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수수료조례 제4조 공부등 열람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공부등 열람 제한의 규정을 보면은 96년도에 제정이 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이중으로 규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 제4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은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비공개정보 해 가지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하고, 우리 조례조항하고 상호 중복이 돼서 국민들의 생활을 필요 없이 규제를 하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하자는 뜻에서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구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공부 열람 제한규정은 실질적인 수수료 징수와 직접 관계가 없고, 타법률의 제정 공포로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3.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4. 개정내용 : 조례 제4조 삭제 5. 검토의견 :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수수료 징수조례로 규정한 것은 조례 제목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법률로 정한 사항으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일괄로 좀 질의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은 해당 국·과장을 통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낱장으로 나눠준 유인물 좀 참고해 주시면은 간단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상에서 시장이 구분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라면 상설시장, 그리고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시장은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동일한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되어 있는 매장으로 매장의 분양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본 조례안에서 말하는 정기시장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시시장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계절시장은 정기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시장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민원인 규제사무 완화에 따라서 동 조례의 내용중 계절시장의 개설자를 확대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을 개정하므로서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는 먼저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의 취소요건중 “기타 필요한 시설”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은 집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개설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필요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절시장의 개설자를 “농지경작자(자경증명서, 농지원부 제출자)”도 포함시키므로서 농민에게도 판매기회를 부여하여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시장의 지정 취소요건중 “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때”라는 규정은 추상적인 규정이므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현행 조례중 제4조에서 2항의 2호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를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그리고 소방시설, 소비자피해보상센터를 갖춰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의 개설자의 지정기준에서 현행에는 농지경작자가 없었지만 3호에 농지경작자를 첨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는 3항이 현재 지정 받은 시장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관리인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때. 2.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현 조례를 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때라는 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동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받은 시장관리인이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문으로 개정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므로서 저희과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규제정비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2.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3.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4. 개정내용 : 조례 제4조제2항2호중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를 “소방시설, 소비자피해보상센터를 갖추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3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지경작자(자경증명서, 농지원부 제출자)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3항 1, 2호는 삭제한다. 제3항. 지정 받은 시장관리인이 질병 또는 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규제정비를 목적으로 애매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시장개설지정대상을 농지경작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규제사무의 완화에 따른 애매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한 분 한 분께서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농민에게도 판매기회를 주겠다, 또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대상을 농지경작자에게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했을 때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농민에게 판매기회를 준다란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허가없이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거리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는데 그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 만일 그럼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민원으로 발생할 것인데 그런 방법을 과연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조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시설이나 소비자피해보상센터를 갖춰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일정한 시장을 형성해놓고도 백화점이나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생겨 가지고 이 재래시장이 지금 아주 위험스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그런 도로상에 시장이 외부적으로 다 나와 가지고 지금 형성이 돼 가지고 지금 시장을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러한 불합리한 이런 속에서 이렇게 또 형성이 돼있고 옛날 시장으로서 허가 난 그런 상태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외부로 다 나와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고 소방시설을 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이런 시장 목적에 유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닦아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이죠,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면은 정기시장이나 임시시장은 상설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성남시의 모란시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모란시장은 주5일에 한 번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주5일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조례에도 나왔지만 정기시장의 경우는 1,000㎡ 이상이라는 대지조건이 있습니다. 1,000㎡ 이상이 되는 대지조건에 충족하고 여러 가지 아까 조종태 위원님 말씀한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문제사항을 저희 구청 측에서 검토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정기시장 개설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에게 판매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농민도 일정한 대지조건이라든지 간단한 규정된 시설은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정기시장이라든지 계절시장과 전혀 관계가 없고 대지가 1,000평이라든지 임시시장 같은 경우 계절시장은 300㎡라는 대지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시장허가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장관리인이라든지 간단한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시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은 검토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을 때만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노점상의 난립 같은 거는 일단 걸러질 수 있지 않나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전에 일정한 대지조건이라든지 소방도로 여건을 검토한 다음에 조건이 맞을 때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제반 문제점 같은 것은 일단 걸러질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전에 규모를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300㎡라고 그랬나요?

정기시장은 1,000㎡고 계절시장은 300㎡ 이상입니다.

