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76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최초로 정원승인 요구한 인원이 17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인데 1명이 늘은 거에요?

16명에서 빙상장으로 나온 것이 7명, 도서관으로 나온 것이 10명 두군데를 합쳐서 17명이고, 빙상장만은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14명해서 두개 기구를 합쳐서 30명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6명 요구했는데 7명밖에 안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빙상장으로 7명이 왔습니다.

도서관은요?

도서관은 10명이 왔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나요?

도서관은 부족인력을 우선 대체를 해서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빙상장에 대한 시설은 7명의 인원을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9월22일자 승인이 나자마자 바로 원안대로 16명의 증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인력승인요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반응은 어때요?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을 했다고 하지만 16명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해서 나온 최종적인 방안이지만 저희들이 빙상장을 가지고 있는 전주나 강릉, 여타저희 빙상장하고 비교를 해볼 때 7명의 인원가지고는 엄청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가능한 기본적인 시설들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빙상장 시설, 그리고 축구경기장 시설, 파도풀장시설, 이런 세가지만 직영을 하는데도 건물의 규모가 크고 주변환경 정리라든지 기계실관리라든지 이런 제반업무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요구한 것이 16명이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된 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세부 준비기획단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인력증원을 더 받아서 원활한 빙상장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를 보아서라도 이 인원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장일이 언제쯤 되나요?

현재 외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조경시설 일부가 안돼있는데 빙상장 얼음을 얼리고 하는 빙상장 내부의 시설이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국비와 시비 문제도 지금 교섭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초쯤에 개장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는 인원이 충원되어야 할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표1과 표2의 정원이 다른데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내용이 부칙에 명시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줄어든 공무원 총수가 년도별로 틀립니다. 내년 6월말일까지는 몇 명, 2001년 6월말일까지는 몇 명,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숫자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부칙에 각각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도를 표시해 놓으면 알아보기가 쉬운데 년도가 표시안돼 있으니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표1은 현재 집행기관과 의회를 합친 서구공무원의 총숫자입니다.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조에 명시돼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최종적으로 전부 완료했을 때 공무원 총숫자가 725명이 되겠습니다만 감축유예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표2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그것이 아니지요.

맞습니다. 표2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줄어드는 공무원 숫자를 뺀 7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가면 지금 2조에 명시해 놓은 72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56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지금 법 2조에 나와있는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25명으로 하며, 이것이 구조조정이 완료된 시점의 우리 공무원의 총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년도별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기때문에 내년도에 줄어드는 공무원의 총숫자를 뺀 것이 735명, 현재 부칙1에 있는 것은 구조조정은 됐지만 그 사람들을 현재 두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56명이라는 내용입니다.

773명이 현원이에요?

이것은 17명이 늘어난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6명이 있다는 얘기지요? 725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나머지 숫자는 년도별로 줄어든 겁니다.

31명이 정원 초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2는요?

표2는 내년도에 구조조조정에 의해서 정리하기 위한 공무원 숫자를 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전부 구조조정을 했을 때 2차구조조정의 총대상자가 37명이거든요. 그 숫자를 전부 뺐을 때 725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조항에는 그렇게 명시를 해 놓고 구조조정 년도에 맞추어서 내년 2월까지는 표1을 적용하고 그 다음 2001년 말까지는 표2를 적용하고 최종적인 서구의 공무원 총숫자는 725명으로 정원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2001년에는 현원보다 27명이 늘어나네요?

2001년에 725명이 되는데, 이번에 17명이 늘어났잖습니까....,

그러면 17명하고 8명이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에요?

이번에 늘어난 빙상장하고 도서관 17명이 늘어난 742명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개정을 하는데 내년까지는 773명이 있고 표2에 2001년 12월까지는 752명이니까 10명이 더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2차구조조정에서 37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을 했잖습니까, 그 나머지 숫자가 지금 725명인데 그것을 일시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6명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1명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2001년에 10명을 잘라내도록 년도별로 구조조정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17명이 늘어났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17명이 늘어난 것만 옆에다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7명을 구조조정을 했을 때 우리가 725명이 서구의 총정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17명이 늘어나면 742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752명으로 돼 있잖아요.

개정안을 보시면 다른 내용은 똑같고 725명에서 742명으로 지금 17명으로 늘어났잖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고 이것을 2001년12월31일까지 조정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742명이 되어야 하는데 2001년12월31일에는 10명이 늘어난 752명인데 10명은 증원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별표2에 보라구요.

갈마도서관에 인원을 더 받은거에요, 아니면 가수원 도서관에 인력을 더 충원 받은 거에요?

