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된 조례안 2건 및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니다. 의안번호 775호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경시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압박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검토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까지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돌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 구산하에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의 현황을 보면 지금 어느 동은 너무 많은 경로당이 운영중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동은 지금 있는 경로당 가지고는 노인들을 편하게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지역적인 문제, 또 인구에 대한 노인의 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 꼭 이 동만은 경로당을 하나정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될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볼 때 토지매입을 아니하고 건축비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그 토지문제가 엄청난 문제점으로 돌출이 됩니다. 문제는 지역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토지를 마련해서 경로당을 지어야 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것도 못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예, 우선 송태영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 사실 노인복지법 제37조1항에 보면 지원의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민선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복지관계는 중앙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각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만 재정이 많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 일부 이 문제는 1대에서부터 아마 얘기가 많이 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그 동에서 아니면 노인회에서 해결을 하고 신축비는 구청에서 힘이 닿는한 협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들간에 잠정적으로 말씀이 오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복수동 같은 경우는 그때 거기에 맞게 토지매입을 노인회에서 해서 구청에 기증해서 구청에서 건축을 해 주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동안에 누누이 오면서 아까 송태영 위원님이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돈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지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다만 저는 그동안에 경로당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느 동은 해 주고 왜 어느 동은 해 주지 않느냐를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이 문제를 가지고 꼭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뭔가 규정을 지어서 거기에 맞게 지역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사실은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송위원님이 꼭 그런 지역이 있으시다면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지역간에 따지고 보면 균형있는, 균등있는 대응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타 동을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도마2동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2동에 배재대학교 밑에 산적골경로당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한 30여명 이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또 노인회 등록도 되어있고 그동안에 노인분들이 나름대로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가 도로가 나면서 그 건물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우리 서구에서 직권으로 그 경로당을 폐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토지매입해서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서 노인들한테 배려를 한 사례가 지금 한 3∼4건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2동에 등록된 경로당을 폐쇄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마2동에 있는 산적골경로당이 사실상 필요치 않아서 그렇게 되었느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한 30여명 노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결국은 건물이 없고 토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결국은 폐쇄 당하고 이러한 사례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례의 하나를 보면서 꼭 필요한 경로당도 토지매입 때문에, 토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경로당이 폐쇄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동에 대해서 경로당을 토지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서 노인들한테 제공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마2동에 있는 산적골경로당 같은 경우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런 길도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산적골 경로당은 원래 그동안에 노인분들이 쓰시던 경로당이 산적골 경로당 그쪽 지역의 소유가 아니었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 경로당을 노인들이 개인의 집을 빌려서 쓰다가 또 그 주인이 써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배재대학교 밑에 도로가 나는 도로부지 안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도로가 나니까 결국 그 집이 멸실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노인들이 갈 데 올 데 없이 이렇게 된 마당이었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경로당이 없으니 이것은 존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을 폐쇄한 것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그 등록 당시에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등록이 원칙상 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법은 제가 조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송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제가 이 안을 제시할 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그동안에 지원해준 돈이 사실은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 복수동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자체적으로 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복수동에서는 "그러면 기부채납한 돈을 우리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사실 경로당을 제가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만 저희가 대개 신축비가 1억2,000∼1억5,000정도 들여서 신축을 해 줬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서구에 4개소 한 7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사실은 경로당이 상당히 많고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인 그런 아쉬움과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뭔가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안을 제시를 했구요. 그 문제는 사실 저희가 20∼30명씩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노인회관을 다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저도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 신축을 해서 노인들한테 제공한 것이 지금 한 4∼5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이대로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토지매입이 전혀 될 수 없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비만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겠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부 지역에서 노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느 동은 구청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왜 지금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을 안 해주느냐"하는 이러한 반발이 상당히 거세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지역별로 사실은 경로당이 원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복지법 제37조1항에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그동안에 몇 군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형평에 서로 맞지 않다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 복수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군데에서 사실 토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들께 설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면 전부 다 지역별로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어준다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으로 봐서는 우리 노인 어르신네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어떤 방법에 되었든 토지관계는 지역에서 해결해 주시고 신축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설득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저와 마음은 서로 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송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병합되는 것은 있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개 동은 토지구입비를 지원해서 해 주었고 또 몇 개의 동은 토지를 자체자금으로 구입해서 해서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난다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시 경로당을 지을 동이 먼저 8개 동은 지원을 안 해 주고 또 다시 지을 동은 토지구입비를 기부채납하라면 또다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나 그런데에서는 경로당을 아파트관내에 다 지어주고 있는데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부락들은 토지를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하면 동네에 그런 자금도 없을뿐더러 영원히 경로당을 토지 때문에 못 지을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든다면 개발지구는 대개 옛날에 회관이나 경로당들이 남의 땅에다 지었습니다. 