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제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금설치표준조례안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기금관리 운용 등을 개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등 기금관리제도를 보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기금조성 재원 중 당초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의 출연금은 기부금품모금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게 된 것이며,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잡수입은 기금표준조례안에 의거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조제2항의 기금관리운용에 있어 금융기관은 지방재정법 제64조와 관련 기금을 광진구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되어 있어 개정하게 된 것이며, 제5조제3항 제2호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광진구의회 의원은 광진구의회에서 추천시 복지건설상임위원으로 선정하게 되는 등에 따라 당초 광진구의회 의원 중 최고령자 1명을 삭제하고 광진구의회 의원 중 1명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간사를 가정복지과장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제7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조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설하고 제8조제2항의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원 일원화에 따라 소관 과장인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은 조례제정 후 법조항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중 제2호에 명시된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의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4조 기금관리·운용의 제2항의 예탁금리가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있는 조항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저촉되므로 이를 광진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것을 바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체계가 일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조례운용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110조제3항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위원입니다.

5조2항에 광진구의회 의원 중 1명을 최고령자로 했다가 의원 중 1명으로 고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거니까 최고령자로 그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세요.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구의원 중에서 최고령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조례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는 의원, 특히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원이 추천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최고령자를 그냥 추천해 주시는 의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복지건설위원 중에 한 사람을 하기 위해 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먼저 두 번에 걸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첫날은 서울시에 행사가 있고 어제도 건국대 이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그 사이에 저희들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참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어제 오니까 회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에 감사 드립니다. 광진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99년 5월 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 건축조례가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99년 7월 31일부터 구 건축조례를 폐지하도록 저희한테 훈령을 내려보내 가지고 현재 효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광진구건축조례 내용에는 2장에 건축위원회가 개정이 되어 있고, 3장에는 건축물의 건축·유지관리가 있고 또 4장에는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5장에는 여러 가지 다른 건축물의 설비 규정이 있는데 각 구마다 이걸 달리 적용할 수 있게끔 옛날 법에 의해 가지고 구마다 다른 조례를 운영하니까 시민 불편이 오고 그래가지고 광역시 조례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근거가 통합하게 되면서 저희 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의 위임에 의해 제정 운용되어 왔으나 99년 5월 9일 시행된 건축법 제4조제5항에서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의 조례로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9년 7월 31일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의 건축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상위법규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구 건축조례가 필요 없어서 폐지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건축법이 개정된 사유가 뭡니까?

건축법이 개정된 주요골자가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 게 많습니다. 규제나 이격거리 같은 것도 완화하고 상당히 집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대신에 조금 난개발될 우려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는 법에 근거해서 각 시도의 조례라든가 구의 조례로 여러 가지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모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구조례도 그걸 규정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에서 활용할 수도 없는 그런 조례입니다.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조례로 인한 건축행위시 그 문제점하고 지금 건축법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조례로 적용되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전에는 구에서 건축위원회 같은 걸 할 때는 건축위원회 기능 중에서 미관지구심사라든가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게 시조례로 다 가면서, 그 당시에는 구 조례 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위임하는 것은 자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건축행위시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짓는 사람은 상당히 좋아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그 집을 짓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건축업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건축업자라고 말할 순 없고요,

건축주.

건축주는, 집을 짓는 건축주는 원활하게 지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주변에, 뒤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 높이가 높다든가 다트가 보인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전에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걸 갖다가 조정을 하라든가 이런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권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허가나고 난 뒤에 민원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구 민원창을 통해가지고 해소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건축위원회의 기능이 우리 구조례가 있을 때하고 지금 폐지될 경우하고는 별 차이가 없나요?

기능이 완전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대전제로는 건축법을 현재로 하는 것 같으면 건축법에 있는 해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딸려있습니다. 규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니고 법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미관지구를 심의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미관지구 규정에는 조례가 있어가지고 건물높이라든가 용도라든가 또 얼만큼 띄우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내년 5월 9일자로 미관지구 자체가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현재 미관지구라든가 또 구획정리지구를 해가지고 10년 이상 지난 그런 지구라든가 하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도시전체 관리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법에,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지구를 광진구는 거의 전역이 구획정리지구거든요. 그래서 전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면 규제가 너무 심해지는 게 아닌가? 또 안 그러면 전체를 설계지구로 지정하면 용역비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서울시에서 중간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느냐 하면 우선 미관지구는 빨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 주고 나머지 구획정리 이런 것도 빨리 정해 주되 가로변이라든가 역사의 중심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꼭 도시설계가 상세하게 필요한 지역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도시설계를 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지침정도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55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머지 지역은 관리지침을 만들고 역사주변이나 중심가만 한다고 그러면 한 4억원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다른 구청에서 전체를 설계해야 되니까 50억원, 60억원 든다고 이렇게 서울시에 민원을 내가지고 시에서 방침을 조정해야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M도로에 높은 건물이 들어설 때, 아니면 6M도로 다세대주택이나 6M나 보다 더 작은 도로에 다세대주택 그런 게 들어섰을 때 전에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1M 띄어가지고 도로를 설계해 가지고 도로를 좀 해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도로폭에 장애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한 2M를 띄어가지고 도로로 개방하라든가, 그래서 많이 들어서는 세대수에 따라서 도로, 도시기반 시설도 확보하는 그런 기준이라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막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관리지침은 빨리 정하는 게 우리 도시를 좀 반듯하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조례는 기능을 상실했죠.

