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민원의 해결과 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재산의 활용방안으로서 취득재산은 4필지에 4,296평으로 재산가액은 4억1,388만8,000원이며 처분재산은 3필지에 4,071평으로 재산가액은 4억3,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면 토지교환이 2건,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이 1건, 매각이 1건, 사업부지변경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지교환계획을 설명드리면 별내면 광전리 산 107-2번지 공유림에 조성되었어야 할 공동묘지가 실제로는 인접한 사유림인 광전리 산 107-3번지에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해당 토지주로부터 토지용도의 환원과 교환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상호토지를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림의 재산가액이 사유림에 비해서 4,869만4,000원 가량 높아 가지고 부족한 차액은 사유림 일부를 추가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립도서관 부지 중에 일부가 전철복선화사업을 위한 측량과정에서 108평 가량이 철도청 소유부지가 도농동 56-1번지를 점유한 것으로 실측되어 우리 시유지 중 철도용지로 사용 중인 금곡동 금곡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산 74-1번지 689평과 상호교환을 추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필요재산을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취득계획으로서 덕소리 554-1번지 일원의 현대아파트에 월문천 하천부지인 덕소리 554-3번지 347평과 잡종지인 덕소리 554-8번지 26평을 주식회사 조선무역에서 기부채납하여 각각 행정재산과 대부활용 잡종재산으로 보유가치가 인정되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보아서 5,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처분계획으로 구 조안 파출소 부지인 조안면 조안리 169-2번지는 영세규모의 보존가치가 경미한 재산으로 공공시설로서 활용계획이 부진한 그런 입장에 있고 민간에 매각할 때에는 재산의 효율성이 증대되어서 이를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접마을회관부지로 점유 중인 부분은 회관 유지기능과 무관한 주차공간 등으로 분할매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분할매각 시에는 잔여토지의 효용가치가 저하되어서 전체면적인 111평을 함께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결정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매입대상부지인 수동면 입석리 600-2번지의 4필지가 지역주민의 시설유입 반대여론이 높고 또 채권은행 측의 경매 무기한 연기로서 사실상 금년 내에 취득이 불가한 실정이 되어 버려 가지고 대체부지인 화도읍 가곡리 150-1번지 3필지 614평을 경매로 취득하게 되어서 그리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32)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99년도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교환 2건, 매각 1건, 기부채납 취득 1건, 취득계획변경 1건으로 모두 5건의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내면 광전리 산107-2번지의 토지 교환입니다. 위의 토지는 남양주시 공설묘지로서 지금까지 176기의 분묘를 설치하면서 위의 토지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접토지인 광전리 산107-3번지에 설치하여, 이를 확인한 토지의 소유자가 교환을 요구하여 공유림 1만810㎡와 사유림 1만2,614㎡(광전리 산107-3번지 8,104㎡와 광전리산107-1번지의 일부 4,507㎡)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잘못 관리해온 공설묘지를 사유지와 교환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여 줌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교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미 조성된 공설묘지의 면적 이외에 취득하는 4,507㎡의 관리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조안면 조안리 169-2번지의 토지 매각입니다. 위의 토지는 조안파출소 부지로 사용하던 367㎡의 대지였으나 파출소가 이전 신축되어 현재로서는 그 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미만의 영세규모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보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필요시 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현재적 가치보다는 미래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인접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와부읍 덕소리 554-3번지(하천 1,149㎡)와 554-8번지(임야 85㎡)를 주식회사 조선무역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 이를 취득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취득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는 금곡동 산74-1번지의 토지 교환입니다. 위의 토지는 우리 시가 미금시립도서관 부지로 철도청 소유의 토지 359㎡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고 철도청은 시유지인 금곡동 산74-1번지의 토지 2,281㎡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로서 교환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미금시립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 교환된 토지의 이용가치에 대한 심의도 이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수동면 입석리 600-1번지외 3필지의 토지를 3,276㎡를 취득하려고 하던 계획을 취득이 용이한 화도읍 가곡리 150-1번지외 3필지 2,030㎡를 취득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취득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는 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은 제일 먼저 시립도서관 향후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어느 정도나 신빙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끝까지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향후 전망이 좋은지 아니면 부영에서 백화점 부지를 거기에다 조성하는데 그쪽으로 흡수될 그런 저게 있는지? 그게 부영 땅이라면서요?

