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09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제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책에 따라서 '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위탁대상을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상에 있는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수탁자를 마을회에서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하여 수익목적을 사용할시에는 유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은익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각서 제출의 의무를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로 대체하는 등 행정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는 현행 연8% 이자로 10년간 분할납부하는 매각대상 재산중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과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연 5%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행 8%이자로 5년간 분할납부하는 매각대상에는 농경지를 대부받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할때와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행 경작목적의 대부시 대부료를 농경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 것을 당해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중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현행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로 부과하던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는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만 대부료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수 있던 것을 사업목적상 필요시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개정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의 경우 제조업과 수출지향형 기업에 국한된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업종에 적용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행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간소화와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가 시민들의 편의 위주로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그리고 영세민들이라던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줄때는 세율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양승웅의장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원안가결 해주십시오. 정부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대시민정책으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제가 복지회관 관련 문제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항운노조위원장 송종손께서 당초에 자기가 복지회관을...
양승웅의장
그것은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구조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7쪽 부칙에 보면 시행일로 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늘 공포를 하면 오늘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오늘 공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김진엽의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면 그날로부터 시효가 발행이 되는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우리한테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김진엽의원
며칠 걸립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제가봐서는 20일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진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동해시장제출)
09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9회, 제80회 의안심의회시 좀더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80회 임시회 의안예비심사시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검토의견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및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조금전 말씀하신 것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제가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얘기한 당사자 이렇게 셋이 같이 앉아서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시 1년간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 무슨 얘기의 실효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섭섭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깊은 내막은 몰라도 어디 어디는 운영하는데 적자폭을 시가 다 책임지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노동자 몇천명 위해서 궐기대회 비슷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사항은 아닌데 이번에 조례에서 다룰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저도 그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집행부가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주는 쪽으로 추진해야지 왜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물론...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집행부에서는 당초부터 민간위탁을 추진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3차까지 계류된 주원인이 위탁을 반대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에서 당분간은 직영을 하고 결과를 봐서 위탁을 하기로 방향을 선회한겁니다.
양승웅의장
우리가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반대했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예측불허의 수익 때문에 또 불특정적인 사안들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미흡해 지니까 그럼 1년이라도 우리가 운영해 보자고 의견이 된것이지...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래서 송종선 위원장님하고 저희들하고도 처음부터 위탁을 하게되면 자기들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그래서 당분간 시에서 운영을 해보고 난뒤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저한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양승웅의장
밝히셨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네.
봉수
김봉수의원
받았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네.
봉수
김봉수의원
받아놓고 왜 그럽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말씀중에 제가 제의를 걸겠습니다. 어떠한 상대를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계약도 안되었는데 물론 예산을 결산하자면 예비예산을 걸쳐야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지정의 목표물을 정해놓고 이미 거기에 얘기가 흘러서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저희들이 항운노조위원장한테 위탁을 준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로자단체에 준다고 했지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거기다 위탁한다고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안봐서 국장님 말씀그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그양반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오해가 안가도록 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하고 최한식 의원님은 노동운동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까지도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오해가 안가도록 잘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가 어느정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내용을 분석해서 어차피 위탁쪽으로 가야되는데 그 위탁을 할 때에는 노동자단체에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조금전에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오해가 없도록 시에서 중간역할을 잘해주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대표 송종선씨가 삼별은 항운노조를 맞고 있지만 송종선씨가 노동조합연맹의 협의회회장입니다. 삼척과 동해지구의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지칭이 된것이고 지금 시중에도 근로복지회관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완공을 해놓고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비난의 화살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물만 욕심을 내더니 지어놓고 나니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시중의 비판도 상당히 높으니까 차제에 이 문제를 가부간에 매듭을 지어서 직영을 1년을 하던가 위탁을 하던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항운노조의 얘기에 의하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대두시키고 있어서 시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만약에 기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들이 인수를 맡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장사가 되고 고객의 이용도가 높으면 욕심을 부리지만 직영관리해서도 부진할 때 과연 사회단체가 맡을 욕심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송종선 위원장이 1년쯤은 시직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양해사항이 계셨다고 하니까 이문제는 시직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는 것을 의회에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준공된지가 벌써 1개월이 넘었고 지상보도도 되었고 하니까 매듭지을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도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직영할수 없는 부분이 예를들어서 이·미용실, 스넥코너, 예식장에 딸린 식당 이 네 개 시설은 동업자조합을 통해서 운영자를 추천을 받아서 현재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시가 직접하는 것은 예식장하고 수영장을 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생길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조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문화복지시설같은 경우는 독립재산이 안됩니다. 다른 시의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복지회관이 시에서 일정액을 보조를 해줘서 적자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해가면서 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세워서 위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조금전에 최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동의를 하는 쪽으로 가면서 첨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개인에 지칭을 해서 거기에 밀려서 집행부에서 한다는 억양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엽의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속기록에 들어갈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개인이 어떤 부탁을 해서 지칭을 해서 시 집행부에서 1년간이든 2년간이든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때 정낙진 의원님께서...
