 소수입니다만, 도로를 다 맡고 있습니다. 전 도로를 맡고, 무단투기라든지, 구석구석 전부 차가 다닙니다. 거기다 또 순찰도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에 차도 운행하고, 재활용품을 싣고도 나와야 되고, 대형폐기물을 싣고 다른데도 가야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차 1대는 예비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차가 전체뛰던 24대 중에서 예비차 1대하고, 순찰차를 1대 제하면 22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사도 당초 29명에서 지금 22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억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서두에 미화원 월급도 얘기했다시피 대행업체에 가면, 실제로 우리 미화원 월급주는 것의 3분의2만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자꾸 용역을 주고, 우리는 줄일려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차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다 필요한 숫자인데, 기사가 현재 22명이면 지금 우리 차량선박비가 연간 1억1,800만원인데, 사실 이 24대가 지금 차량 비율로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인가? 25개동 중에서 23개동은 55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24대를 갖고 또 2개동만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로가 아무리 많다해도 차량 보유 숫자가 너무 많지 않겠나, 여기서 나가는 차량선박비라든가, 차량 기사 인건비는, 기사 인건비는 우리 인건비 중에서도 이 부분에,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

이래김규업위원

됐을 때, 과연 이걸 전문적으로 한번, 다 있으면 사용이야 하겠지요. 하겠지만,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적으로 우리 연지, 초읍에서 차가 실제로는 덤프하고 압축차가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면 청소차 1대가 아침마다 돌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거에 8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고, 소각장도 3대, EM종량제 봉투 1대, 그런 방법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초읍, 연지 2개동에 뛰는 차가 9대면 지금 53대가 23개동에 뛰는 차라면, 1개동에 2대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차가, 연지, 초읍이 다른데보다 구역이 넓습니다.

연지

연지김규업위원

, 초읍보다 더 넓은 구역도 있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 차가 여기만 하는게 아니고, 도로도 나가야 되고 계속 풀로 돌기 때문에.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래하는데, 지금 우리가 2개동에, 다른 동에는 1개동에 2대꼴도 안되는데, 우리는 9대를 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자꾸 있으니까 쓴다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게 비율적으로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연지, 초읍에 직영 인원, 차량이 몇 연도쯤 되면 58세에서 정년으로 해서 줄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나올 수 있지요? 언제 몇 명, 이렇게 인부가 줄어지고 이런 것을 쫙빼서, 한 5년 계획으로, 지금 청소인부를 줄일 수는 없고, 부산시하고 협약이 되어있고, 노사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칠십몇만원이나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거는 용역업체를 하나 줄이고 직영으로 해도 된다. 그 인원이나, 그 차량이나 그 비용을 가지면.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 2개동이 아무리 면적이 넓다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지금 58세니까 내년에 몇 명, 그 다음 해에 몇 명 이렇게 줄어져서 5년후면 그 인원이 줄어져서, 거기도 일반 용역으로 바꿀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1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뿐만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속시원하게 언제쯤 되면 용역으로 전부 바꿀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어떠한 조례나, 규정이나, 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시원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규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김규업위원님께 연지, 초읍에 새로이 발생하는 아파트도 우리 구역차로 돌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역도 가야되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대형쓰레기있죠? 대형쓰레기는 운반은 우리가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대형쓰레기는 위탁동이 15개동인데 위탁동은 우리환경에서 하고, 그 외에는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너무 수고하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전 동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공공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99년도는 15개동만 하고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까

아까김규업위원

질의에 포함된 부분인데 지금 구청차량이 대형쓰레기 부분도 돈은 대행업체에서 받아가면서 운반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리비하고 따로 계산해놓았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전부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하고 틀립니다.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서 빠져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우리가 운반해주었을 경우에는 운반비를 뺀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에서 바로 싣고 가고, 생활폐기물은 용역회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규업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간사인 저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오후 행사관계로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신정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 집행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7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1998년도 총 예산액은 3억7,364만4,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3억5,717만5,460원이며 불용액은 1,646만8,540원입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은 원인은 1998년9월14일부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집행에 있어 업무 소관이 과별 분산되어 미처 추경에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불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위생관리 관서당경비 예산 1,813만1,000원으로 급량비 등 1,616만2,9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6만8,060원이며, 173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수용비 예산 454만4,000원으로 무전기 검사수수료 및 수리비 등 345만1,1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9만2,860원입니다. 174페이지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 78만원으로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6만원이며, 175페이지 환경관리 관서당경비 예산 2,209만6,000원으로 급량비 등 2,151만9,8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만6,140원입니다. 175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예산 1,443만5,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경비 등 1,202만3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41만4,680원이며, 1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126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유지보수비 등 108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7만2,000원이며, 176페이지 재료비 예산 1,316만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요원 임금 등 1,263만3,5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3만4,410원입니다. 177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산 758만5,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지급에 711만7,3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6만7,660원이며, 177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예산 30만원으로 환경오염신고자보상금 등 17만5,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만4,500원입니다. 17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 2,200만원으로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비 등 2,171만3,6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만6,330원 남았습니다.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 130만원으로 2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5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는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174페이지 201-07 임차료에 보면 불법무허가업소 간판 철거 임차료해서 90만원과 그 밑에 201-11 재료비에 불법영업소 간판철거비 95만2,00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두건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간판철거 임차료에 대해서 왜 간판철거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98년도 무허가 단란주점, 무허가 유흥주점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이 간판을 철거하다가 보면 2층에 있는 업소도 있고 3층에, 4층에 5층에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철거를 하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저희들도 1층 정도는 일을 하지만 고도로 기술을 요하고 위험이 따릅니다. 소형화물차나 그런 등등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흥업소 2개하고 단란주점 24개소의 간판을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201-07에 대한 임차료와 불법영업소 간판철거비 이것은 단속을 하다가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했을 때,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나갈때는 저희 구 직원과 서로 충돌이 예상되므로 경찰인력을 지원 받아서 현장에 같이 가게 됩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우리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유흥업소가 한 두개가 아닐텐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11월5일경 철거 예정인데.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관내 무허가 업소가 몇 개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9개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9개 밖에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 외에는 음식점인데 음식점은 정말 많습니다. 전부 생계유지형이기 때문에 간판철거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몇 개월만에 고발하는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나 대형음식점 30평 이상일 때는 철거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간판철거로써 끝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본래 법상에 허가 취소되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못 참아서 계속 무허가로 합니다. 말도 하고 행정적 뒷받침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유흥이나 무허가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부득히 간판을 철거하고 상수도 선을 끊고 전기선, 여러 가지 수단을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허가를 내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240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평, 7평, 열몇평 이십평 안쪽의 소형 업소, 생계유지형은 정기적으로 아주 고발을 하고 또 이삼십평 악덕 업주 외근나가서 보면 자기가 법을 위반한 것은 굉장히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덕 업주는 부득이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에 넣어서 같이 30평 이상은 간판을 내립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다음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이종갑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산을 하고 다음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있는 자리니까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시는데 까지 솔직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74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301-12 공중명예감시원 활동, 예산집행보다는 70% 이상 80%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공중명예감시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연 몇회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연 법상으로 행정지시상으로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명예감시원은 저희가 5명 확보해서 있습니다. 가정주부들 여성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98년도에는 몇회 실시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2명이 이틀을 실시해서 1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때 왜 이 분들이 안 나왔느냐 하면 월간 5명이 활동하겠다고해서 소요예산 78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 분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이틀간 일한데 대해서 지출되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연간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 제도 같으면 한번 고려해보시고 다음 예산에도 이것을 편성할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관과 민이 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안 있겠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꼭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지시도 그렇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예산 문제가 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178페이지 401-05 시설부대비 있지요? 86만4,000원인데 전액이 불용처리된 원인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78페이지 시설비에 가면 세목에 401-05 시설부대비,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준비가 안됐습니까? 시설비 명목에 계상된거니까 위생과에서 시설비 뻔한거잖아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시설부대비인데, 범천1동에서 청소문제로해서 이게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저희 과에서, 저희가 분과가 되다보니까 제가 주춤했는데요, 당시에 사유가 발생안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본래 범천1동은 청소행정에서 상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청소행정에서 상정되었던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그런데 시설에 필요한 부대비인데, 그런데 범천1동이,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이 비용의 내용이 뭐냐는 말이에요. 안나와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

예.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계장님!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안올라와야지, 86만4,000원이 그대로 100% 여기 불용액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변소 안내판 설치 내용 이런거네요?