지어서 일부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 땅의 본 소유주가 값을 보상받아서 나가면 토지구입비가 일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락은 영원히 토지구입비 때문에 경로당이 꼭 필요한데 못 지을 경우의 대책은 서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자연부락에 산재된 단독주택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지금 우리 서구 관내의 경로당이 153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7개동 정도가 토지매입에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보면 전체적인 %로 보면 사실 몇 군데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다보면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153개 경로당은 동으로 본다면 1개 동에 한 7개, 지금 많은 동은 20개가 넘는 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데는 지금 서을쪽에도 있고 정림동 쪽에도 있어서 노인분들이 사실은 조금만 가면 거기에서 좋은 레크레이션이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으려고 하다보니까 내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노인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구요. 지금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인 노인복지 문제는 사실은 중앙에서부터, 시에서부터 협조가 있다면 우리 구 예산에서 신축비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쪽으로 아마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축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주되 토지매입비 관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협조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153개 경로당까지만, 사실 그것이 공동주택에 소요되는, 그냥 지어서 경로당이 생긴데가 많았습니다. 아파트나 기타 개발지에서...., 그런데 그 153개중에서 단독으로 자기 동네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단독주택에 형성되어 있는 경로당 형성은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8개 토지구입비를 주었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이 형성된 지역에 경로당을 지을 때 토지구입비를 안준다면 영원히 거기는 경로당이 없는 동네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경로당 토지구입비, 요새 땅값이 상당히 상승이 되어서 땅값을 동네에서 댈 형편이 안될때는 그 동네의 노인들은 경로당 한번도 못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데 그런데도 토지구입을 못해서 영원히 경로당을 못 짓는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가 공동주택들은 다 지어줬는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땅값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영원히 못 짓는다면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시나 자체자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시나 자체자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구에서도 지금 재정이....,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허용하는데 까지는 토지구입비를 구에서 지원하지 말자라는 것을 빼 놓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토지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줘야 경로당이 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지금 경로당이 새로 신축되는 것은 공동주택 단지는 거기에서 별도로 되고 있구요. 지금 새로 신축된다면 개인주택 단지인데 개인주택 단지가 사실 그동안에 경로당이 주로 대물림해서 내려온 곳 같으면 모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개발지역이라든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허용범위 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만들어야 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앞으로도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되고 쭉 그동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해마다 이것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 지역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경로당을 세워주면 지역 주민들은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나 우리 구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참고도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정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저하고는 판이한데, 형평성 때문에 논란이 되다보니까 땅값을 주지 말자, 또 이유로는 구청 재정때문이라는데 사실 구청 재정이 경로당 몇 개 짓는 땅값으로 구청재정이 얼마나 곤란을 받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딱 못을 박아서 토지구입비를 안 해줄 때 단독주택에서 땅값 상승으로 대개가 땅을 기부채납을 안 해줍니다. 엄청나게 비싼 땅을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을 박지 말고 형편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사실상 구 재정을 얘기하는데 10개 지어줬는데 1억씩만 준다고 해도 10억밖에 안 되는데 다른 엉뚱한 재정을 낭비하는 것 보다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만드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지어 주어서 편안한데 단독주택들이 대개 보면 경로당이 옛날에 자기 땅이 아닙니다. 누가 어디 귀퉁이나 땅 많은 사람들이 빌려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뜯어지면 토지는 다시는 안 내놓습니다. 오히려 경로당이 철거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희사를 했다가 희사를 안하고 명의가 있으니 거기에다 집을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구입비라는 것을 동네에서 형성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구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김경시 동료위원님께서 구 재정을 염려하시는 충정된 마음에서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몇 년전에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조사가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단독주택단지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나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지금 단독주택시설이 71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71개소 그 중에서 구비로 부지를 구입해 준 노인정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전에 8개소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지금 8개 단지로 한 5억4,300만원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집행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기존에 기 개발되어 있는, 서구내에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해 주어야 될 예상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서구내에....., 제가 생각할때는 기존 개발도심에는 어느정도 노인정이 거의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서구내에 앞으로 노인정을 지어야 할 동이 어디 몇 개해서 서구 전체에 몇 개쯤 예상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글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개발된 도시는 거의 노인정이 골고루 배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앞으로 글쎄요. 