김진엽의원
그때는 이미 의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때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된겁니다.
김진엽의원
개인이 어떤 지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수영장에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기요금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단체나 비영리단체는 전기요금이 아주 저렴한 종류가 있는데 한번 한전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영업용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나 저것은 비영리이고 사회복지단체이기 때문에 영업용으로서는 안되어도 될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즉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으로 해서 낮은 단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당연히 낮은 단가로 적용을 해야됩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사업용이 단가가 낮지요?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영업용이 비싸고...
한식
최한식의원
사업용이나 영업용이나 같고.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우선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몇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아우트라인만 결정을 해주고 내부에 대한 조치사항은 집행부가 하는데 애초에 내부구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노조단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배려는 되어 있지요?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네.
양승웅의장
노조라고 하면 대한노총 밑에 16개삼별이 있습니다. 삼별이 뭔가하면 자동차, 제조업 이런식으로 해서 삼별단체가 있는데 삼별단체중 화학노련이 강원도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지금 한노총, 민노총, 택시노련, 화학 이렇게 4개단체가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그건 다 배려가 되어 있죠.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운영조례안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시 벌써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사안이고 제가 노파심에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당초 심의대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아직은 집행부에서 이렇다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최소한 1년정도 해봐야지 그 운영결과를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지난번 심의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비교 분석표가 없이 무조건 위탁한다 이것은 안된다해서 직영을 해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10조 운영및위탁관리에 의하면 이 조례를 승인해주게 되면 또 집행부에서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조례가 승인되었으니까 경영을 몇 개월 하다가 막바로 위탁을 한다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사전에 경고성 발언을 드린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것이 위탁을 할려면 위탁에 관련된 예산도 계상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는 안될겁니다.
양승웅의장
그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윤종대의원
그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상정해서 의결하게 되는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만들어지면...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해서 만들면 어차피 위탁을 할 때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다시 어떤 한과정이 만들어 지므로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예식장 사용료가 100천원, 일반시민은 200천원, 폐백실은 근로자 및 저소득층은 30천원, 일반시민 50천원, 시가 직영을 하게 되는 수영장, 사우나 시설은 시중요금의 8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시중의 예식장에서 사용료와 폐백실 사용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최근에 부영웨딩홀에서는 예식장을 무료로 하고 식당하고 부대시설 이용료만 받고 있고 그외의 예식장에서는 예식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쟁이 되면 예식장 사용료는 무료로 하면서 시설·식당이용료만 받게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개인이 경영하는 예식장이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간다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예식장은 무료로 하고 다른시설만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시중의 예식장이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아직은 예식업소중에서 한두개 업소만 예식장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위를 봐가면서 거기에 따라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이것은 좀 과한 것 같고 그다음에 수영장, 사우나, 체력단련실 포함했는데 이것은 시중요금의 80%라고 하면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삼양수영장 말고 또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삼양수영장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거기는 지금 해수로 하고 있고 우리는 해수로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삼양에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가 거기에 80%라고 하면 너무 비싼거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서 목적이 근로자나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비싸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세가지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지하수랄까 수돗물에 의한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강릉이나 삼척지역의 가격도 참고를 해서 해수수영장하고는 차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저희들이 우려할 문제가 해수수영장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많이 싸졌을경우에 개인이 경영하는 수영장에 큰 타격을 입게되는 문제가 야기될수 있기 때문에 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요금을 결정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런 문제도 염려할 대목입니다. 벌써 보도상에는 1회사용료 4천원, 월 50천원 이렇게 까지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종대의원
그럼 구체적인 요금은 규칙으로 정할겁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이제 이·미용 요금은 협의회의 평균요금을 받아서 거기에 80%를 적용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수수영장하고의 80%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강릉이나 삼척에 일반 지하수를 이용한 수영장의 요금을 참고해서 그 평균치의 80%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잘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우리가 정확하게 하자면 금액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재량권을 줘야만 차이를 줄일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국장님 폐백실 사용료를 받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른 예식장에 폐백실 돈 받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폐백실이 예식장 사용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차라리 예식장료 100천원에 같이 포함을 시키지 폐백실료를 어떻게 별도로 받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포함시키는데 가문에 따라서 폐백을 집안에서 안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괄해서 예식장사용료에 포함시키면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점이 있어서...
낙진
정낙진의원
전 예식장에 폐백실료를 받는 것은 동해시에 처음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다른 예식장은 예식장사용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공짜로 해줘도 할사람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양승웅의장
집행부가 자신이 있으니까 안을 내놓은것같습니다. 한번 맡겨봅시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참고로 여담 비슷합니다만 지금 북평동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지원금을 받아서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1층, 2층을 예식장으로 했는데 지금 예식장이 4∼5월, 9∼10월이 제일 피크인데 지금 예약율이 저조해서 운영비 충당도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식장을 무료로 사용토록 한다고하면 더욱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국장님 이제방금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만 예식장비가 동해같은 경우는 1회에 사전접수를 받았을 때 300∼400천원입니다. 폐백실은 공통적으로 100천원인데 우리는 폐백실이 30∼50천원입니다. 그럼 예식장비가 예를들어 200천원인데 폐백을 안했을때는 50천원을 감가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네.
