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인호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5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9년 8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안 1998년9월30일 '98년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분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98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안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종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98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회의에 저희 구청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잘 심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동안 각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결산이라는 것이 그냥 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새 천년의 첫해의 예산 심사를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보고서에 대부분 주요 항목들이 정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심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당초 예산의 목표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꼼꼼히 지적해주시고 새로운 중구의 탄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용중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하위원님과 여러 위원장님들 모시고 '98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98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6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35일동안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불용액 과다 발생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예산절감방안강구등 총52건이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실질적이고 또한 적절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시 이를 적극 반영해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8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주요골자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세입 세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총액은 1,657억1,687만1,000원이고 세출총액은 1,320억8,821만6,000원으로 차인 잔액은 336억2,865만5,000원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서는 사고 이월액이 61억8,628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6,082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6억7,134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1,469억3,314만6,000원이고 세출액은 1,202억506만3,000원으로 사용잔액은 267억2,808만3,000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57억9,959만9,000원과 국비, 서울특별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6,076만9,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61억5,7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87억8,372만5,000원이고 세출액은 118억8,315만3,000원으로 사용잔액은 69억57만1,000원으로 이는 다음 연도로 이원되었고 사고이월액이 3억8,668만1,000원이고 국 시비보조금 5만8,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5억1,383만2,00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 예비비 그리고 사고이월비 계속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지급 부족분 충당외 2건에 총 18억4,925만8,000원이며 예비비 결산은 다음장입니다. 이는 실직자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비외 1건으로 11억6,791만9,000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결산내역은 마을마당부지매입비 외 18건으로 133억4,742만8,000원을 지출원인행위액에서 72억9,503만4,000원을 지출하고 공기부족 토지매입 지연등으로 나머지 61억8,62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계속비는 구민 복지관 신축공사 총 사업비 107억7,400만원에 예산현액은 60억2,423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1,403만1,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5억1,020만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등 총7종으로 97년도말 현재액은 239억579만8,000원으로 98년도에 194억4,655만9,000원을 수납하고 164억1,517만원을 지출해서 98년도 말 현재액은 269억3,718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운영에 관해서 세입에 있어서는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징수대책에 역점을 두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적극 노력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 '98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징수률이 54.7%의 저조한 실적이며 또한 공유재산 임대수입 징수률이 15.8%이고 특히 재무과 소관 과년도 체납은 징수률이 지금 0.13%밖에 안되는데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징수율 저조는 보통 5년이나 10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의는 맨 처음 총액으로 징수결의하고 5년 10년으로 분할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총액에 대한 징수율이 그래서 저조합니다. 변상금 부과 징수실적이 사실상 지금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층으로 2평내지 3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을 보면 예산액이 1,483만8,000원에 759만9,000원을 집행하여 51.2%의 집행률로 723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을 과다정책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없는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활동실적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운영수당에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운영수당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번 결산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실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에 계약심사위원회를 폐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차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액 2,000만원으로 6만3,000원 집행하여 집행률 3.15%밖에 집행하지 못했는데 예산과다 정책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용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심사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 과별로 세입 세출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시 시정요구 사항이 있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부터 진행하여야 하나 구 행사관계로 쟁책기획과부터 결산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회과장 김영술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9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의 당초 예산액은 24억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7,300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등의 불용액은 3억7,100만원입니다. 세세항에 대한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 세출결산서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적사항은 추경편성의 부적절입니다. 일반수용비의 당초 예산액이 2억4,211만원이었으나 1,500만원을 추경에서 증액한 2억5,711만원으로 재 편성한 후 2억617만8,000원을 집행한 결과 5,093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추경으로 증액하지 아니하여도 불용액이 3,593만2,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추경편성의 필요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적절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조치 사항으로써는 예산편성후에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3월4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예산액의 18%를 의무적으로 예산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절감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추진에 있어서 별수 없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일반수용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할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운영수당이 불용과다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미래기획단업무를 위해서 운영수당으로 68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후 추경으로 구정개혁자문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10만원의 예산에서 235만원을 집행한 결과 675만원의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였는 바 이것을 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과의 조치사항으로는 당초 미래기획단 운영은 분기별 1회 년4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작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사유로 운영횟수가 적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수당을 편성할 때는 보다 근접된 예측으로 예산운영을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의 부적절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소송수수료 민사나 행정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수료 산정할 때 사회적 행정적 여러 가지 변화와 중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액과 집행액을 가능한 접근시키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전년도 예산 산출기초를 답습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과의 조치사항으로써는 일반 수용비중 소송(민사 행정)수수료 산정시 당해 연도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기년도의 수요량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의 특성상 수요량 예측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차후 소송비용 예산을 편성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정책기획과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 구정보고때도 이야기를 했고 필요없는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년에도 많은 운영 수당이 책정되었지만 지금 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결산을 봤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도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한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적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남겨놓으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필요없는 운영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정리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어쩌면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불편을 주는 또는 현실적으로 일선 주민들이 느끼는 정반대되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조짐은 없나요.