노인분들 30명, 40명씩 해서 거기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주면 거기에 한 개소가 3∼4억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말씀대로 현재 개발된 지역에는 거의 경로당이 웬만하게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지역에 단독주택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기존에 서구내에 기 개발된 지역에는 다시 신축할 노인정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지금에 와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기성동이나 가수원동, 복수동 등 신개발지역에만 국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기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71개소 중에 부지를 매입해 준 경로당이 8개소밖에 없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이것을 꼭 제정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71개소까지 되기 이전에 처음에 경로당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참으로 좋았을텐데 여태까지 이렇게 오다가 기존에 개발된 지역에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고 그 71개소 중에서 8개소만 부지를 구입해서 해 주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전부터 앞으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으로 늘 의회에서 말씀도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계산도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고 이것을 조례로 이제와서 명문화를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개발이 안되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지역에 앞으로 개발될 때 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같은 비례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71개소 중에 8개소 부지를 사줬다는 그 비율로만 나간다 한들 몇 개나 되겠느냐, 별로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조금 좋으신 생각이시고 좋은 것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형평성이 아까 얘기됐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예, 그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그러면 그동안에 기부채납 받았던 그 아파트는 돈을 환불해 주어야죠. 똑같이 해 주어야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런 안을 낼 때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차원에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제가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참고하셔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예, 어차피 과거 모든 것을 집행된 부분을 소급해서 하고 안하고 또 이 조례를 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 위원님들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우리 김경시 의원님이 만약에 이 조례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으면 기존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사람들은 다 환불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도 환불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먼저 있던 사람들이 누구는 지원 안해 주고 누구는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반감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나 안 하나 이것은 서구청 재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그렇죠.
흥균
신흥균위원
내 재산을 내가 돈 내서 해야지 그 지역한테 "너희들이 내서 해라" 그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 같고, 기존에 8개만 지원을 해 줘서 다른 71개중에서 63개를 환불해 달라는 얘기는 타당성이 안맞는 것으로...., 이제까지도 환불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제정이 안됨으로써 환불사태가 나온다는 것은.....,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지금 우리 복수동같은 경우에 한군데에서 사실 경로당을 땅을 사서 지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한군데는 지난번에 기부채납을 해서, 재작년도에 기부채납을 해서 구청에서 1억2,000의 예산을 세워줘서 그 경로당을 지었어요. 그러면 한 동네에서 한 지역은 토지를 기부채납해서 경로당을 지었고 한 지역은 경로당이 없어요. 없는데 인원이 한 120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부지 군인부대 땅의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옆에 땅이 60평 있으니까 이것을 사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서구 전체를 본다면 앞으로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하다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는 자기들도 그 동안에 노인회관을 하면서 돈을 조금 모아 놓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후에 하다가 좀 부족해서 이쪽에서 협조를 한다면 그것은 혹시 몰라도 토지를 사서 우리보고 지어달라고 하면 당장 거기에도 지어줘야 될 입장이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한 나라에서 살면서 어떤 곳은 땅이 있어서 지어주고 없는데는, 자식도 키우다가 좀 못난 자식은 더 도와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 동네 여건에 따라 돈이 없을때는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땅을 구입해서라도 사줘야지, 왜 복지회관은 그 주변사람이 돈 내서 합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여건에 따라 하고 아까 71개 자연 부락 중에 이제까지 8개 부락만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말썽은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앞으로 영원히 경로당을 못 지을 동네가 있고 또 우리 청에서 돈을 내어서 짓는다고 해도 우리 서구청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내 그런 것이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말썽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복수동에서 "그러면 우리는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우리 토지대금을 달라"는 얘기예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8개 동네도 다 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이전의 8개 기부채납을 했던 동네에서는 왜 71개 동네는, 8개 동은 땅을 사주고 63개는 왜 우리 땅으로 했느냐, 땅값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저도 신위원님 말씀 잘 알고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현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또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김경시 의원님 조례안 준비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고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조례안 중에서 2조에 보면 "신축이라 함은 증·개축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기존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있냐면 사용승락서는 받아서 가지고 있는 노인회관도 있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 마을회관이나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는 앞으로 개축이고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노인회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지구입을 안 해준다고 하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부지는 구입해서 서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구청에다 돈을 내야 건물을 지어준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융통성없이 이 조례안이 옛날 시골 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방법같이 사용승락서는 득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태여 꼭 부지를 구입해서 기부채납을 해야지 그 노인회관을 지어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 생각해서는 지역주민한테는 많은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 저는 제가 이 안을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경로당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깊이있는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김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만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래서 어떤 유동성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부지구입을 해야 된다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두고도 어떤 예외규정을 두어서 사용승락서로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규정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때마다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맞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기성동, 복수동, 가수원동, 정림동 이쪽 부분에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 많은데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사실상 경로당을 신축함에 있어 개발을 하게 되면 공원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각 개발을 하다보면 개인 주택단지로 개발을 해도 공원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공원부지에는 이런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조금씩 떼어 놓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서구에서 공원에다 경로당을 신축한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런 가수원동이나 기성동이나 정림동이나 복수동이나 거기도 개발하면서 공원이 생기면 거기에다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용승락서는 받고 신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기부채납이 아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승낙을 받고 신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승낙을 받고 신축한 것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죠? 