김진엽의원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해놨다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네 폐백장은 이용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기 때문에...
김진엽의원
이용을 했을때는 200천원안에 포함이 되었고...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아닙니다. 이용을 하게되면 따로 이 요금을 내야됩니다.
김진엽의원
하게되면 이 요금을 내고 안하게 되면 감가를 하고... 평균을 보면 궁전예식장 같은 경우는 인근의 1회 사용료가 예식비, 드레스비까지 포함해서 600천원정도.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저희는 드레스비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집에서 가져와도 되고...
김진엽의원
드레스비 빼고 600천원정도다. 드레스를 빌리는 것이 약 80천원에서...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김진엽의원
다른곳은 700천원정도. 우리가 총괄로 봤을때는 200천원, 50천원하고 ....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일반예식장 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김진엽의원
엄청 저렴합니다만.
양승웅의장
너무 저렴해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김진엽의원
민간에 눈총을 받을수 있는 것을 잘 타협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결혼하는데 1회에 두시간씩 걸립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지금 민간예식장의 경우는 1시간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여기는 두시간을 잡아놨는데... 소회의실은 뭡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거기에 가면 2층에 200명정도까지 수용할수 있는 회의장이 있습니다. 그 회의장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냅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이것은 별도로...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네.
봉수
김봉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수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근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09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대상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법에 있어 가열·건조시 부산물의 수분함량은 75%미만에서 25%미만으로 강화하였고, 퇴비화·사료화·소멸화시 수분함량은 규정되지 않았던 것을 40%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시기를 다음해 1월말까지에서 2월말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의무조항은 법률에서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1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 강화하였고 부과기준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해 왔으나 환경부 예규와 그 내용이 같으므로 환경부 예규에 의하도록 부과기준과 금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재질은 잘썩지 않는 폴리에틸렌 봉투를 생분해성 수지로 30%이상 섞은 생붕괴성봉투로 바꾸어 친환경적인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환경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령을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 조례에 별도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금액 및 부과기준 조항을 환경부 예규에 의하여 부과토록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내용안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부분은 강화했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했고 상위법 심의할려고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봉수
김봉수의원
음식물쓰레기 재생봉투가 재질변경 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것은 재질이 나빠서 변경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잘 썩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질이 바뀌게 되면 잘썩는 것으로...
봉수
김봉수의원
왜 처음부터 썩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그런 제품이 없어서 그런데 새로 만들었습니다. 재질이 바뀌게 되면 쓰레기봉투값이 2배로 올라갑니다. 그럼 시민의 부담감도 있고 해서...
봉수
김봉수의원
비싸 진다고 그럽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인상시키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주민들한테 자꾸 부담을 시키면 좋아하나.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환경관계로 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썩는 봉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우리나라에 환경이 제일 중요한 중점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냈겠지만 시민에게 자꾸 부담을 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의존해서 개·폐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 환경관계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한 것 같은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웅의장
여러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대상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타는 것은 흰색 또는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안타는 것을 붉은색 또는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봉투의 재질은 잘썩지 않는 폴리에틸렌 봉투를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섞은 생붕괴성 봉투로 바꾸어 친환경적인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광고주를 유치하여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봉투제작시에는 표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함유된 봉투임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규격봉투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준수사항 미이행, 영업장 소재지 변경등 판매소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이 불합리함으로 개정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의 위탁에 있어 현재는 봉투판매 대리점을 설치하여 민간에게 위탁토록 한 것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수수료 자립도는 연도별로 목표치를 정해 두었으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목표치를 삭제하고 적정하게 적용토록 하였고 판매이익은 현행 9%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복권판매이익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령으로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 광고주를 유치하여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봉투 제작시 생분해성 수지가 함유된 봉투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쓰레기봉투제작을 장애인 재활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성분교체를 재활원에서 손쉽게 교체할수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사전에 관련지침이 지난 8월달에 이미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품 만드는 재료도 사전에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잘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안타는 것 붉은색이라고 했는데 비닐이 안타는 것도 있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내용물입니다. 안타는 쓰레기를 흰색봉투에...
김진엽의원
다항에 보면 광고주를 유치하여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광고주를 마련하게 되면 개인이 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용역비를 주고 의뢰할겁니까 아니면....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광고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은 받아서 우리가 제작할적에 상호, 홍보내용을 넣고 제작비용은 광고 희망자가 전액을 납부하도록...