현재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금년도에 8개정도 폐지되었고 또 5개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법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이 개정되면 저희도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910만원에서 집행액이 235만으로 집행액이 25.8%의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예산 집행 현황은 어떠하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수합을 해서 각 과별 현황을 집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과는 작년 '98년도에 910만원을 예산 책정했었는데 23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 집행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직원이 퇴출되고 있는데 아직도 일용인부임에 대한 '98년도 예산이 15억2,31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각 부서별 일용인부 채용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일용인부 정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예산편성되어서 일이 있을 때 마다 각 과별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 다만 상용인부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현재 총77명을 구청에서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1차적으로 11명을 없앨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11명은 뭐냐하면 사무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순업무 인력으로 여직원들이 각 과에서 사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각 과별로 전부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토목과나 도시관리과, 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상용인부들은 내년도에 정년퇴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채용하지 않고 다만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중에서 현재 66면은 계속적으로 쓰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무인력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시켜서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술 정책기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98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98년도 당초 예산은 6,329만7,000원이었고 지출액은 4,356만2,110원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 불용액은 1,973만4,890원입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결산검사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저희 감사담당과 시정요구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시정요구 사항은 집행지침 위반으로 '97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예산 2,414만4,000원에 대한 집행실적이 2,336만원으로 절감비율이 3.2%로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위배된 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98년 예산 집행시에는 예산액 2,400만원 지출액 1,760만5,000원으로 절감액이 639만5,000원으로 절감율이 26.6%인바 '98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면 '97예산 대비 30%이상 절감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집행지침에 위배되며 타 부서의 귀감이 되어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에서 좀더 예산절감하는데 노력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운영수당의 예산과다 편성으로 일반운영비 중 민원심의 위원 수당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으로 '96년에는 480만원을 책정해서 80만원이 집행되었고 '97년도에는 '96년도와 동일하게 480만원 예산을 책정하여 60만원을 불용한 데 대하여 불용액 과다로 결산 검사시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편성 시는 '96년도 '97년도 불용을 감안하여 68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이 50만원으로 2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사항 중 먼저 첫째 지적사항인 집행 규칙 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중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거 시책업무추진비는 26% 절감토록 되어 있어 26.6% 절감했습니다. 내년에는 30%이상 절감을 해서 타 부서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인 운영수당의 예산과다 편성은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통상적인 개최 횟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심의위원회 예산편성은 민원심의위원회 2회 정도의 개최를 예상해서 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한 2회 정도 해서 40만원 해서 총 90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만 안 되셨지요? 그래서 업무 파악은 아직 안 되셨지요?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의 필요성을 지금 시정요구사항에도 나왔습니다. 타 부서에 귀감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석 중에 있는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지요? 진짜 감사담당관은 과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물론 타 부서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 귀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깨끗해야 남을 감사를 하든가 할텐데 자기가 깨끗치 못 하면 감사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한 예로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편성 시에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동일했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1,50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삭감을 해가지고 480만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긍지로 생각하고 다른 부서보다 인센티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석 중의 자리를 가신 거예요. 정규 인사가 아닌 공석 중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거울 삼으셔서 진짜 시정 요구사항에서 지적했 듯이 타 부서에 귀감이 돼서 진짜 귀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탈바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조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도 물론 솔선수범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직원을 시켜서 정말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운영수당의 예산의 과다 편성에서 지적 사항을 이것은 한 두 번 한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이 뭘하니 뭐하니 자꾸 핑계를 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자꾸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시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 주세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던 감사담당관에서 새로운 면모로 일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중구가 많이 변하리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진짜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타 구의 공무원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범된 공무원인 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자 그대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중구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 더욱더 발전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한다는 것은 좋으신 생각인데 '99년도 예산은 3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은 9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됩니까?