300㎡면 약 100평정도 되는데.

예.

100평 조금 못되죠. 그런데 대다수가 보게 되면은 야채시장 그것을 대다수를 기준하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장시장인데 100평 가지고 과연 농민들이 하겠느냐? 틀림없이 길가로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100평 가지고 할 만한 장소가 또한 시장 내에 있겠느냐? 불필요한 이런 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주고 또 어떤 특혜성을 주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00평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김장시장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허가는 내줘야 되죠? 규격이 맞으면 허가는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을 과장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노상점을 제공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 난 이렇게 보는데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된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에 동 조례안에 대한 활동내역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현재 여섯 개 구가 동 조례안이 돼있고 동 조례안에 의하여 시장이, 정기시장이라든지 임시시장이 나간 예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기시장의 의미는 아까 말씀대로 모란시장처럼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문제를 양성화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0평 안에, 정기시장 같은 경우는 1,000평 안에 모여 가지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의 그런 조건에 맞춰 가지고 상품행위를 하게 조장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노점상이, 오히려 노점상 난립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노점상이란 표현은 저희들 마땅치 않지만 어떤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을 일정한 질서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좀더 난립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있고 그런 진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우리구로 봐서는 그런 장소는, 특히 모란시장을 자꾸 예로 드는데 지금 모란시장은 그 역사가 하루 이틀 쌓아온 시장이 아닙니다. 몇 대, 몇 백년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되었을 겁니다. 그런 시장인데 우리구에 그런 시장이라는 것은 나는 예를 든다는 얘기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구에 맞는 실정을 좀 해주십사는 난 부탁이고 이런 것이 지금 조례로 해서 착안이 돼야지 전국에, 서울시가 다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관리에대한조례는 지금 저희가 제정하는 게 아니고 개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존폐에 대한 얘기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먼저 선배 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놓으신 거를 지금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우리 여기서는 용어가 틀림없이 ㎡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는 1,000평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정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을.

예.

보충질문 하세요.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 또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예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 백화점이나 이런데로 주민들이 전부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으로서 등록돼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건물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노상으로 피해 나와서 길을 막고 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를, 시장에서 그런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편을 세우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안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셔서요, 제가.

위원장님! 끝나셨죠?

예.

얘기하세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시지 말고 정회를 해서.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

그러실까요?

정회하든지 하죠.

그렇게 합시다. 질문 더 하세요, 하실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가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1월달에 개정되고 다시 1월12일자로 공포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강서구의 조례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맞죠?

예.

이 조례를 한 번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1월달에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제정되므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상당히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또 개정하는 겁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먼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한 장짜리 나눠준 거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장구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조례하고 안 맞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정기시장등” 하면은 정기시장과 임시시장과 계절시장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정기시장등”과 “정기시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예.