종갑

이종갑위원

예, 그걸 물었을 때 설명을 간단하게 알기 쉽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405 목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세목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환경신문고 128이라는게 있지요? 이 환경신문고 제도는 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누가 담당합니까? 이게 환경문제에 대한 신고받는거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128해가지고, 당직실, 동사무소 128로 전국에 통일을 해 가지고.

아마

아마이종갑위원

이게 전화를 청약하고 난 잔액인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은 24시간 신문고는 하고 있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건 구청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구청에는 당직실로 해가지고, 또 현광판에도 늘 128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이것도 80.7% 불용액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1회성 전화청약으로써 예산이 끝난 사업이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 자료 준비를 시간절약을 위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77페이지 401-04 시설비입니다. 5,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478만6,000원이 집행이 되고, 21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백병원앞 조경식재공사하고 그 외 두군데 공사가 있는데, 조금 예상을 못하고 책정된 겁니까? 조금 남았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 저희 구청이 상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환경위생과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청장님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다가 전액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나중에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환경보호과가 있을 때 중앙에 환경정비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가 장려가 되어가지고 시상금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로 합쳐지므로써 이게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중에서 돈을 어떻게 쓰라는 기준이 환경정화에 쓰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5,000만원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에 옆에 보시면, 백병원앞조경식재공사라든지 철쭉단지 조성이라든지, 시민휴식공간지 휴지통 구입이라든지 여기 쓰도록 했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4,700여만원 쓰고 214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을 해서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회계법상 잔액 그대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해서 목 세목에 309-03 있지요? 제일 하단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지원해서 622만2,050원 집행되었죠? 이것 지원근거를 아십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구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소에 5% 수준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관에서는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소득세를 세무서하고 협조해서 낮추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이 지금은 131개소가 있습니다만, 전혀 예산에 지금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대홍위원 99년도에는 반영이 안되고, 98년도에는 이미 예산집행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몇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141개소를 6월말까지 이 예산을 다 쓰고, 7월달부터는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원을 지금까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141개소에 그러면 매월 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매월 수도사업소에서 저희 과에 수도요금 몇 퍼센트를 내라고 쪽지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각 업소에 모범음식점에서 낼 30%가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로 넘어오면 그걸 6월달까지 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시행업체 및 지원액 현황을 좀 뽑아줄 수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하대홍위원

지원근거가 아까 과장님이 시에서 뭐 그랬는데, 시의 뭡니까? 지시였습니까? 시 조례, 위생법에 의해서 시조례로 만들었던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있고, 시에서 지시한 것은 각 구청에서.

료를

수도료를하대홍위원

지원해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법에 되어 있어요? 위생법에 되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모범위생업소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지침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뭐냐

뭐냐하대홍위원

물으니까 자꾸 법이다, 지침입니까? 시 지침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그걸

그걸하대홍위원

좀 서류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항목 세목이 다 950원씩만 남겼네요? 맞습니까? 어째 이렇게 잘 남겼어요?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99년도부터 만약에 이 근거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 조례로 되어 있는지, 준칙으로 되어 있는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져서 지금 99년도부터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계속 지금도 공문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음식업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자꾸 저희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IMF 사정 등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런데 그 말씀이 좀 이상한데, IMF라 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제끼고 무의미하게, 이게 그래서 뭘로 정해져서 이게 시행이 되었는지, 몇 년이나 시행되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이게 답변도 그렇고, 제가 묻는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만, 똑같은 사람끼리 답변을 주고 받으니까 아마 말이 왔다갔다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원근거가 어딨느냐 하니까, 자꾸 무슨 법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서류를 전체 한번 보도록 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 자체는 법에 있고, 지원 행정지침서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라, 수도료, 위생검사 면제, 소득세 면제 등을.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해 줘야지요. 왜 시행을 안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또 이걸 하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에서 꼭 141개만 하느냐? 안하는 업소가 또 그런 불만이 있어서.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법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지. 어떻게 소수의 의견이 나쁘다 그래서 그게 안지켜진다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글세 그러니까 그 내용 근거가 뭐냐고, 근거부터 답이 안나오니까 제가 자꾸 따지고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안하는데 대한 근거가 있는가 그래서 물은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이상입니다. 그 근거를 한번 주세요, 지금.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가지러 갔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하대홍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류로

서류로하대홍위원

받아봅시다.

질의

보충질의이종갑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자치단체이전 해서 시에서 아마 자꾸 권장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예비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이종갑위원

? 꼭 안하면 누가 어떤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이종갑위원

, 소신껏 좀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알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이 게 자체이전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우리 자체 능력껏하라는 것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왜 이해를 하도록 충분히 설명을 못해줍니까? 그것 좀 충분하게 우리 예비비 한도 내에서 능력껏 못하면 못하는거고, 하면 충분히 하도록 각자 해나가겠다는 이런 것을 소신껏, 공무원 생활 그만큼한 분이 배짱을 가지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하다가 보면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제가하대홍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감면지원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답이 안 나오니까, 혼선을 일으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답변만 확실하게 나오셨으면 더 이상 이야기를 거론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근거를 한번 보자.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법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단체가 생활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대학학장, 음식학원원장, 각 언론에 유관.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법으로 되어 있으면 법으로 집행을 해야지요.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했고 자료가 오면 질의하신 위원께서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시고, 자료가 지금 준비 중이지요?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금

지금하대홍위원

봅시다. 간단한 법령 가지고 오세요. 보기만 하면 되니까, 또 다른 질의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목 세항에 401 목에 04 시설비해서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 1,897만원, 예산집행된 것이 있지요?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시설비 예산 2,200만원에 대한 지출이.

대홍

하대홍위원

1,897만원에 대한 것만 말해주십시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만수정, 옥정, 폭포수 약수터 정비 공사비 지출액이 1,897만원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몇 개소입니까? 4개소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3개소에 대한 정비 물탱크 시설, 급수대 시설, 배관 등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하신

정비하신하대홍위원

공사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약 600만원 정도 평균 들어갔네요. 기존 있는 약수터 아닙니까? 정비공사인데 이것이 600만원씩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까? 확충을 했다든지 또는 설비 자체를 시설 자체를 물론 정비가 끝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손을 댄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시행하셨습니까?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궁금해서.

없는

없는하대홍위원

물탱크를 매설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대홍위원의 질의에 자료제출요구하는 시간동안에 정회를 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간단축을 위해서 자료는 결산 본회의때까지 검토하기로 하고 하대홍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해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농림방재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산지관리담당 정우환입니다. 우리 구에 농림방재차를 한 대 구입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이 농림방재차는 어떤 차입니까? 농촌에서 쓰는 농기계 살포하는 특수자동차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차량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농림방재차는 일반차가 아니고 특별히 제작해서 맞춘차인데 이것은 산에 불이 났을 때, 호스를 깔아서 불을 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로수에 물을 줄 수 있도록 분무기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일반 기존 나오는 자동차에 특수차냐? 그렇지않으면 사설로 만들어서 탑재한 차냐고 물었습니다. 기존 산림방재차라는 차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제작회사에 별도로 제작을 해서 만든 차입니다. 일반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하대홍위원

제가 묻는 것도 특별한 차냐?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제작을 한 차냐?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오는 차입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예.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이 차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지금 겨울철되면 산불진화에 도입을 해서 산불발생시 물을 가지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고 산불철이 아닌때는 꽃에 물을 준다든지 산림에 병충해를 방제한다든지 여기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서 굉장히 어렵게 알아 들었는데, 가로수에 물주는 차입니까, 알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하대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대홍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192페이지 401-04 시설비에서 예산액 6,628만8,000원중에서 지출하고 불용액이 96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원인은 공사를 집행한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내용설명에 보면 가로수 전정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간선도로에 있는 오동나무 전정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관내에 있는 모든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든 가로수를 이야기하지요?

거기

거기손현식위원

지출한 1,394만원이 결과적으로 인건비 입니까?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양묘장 묘목구입해서 870만원이 있는데, 우리 양묘장이 지금 어딨습니까?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그러면 870만원으로 구입한 묘종은 무엇입니까?

현재 그러면 98년도에 그것을 구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3월에 구입해서 분양은 몇월달에 합니까?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동서고가로 및 안전지대 화분설치가 있는데, 이건 화분설치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 안에 묘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화분이 전체 몇 개입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150개에 676만5,000원입니까?