그게 조금 전에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 그 집행 현황을 참작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작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괜히 예산 편성 해놓고 다음에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금년에 한번 내지 두 번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지고 금년에는 그렇게 대폭 삭감해서 현실성있게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정보과장님, 각 부서별 결산 검사를 하다 보면 아직도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그 예산 과목간 오류 집행 등으로 많은 착오가 발생하고 있고 예산 총괄부서로써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액 같은 것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우리 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다소 있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감을 많이 촉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이 부응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한다면 아무래도 불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좀더 충실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 항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항목까지 하나하나 치밀하게 따져가지고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정보과는 과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불용액이 많이 날 수 있지요?예산정보과장 최영진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전체 포괄성 경비를 잡아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봉변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98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당초 예산액이 2억2,031만8,000원입니다. 그 지출은 1억5,220만2,463원이고 불용액이 1억2,811만5,537원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결산 검사시 저희과 시정요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요구처리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우리 세무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해서 연찬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찬회의 임차료가 256만원 그리고 연찬회의 강사수당이 48만원인데 IMF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연찬회에 대한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함으로써 그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6,264만원이란 급량비를 불용했는데 6,264만원의 급량비는 세무 동직원들이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세무 업무가 과중한 8개월에 한해서 월3만원씩 고지서도 송달하고 체납 징수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3만원씩 해서 계상한 돈인데 '97년도 IMF를 맞아서 긴축재정상 세무수당을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 하게 됐는데요, 그런 비용으로 해서 불용한 것을 가지고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할려면 취소로 불가피하게 된 예산이라면 추경 예산에 반영 해가지고 예산의 적정 배분을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지당하신 지적사항으로써 저희들도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좀더 신중히 하고 계획 변경이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면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손처분의 결산 반영 체계 확립이라는 지적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효결손이라는 것을 하고 불납결손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재산세의 소멸시효에 대한 결손처분을 3회 실시하고 종토세도 3회, 사업소세 1회, 면허세는 5회 이렇게 수시로 시효결손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인데요, 시효소멸로 인하 결손처분은 4분기 또는 일정 기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행사토록 하고 무재산 등으로 인한 불납처분의 경우에는 매년말에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결손사유에 따른 결손처분이 매년 일관성 있게 실시되어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분기별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시로 소멸시효를 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업무량이 과중합니다. 그리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5,353건을 두 번에 실시한 바 있는데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료를 축적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업무 편의상 수시로 하는 것이 편리해서 그러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기별로 체계있게 하는 것도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분기별로 시효결손을 실시하고 불납 결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서상 부속 명세서 작성 양식의 개선이라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결산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서를 작성을 합니다. 왜 불납결손을 했느냐는 사유서를 작성을 하는 것인데 그 사유 작성은 행정자치부의 작성 요령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할 때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서식을 배정을 받아서 그 서식으로 받아서 하고 그 서식이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서식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봅니다. 행방불명은 거소불명이 행방불명으로 된다든지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명세서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양식대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구하신대로 확실하게 행정자치부의 작성요령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의 지시 사항은 이상과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가 67억9,631만6,000원 중 8억6,725만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12.76%로써 매우 저조한데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성업공사에 의뢰한 강제진수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저희들은 조직적인 사실 체납액이 저조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나 체납 징수가 저조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해가지고 기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97% 이상의 세금을 받아냅니다. 이것은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가 징수 실적이 월등히 높습니다. 다만 그 97%를 받고 나머지 3%가 되는데 그 3%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런 금액들은 사실은 원래 받기가 힘든 것들인데 저희들이 12% 정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거주지 조회를 하고 거소가 불명한 사람들을 추적을 하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예산액이 6,318만원 집행액이 3,294만4,000원으로 52.1%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수용비라 함은 경상비 중에서도 대표적인 과목인데 그렇게 예측을 못 했는지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연찬회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라든가 직무의식 함양을 우해서 필요한데 IMF 때문에 긴축재정에 의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못 했었고 동직원들에게 지금까지 지급하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각 구 공통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말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멸시효라고 하면 납기가 있는데요, 납기 내에 내고 1차 독촉을 저희들이 합니다. 1차 독촉을 한 후로 1차 독촉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됩니다. 다만 5년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못해놓으면 저희들이 부득이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 돼서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일단 체납자들한테 5년 소멸 시효가 되기 전에 다 통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에, 5년 기간이면 긴 기간입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을, 재산이 종합 전산망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뜹니다. 그 재산을 압류하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직장을 조회를 해가지고 봉급 압류를 하고 또 불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액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 되거나 500만원 이상 됨으로써 결손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신용등급에 관한 신용을 제공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큰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적은 것도 하시지요?

예금 조회 같은 것은 적은 금액도 합니다.

징수할 금액이 천만 단위 이렇게 올라가는 것 몇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신경을 쓰고 금액이 적은 것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이 계속 체납이 돼서 그렇게 여러 건으로 묶여서 돈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징수하는 체계상으로 보면 100만원 이상되는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하는 카드를 만들기까지는 않지만 그러나 징수가 작은 것도 독촉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는데 징수를 하다가 적은 돈이니까 별로 등한시해서 그런 금액이 많이 누적이 돼서 전체적인 체납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등한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액수가 100만원, 200만원, 1,000원으로 큰 금액이 된 사람들이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체납금액을 징수하기가 용이하겠지만 적은 금액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 금액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느냐 그거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천만원 이상이 57%정도 됩니다. 금액이 체납액이 천만원 이상이 많은데 소액도 저희들이 체납절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독려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고 파산선고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도 체납을 한 사람들이 있지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냅니다. 그런데 무재산자가 있어요. 무재산자는,

내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체납자가 외국으로 갔습디다, 외국으로 갔는데 도자기도 사가지고 가고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사정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받아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세무1과에서는 세무체납자들을 설득 내지 받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야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97%를 넘는 징수율을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100%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연구개발비가 부족해서 이로 인해서 어쩌면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도 없이 일만 죽도록 시키니까 복지부동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쓸 돈을 쓰고, 1000만원 써가지고 2,000만원 받아내면 그게 더 이익이 아니예요?