가수원 도서관 때문에 충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올릴 때 도서관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기능으로 보고 가수원을 분관으로, 도서문화회관이라고 해서 가수원을 분관으로 해서 승인이 나온 겁니다. 저희는 두 개 도서관을 하나로 묶어서 직급도 사무관으로, 하나를 상향조정하고 해서 정원승인 신청을 14명을 냈는데 내려온 것은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으로 해서 정원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장 하면 되지 갈마도서관장, 가수원분관장.....,

갈마도서관장은 5급으로 해서 처음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5급에 해당되는 사무관자리에는 갈마도서관장이 가도록 해 놓고 지금 가수원분관장은 6급짜리가 가서 분관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직위명칭을 기록을 해 줘야 됩니다. 가수원도서관이 사서사무관 직위로 나왔기 때문에 직위는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몇 명이 증원됐어요?

10명입니다.

10명 증원이 안되지요, 증원이 그러면 9명밖에 안되지요. 하나 승진이 됐으니까 그 인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아닙니다, 승진을 하더라도 10명은 맞습니다. 지금 갈마도서관장이 6급이기 때문에 승인은 10명이 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갈마도서관장이 지방사무관으로 승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수원도서관에 대한 인원을 충원받기는 10명을 받았는데 여기에 명시된 것은 그렇지않다라는 얘기에요. 보세요. 이것이 맞아요? 여기 정원관리 기관명에는 갈마도서관으로 했다는 것이 설명대로 맞고, 여기 직위에 대해서는 갈마도서관장, 가수원분관장 해서 장이 두 개 나와있는데 논리가 안맞잖아요.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되요.

갈마도서관에 가수원도서관과 갈마도서관을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행정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가수원분관장도 앞으로 예산에 관한 문제나 제반 운영에 있어서 갈마도서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서 내려온 것이 갈마도서관에 5급을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숫자는 10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수원분관으로 가는 숫자가 9명이 아니냐 하는 것은 갈마도서관장의 전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갈마도서관의 업무가 수월할때는 여기있는 직원을 갖다가 가수원분관에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가수원 업무가 수월하다고 하면 업무가 바쁜 갈마도서관장의 권한으로 가수원분관에 있는 직원을 갈마도서관에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T·O 승인신청한데에서 내려온 숫자는 10명이 맞고 갈마도서관장을 5급으로 했다라는 것만 여기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직급에 대한 명시가 돼 있고 정원에 대한 명수가 나왔는데 말씀대로 지금 갈마도서관장이 승진을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한명이 누가 오는가 여기에 명시가 안돼 있지요? 한명이 충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10명 충원을 중앙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대로 한다고 하면 9명만 받은 것이지, 왜 10명을 받은 것이냐 이 얘기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가수원분관장을 사무관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받은 숫자는 10명이 맞아요, 그대신 갈마도서관과 가수원 분관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장 5급자리 자체를 갈마도서관장한테 5급을 둔 것 뿐이지 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급을 둔 것인데 내려가든 올라가든 관계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지금....., 그러면 지금 있는 도서관장은 지금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혼동한 것이 바로 그거에요. 관계없다?

예.

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2001년까지 한시적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인원이에요. 그러다보면 대전에 지금 유천동에 빙상장이 하나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적자가 나서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전국적으로 구나 광역시에서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해 봤지요?

예.

특히 이 빙상장 얼음은 24시간을 얼려야 돼요.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는데 만에하나 위탁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적자가 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어려우면 위탁시설이 안될수도 있지요? 그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두가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면서 최소한 2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공사로 해서 건설된 빙상장이니만큼 저희들이 직접 최소한 3∼4년 정도 운영을 해서 이것이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는가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산출을 해서 그때 가서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까지 한시 정원을 연장해 줄 것을 이번에 건의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2004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를 올렸고 지금 말씀하신 빙상장 운영에 따른 수지가 맞지 않아서 나중에 위탁을 할 때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렵지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한 것은 직접 운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전주 실내빙상장이나 춘천빙상장, 강릉빙상장 세군데를 저희 직원들이 현지 견학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자체적인 수지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오픈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와 제반 경제수치를 적용해서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연간 5억6,0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분석한 내용이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직접 운영해서 전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없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에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눈썰매장도 매년 적자가 2,000만원이상 난다고 해요,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파산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내빙상장을 위탁을 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빙상장 위에 타종목별로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시설이 들어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빙상장, 수영장, 축구장을 직접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스쿼씨장이 3면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이 50평, 태권도장 35평, 에어로빅장 34평, 기타 식당, 스넥코너 해서 이런 시설들은 전부 민간위탁, 임대형태든 위탁형태든 이런식으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쿼시나 이런 것은 대략 임차료 가격이 나왔어요?