네, 그 토지가 부영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백화점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백화점으로 거기다가 이제 백화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도서관이나 동사무소를 적정부지로 옮겨서 건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것이 시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한 약속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지중에 일부가 철도청에서 재보니까 철도청 부지를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교환해서 우리 시 것으로 해 놓으면 향후에 이제 부영에서는 그 토지도 당연히 매입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것은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그것은 상당히 짧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우리가 철도용지가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땅이라면 좋지만 어차피 남의 땅으로 들어가는 용지인데 섶을 지고 불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지, 왜 금곡에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지금 바꾸어 가지고 어차피 그냥 있어도 땅을 구해서 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다른 데에다 이전해주겠다, 너희가 땅만 구해라, 이전공사비는 우리가 이전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거야. 땅까지 사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땅까지 사서 해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부영에서 땅까지 사서 해준다?

네. 그렇게 지금 공문으로.

아주 협약서가 공문으로 되어 있어요?

공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을 체결하지는 못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지수라 이거예요. 50 대 50밖에 안 되는 거지요. 자기네 볼일 다 보고, 건축업자의 생리는 빤한 것인데 자기네 볼일 다 보고 나서 이제 그거 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땅 구하시오, 우리가 건물만 지어주겠수다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말 한마디 못 한다고.

아니, 그런데 이제 서로 신의성실에 의해서 거기 대표이사가 도장 찍어 가지고 우리 시장이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서로 약정을 한 것인데.

개인회사 대표이사야 그까짓 거 하루아침에 풍전등화 같이 날라가는 게 대표이사인데 그것을 그 사람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지금 그것을 교체하느냐 이거야. 적어도 금곡에 있는 땅이면 그 남의 토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땅에 비하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 바꾸어 주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그것까지 붙여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곡동에 있는 철도부지는 우리 군장부락 앞에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회관 뒤에 있는 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경춘선복선화가 되면 거기에 편입될 부지입니다. 바로 철도하고 붙어있는 토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사용을 못 하고요.

네,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는 거지. 정보가 그 만큼 미숙하다 이거야. 경춘선복선이 왜 그리로 나가냐고, 노선이 다 바뀌었는데.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야, 앞으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선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굴다리 저 밖에서부터 지금 평내파출소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것을 제가 철도청에다 조회를 해 갖고.

조회해도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측량까지 다 마쳤어. 대성리까지 나가면서 다 마쳐 가지고 설계가 되었다고. 그저께 시장님 나한테 역사를 어디에다 합니까? 까지 얘기를 했다 이거야. 그랬는데 거기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 팀에서 말이야. 그것을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면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는데요.

글쎄, 도면 보나 안 보나 그래요. 지금 역사가 금곡동 금성아파트 뒤로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이라 은성주택 뒤에 있던 것을 그리로 끌어내게 되어 있다고 지금. 곧 교통행정과장님이 나한테 보고한다고 시장님이 어제 그저께 아침에 와서 얘기하고 갔다고 구두로. 그랬는데 그리로 철도가 복선이 나간다면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안 된다고.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 되는데 우리가 있으면 더 사들여야 된다고 철도부지를 우리가 분양받아야 된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적 그런 행태의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거야.

저희가 저기 뭐야, 도농동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부영에서 그 지역을 상업용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던 토지를 부영에서 사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입하는 것이 나중에 재산효과로 봤을 때는 더 높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부영하고 협약체결이 되었다면 상호주의로 그쪽에서 그렇게까지 해준다는데 우리가 그것은 서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간의 틀로 개인업자가 바꾸는 것보다는 바꾸어서 이익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교환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이거 하나 교환해야 되겠다, 예산을 하나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따가겠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어차피 부영한테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영이 직접 개인이 국가기관과 상대해서 교환한다는 것은 절차상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복잡하니까 정부 대 정부로서, 기관대 기관으로 이것을 해주면 그 쪽도 도움이 되고 부영에서 또 부지까지 사서 건물을 지어준다니까 그것은 상당한 우리 부가 있는 거 아니냐. 또 그 기업이 들어와서 남양주시를 발전시켰다 이거야, 건축업자는 하나의 예술이야, 예술업자. 그렇게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단순하게 그것을 이익차원 에서 본다면 안 해주어야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다가 맹지를 해 가지고 덧대 가지고 줄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땅 사서 다 지어주고 끝날 건데. 그리고 금곡에 있는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나중에 철도가 저쪽으로 나면 아주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 아니야. 비싼 값에 팔아서 뭐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요.