하천부지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많지요?

구거부지같은 사용료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하천부지사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관계가 '98년도 IMF로 인해서 사실은 부동산 가진 분들이 90%정도는 체납됐을 겁니다. 지방세는 물론이고 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 신용정보문제는 체납을 해소하는데 역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법적 조치를 해서 가압류를 해놨는데 거기다가 신용정보까지 해놓으면 이 분이 은행거래를 못해서 낼려고 해도 못내고 체납을 하게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타 광역시라든가 자치구에서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것은 참고를 해서 어떤 것이 체납을 회수하는데 용의한가하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봉병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백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98회계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4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과목이 부과관리입니다. 당초 계상액이 1억9,077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4,415만1,680원입니다. 불용액으로는 4,662만3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세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안 당하시고 참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질문이 잘못되더라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하면 공공건물을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필요한 단체에 무상임대를 해줌으로 해서 세원확보도 안되고, 또 어쩌면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단체들을 주면서까지 세원확보를 안해야 되는 건지 꼭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야 되는 건지 묻고 싶고, 그런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어요?

질문을 잘해주셨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 세법을 개정을 해서 공공건물을 임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기초자료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금년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공건물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들한테는 공개입찰의 원칙에 의해서, 가까운 예로 구민회관 지하식당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데는 임대료가 아주 저렴하다든가 그러니까 공공건물에 한번 들어오면 나갈 생각을 안해요. 더군다나 무상으로 할려고 해요. 그리고 공공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으면 예산 지원을 바래요. 그런 것은 세원발굴보다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 보다 돈을 안 쓰는 것도 세원발굴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늦게나마 법을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지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든다든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겁니까?

예. 그럴수는 없는겁니다. 조세는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야만,

임대같은 것 주는 것도 그래요?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를 하는 주체는 국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공공단체나 국가가 돼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자로 하게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국세 쪽에서 다뤄져야할 것이고, 우리는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는 그 문제는 토지소유자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안분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면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과세를 하게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 구세에 대한 징수율이 96.65%인데 반하여 면허세징수률은 89.33%로 가장 저조한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징수율제고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를 과세를 하다보면 자료가 10만건이 됩니다. 면허부여 기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하는 기관에 따라서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하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전파는 전파관리사업소, 위생업소, 무역협회 이런 등등의 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 소관 부서에서 변동자료나 그런 것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통보가 돼주면은 되는데 그 관련 부서에서 통보도 제대로 안 와서 나가서 조사를 해와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금액이 약간 적다보니까 납세의무자가 납기내에 내는 징수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유관기관에 계속 협조를 하고 요청을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유관기관에다가 행자부를 통해서 우리가 각 25개 구청을 다 상대를 하면 안되니까 주위의 자료를 적기에 보내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백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총무과장님하고 보고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광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종하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9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당초 예산액은 22억1,647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22억122만6,590원으로 불용액은 1,525만1,410원입니다. 세세한 내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시비보조금의 결산에 대한 오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8회계연도 시도보조금으로 1억8,744만2,000원이 지역경제과에 세입결산처리 되었으나, 세출내역중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로 1억2,305만4,000원이 총무과의 시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 세출 결산되어 시도보조사업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이 소관 부서별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입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가 당초에는 총무과로 되어있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98년도9월12일 공공근로사업 주관주서의 조정으로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예산집행이 총무과와 지역경제과로 이원화되어서 집행된 관계로 시도보조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공공근로사업예산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운영수당이 예산액이 11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실적은 없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위원회는 무엇이 있으며, 왜 회의실적이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으로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중구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료를 심의하는 일로서 '98년도에는 물가가 안정되어 주관 부서로부터 심의안건 요청가 없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같은데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지 민원과의 각종 수수료를 올릴 때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저희과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서 '98년에는 그러한 사항을 집행을 못해서 이 액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회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저희는 지역정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광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200억6,8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80억9,088만4,115원, 불용액은 19억5,755만9,005원, 이월액은 2,044만7,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구민체육센터 컨설팅 용역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사고이월에 대한 업무협조미흡입니다. 총무과에서 '99년2월9일 구민체육센터건립 컨설팅 용역 4,89만5,000원을 이월하겠다고 예산정보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 후 선급금으로 2월13일 2,044만7,000원을 지출하고 실제는 2,044만8,000원만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당초에 4,000만원을 예산액 사고이월비로 통보를 하고 2월말 현재 2,044만8,000원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했느냐 하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회계처리상 2월말 기준으로 사고이월비 처리 때문에 부서간에 그러한 과정에서 2,044만7,000원이 착오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상 2월말현재로 기준하기 때문에 2월말 현재로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데 2월말 이전의 것으로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보유재산의 증감내역을 재산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구는 콘도가 59좌가 있습니다. 이 콘도를 구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무과로 통보해서 구유재산에 등록시켰습니다. 세 번째, 증지수입체계의 혼란입니다. 증지수입이 들어오면 수입결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증지수입 편성은 총괄로 해서 11개부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의는 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재무과와 기타 인증기를 사용하는 4개 부서만 수입결의를 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과중 저희과는 동사무소에 회전자금을 55만원을 확보를 해서, 회전자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회전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세입구좌를 통일해서 증지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사항입니다. '99년도 발생 민방위과태료에 대해서 시효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94년도분은 발생된 것을 보니까 '99년9월에 5년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통상 징수권은 부과일로부터 통지고지가 되면 5년이면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결손은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마감짓기 위해서 시효결손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조회를 하고 있고,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시효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 두 번째, 간주처리로 인한 구비부담액 변경의 처리방안 강구인데요. 항상 시도보조비가 내려오면 예산정보과에서 간주처리를 해서 각과에 통보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 말을 세무2과장님한테 여쭤본 오류를 범했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를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무상임대는 징수결정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은 했는데도 50%밖에 징수가 안 된거지요?