조례에서도 마찬가지,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시장등”의 하면은 그 내용 중에 정기시장, 임시시장, 계절시장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정기시장”이라고 표현하면 정기시장 하나만 일컬어지는 거죠?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행 배포된 것이 우리 조례입니다. 위원님들도 이 조례를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부터 잘못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건 16조2항에 규정하여 정기시장등 하든지 아니면 정기시장, 임시시장, 또는 계절시장을 포함해서 하든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정기시장, 임시시장만 했습니다. 그러면 계절시장은 관계가 없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조례의 출발이 잘못 됐고,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정기시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임시시장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고, 계절시장에 대한 정의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 가서 있냐면 제4조1항에 가서 계절시장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4조1항에 보면은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 이거를 계절시장이라 한다. 이 용어가 4조1항에 가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2조 정의에서부터 정기시장, 임시시장, 계절시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4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조에 보면은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기시장에 대한 개설 및 시설기준이어야 되는데 3항에 가서 보면 계절시장의 개설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4조는 “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시설기준” 이래야 됩니다. 이래 놓고 이 4조 속에 정기시장과 임시시장과 계절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이 상세히 거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이라고 제4조에 해 놓고, 3항에 가서는 계절시장이 또 나옵니다. 더 문제는 그래 놓고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은 전혀 언급이 또 없습니다. 제4조에 가서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6조를 보겠습니다. 제6조 정기시장의 운영·관리등 했습니다. 이것도 “정기시장등의 운영·관리등” 하든지 해야 되는데 1항 구청장의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래 놓고 가로 해 놓고 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임시시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정기시장 했습니다. 정기시장은 임시시장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 조례에서 정기시장등과 정기시장의 용어에 대한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혼동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애매하게 조문 정비가 돼 있다는 걸 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7조, 8조, 9조가 다 같다 이겁니다. 9조 같은 것은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시장개설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1호서식”에 정기시장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기시장은 임시시장과 계절시장은 제외되는 겁니다. 정기시장등 했으면 모든 것이 포함되지마는 제외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임시시장과 계절시장의 개설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의문이 듭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을 했듯이 조례를 만들거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혼돈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또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 적용을 함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또 혹시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사항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조종태 위원, 조현구 위원,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의 준비와 또 원활한 우리 상임위의 조율을 통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종태 위원님과 조현구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태 위원님과 조현구 위원님의 질문은 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조종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노점상의 난립이라든지 기존 재래시장에 타격을 주는, 피해를 주는 일은 본 조례의 취지가 어떤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조건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기존 재래시장의 타격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조정할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김상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님 지적대로 “정기시장”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정기시장등”이라는 용어를 써야만이 정기시장, 임시시장, 계절시장을 다 포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용어 정비를 완벽히 하여서 위원님들에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즉시 개정절차를 밟아서 입법 예고하고 이번 정기의회때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장 말이에요?

예.

본 안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또 한번 변경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의 얘기입니까?

예, 용어 정의 같은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대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다시 수정하느라고 애쓰시는데 한가지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기시장이니, 계절시장이니, 임시시장이니 하고 지금 하지마는 이 조례를 지난번에도 다뤘고, 이번에 또 다루는데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법이란 것은 조례고 뭐고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실지 등촌동에 만들어 놓은 재래시장도 아니고 임시시장인가 그거 법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농지경작자 그랬는데 상당히 세분화해서 참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문화만 해 놓고 실지 가짜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지마는 사실상 관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말씀은 등촌3동의 중소기업상설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시장은 의미가 같은데 본 조례안의 정기시장은 지금 등촌3동의 중소기업상설전시판매장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등촌3동 전시판매장을 저희들이 올 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 업체의 반응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제품상설판매장이 아닌 농산물도 같이 파는 그런 내용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마 다시 한번 그거와 관련된 설명이 위원님들에게 아마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 문제라면 동 조례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상설판매장을 앞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면 안될까 싶습니다.