1개당 4만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하대홍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손현식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연 몇차정도 하십니까? 작년에 몇차정도 했어요?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집행을 394만원 하셨는데, 이 집행내역이 몇차를 하신 겁니까? 1회 하신 겁니까? 2회 하신 겁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 1,765만5,000원인데, 몇 주 정도 하셨습니까?

1,765만5,000원이 은행나무는 몇 년생, 가격 나와 있습니까? 좋습니다. 안나와 있으면 좋고요, 조금 전에 손현식위원이 질의하실 때 계장님 답변하신게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양묘장 묘목구입 하는데, 양묘장에서 묘목을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양묘장에 심을 묘목을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는데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양묘장이 두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당감동이 몇평입니까?

그 다음에 개금은?

3,700㎡. 그러면 여기 관리원은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6명이 2개소를 관리한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러니까 6명이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니다

좋습니다하대홍위원

. 그 다음에 또 앞에 6명에 대한 양묘장 관리 인부임이 750만7,200원 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따로 일당제를 쓴 겁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으면 경상경비에 들어 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8,704만9,140원 이것이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201-11 재료비하는데 두 번째, 양묘장 관리 인부임은.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6명이 관리하고 있는 묘목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원예 쪽에는 몇분이나 됩니까? 대충 나와 있습니까? 양묘장 두군데 심겨져 있는 나무나, 꽃이나 몇종에 얼마정도 되는지 혹 아십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다음에라도 현황을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설명서 197페이지 세목 201-11 재료비에 거기보면 예산현액이 1억9,700이고, 지출액이 1억8,400이고, 불용액이 1,300여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불방지 인부가 구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우리 98년도는 각 동으로 해서 구에서 전체 사역하는 인부가 60명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환위원

현재는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60명을 춘기에 하고, 그 다음에 추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게 됩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불방지 자재구입에 대해서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대충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산불깃발, 등짐펌프, 산불경방원 모자, 완장, 호각, 그 다음에 산불끌 때 필요한 갈퀴.

용환

양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요새 산에 가면 산불발생시 진화하기 위해서 산에다 물통을 많이 놔뒀지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물통은 92년도에 우리 관내에 87개가 설치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각 등산로변에 각 동별로 해서 위치별로 물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산에 자주 갑니다만, 관리상태가 좀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해 놨으면 앞으로 쓸모있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양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97페이지 국시비 예산배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항에 3311번 예산이 지금 산림관리로 해서 5억1,4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 내용을 참고로 하면, 국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6,376만4,000원이고, 시비가 1,721만8,000원입니다. 그 반면에 구비가 4억3,304만8,000원이나 편입되어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니, 설명서 필요없고요, 그것만 보시라고요. 197페이지 제일 위만 보시면 되요. 국시비 배정비율에 대해서 질의하는거니까, 이때까지 알아 들었습니까? 파악했습니까? 여기는 안나와 있지요? 오늘 나온 책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결산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만 주세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위원님! 위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산림보조사업에서 국비는 40%, 시비는 12%, 구비는 48%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여기에 내용이 그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거거든요. 3311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예를 들어서 밑에는 자르고, 6,300만원이고, 시비가 1,700만원이고, 구비가 4억3,3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합하면, 약 8,100만원, 구비가 4억3,300만원, 엄청나게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산림청 재산을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산은 산림청 재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아닙니다. 지금 산에 산림청 재산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만규위원

, 지금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는 산림청에서.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제 이야기는 엄청나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우리 구비에 결국 구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이것 지침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예.

침의

지침의김만규위원

비율이 너무 높다는거지요. 계장이 파악하고 있는 비율하고 각목 명세서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산림관리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지금 총 예산이 1억1,735만5,000원입니다.

그건

그건김만규위원

밑에 이야기고, 3311 세항에 제일 위의 것, 큰 대목 말입니다. 5억1,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목만 이야기하니까, 세항에 위에 큰 뿌리에 올라가니까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비부담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만규위원

, 이건 지침이니까 도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산림청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데, 국비 예산은 8,100만원밖에는 지원 안해주고, 우리 구에서 4억3,300만원이나 지원한다면, 이게 발란스가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의 질의입니다. 이것은 좀 국가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데, 지자체가 너무 부담을 많이 갖는게 아니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 좀 국시비 조달이 많이 되도록.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예,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부합되는 답만, 요지만 해 주시고 위원의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측답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홍위원님!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잠깐 이것만 개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200페이지 201 목 11 세목 조림지 추비용 복합비료 구입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상에는 어떻습니까? 조림사업, 위 식목일행사 급량비 80만원도 지급되고 식목일행사에 조림사업은 예산편성이 안 나타납니까? 그 밑에 보면 백양산 경관림 조성해서 이것은 조림사업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연차조림사업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정우환 작년도에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지출금액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99년도에 신규조림지 선정되고 예산편성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백양산에 조림지.

관림

경관림하대홍위원

조성 2,700만원하고 일반경관림해서 9,939만9,000원이 시행이 되었는데 2000년도 일반조림, 이것은 특별한 공원이나 시민공원이나 마을공원 이런데 경관림을 하는 것이고 일반산림에 대한 말하자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산불지역 있지요. 이런 지역은 특별하게 연차적으로 조림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해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데로 산불지역에 일반적으로 경관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백양산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일반조림사업을 경관림조성으로 이렇게 항목 자체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 보면 되겠지요? 일반 조림사업을 식목일에 하는 것을 도심지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경관림으로 둔다.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대리

하대홍위원님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각 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길전

오길전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과 예산액이 20억9,016만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 집행이 19억9,7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잔액이 9,300만원 불용되어 이월조치된바가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준설토 처리비해서 17만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가 방재집행계획 책자유인 관계하고 기타 해서 3만4,000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이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 수당입니다. 공무원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수수료 노점상 적치물 사진대금 등등해서 잔액 남은 것이 46만4,8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13페이지 11만3,000원 역시 잔액불용처리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보안등 유지관리비하고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43만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 11만6,2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단속여비도 역시 16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당시에 IMF에 의해서 단속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215페이지 전체다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역시 노점상적치물 단속활동비가 173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359만1,000원이 불용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전기 구입 64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역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급량비 조금 남은 것하고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하면서 7만원 남은 것하고 대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과장님, 세목에 301-12 예산액이 780만원, 지출이 615만원 불용액이 173만원 정도 났네요. 내용이 결산내역 설명을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활동비 도로관리인부 비교견학 이것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도로관리인부 비교견학비는 거의 다되었습니다. 1년에 도로관리에 종사하는 인부 한 30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겸 사기앙양책으로 관광지 또는 선진지에 견학을 시킵니다. 그 보상금 60만원은 정상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에서 550만원이 집행되고 173만원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양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상금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남았느냐 말씀인데 저희들이 32명이 근무를 하다가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인원이 27명이 되었습니다. 5명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은 수당을 1만원주고 평일에는 5,000원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17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스안전스티카가 있는데 LPG나 도시가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지역관리과에서 가스안전관리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전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가스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기 관련해서 이 업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카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고

전기하고하대홍위원

가스하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계에 대해서 가스가 포함된 것입니다. 순수한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안전스티카, 포스타를 가스쪽에 사용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가스안전이 아니고 안전스티카를 지역관리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안전쪽에 하다가 보니까, 가스나 전기나 일반 건설이나 한 스티카다,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가능하다면 이것은 안전 스티카 제작 이렇게 했으면 좋지않나. 가스 안전스티카라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가? 지역관리과 소관인가 잘 몰라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양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양용환위원 보충인데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라고 했는데, 555만원 이것은 주로 단속하면 어디에 단속을 말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주간선도로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일부, 중점적으로 간선도로입니다.

에만

주간에만전양웅위원

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그때그때 판단해서 문제점이 있는데는 야간에도 나갑니다.