총무과 소관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거의 10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무과 소관의 것은 100%된다? 그러면 다른과 소관의 공유재산이 있는데 거기서 안된다는 말이지요?

저희 재산을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무상임대를 하지 않고 유상임대를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구청의 청사를 쓰고 있는 유관단체 등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관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될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유과단체는 임대료를 내고, 어느 유관단체는 임대료를 안 내고 있으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구에서는 조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의 모델을 가지고 저희 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무상 임대 현황 같은 것 자료 요청 한 것을 받아 보셨지요? 제가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무상 임대하고 그런 관변 단체 때문에 우리들이 연구해야 될 의정연구실이 협소한 2층으로 옮겨서 일부 의원들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했던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의원들은 진짜 각고의 심정으로 의원 연구실을 줄여가면서까지 살고 있는데 무상 임대를 줘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불합리한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무상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음으로 해서 청사를 또 매입을 해야 되고 의원들은 의원연구실을 뺏겨가지고 협소한 공간으로 옮겨야하고 그런데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난날의 관변 단체의 모습을, 그 분들을 위해서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상임대를 받기 때문에 다른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면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다면 그 분들이 자립을 해서 단체를 이끌어 가신다면 누가 그분들한테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뒤에서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무상 임대를 받는 사람일수록, 특혜를 받는 사람일수록 구행정에 간섭을 할려고 그러고 의회 의정활동에 간섭을 할려고 그러고, 지원을 받는 분들은 더욱더 그래요. 더욱더 의정활동을 왜곡하고 축소시키고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을려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희조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과장을 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무실을 쓰고 있고 또 일부 유관 기관은 또 우리 구정하고 뭐 그런 역할도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의회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한 번 그런 것을 해결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지요? 조례안을 기안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일 것이고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의회의 몫일 것입니다. 업무를 분담해서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올바로 잡아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정희조위원님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유관 단체로 인해서 구행정에 대한 도움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관 기관이 구정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유관 단체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으며 어디어디 받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뽑아 보내 주세요.

국내 여비는 10% 정도 지출이 돼있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예산만 세워놓고 IMF라 해가지고 예산 지출을 안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왜 안했나요?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갈 계획은 있지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겁니까?

직원들이 MT라든지 산업시찰 부부공무원 시찰은 내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실직자는 어떻게 산출을 해서 예비비가 지출 된 것입니까? 실직자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실직자 산출 근거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게 예산정보과에 산출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잘....... 죄송합니다.

그 실직자 산정 기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실직을 해서 실직 수당을 받는다든지 그런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기금 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재무과 '98회계년도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68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의 예산 총액은 8억303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9,855만7,612원입니다.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을 포함해서 불용액은 2억447만6,388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 처리 사항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지적사항은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전년대로 집행된 사실이 없는데도 '98회계년도에 편성이 돼서 동일하게 불용됐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적절한 지적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못 한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심사위원회가 금년도에 서울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오류 사항이 없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산이 200만원 편성돼있는데 그게 예산이 2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도 지출이 6만2,540원밖에 자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출을 했는데 지출액을 기입을 안 한 것입니까?

공공요금및제세의 원래 예산편성 목적은 환경재선부담금을 납부를 하기 위해서 편성 돼있는데 지출이 6만3,000원만 돼서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공공요금및제세에 산정이 돼있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낼려고 돈을 쓸려고 했던 것을 안 썼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용중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시 도보조금으로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소요액이 6만3,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더 부담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기자들과 간담회나 연찬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사업이 시작되는 연초에 많이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부탁하기 때문에 연초에 많이 하고 금년에는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 왔고 기자들과 친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한반기에도 다시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담회나 연찬회는 집행부측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그 쪽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때때로 언론사에서 요구할 때도 있고 특히 연말에는 언론사측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할 시에는 압력성이 많겠네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공평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세입에서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 것은 무슨 수입입니까?