상설판매장도 일단 우리가 보면 전시하고 다른 상품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자단과의 내용을 많이 보도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상설 어떤 공산품만 파는 게 아니고 농산물도 취급해서 농경지 경작자가 와서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 놓고 그 뒤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암행반이 가서 조사를 한 결과 농민이 아닌 제삼자들이 했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이니 뭐 계절시장이니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는 농지 경작자라고 용어를 썼지마는 실지로 이렇게 되는 일은 드물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게 지켜질 것인가? 명문만 하지 말고, 실지 관에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 안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질의를 좀 마칠까 합니다.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과는 아까 용어에 대해서 특별하게 용어가 이 부분에 더 삽입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러나 이번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가결됐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법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돌아가시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끝까지 확인하여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만 보십시오, 이게. 이게 위원님들한테 깔아 준 조례안을 갖다 깔아 준겁니다, 이게. 여기는 제목이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 이래 명시돼 있습니다, “등”자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여기는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보면 “등”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기안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가서 이건 좀 문책을 해서 야단을 쳐야지, 이게 그래 명색이 의회에다 갖다 놓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조례안을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보세요, 이거. 4조, 5조, 6조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4조, 5조, 6조보면 다 “등”자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저기 지역경제과장은 다음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는 해당 팀장이 꼭 좀 참석을 해서 뒤에서 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꼭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건 처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우선 경과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에게 있어서 친절은 당연히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인식해서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적시한 바와 같이 지난번 임시회의시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당 단체에다가 조회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조회라고 돼 있는 그 강서구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해서 열린사회시민연합대표 앞으로 99년 8월20일 주요 일간지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 보고회를 통해서 공개한 “주민만족도 조사 및 시민 모니터 체크리스트 분석에 의한 종합 순위 비교” 주된 내용은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표준 편차 16점 이상의 5개 자치구 - 강남, 동작, 서초, 양천, 영등포구가 되겠습니다. -가 순위에서 제외가 됐고, 모범적인 자치구 발굴·격려에 목적을 두고, 종합 순위 13위 이하의 자치구는 발표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취재·보도한 한겨레신문에서는 귀 단체에서 공개한 종합 순위와 일치되게 상위 6개 구만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서양천신문이 8월30일자로 보도한 내용은 구별 종합 순위를 귀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예를 들면 3위에 서초구, 4위에 양천구, 25위 강서구로 보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의회 및 언론에 우리 구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바, 첫 번째로 지난 8월20일자 공식으로 발표한 종합 순위가 정확한 내용인지, 아니면 강서양천신문사가 보도한 종합 순위가 정확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해서 귀 단체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만약 강서양천신문사가 보도한 내용이 정확하다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자료가 유출된 과정 및 내용과 이유를 밝혀 주기 바라며, 특히 표준 편차가 커서 신뢰성이 떨어진 5개 구청중 양천구청이 공식적인 발표 내용과 다르게 4위로 보도된 이유, 그리고 우수한 자치구를 발굴·격려하는 목적에 따라 13위 이하의 자치구는 발표에서 생략하였다는 공식적인 보고와는 다르게 강서구가 최하위, 강서양천신문의 표현은 “꼴찌”로 보도한데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귀 단체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저희가 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회 회신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보시면 중요한 사항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밑에 3 부분에 가서 조사결과의 객관성 및 정확성과 관련한 귀 청의 문의와 관련하여 조사결과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조사통계 해석상의 몇 가지 유의점을 설명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우리 단체가 발표한 최종 결과는 8월20일자 공식 발표문과 같습니다. 문의하신 자치구별 종합순위는 조사통계상의 기술적 이유로 최종순위 결과에서 제외한 5개구 이외의 20개구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며 13위 이하의 자치구는 발표에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조사결과의 최종점수는 민원창구에서 출구조사를 통해 확보한 민원인들의 만족도 설문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하고 시민모니터요원에 의한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점수를 100점으로 하여 종합 170점 만점으로 통계처리하였으며 그중 체크리스트 점수는 통계분석상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는 표준편차 16 이상에 해당하는 5개구를 제외하여 20개구에 대해서만 통계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부 언론에 보도된 25개 자치구 종합순위는 공식적인 최종결과치가 아니라 조사분석상의 중간과정에서 제외한 5개구의 점수가 함께 포함된 결과로 추정이 되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결과보고문의 중간내용을 기초자료로 하여 통계상의 오차를 감안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서 답변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청에서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자료를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은 이유야 어쨌든 저희가 12위 이내에 들지 못했던 점, 그래서 친절문제가 상당히 좀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던 점을 저희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친절봉사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선 추진방향은 간부직의 솔선참여 하에 구정 역점사업으로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상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되 추진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친절교육을 통해서 친절마인드 확산 및 행태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특히 친절, 불친절행위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늘 열심히 하라고 독려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한 상보다는 벌 쪽에 비중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친절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을 하고 친절운동 아침조회 및 친절다짐 인사하기등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친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고 친절운동 점검, 평가의 정례화,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자료에 돼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상에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한 차원 높은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을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 친절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 쪽에서 공문을 보내서 회신이 지금 오고 또 그 동안에 많은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좀 논란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환경도 많이 변해있습니다. 내가 보면 서울시로부터 환경평가 최우수구로 지금 되어있고 그리고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사항들은 전부 다가 우리 구민들에게 잘해달라는 얘기지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사항들은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그러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확산을 안하시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데,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지현경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좀 위원장님이 질문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우리 강서구 위상이 실추돼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심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걸 일단 질문을 듣지 않고 하려고 것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면은 민원행정 모니터링사업이란 그 단체가 먼저 자료를 줘서 우리가 12위가 됐고 그 이하는 모른다 그랬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72개 항만 바로, 시민모니터링요원에 의한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72개 문항 점수를 100점으로 하여 종합 170점 만점으로 통계처리하였으며 그중 체크리스트 점수는 통계분석상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는 표준편차 16 이상에 해당하는 5개구를 제외하여 20개구에 대해서만 통계처리 하였다, 이런 개 같은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할 짓 없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답은 어물어물하니 이렇게 20개구만 합니까? 속임수 작전으로 해서 이런 의견서입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런 답이 없는 20개구만 하고 다섯 개구는 빼놓고? 말도 안되는 소리고 당시에 있었던 일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12등이나 25등이나 다 똑같은 꼴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안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논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빙자해 가지고 우리가 정해준 강서양천신문의 지원금을 분명히 책정해 줬는데 자른 이유가 뭔지를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본 시민연합의 회신 내용에 대해서.

