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확정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공공시설 부지확보 2건, 공용청사 신축 1건 등 3개 사업으로서 첫 번째 안건인 중곡2동 청사부지는 현청사가 22년이 넘은 낡고 협소한 건물로서 더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만 적지가 확정되지 못하여 우선 관리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관내에 적정규모의 적지를 선정하여 청사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자양2동 문화복지관 건립은 동기능전환을 전제로 한 동청사와 파출소, 어린이집 등의 복합건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하여 동행정과 치안유지, 유아복지 등의 지역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인 중곡2동 어린이공원은 중곡동 51-7번지 외 3필지를 공원개설 예정부지로 하고 총 10억원 규모의 공원을 시비지원 5억원과 구비 5억원을 확보하여 2000년도 중에 공원을 조성 개설코자 합니다. 시비 5억원은 금년도 시 추경예산에 이미 확보되었고 구비는 우리구 99년도 1차 추경시에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4억원은 2000년도 우리구 세출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별도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는 우리구 중곡2동 청사부지와 공원부지매입 및 자양2동 문화복지관 건물신축 등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구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매입으로 토지매입이 2건에 면적은 1,527.78㎡이고 추정가액은 23억 7,878만 6,000원이며 건물신축이 1건에 연면적 1,650㎡에 추정가액은 19억 8,236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구의 장래 행정수요 및 구민복지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정부지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 지역의 구의원하고 필히 합의를 하셔 가지고 선정해주시고 이것을 가만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대로변을 중심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6m 도로를 일단 접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접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거기에다가 15%를 붙인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중곡 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지가 중심지를 택하다 보면 대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중곡2동 현청사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오래됐고 물도 새고.

IMF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확보했다가 삭감했던 것입니다.

사실 97년도에 올랐던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우리가 IMF 터져서 현 시가에서도 많이 하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내집을 산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최대한으로 다운해서 구재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하도록 하세요. 사실 630㎡라 하더라도 이것이 13억 안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500만원 이하로 줘야 돼요.

자양2동에 문화복지관은 시유지예요, 국유지예요?

구유지로 구재산으로 사놓은 것입니다.

몇 년도에?

10년 연부상환으로해서 지난해 시하고 계약해서.

그러니까 시유지를 산 거 아니야. 몇 년 상환?

10년 연부상환입니다.

대지가 몇 평이라고?

374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에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5월 9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경찰서에서 관리해 오던 노래연습장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공중위생법에 의한 허가사항이었던 오락실업무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사항으로 변경되어 법령제정에 따른 등록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조례로 99년 6월 30일 공포함에 따라 광진구의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공포에 따라 해당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시 수수료 징수를 위한 것으로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의 등록신청, 등록변경, 등록증교부와 공중위생법영업허가 신고 업종별 수수료 중 유기장업에 대한 수수료는 삭제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업 등록신청, 시청제공업 등록, 게임제공업 등록, 노래연습장 등록 및 변경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어 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서울시의 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위원님!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지금 비디오방이 경찰관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그럼 비디오테이프 만약 음란테이프 적발시 단속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속을 하는데 적발시에는 그냥 경찰서에다가 고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영업정지 합니다.

비디오방 몇 시까지 합니까?

지금 비디오방은 늦게까지 하도록,

아니, 늦게 몇 시까지?

시간은, 죄송합니다.

12시 넘게까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12시까지입니까? 2시까지입니까?

2시까지.

그러면 새벽까지 하는데 24시간 하는데 단속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될텐데 만약에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합니까, 구청에서 단속합니까?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하던 업무가 비디오 감상실, 게임제공업, 또 노래방, 이런 것이 한꺼번에 넘어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재 현황파악을 하기에 사실 급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노래방을 하려면 낮에는 안되니까 저녁 오후 4∼5시부터 2개조로 짜가지고 보통 밤늦게까지 합니다. 새벽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허가업무가 등록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업무를 해야 되고 또 노래방 같은 데는 그전에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했는데 지금은 청소년방을 만듦으로써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간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단속에 중점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이관되어서 잘 하시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도 단속 못하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여하튼 단속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인터넷 PC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인터넷 PC방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부 등록제로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PC방에서 늦게 음란성 PC 그것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실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금 단속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업주를 강경하게 해서 업주가 양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저희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다가는 지금 청소년들이 탈선 우려가 가장 많은 데가 인터넷 PC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넘어온 지 두 달되어서 거기까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현장이 안되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 비디오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사행성 영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일개 계를 해 가지고 전후를 커버하려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몇 십건씩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노래방에다가 그것까지 해서 하려면 어마어마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경찰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모든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돌발할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 낮에 근무하다가 밤에 또 나가서 근무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 2기때도 위생업 단속도 밤에, 야간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야간단속을 하는 직원들한테는 특별대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법을 위반하는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주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 과정은 전부 사행성 영업이기 때문에 아주 청소년들의 범죄소굴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범위를 상당히 신경쓰셔서 단속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사행성업에 대한 단속문제를 강화시켜 주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대책을,

꼭 그렇게 하세요.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애들이 단속을 심하게 하게 되면 단속 공무원하고도 시비가 됩니다. 시비가 되어서 싸우고 과거에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는데 관철하셔서 다음에 예산에 올릴 때에는 충분히 반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