아직은 산출이 안돼 있습니다. 대체적인 안은 여타 시·도의 사례를 보아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기간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완공 시점은 부분별로 완공을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동시에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다마는 전체적으로 개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눈썰매장에 대한 수탁자 관계가 언제 됩니까? 지금 계약만 한 상태에서 지금 그냥 진행중이잖아요?

진행과정을 저도 중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위탁자가 성실한 위탁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서 최종 위탁해지통고를 하고 아직 겨울 영업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 후에는 직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금액으로 제시했던 그 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하고 계약했던 계약금은 반환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약금은 반환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빙상장 한시적 운영이라고 해서 2년간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T·O가 7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부실운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공설운동장에 빙상장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12월, 1월달 2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거기 운영하는 과정을 본다면 24시간 가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24시간 매일 근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계직만 하더라도 주사보하고 서기 한 명 하고 두사람인데 이 인원가지고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부실 운영이 되면....., 기술직들이 전부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이것이 부실공사가 될텐데 어떻게 이 인원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눈썰매장에 지금 눈을 깎는 차량이 있는데 거기는 두시간에 한번씩은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조달청 구입이에요. 국산품도 없어요.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6개월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런데 그 기사도 없고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9월22일자로 정원승인 통보가 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부당성, 여타 빙상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과 비교를 할 때 이것은 도저히 인력면에서나 한시적 기간면에서나 너무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안맞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최소의 인력이니만큼 당초에 건의했던 16명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추가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은 한시적 기간면이나 인력면에서는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실제적인 운영에 가서도 우리가 준비기간에 충분한 운영의 수지분석이나 또는 운영상의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현지 견학을 충분히 실시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기간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차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수원도서관 때문에 인원을 10명을 증원받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이 지금 인원만 받아서 뭐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수원 도서관 진입로도 매입이 안됐어요. 또 진입로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벌써 공정은 80% 이상이 넘어서 있고 이것은 완전히 공사를 거꾸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이번에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순서에 맞지도 않고 지금 증원만해서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과연 국고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정원조례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런 것부터 완전히 해 놓고 물론 행정자치부에 증원요청을 해서 하다보면 날짜가 계획대로 맞지 않을수도 있겠지요, 그러다보니까 먼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우선 공사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안맞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니까 인원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만이...., 의원들이 집행부편에서 내시노롯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그 자체가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공포를 나중에 할 수 있나요? 15일 이내에는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서관도 준비가 안됐고 빙상장도 아직 개장시기가 이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11월, 12월 월급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개장되지도 않았는데 월급을 왜 주나요?

그것은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개관을 위한 준비하는 작업도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도서관 하나를 개관하는데 있어서 집기구입, 장서준비 및 제반, 개관을 위한 주변을 정리하는 기간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빠른 것은 아니라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 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구비로 마무리 할 수는 없잖아요?

도서관은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요? 아직 가스, 전기도 매설을 못하는데, 지금 상당부분 문제가 있어요. 진입로 매입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개관이 안돼요. 빙상장도 다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내려와야지요?

그렇지만 7명이 준비 기간이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준비는 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시기가 불투명한데 인원부터 정해놓고 월급을 주면 열악한 재정에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안번호 767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 명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것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실내빙상장 관리사무소로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안에는 빙상경기장관리사무소로 경기장이라고 명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빙상경기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빙상장시설이 좀더 폭넓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안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같습니다마는 표기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와 행정자치부로 문의를 해서 명칭을 그냥 빙상장으로 하겠다, 또 여타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타 시·도에도 빙상장으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구두로 대화가 되어서 빙상장관리사무소로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형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실내빙상장입니까, 서구빙상장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까?

지금 이것은 실내빙상장입니다. 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이것이 공식 명칭입니다.

실내빙상장,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남선빙상장이라든지 남선공원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이니까, 꼭 실내이니 실외이니 꼭 이런 것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듣고 보니까 지역의 명칭을 따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상징적인 남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체육시설 단지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기때문에 남선빙상장,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실내냐 실외냐를 넣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역명칭을 따서 명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는 우리 기구설치 조례상에 명칭을 그냥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빙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빙상장관리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합한 명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때 이 조문도 같이 수정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통과에서는 이것이 정식명칭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바꾸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빙상장에 대한 것은 추후 별도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이라는 것보다는 갈마도서관 가수원문화회관 이런 명칭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명칭을 바꾸는 것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이 시설자체가 저희도 처음에 올릴때에는 가수원도서문화회관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별도 기구로 보고 올렸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같은 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관내에 갈마도서관과 가수원분관으로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자체를 도서관으로 분류해서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으로 명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도서문화회관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지금 사업소명칭 앞에 있는 도서관이라는 이 자체를 먼저 고쳐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거기에서도 별도로 보지 않고 현재 갈마도서관장의 지시를 받는 밑의 하급 직속기관이거든요. 갈마도서관장이 가수원도서관장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데 갈마도서관하고 가수원도서관하고 업무의 내용이 성격이 다른 명칭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갈마도서관 휘하에 있는 가수원분관이기때문에 명칭상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만 가수원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넣으면 맞지않다는....,