김진엽의원
3쪽에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에 일단 타는 것 안타는 것 분리해서 인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해시 해서 넣는데 거기다 기왕이면 동해시 관광명소도 넣을수 있으면 큰돈이 안들어간다고 하면 쓰레기봉투에다 다른 것을 넣는 것 보다 관광명소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검토 말고 거기다 집어 넣어요. 글자 몇자 더 넣으면 되는데 돈 들 것 없잖아요.
한식
최한식의원
현재 봉투제작 가격과 차이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조금...
양승웅의장
지금 원단은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작만 하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양승웅의장
여기서 프린터 할수 있나.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여기서 자체 제작을 합니다.
김진엽의원
제작은 여기서 하지만 원단은 여기서 안되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원단은 갖고 와야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쓰레기 쓰레기 하는데 그 관계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쓰레기 수거장소를 정확하게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보면 쓰레기 장소를 명기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여기다 갖다놓고 저기도 갖다놔서 악재를 뿌리는 행위가 많습니다. 물론 했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명기해서 정확한 위치에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지역에 봉투를 나쁘다고 자꾸 바꾸다 보면 타는 것은 잘타겠지만 힘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무게를 얼마나 견딜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물이 타느냐 안타느냐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타는 것이 아니고 재질을 빨리 썩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무게를 얼마큼 들어서 찢어지는지 안찢어지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합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생분해성 수지를 30% 넣는 이유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봉투가 삭게됩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재질을 변경하면서 힘이 얼마큼 견딜수 있는지도 해주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별표로 규정한 것을 환경부 예규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각종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 또는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사항은 신설하였고 부과금액은 최저 150만원∼최고300만원으로 정했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부과금액은 최저100만원∼최고300만원에서 최저200만원∼최고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해 3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부과금액은 최저50만원∼최고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과금액은 최저30만원∼최고100만원이하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령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 대 과태료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을 환경부예규에 따라 일부 신설 또는 부과금액 조정을 상향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과태료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갑자기 대폭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리 법률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일반시민들의 저항을 안받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8월 9일자로 관계법하고 예규가 변경되었는데 현재 과태료가 전에부터 계속 시행된 사항입니다.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단속을 겸해서 했는데 연간 과태료 부과실적은 5명정도 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환경문제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법을 안지키는 세대가 20대인데 촌에 보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봉투에만 넣어놔도 가지고 가겠는데 그런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강화시켜서 친화적환경분위기 조성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한식
최한식의원
이 안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7년 12월 30일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종합단지 건설당시 인근 주민대표와의 협약사항에 의한 정당한 지원을 주민들에게 실시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집단민원을 최대한 억제 시키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입지선정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매립량이 1일 20톤이상으로써 조수면적 80,000㎡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량의 3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규정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13명으로 정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조성은 시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 이내로 산정한 금액,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어선건조 및 구입자금, 상업자금, 생활안정자금등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정해놓고,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은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동해시 대진동 24통 6반 우남근으로부터 주민협의체 구성위원에 대진마을에서 선정한 대표 4명과 시민2개단체에서 각 1명씩 2명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사업 당시 대진동 주민대표와 협약서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협의체의 운영 및 기능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주변지역지원에관한 조례인데 이것이 법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더 먼저 알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때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이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는 모양인데 당초에 주변지역인 망상동과 대진동에 따른 협약서를 시와 체결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에 의하면 협약서 사항중 항목별로 이행이 된것과 이행이 안된 것을 우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협약한 것이 19개 사항입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16개 사항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대진동 주민하고 협약한 사항이 총 22건입니다. 완료가 10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건이고 미추진사항이 2건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미추진 2건이 뭡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방파제, 물량장, 해안도로는 현재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철제상가 무상임대, 쓰레기 수거봉투 무상지원, 대진항포구준설, 종합단지 사용료는 35년초과시 재협의, 매립장의 위생처리장시설로 계속 보강, 쓰레기수거차량 방류후 반입, 환경감시원 고용해서 10개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추진적인 사업이 해안상가 부지조성 현재 방파제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창고 신축 이 두건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에 주변영향지역에 절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 영향권지역과 간접영향권 지역을 대체적으로 소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어느 한계가 될 것인가. 직접 영향권지역은 2㎞라고 그랬습니까.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라고 했는데 어느지역까지 해당이 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법에 보면 시설로부터 2㎞ 범위입니다. 2㎞이내가 되더라도 환경영향조사를 해야됩니다. 