제가

제가전양웅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쪽에는 단속이 별로 없다고 보고 야간에는 시장쪽에 방치물이 많은데 방치물로 인해서 겨울되면 화재 발생 우려도 있고 그런쪽에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전시장 부근이 대형시장이다보니까, 사실 낮에는 괜찮습니다. 밤에 영업을 하다가 그대로 방치해 그대로 덮어 놓고 갑니다. 그러면 사고 안나라는 보장도 없고 났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입로나 안에 들어가보면,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하고 시장에는 회장단이있어서 4개 정도의 자치 회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미리 다닐 수 있는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될 때는 강제로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의논하셔서 서민들이 하는 것 봐주면 좋지만 만일 사고가 생겨서 인명 피해가 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전양웅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 주 단속 범위를 간선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하는 범위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단속반을 해서 순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해도 불응하고 여러 가지 교통 장애가 있다면 수거를 합니다. 수시 구역마다 특히 취약지에는 고정 단속원을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윤번제로 해서 시내 전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간선도로든가, 시장 주변이라든가 또 화재가 나면 차량진입이 곤란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손현식위원

계도를 하고, 다음에 주의, 경고를 하고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물품을 압수를 합니다. 현장과태료는 압수를 해서 압수한데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장기간 방치 또는 반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한계를 지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 현장에 나간 우리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고질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 몇번 계도를 해도 안듣는 것은 저희들이 압수를 합니다만, 그렇지않고 조금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순응해 주고 협조하는 것은 사실 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제가 어느 위치를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부전1동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동장도 역시 우리 과장님에게 몇번이고 전화를 드리고, 공문까지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순찰조는 한번도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고, 또 얼마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전화를 몇번해서 애원하다시피 그 지역에 뭔가 문제점 해소를 부탁했습니다만, 전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손위원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몇번 나가보고 또 저희 직원들도 순찰을 계속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이동하는 물건이 되가지고 앞집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전혀 만족할만큼 안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동하는손현식위원

물건이 아니고, 그 물건을 도로상에 방치한다면 지나 다니는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하겠지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답변을 무시하고, 내일부터 사진을 찍어서 한 일주일간해서 갖다 드릴까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을

단속을손현식위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물건이 없을 때 직원 와봐야 없어요. 있을 때 해야지요. 그리고 아침 시간대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한 이삼백명이 지나다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 저는 무엇보다도 기초질서가 제일 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뭘 보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파할 때 역시 길거리에 빈박스 내지는 쓰지 못하는 것들을 인도에 내놨을 때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왔다갔다 하면서 뭘 보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소연하면, 뭔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안하무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만, 뭔가 생계로 인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직접적인 관리가 안된다면, 내 개인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범칙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써도 어쨌든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예, 손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약 788만원, 지출액이 615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예산부족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615만원을 쓰고 173만원이나 돈이 남았다는 것은 업무에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이 문제는 서두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단속요원이 청원경찰하고 인부하고 합해서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연도에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32명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10월부터 연말까지 사이에 5명이 퇴직하므로 인해서 수당지급이 안되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788만원일 때, 3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5명이 퇴직하면서 남았다고 했는데, 이 단속을 하면 정기단속도 있고, 수시단속도 있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정기단속은 연이면 연, 분기면 분기별로 하지만, 수시단속은 그때그때 상황발생 여하에 따라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면 수시단속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그런 식으로 왜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1인당 예를 들어서 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목에

세목에신정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인데, 이게 불법건축물과 다른 이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불법건축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가령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로 보지않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일반 국공유지나 하천부지나 건축물을 할 수 없는 장소에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을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도로에 해당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강제이행금 관계는 건축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는데요.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제가 실례가 있었기 때문에 두가지 유권해석을 다르게 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소관 부서 과장님께 정확하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나 불법구조물 등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존재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더구나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이나 이게 민원 등으로 인해가지고 철거시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신정수위원님,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그 업무 소관이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오면 한번 물어보시면.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여기 연관되있는 질의입니다. 실무적으로.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는 노상적치물 관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옆에서 위원들이 그러지말고, 나는 내 실무에 이웃에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내가 질의를 하고 있다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무허가 건축물 관계는 해당이.

하고

저하고신정수위원

통화한 담당 주무계장님 안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건축계장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계가

건축계가신정수위원

아니고, 저하고 통하한 분 아무도 안계십니까? 주무는 다 계십니까? 좋습니다. 안계시면, 그때, 예. 그렇고, 계속해서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401-04 시설비, 시설비가 지역관리과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보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도로유지보수비인데, 약 5,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87만7,480원이 불용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 시설비 과목이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한전이든가, 도시가스라든가, 통신공사에서 상수도본부에서 도로를 파고, 자기 고유 목적사업을 합니다.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한 돈인데, 이게 지금 남은 이유는 이 당시 해연도에 각 기관 단체에서 상수도본부나, 한전이나 도시가스, 통신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예상을 했는데, IMF 관계로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4,900만원 남았습니다. 단, 이 문제는 원인자부담이 한전, 도시가스, 통신공사는 자기들이 돈을 우리한테 선납합니다. 도로를 굴착하기 전에. 세입이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우리가 세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를 안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러면 약 5,0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기탁한 금액으로 해서 남은거니까 공사 안한 쪽에다 돌려주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안돌려줍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예산에 넘어와버립니다. 이월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우리 구수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우리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가스하고, 수도하고, 통신공사하고 하여튼 이 공사가 협의체가 잘 안되는지, 가스공사하고 나도 그 후에 사후대책이 너무 늦어요. 늦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하여튼 도로보수유지를 하는 이 것만큼은 지역관리에서 아마 상당하게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공사가 끝나는대로 빨리 좀 대책이 세워지도록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신정수위원님의 보충인데요, 설명이 과장님이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아서 지역관리라 하면 도로유지보수 관리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우리 도로 유효폭을 상실했을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도로 상실은 점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예. 책임이 있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지금 신정수위원 이야기는 건물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공작을 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도로를 점용해서. 또한가지는 자기 건물을 담장을 피해를 보지 않기위해서 도로에다가 돌멩이를 갖다놓고 또한 철물을 갖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도로폭을 상실 당한 것입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까?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찾아야 됩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님은 입하고 몸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작년 감사때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건도 안했지요? 했습니까? 한건도 안했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윤위원님 말씀의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건도

한건도윤동수위원

안했지요? 답을 하세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직접적으로 실적을 한건 했다, 안했다 이건 지금 실적이 안나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참, 내. 묻는 말에 답을 하라는데, 자꾸 변명만 하고 있어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 안에 보도에 있는 것은.

지금

지금윤동수위원

신정수위원님 이야기도 그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건데, 건축과에다가 돌리고, 어떤 이유든간에 도로의 폭을 1㎝라도 당하면,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찾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그 실적이 한건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2대때부터 이 이야기를 해도, 한건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할 때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하겠노라, 해 놓고 저기 딱 나가면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 한건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위원님!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도로변에 한 10㎝, 20㎝ 점용.

소위

소위윤동수위원

위원이 감사때 이야기 했었는데, 감사기록을 다음에 가져올거에요. 당신, 정신상태가 그러면 안되요. 어째서 지금까지 한건도 안하고 있어요? 지역이 어디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잘해요. 다음 감사기간까지 안 하면 좋지못해요.

길전

오길전위원장

단순하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윤동수위원이나 신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도로변같은데는 그런 것이 없지만 각 동에 내려가보면 조그만한 골목길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보면 도로를 아예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자기 집 앞에 차를 못대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까지도 내놓고도 옆에 길쪽으로 옛날같으면 담을 치든지 연탄창고를 만든다든가 보일러실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큰 도로 중앙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 되면 그 공문을 내려 보내서라도 일제 단속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시면 동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윤동수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에 한건도 그런 단속을 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이 아닌가 또 우리 위원님들을 상당히 무시해 버리는 것, 어떤 특위나 답변할 때만 하고 그 시간만 넘어가면 끝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장책임하에서 이러한 건축 불법 돌출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정리하라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 없으십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용의는 있습니다. 단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수십년 전에 발생한 것은 사실상 뜯기가 힘듭니다. 이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런데 몇십년전에 했던 것이라도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유지에 이렇게 불법으로 한 것이 안 된다고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몇십년전에 한 것은 상당히 뜯기가 어렵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닙니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과거의 10년이나 20년전에 해놨다고 해서 뜯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보고 뜯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보고 뜯으라는 것 아닙니다. 동에 내려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받아보세요.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구나 시에서 개인 땅을 침범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보상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나 시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침범하는 개인에게도 그 분들에게 사용료는 못 받더라도 찾아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동에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이것은 꼭 좀 실천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우리 특위에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번 행정감사 이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본 질의를 했을 때는 사실은 결산심사는 차기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통과를 시키면 여러분의 죄는 모두 없어지고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명색이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하는 말이 과거한 것은 안 되고 지금 하는 것은 된다, 이것은 반드시 법에 준하고 평등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 것은 안 되고 지금 것은 가능하다 이런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안 된다, 된다 그런 답변을 제가 안드렸고요. 사실.