아니, 재산의 부가가치로 향후를 전망한다면 도농동의 우리 도서관 부지에 붙어 있는 땅이 그게 이제 거기 유통시설이 들어간다면 그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고 현재 있는 여기 금곡의 땅도 철도 옆에 죽 기다랗게 붙어있는 땅인데, 길게 그것이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미금의회 적에 그것을 사들이라고 예산까지 세워주었는데도 못 사고 그냥 원진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사 들이지 않고 미적미적 밀고 나가 가지고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법을 얼마나들 잘 알고 연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법으로는 부영에서 저거 안 지어주고 그냥 너희 건물 철거하라고 그래도 말 못해요, 말 못한다고. 그게 일정기간이 있어요. 목조건물은 15년, 시멘트건물은 20년, 옛날에는 건물 가진 사람이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권한이 없다고요. 우리 동네도 백상규네 땅 수백년 된 것도 지금 다 내쫓겼어, 이사비용만 받고. 그냥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부영하고 협의체결을 맺어 가지고 그런 다음에 교환을 하면 돼요. 부영한테 그것을 조건으로 거는 거야. 우리가 교환해 가지고 철도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너희한테 준다, 하나의 좋은 조건이지, 말하자면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하면 아부성이고 좋게 말하면 부영을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협의체결을 하자, 그래서 시장하고 부영대표이사하고 아주 다 계약해 가지고 빨리 장소 선택해 가지고 짓고 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편의를 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래서 이제 협약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하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약체결이 안 되는데 지금 그 다시 엊그제도 이제 기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시 협약체결을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문을 보내니까 자기들이 또 답변이 그 유통시설로다 고부가가치의 땅으로 사용을 할 목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용할 당시의 도서관하고 도농동사무소는 시가 선정한 위치에다 새로 지어주고 그리고 그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해주겠다. 그런 확실한 답변을 10월20일날 또 받았어요.

그것은 구두로 받은 거지.

아니, 공문으로 받았지요. 받았는데 지금 이제 지적하신 협약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협약을 하자 이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내주 중에 간담회를 한번 가지려고 그래요, 또 다시.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협약서가 되어야지.

그렇지요.

이 공문서나 이 종이짝으로는 백날 해야 소용이 없는 거야.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아, 대표이사 하나 갈아치우면 그만인데 그 사람 쫓아가서 당신이 이거 해준다고, 그것은 말도 안 돼요.

하여튼 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겠지마는 내 의견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내 생각은 그렇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안파출소, 지금 그 파출소가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다른 데로 옮겼지요.

100평 정도면 파출소가 있던 자리이면 도로변인데 이게 사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어느 유지가 내가 쓸테니 팔아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이게 대지라도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요. 신축이 허가가 안 된데요. 그것이 되게 되면 지금 비싸고 싸고 간에 현지 시가를 제대로 맞추어서 해주어야지. 정식적으로 우리가 팔려면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팔아야 된다고, 그래야 정당한 가격이 나오고 나중에 위에서 감사받을 때 문제가 없어요. 팔려면 대지하고 잡종지하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 예상하고 지금 100만원에 집도 못 짓는 거 잡종지라고 길옆에 주차장이나 쓸텐데 그렇다고 전답으로 해서 팔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잡종지밖에 해줄 수 없다는 말이야. 지목변경을 잡종지로 해서 단가를 내려서 팔고 그래야지 어디다 매각이 되지. 이거 지금 거기 집도 못 짓는 것을 길 옆에 것을 100만원에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얼른 생각하기에 그래요.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누가 사든지 간에.

이것은 경쟁입찰 할 거예요?

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입니다.

누가 사든지 간에 그것은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저는 마치겠어요.

김현봉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내면 공동묘지는 이것은 맞바꾸는 거잖아요? 아래 거하고 위에 거하고.