뭐예요, 이게? 이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지금 우리 지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문의 일부 단절시킨 문제를 지금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그냥 거기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구정을 아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언론과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역언론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정홍보시책의 일환으로 구·동 전 부서에 신문구독을 해왔습니다, 강서양천신문입니다. 금년서부터는 구독을 확대해서 통장님들까지 신문구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비판기능이 있고 또 건전한 비판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순기능에 의하면은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민에게 여과없이 주요시책등 구정을 소개하여 구민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보도는 올바른 진의파악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어떤 일방의 주장이나 주문에 의한 오보 또는 부정확한 내용이 보도돼서 구정홍보의 최일선에 있는 구 산하 공무원과 통장들에게 혼선이 온다면은 우리구의 입장을 재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 구정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정보도요구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시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의 자세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열린사회에서의 공식 발표도 아닌 순위를 발표하면서 강서구가 25개구중 꼴찌라는 제하의 보도 이후에 매주 박스기사를 통해서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10일자 열린사회모니터링 근본취지와 보도내용과는 상이하고 정제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전화와 면담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정이 되지 않아서 배부해 드린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문의 사본을 첨부해서 99년 9월30일자로 신문구독과 동시에 정정보도를 재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구독은 결국 구정을 올바르게 알린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부정확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정치 않는 지역신문을 계속 구독한다는 것은 구정홍보를 위해서도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신문구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예.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십시오.

필요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지금까지 지역신문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역신문이야 사실대로 내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은 까치신문, 강서양천신문, 또는 케이블TV, 유선 모두가 다 지금 강서구청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까치신문에 한 번도 잘못된 거 보도한 기사가 있습니까? 까치신문은 좋은 것밖에 안 나온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 문제를 기사화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케이블에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거 보도 안됐습니다. 왜 안하냐? 구청에서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구민이 놀라면 그 체육관 안 간다 이거야. 그리고 원당사거리 문제도 그래요. 지하보도를 만드는데 70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한쪽 출구가 없다, 그건 신문만 나왔어요. 강서양천만 유일하게 나갔어요. 두 시간 동안을 찍었습니다, 그걸 이쪽저쪽 다니면서. 그런데 그것도 출구가 없어 보도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강서양천신문 하나만 유일하게 구민이 알아야 할 것을 알리고 보도를 하는데 이번 일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고 12위 이상 등급이 없다고 돼있는데 이 답이 지금 잘못된 말이라고 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내가 구청장이라면은 나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유 불문하고 잘못됐다고 사과보도를 하면은 구민이 오히려 박수 칠 거예요. 1, 2, 3등에 못 들었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기사가 됐든, 꼴등이 됐든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고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칭찬을 받고 강서구가 더 빛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둘이 실랑이하고 신경전을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에 신문까지 중단한다?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까, 이게?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안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까치신문에 한 번도 잘못된 반성의 기사,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지적한 기사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어요. 체육관에 지금 금이 가서 물이 새고 그런 내용을 보도하라니까 케이블이 보도를 안하고 있어요. 한 번 싸웠죠,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구의원 초선이 돼 가지고 처음 질의한 원당사거리 지하 하수관도 왜 찍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내가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거 이유 불문하고 신문이 어쨌든 간에 지역신문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풀어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기사를 근거 있는 거 없는 거를 분명히 해서 서로 대화해서 풀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지금 통반장들이 보고 있는 신문을 다 단절시켜 버리고 그나마 거기서는 조금 바른 말을 좀 한다고 보는데 그나마 신문을 다, 우리가 구독을 하게 만들어놨는데도 그걸 잘라 버리고,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신문의 중단관계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지현경 위원의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사항을 종결을 받으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검토를 하시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바랍니다. 원안으로 가서.