사용승락을 받으면....,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그러나 본인의 재산권행사는 못하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제가 이 조례를 볼 때 원안대로 가결해 줘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지역에 개발을 하면 공원부지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개인주택 주변에도 충분히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조례에 보면 3조2항에 보면 "사업비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신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 급자치단체의 경로당부지 지원에 의한 신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그것은 지난번에 신축비로 예산이 서게 되면 토지매입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경로당부지 지원에 의한 신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로당 부지라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경로당부지 지원에 의한....,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 말을 명시를 해야 되느냐면 공원부지나 이런 돈으로 토지매입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지금 가장동같은 경우도 공원에 승인 받아서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나 이런 데다 신축을 하게 되면 경로당 부지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좋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다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그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국가나 대전시 입장에서도 경로당 관계 때문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토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시설을 보강한다는 2000년도 지원지침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시나 국가에서 지원없이 그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토지매입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공원부지에다 신축할 경우에는 그렇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그것은 현재 명시를 안해도....,
용대
윤용대위원
명시를 안 하면 거기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밖에 안 된다니까요.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니까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면 신축에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거기에 삽입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향후에 그전에 제가 예산계장을 볼때는, 관선때였어요. 경로당을 시비가 5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 후에 민선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니까 구비로 전액지원을 한 거예요. 민원을 빨리 해소시켜 주고 근접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앞에 나서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경로당을 지을 때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침대로 하셔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방 얘기했듯이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해 왔어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시에서 안 줬어요. 줄 수가 없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경로당 신축관계가 극히 없었다고 봐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밑의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상급단체나 의원님들이 하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안을 생각할때에 국가 또는 상급단체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면 토지매입비는 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고 확대해석을 해 보면 땅 관계는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김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토지매입비는 아주 안 되는 것으로....,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 문맥상 해석문제는 간담회나 토론시간을 거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저는 지금 김경시 발의자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미개발지는 개발하면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물론 미개발지가 개발이 되면 좋은데 그린벨트지역은 영원히 개발이 안됩니다.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경시 :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제 요지를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고 그 외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가지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안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문제,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IMF체제하에 구 재정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유보하시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이의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토론시간을 놓쳐서 발언을 못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토지매입비를 구비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구비로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비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지원이 있을때에는 토지매입비를 구비로 반영해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명시를 해 놓는다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동료위원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보를 했을 때 또 다음 회기에 유보된 것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다시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용분 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원 위원님의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세분입니다.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의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세분입니다. 저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더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보류안에 동의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과반수가 넘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68번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내용설명을 다시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례에 대한 관련 법령을 죽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조 삭제에 대한 관계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조례가 당초에 법에 없던 것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납부의무의 승계 말씀이시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당초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현행 조례에 넣었던 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승계규정은 전혀 없어지나요? 승계의무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정화조를 푸면 그 들어간 사람이 승계해서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도 누가 들어가든지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수거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하나의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자연승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자연승계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24조2에 보면 "이전명령등"해서 2항에 "구청장은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이전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부지선정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의미하는 재정적 지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저희 법 33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것을 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부터 있던 법이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조례에 이것을 명문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지원이라고 하면 물론 이전비, 예를 들자면 가축을 옮기는데 필요한 이전비 정도로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정적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만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다 못 넣는 것은 이것이 법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사례가 우리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례로 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뭐냐면 이전의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을 하는 지역에는 상응하는 보상을 다 하도록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가축폐업 보상부터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또 새로 생긴다고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에 걸려서 사실상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런 명문화하는 정도로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저희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부지선정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할 곳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본래 하던데에서 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명시만 해 놓으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해제거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 24조2에도 있습니다.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관련법을 가지고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은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6장 제24조 사육의 제한에 보면 사육의 제한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24조1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법 제2조11호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소, 말, 돼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데 다만 "각 호에 해당될때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뭐냐면 농경용 및 농가부업용의 소, 말, 양, 돼지, 젖소, 사슴 2마리, 또는 닭, 오리 5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또 학교, 실험연구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또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도계장내에서 설치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학원위원