7월 30일자로 상실해 있는 거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 이후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시조례로 적용되는 거죠?

네.

혼란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잘 홍보하시고 또 그런 민원이라든가 기존에 건축조례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러니까 먼저 허가난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기 건축조례하고 새로운 조례가 충돌이 되니까,

충돌됩니다.

그거를 잘 조정역할을,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대로 빨리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도 대두될 수 있잖아요? 건축행위를 하는데,

가능한대로 아파트 지을 때는 이때까지 하던 것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권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건축허가나는 것은,

먼저 하세요.

물론 국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불참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상임위에 안 나오신 점을 시 회의하고, 건대이사장님 취임관계로 못 나왔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를 안 나오고 거기로 간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차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구민회관 부지때문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은 사실은 시가 아니고 서울시 행정법원에서 381번지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 5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공원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걸고 있는데 제가 증인으로 출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3주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하고 시간이 중복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의회 당연히 와야죠. 그러나 재판에 지면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증인은 저밖에 출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시간이었어요?

10시에 출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년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보면 유독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참석율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그런 사유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제가 381번지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제는,

오재중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재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김분란 국장은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필요해서 전화를 하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있으면서도 귀찮으니까 받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받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 여직원을 시켜서 분명히 들어오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해도 하루 이틀 기다려도 단 한마디 전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무엇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고 의원들 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되는데 꼭 말을 앞세워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본인이 모릅니까? 그걸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몇 의원들이 그걸 지적했어요? 그걸,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국장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대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눈치도 보이지 않고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면 절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김분란 국장의 보고를 받지 않을 겁니다.

최동민 한 의원의 이야기가 아니예요? 16인 의원이 다 똑같아요. 왜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이야기요, 신법은 구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법대로 실행하는 게 원칙이지 구법하고 신법하고 혼동해서 적용하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장 이야기가 참 곤란하다 이랬는데, 곤란할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것은 법대로 처리해야지 애매하게 해석을 한다면 혼란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자치구 건축조례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7월 30일.

그러면 우리가 그안에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우리 김분란 국장께서도 업무집행하기가 상당히 부드럽고 쉽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건축주를 보호를 하는 뜻에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된 거죠?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형 건축회사 이런 데를 비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또 듭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옆집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어도 항의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그냥 승복을 하고 말아야 돼죠.

허가 나서 여러 가지 분쟁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양동에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의 분쟁문제는 다 그만 일소가 될 수 있겠네요. 7월 1일부터,

일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재할 권한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아니, 어려워졌죠.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참 나빠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이 그렇다 하면 무슨 법이 그러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건축을 해본 전문가로서 우리가 볼 때 참 애매한 그런 법률해석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강해서 뭔가 판결을 해주는 그런 입장에 서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민원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손해나 입히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나는 오늘 이 법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동네 가운데 나대지에 있어 건축을 하면 옆집의 이웃 주민들이 참 더운데 모두 고생을 많이 한다하고 음료수라도 갖다주고 얼음물이라도 갖다주고 이런 게 우리 과거의 미풍양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네 가운데 나대지가 있으면 구입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건축할 길이 없습니다. 뭐 소음, 진동, 분진, 정신적인 피해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건축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참 만시지탄은 있지만 잘 시행이 되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이 지난 99년 8월 9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과태료부과 업무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부분 개정코자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의거해서 99년 10월 12일 광진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광진구 공고 제1999-299호로 부의 안건 공고된 조례안을 금번 본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내용과 배경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 제2조제2항2의 규정에 법 제24조, 법이라는 것은 하수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하수도법은 배수구역내의 건물소유자에게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나 배수설비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벌칙조항이 없어 배수설비 설치를 위한 이행확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미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 같은조항 제9조2항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는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 의무케 하는 사항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3년 이내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토록 법제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무리하게 개조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안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그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층으로서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과중함에 따라서 현재 의무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된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의 내용과 우리구의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에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 중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리이므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중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소득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재래식 변소가 있습니까?