홍보물을 DM발송하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DM발송은 중구광장을 금년에 특보로 나왔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기능의 전환에 따라서 동 인력이 상당수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동 사무소 직원을 통한 발송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 기능이 전환되는 이후부터겠지만 DM발송을 원칙적으로 매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DM발송을 연간 12회 할 때는 55%를 감해지고 저희들이 45%만 내기 때문에 5-6회를 한 것과 맞먹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또 직원들의 시간절약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송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 이용집합 장소 약국, 슈퍼, 공공단체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저희들이 비치해서 주민들께서 쉽게 접하고 우리 구정을 알리고 또 궁금한 것을 묻게 하고 건의사항도 저희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별로 하는 것입니까?

월5만부를 기준으로 해서 발행을 하고 내용에 따라 수시로 부수를 감면 증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느끼는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외부출입을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는 DM발송을 안해 주어도 구정정보를 압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시는 가정은 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자택과 업장이 있는데 두군데로 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가구수나 이름으로만 한다면 한분한테 5부정도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명단을 작성한다면 한 위원회에 5명정도 선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부가 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부가 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내는 것은 미안해서 전화를 안했습니다만 중구 신문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DM발송을 하는데 회원 번호까지 지적해 주면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취소하라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DM발송할 때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자원낭비입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세밀한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 배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DM발송할 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때 예산도 많이 들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은 동네 유지라는 사람만 보내 주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해보자 실제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 홍보비 집행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집행 지침은 될 수 있으면 계획된 대로 지출해야 하는데 어떤 특수성 때문에 12만원 위반을 하면서 이러한 선물을 사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라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선물세트를 사다보니까 착오로 잘못 집행된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에게 선물하는데 쉽게 말해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규정에 맞도록 준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98년도에 문화공보과에 계시지 않으셨지요. 집행하신 과장님이 아닙니다.

10월7일자로 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결산 심의할 때 집행과장에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순수하게 지출을 했다 생각이 드는데 8만원 짜리 2개 사도 되는데 12만원 짜리 사서 주었는데 교재를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신문에 기재를 안하기 위해서 이런 섭외가 많다면 그것은 주민들에게 욕되는 결과라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평소 중구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98년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서 60페이지입니다. '98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총 5억2,206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5,426만8,280원입니다. 예산액에 68%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6,834만2,720원이고 불용한 내용은 계획이 최소된 것이 2,218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한 예산이 35만원 예산절감액이 6,346만9,5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238만6,1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처리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일관성 유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민원상담관 의료보험 예산 35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총무과 서무관리 의료보험비에서 210만원 전액 지불한 결과 이는 당초부터 서무관리비에서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예산을 책정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출했어야 함.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일관성 있게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과 시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우리 구청에 민원상담관이 동 사무소 18개동하고 저희 민원과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민원상담관 의료보험료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하고 민원과 2명에 대한 의료보험료 예산편성은 저희 민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민원과 2명에 대한 민원상담관 의료보험료를 같이 집행을 해서 저희 민원과에서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일관성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사항은 세입예산 편성 산출근거 부실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호적등 초본 발행 예상인원을 14만명을 책정하여 업무를 집행한 결과 실적건수는 6만286명이었고 주민등록등 초본 예산편성 인원은 1만5000명 실적은 2,629만원 그리고 FAX 민원증명 수수료는 세입예산 산출시 막연하게 발급인원없이 8,0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발행 실적은 12만9,411건에 1억2,278만8,000원으로 무려 153.5%나 증가한 것은 막연한 예산 편성 결과로 판단되는 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시 과년도 세입실적을 대비하여 책정하였으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의 경우 작년에 충무로 4,5가동이 광희동에 통폐합됨에 따라서 우리 구청 인근에 있는 충무로4,5가동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저희 구청 민원실을 이용해서 발급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 됨에 따라 중구가 도심 중구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중구민이 아니고 구간에 활동하는 인국 대부분이 중구를 이용하게 되어서 중구가 상당히 호적, 등 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 등 초본을 자기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중구청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 인근에는 은행, 보험사가 많이 있어서 주민등록 등 초본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측을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처리 미숙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례, 민원사무 착오 및 지체보상 예산을 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건이 지체가 되어서 1만 3,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 기한내에 처리 못할 것이 예상되어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이유를 명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지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을 성실하게 기한내에 처리한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98년도 민원과에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한 건수가 2만2,900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2건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2만2,800여건중 2건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지적 사항으로 알고 민원 처리 지연 예방을 위해서 올해 '99년7월1일부터 민원 처리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예고제는 민원과에 접수되는 모든 유기한 민원에다가 이 민원을 처리한 직원들이 민원을 기간내에 처리해야 한다. 1회 방문제를 해야 한다 지체했을 때는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안내를 예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예고제를 시행하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적 내용이 민원봉사과를 홍보하는 지적 내용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도가 잘 안되어서 홍보가 잘 안된다는 지적인지 저도 의아합니다. 많은 건중에 2건 60만원을 책정했다가 1만3,000밖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의를 보여서 민원을 빨리 해결을 잘 했다는 것인데 지금 민원봉사과를 홍보하는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간활동 인구 증가로 인해서 팩스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더 집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 이런 예산은 더 많아져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요.