다는

어렵다는신정수위원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과장님, 일단 이 문제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거기에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가스안전 스티카를 물었는데, 아까 저는 과장님 도와준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네요. 218페이지 제일 끝에서 세 번째, 가스 수수료 감지기, 100만원 예산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401-01 110만원.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재난 관리업무에 가스가 나왔나 안 나왔나 가스 감시 기계입니다.

것도

이것도하대홍위원

안전쪽입니까? 그렇습니까?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1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작년에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전에

그전에하대홍위원

이런 것이 없었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 없었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조례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결산검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 받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시 조례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서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떨

어떨손현식위원

때 부과를 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자기들이 도로를 영구적으로 점용코자 하는 분은 본인이 구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도로에 지장이 없을 때는 영구, 일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건이 한건있고요. 다음에 그외에는 손위원님 말씀하신 무단투기관계 단속으로 인해서 점용하는 관계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로를

도로를손현식위원

영구토록 신청을 하면 도로 점용료를 받는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때는 가산금을 붙여서 변상금으로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벌과금이 가산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점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볼 때도 그렇고요. 아침에 5t 트럭 7t 트럭들이 간선도로변을 1차선 반을 차지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행정에 제재가 없었다, 그것은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차는 매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2.4t, 2.5t들이 와서 합니다. 차들이 30m 내지는 50m 정도를 옛날 구청사 앞으로 쭉 물건을 사재기를 하고 도로에 재놓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한번도 어떻게 제재를 한 사례가 없어요. 혹시 자택이 그쪽으로 갈 일이 없으면 아침에 한 7시 되어서 8시 반경, 9시도 좋습니다. 한번 내려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분위기 부드럽게 해서 조용조용 좀 합시다. 212페이지 사업 예산, 여기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그것이 98년도부터 하고 있다고 했지요? 이것이 적립기금이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이 재해대책기금이 어디에 특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이것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2개있습니다. 재해하고 재난하고 이것은 재해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김규업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예산 관리 항목이 별도로 특별회계같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적이

실적이김규업위원

없는데 적립해놓은 기금관리하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립을

적립을김규업위원

해서 특별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도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적립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기준이 보통세 중에서 재산세하고 다음에 주민세하고 면허세, 기금관계는 1000분의8을 적용해서 예산총액에 해서 적립을 시킵니다. 재난 경우에는 1000분의3을 해서 적립을 시킵니다. 비율별로.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별도로 기금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출납공무원하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인건비 있지요? 청경 급여, 청경이 몇 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밑에 101-04에 보면 건설종사원 인부임, 6억900만원 건설인부임이 6억 이래되면 공사 금액은.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잔액은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비가

인건비가김규업위원

6억900만원 들어가면 나머지 공사한 것은 클 것 아닙니까. 인건비 6억이 들어간 공사가, 이 공사는 어디에 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건설종사원 월급이 6억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3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매달 들어가는 월급입니다.

청경

청경김규업위원

9명하고 또.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도로 준설하고 또는 보수하고 단속하는 인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건설인부임입니다. 노란차 타고 다니는 그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봉급입니다. 단속요원.

규업

김규업위원

이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32명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공사인건비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언제나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오길전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9,306만원의 예산액 중 7,478만원을 지출하고, 1,770만원은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57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99년도로 명시이월한 1,77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 여파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사업을 유보하여 오다보니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전포3동 동고등학교 옆 미끄럼방지시설과, 개금3동 개원초등학교 옆 미끄럼방지시설비 1,77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2,080만원을 지출하고 1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64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일반수용비 511만원, 난방연료비 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1만원 등 총 6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는 총 5,63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명시이월비 1,770만원을 제한 3,861만원 중 3,842만원을 미끄럼방지시설, 어린이보호구역설치, 과속방지턱 재도색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역시 집행잔액 1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총 세입으로 350억527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56%인 196억7,314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53억3,21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 4억9,223만원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며, 공공요금 이자수입 26억2,562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124억원 및 유휴자금을 양도성예금, 메리트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증식된 이자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 127억4,666만원은 97회계년도 총 세입액 148억4,000만원에서 지출액 20억9,400만원을 제외한 잔액입니다. 48페이지 과태료수입 65억7,366만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수납액으로 이 중 23억9,139만원은 징수하고 미수납액 41억8,226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체납처분비 8,138만원은 주정차위반체납처분비로 전액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액으로 13억3,584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11억4,986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9억666만원으로 19억7,84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9억2,817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본금, 수당, 공익요원 보수등으로 총 8억4,54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억7,05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단속원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2억5,57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4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8,5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으로 8,52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1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복리후생비는 3억3,48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억2,256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1,22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는 7,4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차선정비 및 시차제허용구역 표지판 설치공사비로 7,45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8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2억6,71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위탁수입액 비율에 의거 지급하게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로 2억5,681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1,03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예비비 148억8,747만원은 세입·세출의 균형예산을 위하여 예비비로 확보한 예산으로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평소 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과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221페이지 222페이지 한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만규

김만규위원

세입부분도 질의해도 괜찮죠?

길전

오길전위원장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47페이지 세입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예상액이 169억이고 수납액이 196억입니다. 그래서 27억 정도가 초과수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면 그 반면에 징수결정액은 350억됩니다. 실제 수납액이 196억정도 되는데 약 153억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약 51% 미수납이 50%이상이 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다음에 수납총액하고, 다음에 미수납된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총 세입으로 350억527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196억7,314만원은 징수하고 153억3,21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왜냐하면 153억3,212만원을 미징수한 이유는 주차단속과태료가 41억8,226만원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111억4,986만원도 징수가 저희 과에서 그해의 현년도 수입을 과태료로 부과하면 약 삼십이삼 퍼센트가 징수가 되고 65% 가까이 미징수가 되어서 다음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월한 것도 예산액으로 잡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10% 정도밖에 못받기 때문에 11억4,986만원을 못받고 현년도 41억8,221만원 못받고 해서 153억3,212만원이 미수납된 것입니다.

주로

주로김만규위원

주차단속과태료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만 주차단속과태료 징수가 결국 어떻습니까? 국세 체납법 법규도 적용안되는 것이고 안주고 도망다니면 결국 징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을 보면 조세저항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체납이 안되는 사람은 보통 10만원이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는 뭐하고 해서 보통 차에다가 등록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차량이전을 할 때라든지 폐차를 할 때 시점에 가서 받아야지 아니면 어렵습니다. 과년도 중에서 다음해에 10% 정도 받아지는 것이 방금 하시는 명의이전이나 폐차할 때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결국

결국김만규위원

시기는 늦다 하더라도 차를 마지막할 때에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보면 과오납 반환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657만500원, 금년 98년도에는 310만원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과오납반환금액이 생기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사유가 생기는 것은 주차단속 스티커가 발부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친구차를 빌려타고 올 수도 있고, 어른차를 빌려오는 경우라든지 몇가지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빌린 사람에게 미안하니까 자기가 먼저 와서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 사이에 납부를 하면 고지서받은 친구나 어른이 빌려간 사람이 그렇게 했는갑다 해서 자기가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서랍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도 있고 독촉장도 있고 그러면 두건인가 싶어서 이중으로내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차를 빌려서 단속에 걸린 사람이 미안해서 내었는데 또 이쪽에서 고지서가 나가니까 차주가 내서 이중으로 낸 부분, 하나는 반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만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오납이 고지서가 없는데 낼 수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찾아와서 저희들에게 고지서를 끊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에 미수납액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IMF 생기기 전에는 약 40% 정도 가까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IMF가 도래한 이후에 한 35% 전후로 약간 낮아진 한 3, 4% 이유도 있고, 다음에 가산금이 세금하고 달라서 안붙습니다. 그래서 이왕 끊긴 것 불이익이 없는데 이자라도 이익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귀찮으니까 이전시나 차량폐차때 내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다음에 저도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아 보았는데 끊긴 사람치고는 그 순간적으로 기분도 안좋고 하니까 잘안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규업위원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끊기고 기분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끊긴 사람 중에서 기분나쁜 이유 중의 하나가 단속이 너무 일관성 없이 마구잡이식 단속이기 때문에 실지 끊긴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끊겨야 된다는 당연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단속을 잘못한다, 어떤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런 원인도 일부분이라고 보는데 단속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때는 강력 단속했다가, 어느때는 풀어놓았다가 이 지역은 차를 대면 무조건 끊긴다는 인식을 주어야 하는데 어느때는 안끊고 어느때는 끊고 하니까 일관성을 유지를 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간선도로변 특히 버스노선은 집중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고, 또 간선도로가 아닌 외곽도로에서는 사실 주정차위반이지만 교통에 하등 지장이 없는데는 봐주는 것이라든가, 묵과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버스가 다니고 간선도로에 대는 것이나, 골목길이나 안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대놓는 것은 끊는데서도 참작을 해서 단속을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여유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98년도 예산기준으로 보았을 때, 책자에 나와있는 98년도 집행했을 당시에 평균 몇 명이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55명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34명입니다.