자, 그러면은 본 안건의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강서 구정에 대한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인 구청과 우리 의회뿐이 아니라 타기관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강서구청은 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을 현재 고치고 있습니다. 그 고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눈에 뜨일 정도로 고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또한 구청을 드나드는 민원인들도 “아, 강서구청이 달라졌구나!” “어느 틈에 왜 강서구청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 구청의 친절도 문제가 달라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친절도 문제가 반짝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유인물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친절도 불량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지는 징계인사조치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뜩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다, 봉급 삭감이다 등등의 여건으로 최 밑바닥 사기에 가있는데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이유가 뭐냐면 불량공무원에 대한 점검결과 매월 하위 5% 이내의 직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당직 1회를 실시한다. 물론 구조조정은 됐습니다만 지금 이 시각 현재 강서구 공무원이 1,284명입니다. 84명의 5%면은 64명입니다. 이 64명을 매월 명단을 공개하고 그 밑에 가면 월별평가에서 반기중 3회 이상 하위 3% 이내 직원은 징계하고 인사조치한다. 38명입니다, 3%면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15페이지에 보면은 포상제도도 또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 대한 우수부서 또는 개인한테 포상을 하는 문제, 당연히 좋습니다, 해야죠. 꼭 채찍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당근도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상도 해가면서 사기도 앙양시켜가면서 소기의 친절도 증진에 대한 상향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량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너무 과중하다, 꼭 이렇게 5%, 3%를 규정을 할 필요는 없이 어떤 수위의 친절도 면에서 지적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징계조치를 하는거나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꼭 5% 이내, 3% 이내 이렇게, 물론 5%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5% 이내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문제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지현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언제는 지역신문 육성차원에서, 지역신문의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일에 봉사하는 통장님들에게 지역신문을 보게 한다는 이유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친절도 문제가 제기되자 또 그것이 배포가 중지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 당국에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모습이 매듭이 지어져서 구청은 구청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강서양천신문은 신문대로 또 이것을 그 동안 받아 보는 통장이나 주민은 주민대로 바람직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금 지적하고 또 얘기한대로, 그리고 우리 또 지현경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답변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신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개선이 돼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정을 올바르게 알려야 되는 게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는 이 또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서양천신문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가 겪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8월23일자로 서울시정신문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강서양천신문의 기자를 불러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보도니까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사실은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8월30일자로 해서 “만족도 25개 구청 강서구 꼴찌”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써가면서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8월31일자로 이 사실에 대해서 시정을 요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집국장을 만나 가지고 보도 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여건과 강서양천신문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9월6일날 “눈높이 행정 눈만 맞추나”, 아니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표류한다, 포말 계획이다,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도 제하에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9월20일자는 “거꾸로 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꼴찌, 서비스 만족 꼴찌라는 표현을 관계없는 기사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주관도 그렇습니다. 강서 구정을 올바르게 알린다는데 대해서 그건 변함없이 저희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시정되지 않고 저희가 정당한 정정보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제하의 제목으로 보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서양천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최소한도의 정정보도와 그리고 사과문이 우리 구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될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순광과장님 얘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청이 패자가 되고, 지역신문이 승자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거꾸로 지역신문이 패자가 되고, 구청이 승자가 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결코 우리 강서 구정이나 또는 우리 구민 사이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어떠한 형태가 되든 강서양천 지역신문이 공개사과를 하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는 가급적 빨리 풀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옳은 신문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바른 구정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꼭 구청이 패자가 되고, 구청이 꼭 머리를 숙여서 지역신문에 사정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거꾸로 지역신문이 우리 강서구청에다 대고 사정을 하고, 머리를 숙이라고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강요도 못합니다.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뭐····