잘 이해가 됐는데 소, 말, 양, 돼지, 젖소, 사슴 2마리, 또는 닭, 오리의 경우는 5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예외인데...., 개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개는 농가 부업용으로도 사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개가 언급이 안됐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개는 가축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전부터 개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어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의 서두에 개를 농가 부업용으로 또는 애완용으로 사육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 경우에 그러면 개는 1마리도 안된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가축으로 안 보기 때문에 여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것이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개는 단 1마리도 안 되느냐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좀 이상한데 가축으로 안보고, 아무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의 목적은 오수·분뇨와 축산폐수를 줄여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개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보완계획이랄지 이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실무를 보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항입니다. 도심지에는 없지만 가수원이라든지 기성동이라든지에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려다 보면 딱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애를 먹는데 한다고 하면 환경오염법으로, 축분을 방뇨시키는 행위가 발견된다든지 무슨 투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1∼2년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논란이 있는 것인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조례에 근거없는 것을 넣어서 하면 그것도 안되고 해서 고민하는....,
김학원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김학원위원
물론 조례의 개정, 금번 개정할때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실지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이 포괄적으로 이것한테 위임을 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은 소, 말, 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이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을 동원해서 감소시키는 상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 이외에 다른 어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는 개의 폐기물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축분을 대량으로 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죠. 그것은 됩니다.
김학원위원
실제 업무를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죠. 있는데 민원상의 문제는 항상 있어요.
김학원위원
다른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소지를 없애는데 참 저희들이 힘들어요. 힘들고 완벽하게 없앨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나 청소법도 있고 우리 환경보존법도 있고 수질오염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감소를 시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3장13조 삭제하는 부분, 13조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그것을 삭제하는 부분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허가를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례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허가상 규제된 것을 삭제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삭제하는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법에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법 몇조 몇항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5조1항입니다. 시행령 27조 시행규칙 제80조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소를 관할구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는요.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삭제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아니하느냐 하는 부분은 허가기준이 있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자본금 내지는 시설장비 또는 기술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위치라든지 등등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삭제하기 때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 살아있고 그 중에서 "사무소를 관할구역내에 소지하여야 하며" 이것이 빠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실은 동구에 가 있어도 되고 유성구에 가 있어도 되고 그 표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사무소관계만 삭제한다는 얘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조례는 이것이 삭제가 되는 것이죠.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 보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등 이것이 삭제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률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보다 강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거예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79조 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삭제되지 않는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은 다 살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무소가 관할구역내에 있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동구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아까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4조2에 2항에 있는 재정적인 지원과 부지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으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제24조2항에 재정적지원등 그 단서조항을 두어야할 그러한 부분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용분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본 결과 제24조2의 2항의 재정적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와 일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토론이 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69호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71호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규제 완화로 인해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허가할때와 등록할 때 서류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서류구비 내용은 허가당시나 현재 등록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차이가 없으면 허가한다는 것하고 등록한다는 그 말만 바꾼 것이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행정규제 완화가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표현 자체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법 전체로 놓고 볼때는 예컨대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을 두던 것을 삭제했고 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시 신고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삭제를 했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허가할 때와 등록할 때하고 차이점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아까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 허가하고 등록의 그 차이점은 별로 없구요. 법 전체적으로 볼때는 지금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예컨대 업무개시같은 것도 반드시 신고토록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삭제를 했구요. 