환경영향조사를 할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주민의 협의체가 구성된 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다가 환경영향조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의뢰를 하게되면 2㎞범위내여도 간접영향권이 포함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면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는 망상동 일부인 노봉지역과 대진동 전지역을 피해지역으로 해서 주변지역지원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고 추진을 했는데 만약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폐기물 매립시설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라고 규정할 경우 반경 2㎞라고 하면 이 지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런 추측이 안가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경 2㎞를 만약 법이 시행한대로 한다면 2㎞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어달동은 2㎞바깥이 되고 노봉, 대진은 전체 다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에 전부다 들어가지 않을수도 있고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전에는 제가 2㎞내에 전체다 포함이 된다 안된다는 얘기를 할수 없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법에 2㎞ 이내로 정해놨는데...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2㎞이내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봐서 그 지역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고 다음 또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제21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항에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당해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제8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이 판단하는 연간 주민지원기금조성액은 어느정도가 될것으로 생각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조성기금관계는 법21조에 보면 폐기물수수료에서 100분의 10은 저희들이 법에 정해지면 매년 100분의 10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시출연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피해조사라고 해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 관계는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대로 우리가 줄수는 없고 단지 피해가 있을 경우우에 피해에 대한 감정을 해서 피해액에 한해서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법에 정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님으로써 우리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자면 얼마정도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사안을 묻는가 하면 시행령 제25조에 징수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산정한 금액이라고 하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민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수 환경등을 고려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100분의 10이라고 한도까지는 정해놨습니다. 그럼 100분의 5를 줄지 3을 줄지 8을 줄지는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을 어느정도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정도를 조성을 해서 얼마정도를 준다는 예측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춘천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행령이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으로 정해놨고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할때는 춘천시와 같이 100분의 10을 할려고 그랬는데 조례심의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100분의 10을 줘서 되겠느냐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래서 수수료관계는 100분에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25에 보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폐기물처리를 하면서 수수료정도는 실과소에서 연간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이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어떠한 허용한도내라고 100분의 10이라고 해서 무한정 10까지 다 산정을 해서 주다보면 주민이 어떠한 폐기물단지에 의한 반대이익 급부를 바라면서 나태해지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반대급부로 인해서 주민간의 불화가 벌어지고 싸움이 야기됩니다. 돈이 거론되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차제에 집행부에서 어떤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100분의 10을 해놨지만 100분의 10을 넘을 수는 없지만 그 이하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한 수수료의 우리 총액이 얼마인데 거기서 100분의 10 범위니까 5를 결정할지 8을 결정할지 이것은 결정을 해야된다는 것을 짚어주고 싶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이 주변지역지원금에 의존해서 상호간에 이해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사안은 100분의 10 범위안 금액을 사전 의회에서 협의를 하던가 의결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분의 10으로 할 경우에 연간 저희들이 폐기물수입이 1년에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100분의 10을 했다가 100분의 10 이내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산을 확보할려면 의회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는 것은 의회하고 별도로 나중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정할려고 하는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소장님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이 협약이행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 두개에 어떤 협약이행을 우리가 해야되고 우리시가 지원금을 줘야되는 두가지의 지원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 협약을 무시하고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만 시행해서 지역에 줄것이냐 하는 것도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협약사항은 당초 주민하고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양승웅의장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켜져야 되겠고 그외의 추가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바깥에 주민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 20조에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이 부지경계선으로 2㎞라고 했는데 이것은 만약 이런 법시행으로 한다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영향평가를 받아서 지역을 결정하겠지만 이 사안이 확대된다고 하면 지역이 더 넓어지고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 새로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당초에 어떤 두 개지역에 국한되도록 소장님이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야지 이것이 만약 2㎞ 범위라는 법적사항으로 인해서 확대해석을 한다면 사문동 일대도 포함이 되는 문제가 나오고 구망상동도 포함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영향평가때도 이런 의견을 필역하셔서 좋은 방안이 결정되고 나서 당초에 우리가 협약된 대진동 과 망상동 노봉일원에 국한되도록 안을 제시를 해야됩니다. 주민지원기금조성문제는 100분의 10 범위안이니까 그안에 어떤 율을 적용할것인가는 의회와 협의를 하던지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원금이 수수료의 10%라고 하기 때문에 10%에 대한 범위는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재진단할수 있는 기회가 오는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것 같고 나중에 질문하신 지역거리관계는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지금 2㎞이내는 망상해수욕장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망상초등학교까지 들어갑니다.
양승웅의장
다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묵호지역일부도 다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묶어주던지 옛날 법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노봉, 대진, 어달 이렇게 지역으로 묶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에다 맡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결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주시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범위로 정해놨는데 2㎞안에 전부다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조사를 하게되면...
양승웅의장
소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항상 저항을 받고 시달리는 부분이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못을 박아놓으면 시달림이 없습니다. 2㎞이내면 맨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주장하면 그것이 가장 피곤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법정동 단위로 지역을 묶어 주도록 수정처리합시다.
낙진
정낙진의원
당초에 협약을 체결했던 대진동과 망상, 노봉 일원만 국한시켜야지 이것이 확대되면...