현재 토지평가를 해 가지고요. 그 금액에 의해서 교환하고 그리고 그 평수만큼 교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더 받는 것으로.

지금 이것은 잘라내서 이것으로는 안 바꾼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 이것은 별내면 공동묘지는 천상, 나는 장사 지내러 두 번 가봤었는데 이게 남의 거니까 바꾸어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린벨트가 철도청에서 교환하는 문제, 미금 도서관 자리 여기 거하고는 절대로 그게 아직 시기상조예요. 바꾼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나는 그게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여태 있던 것을 뭐 하러 지금 가서 건드려요. 아까 말씀대로 역사가 지금 현 역사로 된다면 철도가 아무 때고 철로로 있지만 역사가 저쪽으로 군장리 쪽으로 지금 밀고 나간다 말이에요. 밀고 나가는데 거기가 왜 철로가 되느냐고 일반지역이 되지, 풀리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안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약 100평인데 파출소 있던 것을 헐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나니까 대지인데 대지이면 대지값을 우리가 받아놓아야, 즉 말하자면 싸고 비싸고 대지의 공시지가 받아놓아야 되는데 집을 못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지면 상당히 값이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집을 못 지으면 잡종지로 풀어주어서 지목변경해서 팔아야 원리지 남의 집도 못 짓는 것을 대지라고 속여서 팔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수동의 것은 도면을 보면 진입로가 없는 것 같은데 뭐든지 사면 이게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진입로를 우선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도면에 지금 안 나와 있다고. 그러면 땅값은 아무리 싸더라도 진입로가 없으면 무슨 수로 그것을 다 해대느냐고? 지금 그런 것만 바라고 있는 세상인데. 그리고 와부의 것은 와부 의원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파트부지가 현대부지에 다 빠져 나가고 찌꺼기 가지고 바꾸고 사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입니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로 받는 거예요?

네,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천 거 받아 보아야 도로 하천이지 뭐.

어차피 개인 것은 사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하는 거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지 건평이 이렇게 빠지고 나중에라도 하다못해 녹지공간이라도 제대로 해주지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이유가.

그게 다 울타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상위 거 보면 알지만 상위 거 울타리 바깥으로 내쳐서 똑같이 해서 녹지공간이라도 아파트에 좀 환영하게, 지금 오늘 여기에 2시에 저거하지만 공원녹지를 제대로 조성을 해서 자기가 자기 땅 관리를 하지 왜 기부채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면 조선무역에서 아파트를 짓고요. 지은 부지 바깥에 있는 것인데 지금 갖고 있어 봐야 자기네 쓸모는 없고 그 세금만 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한테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원화한다고 그래서 지금 공원의 몇㎡씩 규정이 있어 가지고 아직 오늘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2시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조각품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조각품. 그러면 몇㎡까지니까 그런 것 하지 않으려고 빼서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조각품을 다 평수에 맞추어서 조각품이고 뭐고 해 놓아야 할 거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평수가 많으니까 잘라서 기부채납한다고 핑계 대고서 이거 내놓은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받아보았자 나중에 무슨 여기 아파트 옆에다 무엇을 짓는다고 저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장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득될 게 뭐가 있어요. 이쪽 귀퉁이 상위 거 보세요. 조금 손바닥만한 거 저거 한 80평이나 100평 미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붙여 놔야 무슨 뭐가 있습니까? 담그렇게 치고 나무라도 몇 개 심어서 아파트가 푸르게시리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우리가 받아 보아야 여기에서 가서 뭐 할거 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요, 아파트부지에서 제외되었던 조선무역의 토지인데 조선무역에서 현대에다 팔아 가지고 제외된 토지인데 그것은 개인이 회사가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해서 일부 하천부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금곡동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조안면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적당한 시세를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파는 것도 지목을 똑바로 하고 팔아 먹어야지 시에서 파는 것을 그렇게 해서 팔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공동묘지는 남의 산에다 산소 썼다면 물론 그 필지만큼 바꾸어서 그것은 맞추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철도부지 교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저희도 사전에 알지를 못 했던 것인데 철도부지 점유가 되어 있다는 철도청의 통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매입계획을 상호교환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러한 우리 일부토지는 부영토지지만 그 건물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단 일부라도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이 나중에 부영과 대처하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 금곡에 철도부지가 다행히 있기 때문에 교환이 되는 것인데 금곡에 있는 그 철도 옆에 있는 그 시유지가 지금 어떤 토지로 이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길게 뱀꼬리 같이 붙어 있는 것인데.