래서

그래서하대홍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익요원한테 급여하고 상여금지급이 580만원되어 있는데 부대경비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중식비 및 교통비하는데 중식비는 점심값, 교통비는 무엇입니까? 현지까지 나가서 들어오는 교통비를 말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하루에 올해는 1,000원이고 작년에는 940원.

대홍

하대홍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교통비라는 명목에 소요되는 것이 집에서 구청까지냐, 구청에서 근무지까지냐, 근무지에서 돌아와서 구청에 돌아와서 집에까지 가는데까지냐?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출퇴근용입니다. 근무지까지 왔다 근무지에서 집에가는.

그럼

그럼하대홍위원

1일 얼마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일 토큰 두 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원이고 작년에는 940원입니다.

말이

그말이하대홍위원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맞아요? 토큰 두 개로 구청에 출근해서 보고하고 자기 복명하고 다시 근무지에 나가는 교통비.

에도

야간에도하대홍위원

어떤 경우에 근무를 합니까?

길전

오길전위원장

과장님!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래서

그래서하대홍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시행된 것이, 실시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공익요원의 1인당 급여가 월 얼마입니까?

길전

오길전위원장

성함과 직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공익요원하대홍위원

1인당 월 급여가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금전

조금전하대홍위원

과장님 답변에 공익요원이 55명이 있었다면 10만원하면 말이 안맞죠? 상여금은 얼마줍니까? 12달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40만원하고, 연 400%이니까 월 10만원이면 연 40만원이고 월액 급여가 160여만원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길전

오길전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서면자료를 지금 받도록 하는 것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니다

좋습니다하대홍위원

. 너무 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서 계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작년에 소비된 것이 4,300만원 정도 되죠? 55명에 대해서 급여 580만원까지 플라스해서 그러면 맞는 것입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서면으로 정확히 자료를 빼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해 주세요.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조금전에 주차단속요원 관계인데 공익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하고 계층간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비를 적게 주고, 많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복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비싼 것을 해주고 어떤 것은 싼 것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급량비는 차이가 없고 단지 주차단속원은 고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수당이 많은 것외에는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없다고만 하지 말고, 약 65명의 주정차단속요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공익요원하고 주차장단속요원의 급량비는 빼더라도 근무복같은 것은 같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차이를 저는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준공무원이나, 공익요원, 공익요원도 준 공무원인데 이러한 것들의 관리가 일관성이 있도록, 자칫 행정의 획일성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단계로 시행함으로써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단일화되고 획일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획일화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서류가 제출될 때 검토해서 한몫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25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여기서 주차단속요원도 직급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고용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직급보조비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직급보조비는 고용직부터해서 기능직 8, 9급 등급별로 차등을 주어서 직책업무추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급여성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여기서 나누어 줍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다 준급여성격으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것은

이것은김규업위원

주차장특별회계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특결회계라도 다른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해서 예산편성이 같이 해서 내려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산편성에 특별회계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에 넣어야지 왜 특별회계에, 특별회계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일반공무원들은 일반회계에 들어가지만 주차단속을 위해서 있는 단속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별회계에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규업위원

아니지요.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추진활동비나 이런 것은 주차단속요원하고, 이사람들이 이 추진비를 씁니까? 교통단속원이 추진비 씁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잘 몰라서 미안한데 교통행정과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특별회계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특별회계에서 왜 빼갑니까? 일반회계에서 빼가야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일반회계로 올해 전환되기 전에 직원 봉급이라든지 전체가 다 특별회계에서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다 특별회계에서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직원김규업위원

봉급을 왜 특별회계에서 줍니까? 일반회계에서 주어야지.

길전

오길전위원장

과장님, 김규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는 직원 봉급을 특별회계에서 주도록 지침에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미처 파악이 안 되어서.

길전

오길전위원장

정확한 것,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지 벌써 오래전이고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미 이런 것을 짚었을 텐데, 내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답변을 준비하셔서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실무진의 보좌를 받아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221페이지 인건비, 이 인건비는 569만원, 이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전 직원들의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거든요. 이 앞에 일반회계에 보니까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 지침상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직원 인건비가 나가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방금 저희 계장이 자료를 전달했는데 전 구에다가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전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주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규업위원님 그러면 서로 준비가 부족하고 또 질의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예산계장을 불러다가 직접 이렇게 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듣도록.

예산

예산김규업위원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요금만 특별회계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길전

오길전위원장

국장님 아시는대로 말씀을.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특별회계 집행에서 인건비라든지 이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교통행정, 주차업무를 관장하는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진작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어떤 조례나 법이 없이 예산을 특별회계를 가지고 봉급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미처 챙기시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직

행정직김규업위원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속요원들 부분만 되어야지 행정직까지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니까.

길전

오길전위원장

과장님, 그 지침서가 있지요? 그 자료를 김규업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시도록 하고.

규업

김규업위원

252페이지 국내여비 있지요? 주차단속원 여비 지급이라고 있는데 주차단속원여비가 보통 어느 때 들어갑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월 11만5,000원을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라는

여비라는김규업위원

것은 무엇입니까? 출퇴근 여비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단속활동은 개인별로 버스타고 택시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 사람들이 나가서 계속 하루종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갔다가 11시40분되면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점심먹고 1시 조금 넘으면 나가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규업위원

하는 이야기는 단속원들이 개인별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지는 안 하고 주차단속차량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차단속원 여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인데 단속을 하는데 들어가는 여비인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속활동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여비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251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에서 결산내역설명 중에 지출 금액이 불법주정차단속요원 필름구입 및 현상해서 지출이 2,1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라고 했는데 주차용으로 필름을 사고 한 것입니까? 정차용도 있습니까? 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현상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도 좀 2,100만원 이것은 주차단속으로 한 것이고.

현식

손현식위원

주차단속으로 보면 되겠지요. 정차는 거의 없다고 보고, 정차는 몇분까지를 정차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5분.

현식

손현식위원

5분 이상은 주차로 주차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차는 운전자가 안 타고 있을 때가 주차고 정차는 사람이 타고 있을 경우가 정차입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운전자가 내리지않은 상태에서도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더라도 5분 이상이 되면 주차위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톤이상 되는 화물차가 우리 간선도로에 오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3t 이상 차량은 서면로타리 중심으로해서 오전 7시에서 9시까지는 차가 들어오지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경찰청 업무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소형화물차도 5분 이상되면 주차위반으로 스티카를 발부하거나 하는데 그런 5t 내지는 3t, 8t, 차량이 간선도로변을 차지하고 물건을 상하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시간이 30분, 한시간, 두시간동안 계속된다면.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 정의를 말씀드릴 때, 주차는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것을 주차라고 그러고 정차는 사람이 타고 있을 경우에 정차라고 합니다. 정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운전면허증을 제시 받아서 그 운전면허증을 첨부해서 경찰에 통보를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신문에 언론 보도도 되고 했는데 사실상 단속하는 사람의 업무의 애로를 말씀드리면 정차단속을 당하는 사람한테 운전면허증을 제시 받을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준상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제시 받아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다가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5분 이상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정차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는 5분 이상이면 운전자가 있어도 주차로 간주한다 이래 생각하는데 다음에 확인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무튼 간선도로변에 1년도 아니고 몇 해 동안에 간선도로변에 아침 출근시간에 맞추어 그 차량들이 항상 주정차를 해서 물건을 하차를 시키고 하면 그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사고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손위원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고려빌딩 아시지요? 옛날에 교통행정과가 싸전거리, 그쪽에 있었습니다. 고려빌딩 그 입구 보면 주차관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합법적입니까? 도로를 같이 물고 있던데, 만약에 합법이 아니면 철거를 해 주시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철거 관계는.