, 저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거 또 답변이 한가지 남았는데요. 그거는 감사담당관이 하셔야 되나 행정관리국장이 하셔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저희 노현송구청장님이 취임한 이래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그렇고 늘 친절해야 된다 하는 당부, 독려에만 그치다 보니까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야만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신상필벌해서는 상보다 벌에 비중을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이번에 친절봉사를 구현하겠다는 저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 없이는 이게 거듭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자체 판단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너무 지나친, 뭐 빈데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없도록 운영에 어느 정도 탄력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입장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언론에 대한 문제는 지금 승자, 패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이 끝났는데····

승자, 패자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은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잘못 됐으면 정정보도를 시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1면 톱에다가 강서구청을 내리 까고 앉아 있고, 뒤로는 다방면에 걸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구청보고 풀어 달라는 것은 이게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을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문화공보과장, 행정관리국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 전 간부의 의견입니다. 우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해야 될 줄 알고, 그래야지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언론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전혀 그런 태도도 없이 일방적으로 풀어만 달라 하면서 계속 구청을 나쁜 방향으로 비평만 몰아가고 있는데 그건 언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관계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쪽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우선 잘못부터 고쳐 나가는 자세도 우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난번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열린사회시민연합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표명을 하겠다 해서 오늘에 와서 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열심히 하겠다 하는 태도도 아울러 또 밝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온 이건 순 엉터리다, 12등하고 25등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무슨 강서양천신문이 처음부터 미워서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올바른 언론상을 정립해 나가고 관계개선을 하자는 노력인데 한쪽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건 53만 구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구청을 지역신문이 너무 우습게 보고 하는 처사라고 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과 답변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들도 많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실 사항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아까 집행부의 답변 중에서도 지역언론 즉, 강서양천신문에 그러한 지면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2개 구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사과의 얘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앞으로 전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의 집행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지역신문 문제까지 나왔습니다만 이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청취입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을 좀 하고자 하고 다시 또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이런 사항으로 하고, 여기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합시다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서비스만족도및공무원친절도평가에대한의견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 이 친절도 문제는 이미 이제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에 본 위원장도 포함해서 지역신문의 중단문제는 아까 집행부 쪽의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한 계기가 되시고, 이 사항 말고 혹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친절도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평가는 최우수구라 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집행부에 바라고, 또 이런 면을 좀더 채찍질 해주셔야 될 얘기가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종태 위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고 또 해요?

아니, 됐습니다.

지적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한마디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마는 여기 두 여자분이 계시지만 남이 하면은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은 엔조이고 이런 식은 안됩니다. 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이런 사회는 공무원 사회에서부터가 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까치뉴스 첫째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마는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자는데 첫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구청 직원들 한번도 비판해 본적이 나는 오늘날 발간 이후로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홍보지는 있으나마나 한 홍보지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담당과 문화공보과장 진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된데로 사과를 드리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런 신문이 됐으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거 반상회보였었거든요. 반상회는 유 영구청장이 시작하면서 이것도 한가지 주민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구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서 시작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한번도 없어요. 엊그저께 본회의장에 그냥 빈자리 떡 집어서 까치뉴스 내보내고 말이죠, 이게 무슨 처사입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너희들은 잘못 한다, 그리고 구청직원들 구의원들 판단이나 하고, 누구는 잘하고 잘못하고, 공공연히 이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판단이나 하고 잘못 한다고 인정이나 하고 구청직원들한테 말 몇마디하면 과격하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냥 청장님이 조금 듣기 싫은 얘기하게 되면은 편이 아니라고 그러고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논리를 펴고 말입니다. 이런 식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어떻든 그러니까 친절도도 조금 전에 25위를 했든 12위를 했든, 기재를 했던 안했던 여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말씀을 하다시피 몇 등 못 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드릴 바는 없겠지마는 요즘 너무나도 지나치게 도우미니 뭐니 너무 지나치고 있어요. 나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하다 중단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한계가 있을 걸로 봐요.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평상시에 친절이라는 것은 몸으로 베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도가 돼야지 내 자신도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남의 자신을 지켜보는 그런 친절도가 되기를 재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계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남명 위원 당부말씀 하실 사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