양승웅의장
확대되면 골치아프게 됩니다. 조금 재량권 주면 그 재량 때문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정낙진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정된 지역은 항상 염두해 두고 하셔야 되지만 지금 특히 대진같은 곳은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바다에서 생계를 하고 있는 어민들이 바다에 해초가 전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지원을 받을려고 애쓰고 또 육지에 파리라던가 악취라던가 이런관계는 좀 덜합니다. 바다를 폐수시켜서 생계의 바탕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내놓으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해안도로 같은 것은 대진동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우리한국사람들이 모두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대진사람들에게 지원해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빼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파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파제를 만들어놓게 되면 시작이 반이라고 그것은 요구사항을 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방파제라는 것은 대진항에 해야된다고 해서 방파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작한 결론은 마쳐주어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12가지 지원사업에서 될수 있으면 뺐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이름만 잔뜩 집어넣을 이유가 뭐 있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고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기 나간 2,000,000천원도 여기 기금조성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매년 50,000천원정도가 출연이 되는 건데 그 출연된 금액이 쓰여지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상당히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해서 어달동, 묵호동 다 집어넣어 버리면 2,000,000천원이 같이 분포가 되는 것이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양승웅의장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협약을 할 때 협약체결이 들어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대진동입니다.
양승웅의장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2,000,000천원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별도로 50,000천원을 가지고 묵호동도 줄수 있고 사문동도 줄수 있는데 2,000,000천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포함되지만 이번 영향성 평가할때는 제외입니다.
양승웅의장
재량권을 주면 2㎞ 이내라고 하면 예를들어 안묵호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선거리로 보니까. 그럼 묵호동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항의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물론 영향평가를 해서 어느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타지역이 더 들어갈수는 없겠지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타지역이 이 법대로 해서 잘못해서 들어가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지원금이 나누어 먹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현재의 어떤 지역이 지정되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시달리는 부분들이 있을겁니다. 저도 시달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제일 풀기어렵고 속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명시를 해주는 것이 맞을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대진동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고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98년 7월 11일자로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98년 7월 11일자에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2,000,000천원은 무슨 근거로 나온...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전혀 근거가 없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춘천시도 3,000,000천원 지원할 때 근거없이 지원해주고 법이 나중에 추진되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2,000,000천원 되어있는 부분은 주민지원기금으로 볼수 없는 것이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원오
김원오의원
이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조례안에다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2,000,000천원이 가구별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택개량이라던가 학자금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추가로 넣는 것은 어선건조라던가 생업자금, 생활안정기금이라던가 추가로 이번에 사업에 넣는데 이 사업이 추가로 들어가야지 2,000,000천원을 대진동에서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소장님 미안하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주민지원기금을 어디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간접영향권하고 직접영향권이 있는데 직접영향권은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접영향권도 특별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어느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시행령 27조에 보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27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주변영향지역지원에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구별로 별표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원오
김원오의원
가구별 지원은 나와 있는데 별표3은 뭡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시행령 27쪽 뒷편에 보면 사업종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가구별로 현금을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현금을 나누어 줄수도 있고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춘천시같은 경우에는 소득증대사업이나 저축증대라고 해서 가구별로 최하 20,000천원, 최고 7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가구별 지원이라고 해서 가구별 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얼핏 감이 안오는데 이런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당해지역의 공동 이익에 배려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될 것 같은데 특히 가구라고 하면 주택개량사업이든 당해 하수시설이든 이런 것을 가구별로 지원할수 있다고 새기고 싶은데 이것을 가지고 현금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발상은...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데 별표3의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것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것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누가 쓰던지 현금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가구별로 지원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동해시관내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저희 폐기물종합단지하고 하수, 폐수, 분뇨, 북평공단에 있고, 화장장... 현재 폐기물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수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관계법을 검토를 해봤는데...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근거의 시행령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목적, 정의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속해있는 난립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 2,000,000천원 부분이 무슨 근거로 그쪽으로 지원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아무 근거없이 지원이 된겁니다. 나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때에 이만한 것으로 해서 당신들의 그런 부분을 씻으라고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내용을 보면 시행령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2,000,000천원 지원은 아무런 근거없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어떤 배출시설에 관하여 주민저항이 있으면 주고 저항이 없으면 안주는 겁니다. 시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관리를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적용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기금관리 할 것 같으면 장래적으로 종합처리장이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없어지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민원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해주는 목적이 단순히 매립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보상입니다. 피해보상형식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다른 인근지역에 폐기물종합단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장 피해라던가 생활 정신적피해, 생활불편피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피해보상이지 다른 목적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피해보상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보상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것이 있는 동안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법규에 나와 있는 이런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것 뿐만아니라 이것이 지원되고 만약 대진동 사람들이 왜 이것을 운영을 잘못해서 파리가 더 많고 악취가 더 많다고 하면 또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으로서 그냥 그대로 밀고 갈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민원을 잠재울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뜻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의 시설이 민원이 없을만한 시설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민원이 없도록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난다음에 이런 최소한의 의무적인 차원의 지원계획이 있어야지 시설은 엉망으로 해놓고 가동중에 문제는 발생되니까 점점더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실무자로부터 파리약도 사주고 끈끈이도 사다준다는데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시설미비관계는 폐기물종합단지가 민가하고 100m 있는데는 제가 여러군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동해시밖에 없습니다. 정선같은데도 약 2㎞ 이내로 떨어져 있고 삼척, 강릉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당초선정과정에서 주민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가와 가깝고 관광지고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까이 있다보니까 폐기물종합단지라는 것은 아무리 방역을 실시하더라도...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은 간접지역과 직접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을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간접지역은 어느정도고 직접영향지역은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영향전문기관에다 환경영향조사를 해야지 근거가 나오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다고 하면 법령에도 직접영향지역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만일 그렇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 민원을 일거에 차단 시킬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을 받느니 오히려 직접영향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매입장 부지를 선정할때도 이주대책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이주를 안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선정할 당시에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비천쪽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다가 못하고 다시 대진동으로 왔습니다만 거의 1년내지 2년동안에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의원