인을

확인을손현식위원

해보시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손현식위원

몇몇위원들이 주차위반 스티카 발부 관계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경제가 침체되고 어렵고 하더라도 모두가 잘 살려고 하면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단속은 일괄적으로 다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간선도로변에 있는 주정차는 확실히 근절을 시켜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지적과장님,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대기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방문해서 본의 아니게 결례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민원이 확실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한기등위원님께서 몇분하고 같이 오셔서 민원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이 시간 정도되어서는 날카로운 질의가 되고 날카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건축지적과에서 자리에 안 계시고 정회를 선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건축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정한춘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정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길전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과의 98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99년7월3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구 건축과와 구 지적과 업무 중 관재업무와 동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건축지적과로 통폐합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 사항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의 내용으로써 14억5,546만240원 중 지출액은 11억5,900만3,7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2억이 명시이월되었고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6,890만10원입니다. 불용액은 2,755만6,500원으로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지적과 사항.

길전

오길전위원장

과장님, 지적과는 건축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3억4,601만8,000원 중 지출액은 2억3,266만9,170원이며 불용액은 1억1,394만8,33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지적과.

길전

오길전위원장

지적과는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건축과 해당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227페이지 240 자체사업 중에 401 시설비 등에서 명시이월 2억과 사고이월 6억8,900만원, 401-03 토지매입비 명시이월 1억5,000만원과 사고이월 2,999만여원 다음 401-04 시설비에 명시이월 5,000만원과 사고이월 3,890여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내역과 사고이월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신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은 좋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의 지출원인행위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세목 401-03 토지매입비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2,999만700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6,890만1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2,999만700원이고 시설비로 3,890만9,310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보상협의지연으로 토지매입비가 지연되었고 시설비는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분명히 지출원인행위인데 왜 하필 명시이월로 처리해도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사고이월은 공사 발주 자체가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계획도 되어 있지 않는데 처음부터 예산은 왜 편성을 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계획은 아니고 공사가 시행 발주가 되었다든지 하면 되는데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이 공사를 할 것이라는 계획하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공사를 안 하다가 보니까 이월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분명히 다음 공사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하지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왜 사고이월을 시켜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아니지요. 명시이월은 계약이 완료되었다든지 또 부지매입이면 부지매입에 대한 계약이 착수되었다는 경우고, 이것은 계약이 착수되지않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당해 사업에 대해 계약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계획은 장차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계획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요지는 나중에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의 지출원인행위를 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연도내에 지출을 못한 경우 부득이 익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지 명시이월은 분명히 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그해 당해내 안 썼을 때는 그 다음년도에 쓰는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이것을 명시이월시켰느냐하면 집행부에서 편의상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일단 이 금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정확한 예측현황이 문제가 있었다고 처음부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97년도 결산입니다. 97년도 사항별설명서인데 98년도 이전에 1년전에는 19페이지에 건축과에 대한 부서별 세출 결산 총괄에 보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미리 받아 놓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쓰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는데 받아놓고 활용하지못한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97년도에는 1년전 97년 결산심사에서는 건축과 총 예산 현액이 7,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자료 이것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현액이 6,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고 사고이월도 제로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660만원인데 비해서 1년후인 IMF인 98년에는 결산심사에서 바로 이 자료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건축과 소관 14페이지를 보십시오. 건축과 총예산 현액이 26배가 증가한 18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 이래 어려울 때, 지출 14억입니다. 명시이월이 2억이고, 대충 약 1억4,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남아있습니다. 사업비를 7,000만원에서 18억이나 약 2,600%를 증액시켜주었는데 이것이 돈을 제대로 처음부터 과대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돈 벌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왜 이런 좋은 환경 여건에 일을 이렇게 했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는 그런 안이한 발상이 아니면 일을 잘했다고 절대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또 제가 본론입니다. 237페이지로 넘어가서 401-03, 401-04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등인데 토지매입이나 공사비지급, 보상비지급, 도로개설 등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비리의 소지가 많다는 말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적법 집행이 되었겠지만 공무원을 믿습니다. 수치상 결산보고도 중요하지만 현장 파견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곁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소 대책이나 교육을 한적은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서 97년도 보다 98년도에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도는 도시계획과가 있었고 당초에 도시계획과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8년10월경에 도시계획과가 건축과 일부에 흡수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폭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물론 오늘 결산심의를 하는 것은 확인에 그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오늘 결산승인은 바로 우리들이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사업성질상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로 분리해도 될 사유들이 명시이월은 차기년도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거친후에 지출을 해야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명시이월시켜 놓은 돈은 돈이 남았더라도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불가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사고이월은 집행부 재량권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의회승인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면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회에서 통과 안시켜주면 못씁니다. 왜 성질상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을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결산보고에만 나오지 예산편성에는 안나옵니다. 혹시 그런 편법으로 일단은 제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감사도 아니고, 문책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시에 우리도 참고를 해야되고, 집행부에서도 참고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신정수위원

.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사업을 집행하고 여건상 대부분이 토지매입비 관계인데 협의가 안되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이 이월이 된 것이 사고이월 그래서 이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승인이 없어도 행위자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명시이월은 사업자체를 사정상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을 명년에 다시 집행을 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당해연도에 하지 못한 사업을 다음으로 이월을 시킬 때 왜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하느냐.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사업비 자체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에 도로개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지연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개선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는 개선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개선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해서 개선계획이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이 당초에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집행이 되었을건데 그런 관계로 해서 개선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다음에 사고이월은 집행은 원인행위 집행은 했는데 토지주와 협의 매수를 하다보니까 협의가 안되고 해서 당해연도에 일부는 협의되어서 보상을 제공했고, 일부는 협의가 안되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어서 수용재결의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관계로 그런 차이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제가 참고삼아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사고이월로 분류하여서 편법집행하는 것은 의회예산침해권 등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말은 분명히 명시이월을 해도 될 성질을 사고이월로 둔갑을 시켜서 편법집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226페이지 204-03과 204-06입니다. 예산현액 63만원과 204-06은 276만원인데 결산내역 설명은 다른 것은 다있는데 결산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04-06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6만원 예산을 받아서 274만원을 쓰고 2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수치상으로 상당히 적당합니다. 누가 봐도 참 잘썼구나입니다. 제가 여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과 하나도 아니고, 지적과하고 통합되어서 건축지적과가 되었는데 타 부서에 대해서 대민현장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6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6만원 등은 타 부서 업무활동에 비해서 아주 적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이것을 다 못쓰고 적당히 남겼다는 것은 숫자 장난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고, 아니면 이 돈으로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일을 잘한 것입니까? 일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말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현장에 돈을 안가지고 가도 교통비도 필요없고, 택시비도 필요없고, 밥값도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금은 건축과, 구지적과하고 합해서 인원이 많지만 이 예산은 당초 건축과만 예산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은 제가 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부 절감을 하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산절감차원에 부서업무추진비를 2만원 남기고 불용액 8,400원 예산절감차원으로 남겼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신정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도 적절한 예산현액과 적당한 불용액으로 우수사례로 칭찬할 수도 있겠으나 흔히 하는 말로 너무 완벽한 산출은 오히려 문제점이 더 있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신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집행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쓰다보면 모자라는 것은 더 요구하고 쓰다보면 모자라면 더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완전 수치장난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리고 401-05 시설부대비입니다. 명시측량비 및 분할측량비 지급해서 181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외주용역입니까? 자체기술자가 나갑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합니다. 공사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토목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입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집행한 결산내역이 181만1,000원인데 이것을 지난 98년도 1년동안에 이 돈으로 충분히 되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 사항은 신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있는 도로개설사항입니다. 당초에 도로개설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면적이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면적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했고, 측량비는 지적공사요율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외주용역도 일부 있고, 자체 공무원도 나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지적공사에 외주용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외주용역은 선정기준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겠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측량수수료 요율이 별도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도 더불어서 물읍시다. 우리가 하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자체감리입니까? 책임감리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일반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자체감리, 책임감리하는 구분은?

정수

신정수위원

책임감리는 외주용역을 주는 것이고, 자체감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느냐는 것입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 건축사의 권한하에서 지금 현재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정확한 용어표현은 감독이라고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시설목적물에 대한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감독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표현은 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될 수가 없고.