지금은 없지만 우선 그게 우리 복지회관 건 등 지난번에도 말씀들이 계셨지만 뭐야 재향군인회관도 지금 거기다가 짓는다고, 재향군인회관입니까?

보훈회관이에요.

네, 그것도 짓는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철도부지가 걷혀서 이전을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다가 사용해도 사용할 것이고 필요가 있지 어떻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너희가 너희 건물로 부지를 깔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은 매입해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야지 제삼자 보고 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잘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놓아야 하나의 미끼도 되고 우리 재산이 조금 더 앞으로.

사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꾸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바꾸는 것도 사는 거지요. 결국은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재산가치가 거기가 더 높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즉 말하자면 황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사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헐어내고 나가야 할 입장인데 그것은 맹지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러면 사놓아도 나중에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어야 그게 경우가 되지 우리 것 헐어서 다른 데 지어주는데 그거 우리 것 들어간 거 땅값을 다 내놓아라 이런 것은 상식 밖의 일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에.

만약에 거기다가 복지회관을 도서관을 이전을 해 가고 우리 땅을 사고 이전을 해 가고 그 자리를 부영에서 쓰고 우리를 다른 데다 지어준다면 그 땅값을 우리가 달라고 그런다면 상식 밖의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상당한 대지를 장만해서 갖다가 지어까지 주고 자기가 사용을 한다는데 그 땅 부지를 사 놓으면 그 돈을 내놓으란다면 상식 밖의 일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철도청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료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용료는 의당히 내야지.

그거보다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 부영하고 대응하기에도 더 좋고 유익하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이 아니고 일리가 있으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는 그 부지라도 우리가 확보해 놓아야 앞으로 부영하고의 대응하는데도 좋고 또 현재 지금 부영에서 토지와 건물을 필요할 때 지어주고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현재의 면적을 해준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별도의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확보해 놓아야 우리 것이니까 건물이, 우리가 깔고 앉은 철도청의 부지니까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안에 있는 그 토지는.

다 끝나셨어요?

네.

황금용 위원님!

나도 지금 방금 구상한 사항인데 이 땅이라는 것은 1평이 한 1만평 몫을 하는 그런 기회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미금적부터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얘기지만 우리 총무국장이 그때 당시에도 총무부서에서 일을 했고 계속해서 중요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의회에서 그것을 매입해라 매입해라 하니까 안 하고 질질 끌고 나오고 지금 이 공문 보라 이거야. 그 공문 내가 읽어보니까 우리한테는 절대 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개인회사라는 것은 정부하고 틀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 얘기가 이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위치에만 있다면 참 좋은 거지, 이게 천군만마야, 우리가 취득을 해 놓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부분이라면 그냥 떡하나 얹어서 주는 꼴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재산관리팀에서 정보가 빨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백화점 설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교환하려고 하는 땅은 앞으로 용도가 어떻 게 그 사람들한테 쓰여질 것인지 그런 것을 감지해 봐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이런 것을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으러 올 때는 그것까지 분석을 해 갖고 와야 돼요. 거기 최영배 씨도 가 있고 다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그 백화점부지가 앞으로 우리 도서관이 그 위치가 주차장이 될 것이냐, 건물을 지을 것이냐, 건물을 짓는데 어디까지 점유할 것이냐, 우리가 구입하는 땅에 걸칠 것이냐, 안 걸칠 것이냐, 어떻게 설계를 했나 하는 것을 다 그런 정보를 해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해서라도 자료로 우리한테 공지사항으로 주고 다시 걷어가도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러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것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성의를 보여 가지고 일을 해야지. 맹탕 그냥 이것은 뭐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가져와요. 이거 공문 해 온 것을 보면 말이야. 이 공원묘지가 아니라 공동묘지로 해 와야 되는 거야. 여기 와서 서류에는 공원묘지로 해 놓고 시립공원묘지가 남양주시에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국·과장들이 뭐하는 거냐고.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팀장들한테 정보입수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와야지. 어때요 국장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글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직 저희가 알기로는 백화점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이 아직은 확실히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벌써 설계 다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하고 우리도 이제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을 시기에 그때 맞추어서 하면 우리는 늦지 않느냐, 사전에 우리도 어떤 주민한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적정한 부지를 우리가 물색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가서 얘기하지 말고 미리 좀 그 계획을 시기를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들이 구체화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빨리 서둘러서 협의체계를 맞추어야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문을 쭉 읽어봐요. 그린벨트 땅에다가 선정해라 이거야. 만약에 도농동하고 지금동의 그린벨트가 풀렸다, 도로가가 풀려버렸다 이거야. 안 사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금곡에다 짓나, 양정동에다 짓나, 도농동 사무소를.