소장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2,000,000천원 지원관계도 그때당시 처음에 동해시에서 지급을 하다시피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계법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근거없이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제가 확인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미비관계는 매립장하고 가깝다 보니 악취라던가 회충이 많은데 내년도부터 일부 우수배제시설 같은 경우도 금년도 당초예산 300,000천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다량으로 발생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의회에 예산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시설보강을 하고 지원의 관계는 이 시설보강하고 무관한겁니다. 폐기물종합단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의원
소장님께 제가 그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은 지원을 하라는 말입니다. 지원을 하고 나서 차후에 민원이 없느냐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한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더라도 지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고 나서 차후에 민원이 없을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시설이 보강되어야지 민원이 없을 것 아니예요.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더 내놓으라고 하면 더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좋습니다. 조금전 얘기했던 직접영향지역에 대한 매수계획같은 것은 말씀을 안해주시는데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몇분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지역 반경 2㎞까지를 간접영향지역으로 법령에는 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대진동하고 노동하고 두 개를 정하겠다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법령에는 행정동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시.군.구.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동 단위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법정동으로 이렇게 정해놨을 때 차후 행정동에 대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동단위가 아니고 제가조금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2㎞범위가 되는데 2㎞범위라 하더라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제외되는 지역도 있을겁니다.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전에는 제가 어디가 2㎞ 범위내에 들어간다 안들어간다는 얘기는 할수 없고 실지 조사를 해서 피해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동이나 법정동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 부분이 행정동이다 하는 얘기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행정동 단위로 그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협의체를 구성할려면 당해지역 의원과 주민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당해지역이 어디입니까? 법정동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주변지역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주변지역이니까 어디입니까. 행정동을 쳐줘야지 어디를 쳐줍니까. 법정동을 쳐줍니까?
양승웅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하나 듭시다. 지난번 발전소주변지역지원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반경 5㎞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범위는 축소가 되지만 유사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정할때는 상당한 이유를 두고 그렇게 정했을겁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그부분은 소장님께서 잘연구하셔서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명쾌한 근거를 갖고 집행을 하셔야 될겁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이 법령에 즉 동해시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안되고 인분처리장도 안되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법령에는 뭘로 되어 있느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다고 하면 삼흥동에 있는 화장장은 소각시설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소각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논리의 비약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인체를 태우는 시설로만 화장장이 있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안합니다. 먼저 화장장관리조례도 우리가 먼저 했지만 거기는 동물사체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사체가 뭡니까? 그것이 곧 폐기물이라는 겁니다. 그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원해야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나중에 검토를 해서...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그 관계가 검토 될때까지 이 조례안을 연기합시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여기다가 범위를 정해놨더라구요. 그것이 안들어가게... 그 규모하고...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은 다됩니다. 80,000㎡ 미만에 속하는 시설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소각시설의 경우는 30분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80,000㎡ 30분인데 그것을 빼서 이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전체시설이 30분 안넘습니까?
양승웅의장
80,000㎡이면...
원오
김원오의원
80,000㎡는 관계 없습니다. 80,000㎡ 미만의 시설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여기에 보면 조성면적 80,000㎡이상인 폐기물... 저도 그것을 생각해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연구가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주민정서도 읽어야 되고 과장님 설명중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조례 때문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더 나올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기회까지...
원오
김원오의원
아무튼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업체가 그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쓰레기장은 동해시 어디에 가도 안받았습니다. 제일 만만한 대진동, 망상, 노봉 이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그것을 깨우느냐고 20억이 아니라 200억을 줄정도로 그때 김대종 시장이 있을때입니다. 깨울려고 숱한 애를 쓰고 고생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소장님은 지금 새로와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는데 그사람한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왕좌왕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20억을 줄 때 그 지역에 무슨 시설을 하는지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했는데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 말씀대로 식은밥 놔두고 잠이 안오듯이 그 돈을 가지고 맨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남근씨가 통장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던지 통장이 되면 이돈을 가정에 지원사업비로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사람이 통장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의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가배분할 수 있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봉수
김봉수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는 사실상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의장님도 그때 그사람들이 며칠동안 밥을 안먹어 가면서 하는 것을 현장에 가보셨을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김원오 의원님은 본인이 거기에 안당하니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같이 조례를 한다는데 남이 죽으면 같이 죽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선 이것은 이대로 해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됩니다. 환경관리소장님을 너무 닦아 세우지 말고 잘하셔서 조례를 통과해주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지금현재 토론을 하는 것이 조례의 하자를 두드려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금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색을 해봤더니 전부 조례명칭부터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유독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납부등에관한조항이 들어가야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 다른 시·군 같으면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별도 조례를 만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춘천같은데는 그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윤종대의원
앞으로 우리시가 해당이 안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장래를 봐서는 ...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전같은 경우는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치촉진을 넣었는데 우리는 이미 입지가 선정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설치촉진이라는 것은...