지적 사항은 팩스 민원이 앞으로 많을 것을 전망해서 팩스 세입을 갖다가 늘려서 잡아야 하는데 민원과에서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주민등 초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팩스 민원도 저희들이 주간활동 인구가 많으니까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결산검사서 시정 보고서에 보면 청소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지금 시정 조치 사항중에 내용이 과장님도 똑같은 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임자의 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의 오니 처리비 같은 경우는 계산상의 착오같습니다.

계산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오니 처리비는 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련 규정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니까 결국 계속 오니처리비를 대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처리비 자체는 사용자가 즉 버리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할 때 수수료나 사용료는 25개 자치단체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내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백송기업이나 정화조 수거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하는 것이죠. 단서조항을 달아서 서울시 계약은 될 지 몰라도 또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오니 처리비를 전액 대주는 곳도 있지요. 우리 중구는 서울시에서 절반 우리가 절반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구에서 전액 다 합니다.

우리 중구청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은 합니까?

계약은 수거 운반만 계약하고 처리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오니 처리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니 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약보다는 '93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액 다 부담했습니다. 그 업무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선명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니 처리비를 안주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합니까?

개정을 해야지요.

계약으로 하면 안됩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 즉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수거업체가 이익을 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꼭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익 분석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영 분석을 해서 안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듯이 다른 대행업체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찰 방법을 달리하든가 해야지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대행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더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행정 관행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로 청소를 전환하는 것도 구청 입장에서 보면 경비가 절감되는지 몰라도 주민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부담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이 내는 청소 수거료에 대한 부담금이 지금보다 사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로 하면서 사실 일반 주민들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는 미화원 인건비나 이런 것이 예산에서 나가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대행에서 하다보니 회사의 수지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거의 사용자가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행업체가 하는 것이 타산이 안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직영으로 환원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내서 미화원들 옷도 주고 다시 직영체제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직영에서 할 때는 골목 골목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돈 주는 것이 적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받는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대행업체에 주는 돈을 청소비로 다시 세금으로 우리가 내는 한이 있더라도 대행업체가 고맙게 생각하고 일을 보람되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억지로 떠 넘기는 인상을 주면서 대행업체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와 직영업체 방법의 차이가 제일 큰 것이 무단 투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영은 사실 무단 투기 쓰레기를 거의 문제없이 수거합니다. 대행업체에서 보면 사실 무단투기 쓰레기는 공짜입니다. 공짜로 치워주어야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호우라든가 각종 청소 운영에 잘모소 있어서 많이 부담이 되고 쓰레기 문제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이 시정되어야 청소 업무가 그래도 좀 진일보 하지 않을까 청소과장 입장으로써 도심지의 우리 주민이 아니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계천 같은 데 가보면 하루에 한 차 이상씩 나옵니다. 그리고 뒷골목이나 시장 주변을 보면 청소 업무는 주민의 협조 없이는 청소 행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투기라든가 청소 홍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기 보다 1개 동을 돌아가면서 예를들어 열흘이면 열흘 집중적으로 이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못 치워준다 그것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안 치워줄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무단투기 문제는 두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 의식이 잘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처리비용을 주민에게 너무 과중하게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쓰레기 봉투를 공짜로 주어 보세요. 무단투기 안할 것입니다. 문제는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편법을 쓰고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모르게 갖다 버리다 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대행업체에 너무 이익을 준다는 그런 풍조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값은 25개 구청에서 중구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아주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종량제 봉투를 공짜로 주면 무단투기가 굉장히 감소하겠지요. 그런데 청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막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계속 충당하고 계속 부담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의 지시사항은 뭐냐하면 버린 자가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종량제 봉투값을 해마다 2005년까지 10%이상 15% 부담시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실 지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결정권자라면 쓰레기 봉투를 그냥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금처럼 청소부담금이라해서 세금을 받더라도 그러면서 공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단투기하는 양심이 불량한 자는 돈을 안 내고 양심 올바른 사람들은 비싼 수거료를 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 결정권자라면 종량제 봉투 그냥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고 청소 부담금 세금으로 일률적으로 받겠습니다. 환경부담금 처럼 많이 배출하는 곳은 더 내고 적게 내는 곳은 적게 내고 그래서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봉투를 그냥 주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왜 양심이 나쁜 사람들은 돈도 안내고 의식개혁도 안되는데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수거료로 많이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큰 우마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용역을 하더라도 수거 환경이 열악한 곳은 거의 안치워 갑니다. 길가에 있는 몇 군데만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 투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영할 때보다 대행으로 할 때 어쩌면 무단투기가 더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처리가 언제부터 대행으로 넘어왔습니까?