그러면 이것은 분관이기때문에 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을 넣어서는 안된다, 독립기관으로 성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내용의 본질이 갈마도서관장의 지시를 받는 같은 도서관 기능에서 가수원분관을 별도로 거기다가 가수원도서문화회관이라든지 이렇게하면 그것은 지시를 받는 직속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이 되는 것이므로 내용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실내빙상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음 회의때에 명칭을 다시 부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라면 바꿀수도 있습니다만 본질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야 되지않겠느냐, 왜냐하면 대전시에는 이런 도서관을 명칭해서 하는 곳이 각 구마다 한두개씩 다 있고,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한밭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큰 본질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갈마동에 있는 도서관을 갈마도서관이라고 하고 가수원에 있는 도서관을 가수원 독립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예산을 배정 받을때는 갈마도서관에 가수원분관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독립기관으로 해서 가수원도서관으로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도서업무를 관장하는 갈마도서관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도서관 기능이기 때문에 분관으로 둔 것이거든요. 똑같이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분관을 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갈마도서관이 기왕에 있고 가수원 자체는 하급기관이니까 명칭을 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분관이라고 했고 도서관이라는 것도 넣지않는 것이 기왕에 도서관의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명칭도 안넣고 분관으로 넣었는데, 만일에 명칭에 문화로 어떻게 삽입을 하게 된다면 갈마도서관 자체가 변경이 되면 거기는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다면 가수원에 가수원도서관을 짓고 갈마도서관분관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가 서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인데 서구도서관 가수원분관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명칭이 연결이 되지만 연결 자체가 가수원도서관과 갈마도서관이 떨어져 있는데 굳이 분관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차라리 갈마도서관을 서구도서관, 가수원에 있는 것을 서구도서관 가수원분관,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명칭을 만들어야 되지 갈마도서관이 가수원도서관까지 끌어 안을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상의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현재 이것이 갈마도서관이 근 19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물론 지역의 명칭을 따서 갈마도서관이라고 했지만 운영하는 모든 것은 우리 서구에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을 서남부 지역에 하나 더 하다보니까 같은 도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별도의 도서관이라는 기구를 하나 더 둘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었던 갈마도서관을 직급도 상향시키면서 이번에 가수원에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시달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급기관으로 명명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평동에 하나를 더 짓는다든지 할 때 역시 똑같은 갈마도서관 삼천분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구청도 앞으로 갈마구청이라든지 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갈마가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아까 빙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수원도서관에 잘아시다시피 207평의 공간이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수원 도서문화회관이라고 명칭을 넣으면 예를 들자면 내동에 마을금고가 있는데 변동에도 마을금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간판을 뭐라고 돼 있냐면 변동마을금고 밑에 가로 열고 내동분소라고 넣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명칭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가수원도서관 문화회관 밑에 가로 열고 갈마도서관분관이라고 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수원도서관하고 갈마도서관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이 되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이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내려간 것은 규모가 일정이상 규모의 도서시설을 갖춘 지역이 아니어서 급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분관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가수원도서관을 가수원 도서문화회관 밑에 갈마도서관 분관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안된다고 하시면 말이 좀 이상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다루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기본적으로 설치조례에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운영조례할 때 바꾼 것을 여기에서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도 안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라면 그 얘기가 맞는데 설치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명칭이 부여가 되어서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명칭과 그 위치에 있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조례가 따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또 거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을 혼동을 주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명칭을 우리 의회에서 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사무입니다.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박세규 위원님께서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같이 상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은 여기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또 한가지는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 이것도 필요가 없는 얘기고 갈마도서관은 갈마도서관대로 가수원도서관은 가수원도서관대로 그대로 명칭을 넣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면 예산절감상으로도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중앙에서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관을 두는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분소도 두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명칭관계는 여기에 보면 기구설치명칭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기구설치조례안은 명칭없는 기구설치조례가 없어요. 명칭을 여기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체육시설은 지양되어야함인데 지향이라는 말은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