또 중개업자 등록도 1년이내 사전교육만 받으면 되도록 이것도 완화를 했구요. 또 과거에는 의무조항으로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법 전체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줄 때와 등록제로 할 때와의 차이점이 서류신청하는 기준은 별다른 ...., 없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면 많이 완화가 되어있다. 그 얘기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도 등록제로 신청하더라도 전에 허가신청할때와 똑같은 서류가 들어간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서류내용은 똑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방금 동료위원 질의의 답변내용에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만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했을때는 동감이고 대환영하는 바인데 지금 보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정안에는 삭제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사무소의 명칭에 중개업자를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이수 의무의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과태료부과 기준이 삭제되었단 말이에요. 이랬을때 뭔가 이런 의무규정이 있을때는 정확한 법 적용이랄지 중개업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텐데 이런 교육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없어지고 하면 더 경시할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에 중개업자들이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안시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행 규정상으로는 3년이내의 연수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일반교육, 연수교육해서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런 것은 다 폐지를 하고 1년이내에 사전교육 한번만 받으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에 중개업자도 법도 개정되고 사건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앙에서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그런 특별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각별하게 중개업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대책은 있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단속은 나갑니다만 그 단속의 효과는 사실상 저희들 기대나 위원님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법이 완화되면 물론 좋긴 좋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까지 허가제, 그렇죠? 허가를 해 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중개인이 있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개인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허가하고 지금 개정되는 등록하고 어쩌면 서류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지만 어쨌거나 허가제로 있을때는 그런데로 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제로 했을때는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인이야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허가받아서 하는 곳, 이것이 난립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우려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 법 개정 후에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분들이 허가를 받고서 규정된 시간이내에 저희들한테 업무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종전법에는요. 그런데 개정법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분들이 등록만 해 놓고 업무를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현재 없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는 어려움에 저희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부에 전화문의도 해 봤습니다만 별.....,
태영
송태영위원
부동산이 너무 난립이 되어서 그로 인한 여파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도 볼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허가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등록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도 그렇구요.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개보조원의 수도 전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이분들이 보조원을 둘 수 있으니까 보조원을 저희가 상상외로 많이 두고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만 법이 국민을 위해서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은 개정했는데 그럼으로써 저희 허가관청에서는 그에 따른 감시나 감독이나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법이 완화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그만한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어떻게 보면 법이 중개업자를 위해서 개선한 제도...., 주민은 생각을 덜하고,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업자만 생각해서 개정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무엇을 보완해 놓아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70번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견인자동차 운영하는 것이 민간대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이 조례를 '95년9월20일자로 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구태여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지금 타 광역시는 구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대전만 그때 무슨 이유로든지 각 구청에 제정이 되어있는데 상위법인 시조례가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구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고 또 특히 민간업체에 위임한 규정이 각 구청에 관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조례에, 상위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민간대행을 지금 하고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차 1대 견인하는데 수수료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인상이 안됐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번에 시 임시회에 재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상정되어서 승인이 되면 우리 구로 내려오겠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요새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차나 견인하고 있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5대가 하루에 26대정도.....,
용대
윤용대위원
평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99년9월6일부터 '99년9월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다고 지금 의안에 되어있는데 입법예고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게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말고 다른 입법예고하는 방법.....,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구청에서 발행하는 공보가 있습니다. 그 공보에다도 게시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발행하는 공보는 시에도 다 가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시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시나 다른 기관이나 우리 서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구 훈령 18호 대전광역시서구견인업체관리규정이 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다라는 말씀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훈령 제18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99년6월18일날 대전광역시서구훈령 제180호로 견인대행관리규정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행업체 선정, 방법, 희망자 공고, 대행업체 자격요건, 대행업체 지정조건, 대행업무 범위 그 다음에 사무소, 견인이동 보관 및 반환 및 반환시 조치사항등 해서 규정이 죽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부 복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서구훈령 제18호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18호가 아니고 180호란 말이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18호가 별도로 또 있는 것이 있나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못 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180호가 맞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180호를 18호로 아까 잘못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18호가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서구훈령18호 대전광역시서구견인업체관리규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바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훈령 원본을 보면 180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18호가 또 무엇이 있는 것인지 오타가 난 것인지....,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죄송합니다. 180호인데 0이 하나 빠졌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각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