전에 서울시에서 할 때는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93년부터 자치단체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니 처리비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다른 기업체로 바꿀 용의는 없나요.

그것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경쟁을 붙여 놓으면 올려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 사람들한테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항상 구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수고하시는 박종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9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205억9,168만3,630원에서 지출은 143억5,253만6,37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47억4,520만3,780원을 이월했고, 불용액이 14억9,394만3,48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추경 편성에 따른 부대비 계상 누락 및 미집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체산업 시설비는 취로구호사업비가 당초예산 24억4,106만4,000원을 추경으로 27억565만2,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취로구호사업 부대비는 시설비 증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출도 하지 아니하여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시설부대비는 취로인부의 작업복, 장화, 장갑등의 피복비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에 사용하고자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시설비의 0.36%를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추경에 대한 시설비를 추경할적에는 복구비를 산정하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이 다수 증가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않아 별도의 증액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의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중구 의료보호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97회계연도에는 예산을 40만원을 책정해서 전액 지출했고, '97회계연도에는 예산을 6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절감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이웃돕기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140만원도 전액 불용처리하였는 바, 이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종결하였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당초 서면심의만으로도 위원회 개최와 같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측되었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먼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간 연장승인, 대불금 부당이득금 상화채권의 결손처분, 기타 의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이웃돕기기금의 경우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 화재, 재난사고를 당한 일반 저소득 구민에게 지원해야 하는 일상적인 집행사항이 아닌 긴급지원 필요시 이웃돕기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의 발생에 대비하여 위원회 운영수당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9월26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개최부터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마 '97년10월 예산편성 당시에 '98년도에 예산에 심의위원 수당으로 60만원을 책정한 것은 전례를 답습한 수당지급을 고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웃돕기기금집행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법정보호자에 대한 지원으로 신속한 집행 및 일상적인 집행사항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심상 의거하여 처리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웃돕기위원회가 폐지하게 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할 계획으로 운영수당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감독 소홀입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중구보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중 5,000원 이내의 보험료와 년 10만원 이내의 현장학습비, 수련회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학습비와 수련회비는 징수 집행후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지시되고 있을 뿐, 감독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의 정산서류징취시 보험료,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징수 집행내용도 반드시 정산보고 받아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상호 비교 검토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보험료 및 현상학습비 정산서 징취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징수한 상해 보험료는 매년초 3월 보험가입 후 영수증 및 집행내역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 시에 확인을 합니다. 현장학습비는 행사 종료후 정산서를 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추경편성 부적절 사항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의 당초 예산은 19억6,513만1,000원이었으나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으로 4,231만원을 증액시켜 불용액이 2억4,291만3,000원이 발생한 것은 추경으로 예산증액여부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는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행정낭비를 하지 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추경예산 편익의 정확성을 앞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서열을 따라서 추경편성을 하였으나, IMF 여파로 보육아동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보조금 지급도 종전에는 정원 대비해서 교사인건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98년3월부터는 보육원 현원에 따라서 교사인건비를 지급키로 변경되어 보조금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설의 원아 현황 및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추경편성시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월액하고 불용액만 해도 60억이 넘는데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여기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불용액이 14억정도 되고, 이월액이 47억정도 됩니다. 이 47억의 이월액중에 구민복지센터에 45억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이 2억해서 47억 정도가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불가분 관계인 것 같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을 할 적에 정확성을 기해서 업무의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참 막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대두되고 있던 문제가 많았었고, 업무가 대단히 방대합니다. 더구나 계속비를 47억이 불용이 되었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학습비라든가 어쩌면 일부를 지원해주더라도 다른 업무까지 관장을 해주셔야 파장이 다른 데까지 안갑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만 행정감독을 하다보니까 다른 부부에 대해서 현장학습비라든가 별도록 받는 돈들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파열음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현장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당3동에 청소년수련관은 업체 선정이 되고 올해 착공이 되는 겁니까?

조달청에 조달변경 의뢰를 했습니다. 늦어도 12월까지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웃돕기위원회가 '98년12월31일에 폐지되었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해달라고 올렸다면 질책을 받지 않을텐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건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종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98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당초 예산액이 1억4,321만1,000원으로서 그 중에 위생관리가 5,575만원, 환경관리가 8,749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379만6,000원으로서 그중에 위생관리가 4,330만원, 환경이 6,049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944만3,000원입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서당경비 불용액 58만원은 '97년도까지는 구 주관하에서 위생업소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협회자체의 교육에 의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임차료 24만원은 불법전자유기압수 차량임대료로 '98년9월 중 지금은 문화체육과 업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25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 신고 보상비로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미집행되었으며, 앞으로는 위생업소종사자의 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위생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거기 오래 계셨는데 일반보상금 100%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삭감해달라고 했으면 됐는데 그냥 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먼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미리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건환 관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밀접한 관찰력과 예리한 시각으로 판단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게 성실히 질의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