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6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해서 유형별 단속현황 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33건 9월30일 현재 단속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33건이 대체적으로 어떤 업소에 치중됐는지, 분류표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위치적으로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기로 하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몇 년 전에도 겪었던 일인데 대학가 근처 미성년자 연령이 만19세 이하로 변경이 됐죠? 20세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단속연령이.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1학년 중에서 만19세라는 기준이 오늘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19세로 따졌을 때 대학1학년생인 경우는 오늘까지 생일이 안지난 친구들은 미성년자로 분류가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19세를 기준으로 단속이 되는 것 아니예요?

법 개정 이전에 만20세 미만 주류제공도 포함돼있다는 겁니까? 포함됐든 안됐든 제가 말하는 취지는 대학1학년, 혹은 2학년에서 여기에 해당이 됐을 때 그런 유형의 단속사례도 있느냐 이거죠, 이 33건 안에. 안암동이든 돈암동이든 정릉이든 관내에 대학이 많다보니까 미성년자로 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술마시러 갔는데 어떤 친구는 생일 지나서 미성년자가 아니고 어떤 친구는 생일이 안지났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피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일간지에 났다고 하는데 저는 못봤습니다. 88번지 관련돼가지고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첩이 되는데 전시판매장에 대한 물품 판매 내역이나 관리대장 같은 것은 과에 없죠? 중소기업협회에다 전부 일임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죠?

지금 판매장에 대한 임대수수료나 이런 것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최재룡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 관리체제가 위험하지 않은가 생각돼요. 무료로 중소기업협회에 임대해주는 취지는 관내 중소기업 물품 판매촉진하고 트리즘이라는 공동상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차원인데, 그 사람들은 협회차원에서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관내 물품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싼 물건을 갖다 판다면 전시판매장을 회수해서 차라리 직영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구청에 어차피 남는 잉여인력이 있고 판매경로라는 것이 트리즘 상표 부착한 업체에서 가져오는 가격이 있을 것이고 판매가격이 있으면 관리만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식의 운영방식이라면 차라리 중소기업 협회에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해서 오히려 장사속이 아닌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제가 연말 정기회 감사때 다시한번 이 문제를 지적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조조정 구청 과 업무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산업환경과에 있는 업무중에서 과거 환경과 업무가 청소과로 가는 것으로 조례안이 개정이 됐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개정 과정에서 산업환경과 의견이 얼마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산업환경과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얼마정도 되느냐구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청소과와 산업환경과 업무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지금 청소과하고 환경과 업무를 합치는 그런 구청이 대략 25개 구청에서 몇 개 구청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25개 구청에서 구청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보기에는 너무 모양이 안 되잖아요. 그림이, 11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결정됐다고 해서 우리 구가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우습고, 구청장 회의에서 그런 결정사항이 있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과거에 환경과들이 다 모양이 우습게 특정 몇 개 과로 분산되어 가지고 실제로 21세기에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환경업무를 자치구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하니까 구청장이 마지못해가지고 이런 회의를 거쳐가지고 11개 구청에서 궁여지책으로 청소과하고 다시 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본 견해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그런 부서통폐합을 분명히 산업환경과에서 환경분야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된다는 것을 조례제정 이후에 알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다못해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시켰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환경부서의 업무를 청소과에다 갖다 붙인다는 발상이 너무 유치하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도 환경이고 일반적인 환경도 환경이다 모든 것을 환경에다 갖다붙이면 환경자가 들어가서 말 안되는 것 없습니다 요즘 현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굳이 청소과 업무와 연관을 지어서 그 과로 붙였어야 되는가 그런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청소과와 일반적인 환경업무가 같다면 같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범위에서는 청소업무도 환경업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청소업무를 환경업무라고 본다는 것은 가장 일차원적인 견해고 좀 삼차원적인 견해로 본다면 환경업무는 좀더 고급스러운 그런 정책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단순한 청소업무에다가 환경업무를 같이 중첩을 시킨다는 자체가 너무 졸속스러워보인다는 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개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산업환경과장으로서 그런 움직임들을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듣고, 말발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그렇게 반영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소과업무에다 환경과업무를 중첩시키는 데 대해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청취를 구하고 내부적인 업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