그래서 이 부분도요.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해서 그린벨트라는 용어를 여기에 썼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가 그게 되나, 그 사람들은 왜 이것을 빨리 안 해주느냐, 협약을. 남양주시장을 이용 해먹을 만큼 저희가 여기에서 사업하는 동안에 다 해 먹고 김영희 시장이 선 만세 부를 때 그때 해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빨리 손을 써야지. 무엇을 하나 브레이크 걸어서 스톱시켜 놓고 이거부터 해결해라, 이거 하지 않으면 해 가지고 너희 것 안 해준다, 해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내가 노냥 얘기하잖아, 감사 때 공무원들 보고. 작은 권한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휘둘러라 이거예요, 칼을 빼서 휘둘러, 왜 못 휘둘러. 약한 사람한테 휘두르지 말고 센놈들한테 휘둘러라 이거야. 어느 부서에서든 딱 막아 놓고 이것 하기 전에는 안 해준다 이거야. 빨리 해서 돈 받아서 입금시킨 다음에 해주어라 이거야. 그거 안 해준다는 것은 의회가 보는 눈은 뭐야, 기업하고 어떤 공무원들하고 무슨 협약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게. 내가 공무원들을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공익사업차원 에서 빨리 빨리 해결 못 하느냐 이거야. 이번에 이거 그러면 이거 관리계획 승인해 줄 테니까 빨리 처리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요. 무엇으로 붙들어매든지 딱 붙들어 매놓으면 저희가 한 달만 늦으면, 일주일만 늦으면 돈이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 몇 개 사서 해주니까 남는 돈이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하다고. 왜 끌고 나가느냐 이거야, 왜 끌고 나가.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복식 위원님!

처음에 공동묘지로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약 60년 되었습니다. 왜정 말기에 퇴계원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는 광주 이씨네가 집성촌 아니에요, 김경진 씨네. 자기 신사로 가지 공동묘지로 안 가거든. 이제 할 수 없는 셋방살이, 그런 사람들이 쓰고서 자기 산 없는 사람들이.

그 맞은 편에 쑥 나온 능선이에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삼휘 박복식 위원에게로 가서 설명)

그래, 1만원 차이면 어느 땅이 더 비싼 거예요?

우리 땅이 더 비싼 거지요,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다시 또 해야 되는데요. 이게 월등히 더 비싸야 되는데 평당 1만원밖에 안 된다는 게.

그것은 국장님 말이 틀려.

그러면 멸실되지 않고 현재 있는 거예요? 파출소가 그대로.

저, 위원장 내가 좀 얘기 좀 할 게요.

답변 빨리 해 봐요.

전문위원이 설명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항은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된 설명자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대지와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목록작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집행부의 의도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서류로 보아서는 건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지만 매각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 되지, 그것은.

건물까지 포함되어서 매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재산평가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건물을 누가 사든지 창고나 사무실로 있으면 증·개축할 수 있다 이거야. 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용이하니까 요즘은, 용도변경 해 가지고 근린시설로 바꾸어서 영업집 할 수 있지. 그거보다 더 한 것도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해서는 안 돼요. 거기 마을회관이 있고 또 마을회관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익성이 있게 쓰려면 그대로 써야지, 우리가 돈 1억에 급해가지고 팔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이것은 팔아서는 안 돼요.

건물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지.

그러니까 책정이나 마나 이거는 팔지 말고 마을회관도 옆에 있으니까 내비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