재래식 변소의 개조의무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한 후 3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한데요, 서울특별시가 지난 95년과 96년 사이에 4개 하수처리장을 증설공사하면서 전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식 변소를 개조한다는 것은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하수도는 물 나가는 것에 불과한 건데 하수도가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왜그러냐하면 집수정으로 인해서 그 건물 자체에서 정화를 해서 하수도로 내보고 있는데 그 기능마저도 없애고 하수도로 바로 내보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조항을 처음에 현재 광진구, 서울시 전체에서는 한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줄어가지고 사실상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로 된 데는 재개발이라든지 곧 철거될 데 이런 데는 예외인데요, 그것은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이 도시환경상 마땅하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그것을 하수도를 통해서 분뇨가 극히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상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될 대상자들이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낼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돈을 줘서라도 시켜야지 그것을 그러면 지금 과태료도 물리지 않고 그냥 하수도로 버려도 된다는 그런 상식이 통용된다면 그럼 누가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조합니까? 그리고 대충 보면 하수도로 나가게 만들어진 재래식 화장실이 큰 건물 옆이나 적은 건물 옆에 끼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탱크로 해서 흡입해서 가져가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용량에 맞게끔 해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없애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정화를 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그래도 한강이 우리가 좋지 않은, 맑은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판에 그 마지막의 장치마저 없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거예요. 그 장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재래식 화장실은 주기적으로 분뇨수거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수세식으로 개조는 계속 하는 겁니다. 하되 다만 워낙 영세민이기 때문에 과태료 조항만 삭제를 해주는 것이지 그 운동 자체가 변질이 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안 물리려면 정기적으로 계몽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현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 안한 호수가 우리 광진구에 몇 호나 됩니까?

그것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분장상 저희국 분장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수도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를 안한 것을 이 9조제2항을 삭제하는 게 8월 9일자로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다른 과 소관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를 99년 8월 9일부터 삭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맑은 물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비록 영세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맑은 물을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분뇨수거차에 의해서 계속 수거가 되고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주기적으로 거기에 정화조에 있는 것을 주기적으로 흡입해 가지고 분뇨처리차, 현재 성동구에 있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수세식으로 개조해서 분뇨차량이 시가지에 덜 다니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좋은 점이 있고 또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맞습니다. 맞지만, 제 생각 같아서 수질오염이 당장 그것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든가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5월부터 도로유지관리 업무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도로관리청으로 분리·구별됨에 따라서 자치구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비 징수하는 도로 원인자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가 공포되었고 동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원은 굴착관련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은 굴착복구비 7억 5,998만 6,000원이고 잡수입은 316만 6,000원으로 합계 7억 6,315만 2,000원이며, 세출은 굴착사업비 7억 4,155만 2,000원, 시설부대비 7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400만원으로 합계 7억 6,315만 2,000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 감독업무, 이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에 요긴하게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중요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99년도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설치조례를 99년 5월 11일 제3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한 바 있으며, 이 조례에 의해 운용된 기금의 내역은 수입이 7억 6,300만원이며 지출 또한 7억 6,300만원이나 지출내역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7억 4,600만원으로 97.8%이고, 감독업무대행비에 1.8%를 집행하고 있어 이는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질의와 관계없는 질의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여러 차례 도로굴착을 했을 때에는 해당 동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상수도나 도시가스 굴착할 때도 도로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모르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도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우리 구의원들이 공사하는 데 가서 인부들한테 접근하기는 참 힘듭니다. 잘못하고 있어도, 물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구의원들한테 무슨 공사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할 길이 없는데 수차에 걸쳐서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이행 안되는 것 같은데, 왜 이행이 안됩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굴착 홍보를 기안지에 1, 2, 3안, 6안까지 해서 구의원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하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긴급하게 하는 거 외에는 통보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의원님께 통보가 되게끔 기안지가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못 갔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락이 됐는지, 의원님께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동민 위원님,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때마다 문서를 챙기고 있거든요.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담당에게 얘기해 가지고 어렵더라도, 물론 부재중이거나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구의원한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서도 보내고, 실지로 문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에 안 오고, 공사를 하다보면 그 시간에 안 오는 수가 많죠?

대개가 그렇습니다.

대개가 차질이 있고 날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그때 나오고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곤란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불편하고 우리는 뭘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왕이면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담당팀원한테 구의원한테 전화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할 때 그때 꼭 좀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해버리고 가면 사후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공사를 마무리할 때는 구의원들한테 확인 안 합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합니다만 굴착공사는 의원님들의 중간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재중 위원 말마따나 구청의 도로관리과에서는 확실히 다 보냈지만 우편배달 과정에서 못 오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너무 늦게 도착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면서 무슨 공사하면서 구의원들한테 물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스워지잖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챙겨주세요.

이번에 10월 29일날 전 건설업체에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말씀을 꼭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최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팔 때는 자기들 공사하기 위해서 땅을 굴착해 가지고 복구는 10일이고 하세월이에요. 그리고 또 복구를 해 가지고 땜빵을 해놨을 때 보면 종전보다는 못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나 턱이 진다거나 노면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도로에 보면 참 굴곡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자들한테 신신당부를 하셔 가지고 굴곡이 없게, 원래 노면대로 공사를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