리가

우리가신정수위원

일반적으로 책임감리를 주었을 때 그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감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감리결과에 의한 내용이 관계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내용에 위반했을 때, 위반한 내용이 있을 때, 그 관계 건축사라든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벌은 행정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과 시정명령과 또 경찰서에 고발조치까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결산심의와 관계없이 참고사항으로 알고싶습니다. 혹시 당해연도에 처벌을 준 업체가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몇건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토지매입비, 4억6,359만원 등 토지매입비 도로 공사비 2억5,000여만원 이런 것 등은 성질상 소관 부서가 건설과로 예상되는데 건축과에서 집행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목적으로 보면 불량주택지의 개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 주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건축의 필수요건이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기본적인 주거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개선계획은 건축과에서 세웁니다. 세우지만 여기에 대한 토목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은 실제 공사는, 지금 현재도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 능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업무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것이 지금 세목이 분리된 것은, 차기연도 예산 편성시에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을 많이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존 조사설계비 401-01입니다. 이 2억1,95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을 1억700만원 정도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1,180원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당초에 7개 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2억1,95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공사 용역 중에 예산 중에서 전포4지구 전포5지구 개금1지구, 2지구는 지구 지정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집행을 못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개 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구지정 연기가 시에서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4개 지구는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에

명년에김만규위원

이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월이 되어서 올해 집행을 해가지고 12월 중에 개선지역이 완료되면 이 지구에 대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특별회계 질의는 없으시지요?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정한춘 건축지적과장님 계속해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3억8,939만원 중 지출액은 3억1,937만4,730원이고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4,265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불용액은 2,736만5,270원으로 대부분이 공유재산 관리의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오판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작년 9월달 저희들 구청 조직개편전 도시계획과 관련사항입니다. 대개가 직원들의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잔액하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잔액이 652만8,1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하면서 필요없는 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에서 예산액이 6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괄사업비 예산과목입니다. 작년에는 포괄사업 예산이 6억을 가지고 41건을 시행했습니다. 41건 시행하고 나머지 1,062만9,27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사업비 사업내용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천관리 시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1,3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이건으로는 전포1동 17통 지내 하수개수공사외 7건으로 공사를 집행했는데 하고 남은 321만8,2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예산이 1억2,600만원이었습니다만, 3건 공사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도로건설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는 건설과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224만4,430원을 불용처리를 했고,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도면제작이라든지 복사에서 남는 돈 41만1,2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14건에 1억8,259만1,800원이 불용처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공사건별로 살펴보면 부암∼당감 우회도로개설에서 5,344만1,88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유는 소유자사망으로 해서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보상수령 서류가 제출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했고, 다음에 회사 부도로 인해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므로 지출을 못하고, 전에는 전체 철거를 했습니다만, 건물주가 자기는 부분 철거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5,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동서고가도로에서 개금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이 7,311만1,5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건은 공사는 230m를 공사를 하고, 땅 매입은 산림청 땅 포함해서 280m 정도를 당초에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건이 도로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위에 측량관계라든지 산림청땅 매수하는데 도로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매수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몇십만원씩 되는 것 보상감정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8건에 4,629만8,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암1동 9,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717만8,54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를 다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도로를 옹벽으로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부지 소유자가 자기가 집을 먼저 짓겠다고 해서 건축을 함으로해서 옹벽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시공비를 제외함으로 생긴 잔액이었고, 다음은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252만27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건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입니다.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당초에 난간에 옹벽을 설계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변에 건축이 먼저 이루어짐으로해서 난간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난간을 제외하고 다음에 도로상하부의 연결통로 공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두가지 사유로 해서 3,200만원이라는 설계변경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총 13건에 지출을 하고 잔액이 810만2,880원인데 여기는 감정수수료라든지 실제 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저희들 자체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입니다. 22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6,359만2,57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는 거의가 다 저희들 예산하고 실제 감정결과에 온 금액하고 예산하고 감정액하고 차이가 공사건별로 많게는 300여만원 적게는 29만원 정도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래에서 세 번째 양정3동 8,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가 1,971만5,96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97년도 예산에서 집행잔액을 98년도 예산과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자 이월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 예산이 98년 IMF로 예산자체가 편성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7년도에서 이월시킨 이 돈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당감동 282-19번지에 정산 건은 1,118만3,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건은 토지소유주가 재일교포인데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서류 준비가 안되어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11건에 2,400만3,31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건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이 부암∼당감 우회도로개설공사에 교통안전시설에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은 저희들 직원들이 교통안전시설 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당초에 자문을 구해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경찰서 관련부서에 설계를 의뢰한 결과 당초 예산이 많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1,382만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부대비는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른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신정수위원님 다음에 하시도록 하시고, 김만규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어떤 법입니까?

길전

오길전위원장

좀 쉬시라고, 너무.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신청을 했는데, 좋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양해를 하십시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37페이지 305-01 배상금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억3,7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억5,100만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1억1,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여기는 3억5,100만원이 올라와있다. 예산액수가 다르다는 것이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것은 배상금에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억1,446만3,760원으로 좀 많습니다. 명시이월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배상금이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된 것이고, 98년도 예산서를 보아야 되겠는데요.

수는

액수는김만규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서상에 배상금하고 이것이.

만규

김만규위원

97년도에서 이월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것은 97년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것이 포함되어서 결산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232페이지 401-04 시설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공사는 중장기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각종 공사의 결산내역 설명을 보면 물론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시에 의회승인을 받은 공사는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 예산편성이 안된 공사도 지금 시설비에 공사를 한 사실이 있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런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는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이 있다든지 필요한 시기에 소규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명은 당초 예산에 명시가 안됩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지금 묻는 것은 포괄사업이다. 그 당시 98년도 당해연도는 29개 동으로 각 동마다 일정하게 배분해 준 포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포괄사업은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이 있고, 각 동에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동포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건은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물론 집행은 구청장님도 하고 동장도 하겠지만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지적보다도 중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결산심사는 다음 예산편성에 참고하려는 점에서 지적을 몇가지 하고 싶습니다. 어떤 공사든 중기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떤 공사든 공공성이나, 행정성이나, 효율성은 반드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종 공사의 입지선정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입지가 선정이 되는지, 안그러면 임의대로 동장이든, 건설과장이든, 구청장이든 특정인에 의해서 공사가 선정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 시설비 포괄사업비 6억은 거의가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서상에 건별로 공사명칭이 명시되지 않고 있고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꼭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 사업비로써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적만 하고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은 민원에 의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동 동장도 모르고, 해당 동 의원이 모르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어느날 그 현장에 의원에게 건의가 와서 현장에 가보면 이 공사를 왜 하는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공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대다수의 주민은 원하지만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동장 내지는 의원, 안그러면 지역 현지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이왕 구비를 쓰고, 예산을 쓸 때에는 집행부 얼굴도 나고, 지역의원 얼굴도 나도록 해 주어야지, 의원도 모르는 공사를 해놓고 현장에 가보면 의원보고 이런 공사는 뭐하려고 하느냐, 돈이 그렇게 쓸데가 없느냐는 이런 원망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집행을 하더라도 해당 주민은 물론이지만 해당 의원에게 반드시 어떤 지역에 어떤 공사를 시작하니까 지역여론을 이렇게 수렴했다는 결과는 아니더라도 공사를 한다는 것만큼이라도 반드시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오고나서 조금 전 신위원님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몇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의뢰가 들어가면 그와 동시에 각 동장한테 공사시행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은 구의원님하고 지역유지분들한테 알리라는 뜻인데 동에 내려가서 아마 동장이 그것을 전달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확대간부회의때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정수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리라는 것은 지역의원의 권위 때문에 알리라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전에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떤 공사든 주민에게 혜택이 되어지는 공사를 해야지, 민원을 초래하는 공사는 돈을 들이고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리라는 것, 공사 장소를 선정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의원들의 대화가 있다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과장님, 신정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도 방금 답변을 하시는 중에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 보고를 전혀 하지를 않고, 의원도 모르고, 자문위원장도 모르고, 또 때로는 동장도 모르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장

물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조그만한 공사라도 공문으로 해서 의원님이나 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동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문을 보낼 때 지방의원과 자문위원장과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공사를 하기 전에 확정도 짓지만, 공사가 집행되면 알려서 알아서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알았을 때에는 뒤늦게 가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장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견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