윤종대의원
전 그렇게 해석을 안합니다. 택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면적이상이나 공동주택을 만들면 그 시설을 해야될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해야됩니다.
윤종대의원
해야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안만들면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의원
이제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규정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했는데 택지개발에 따른 그 관계는 이번에 조례에다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예상되면 그때가서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그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전체 시·군이 다 이 조례가 명칭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만 이렇다니까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택지개발같은 것이 많이 포함되면 폐기물시설설치촉진내용이 들어가야되는데 이미 우리가 폐기물시설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뺐습니다.
윤종대의원
설치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택지를 하거나 그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만들때에는 자기가 시설을 못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조례를 안만들어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종대의원
만들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윤종대의원
좋습니다. 제 견해는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여기에는 구성하는 내용만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영 제18조제1항2호 다목에는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명기할 필요는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동해시의원 2인, 주민대표 7인 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정한 주민대표 7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어느 의원님이 언급이 있었는데 행정동이냐 법정동이냐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법정동으로만 했을때는 상당히 그분들의 의견만 간접영향이 되던지 직접영향이 되는지역의 의견만이 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법정동의 인원이라던가 인근동에 참여가 많이 되면 좀더 거시적으로 다루어질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럴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주민지원기금조성에 보면 다른항은 문제가 별로없는데 제3항에 보면 영2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매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영에는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잘못하면 확대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의 예를들면 이런 조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약 다섯군데의 시·군 것을 갖고 왔는데 한내용도 없는데 우리는 왜 구태여 춘천시것을 상당히 모방을 하면서 이 규정을 왜 넣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십시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윤종대 의원님께서 조례5조 3항에 대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던 사항입니다. 특히, 조례문구중에서 매년이라는 용어와 그 밑의 줄에 예산에 편성하여라는 용어를 지금 오자가 나서 수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항자체가 규정을 따로 둘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3항을 삭제하는 것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릴려는 참에 마침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확대 해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지원등이라고 해서 1항에 영27조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어선건조 및 구입자금, 상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직접영향권은 우리가 포함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하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해도 이주를 하나도 안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포함을 시킬필요가 없다 우선 간접영향권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가구별지원이 별표 사업종이 나왔는데 직접영향권에 한해서 가구별로 해당사업에 지원해줄것이냐...
윤종대의원
시장이 인정하면 간접영향지역도 지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공동지원형태로 해야되는데...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간접지역은 그렇게...
윤종대의원
그런데 막연히 어선건조 구입자금, 상업자금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이것도 확대해석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표가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농림수산업시설해서 공동영농기계, 공동축사, 공동어선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상사업시설도 농업용수로 농어업용 양수장 농장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공동가공공장, 생산품공동저장소 양어장 공동양식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확대해석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하단에 기타사업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로도 할수 있도록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2,000,000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2,000,000천원이 '95년도에 나와서 5년이 지나도록 현재 가구별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해당되는 사업에 있는 사람은 가능한데 해당안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선건조구입, 생업자금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안넣게 되면 일부는 해당되고 일부는 또 지원이 안됩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2,000,000천원을 그분들이 바라는 것도 물론 그것을 원만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만 집착을 하다보면 앞으로 이것을 배분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7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편성시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5조 제2항의 2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으로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몇군데를 봐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를 보니까 주민감시요원수당기준에 촉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 단가범위내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해놨더라구요. 다른 시군에는 감시요원자체를 넣은데가 한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저분들의 요구가 이것을 꼭 달라고 할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주민지원기금조성에 관하여 조금전에도 어느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5조 2항 2호에 보면 폐기물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로 산정한 금액 어떤 자치단체는 100분의 7, 100분의5로 못을 박은데가 있더라구요. 이것을 예산을 할 때 할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참고로 제가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법이 바뀔 때 10,0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을때에는 조례를 개폐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달동 뒷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될 현재 북평동 임대는 제2의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참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내놓은 모든 안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정기회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경2㎞ 관내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력발전소 사건관계보다 더 미미한 사건입니다. 예를들어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달동, 노봉 거기에 국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표기된 것은 반경2㎞지역입니다. 그러면 반경2㎞ 지역이 그 냄새가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발전소 관계 때문에 화근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거의 비슷한 사건입니다. 발전소사건을 보면 지원법에 반경5㎞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사항으로 경미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승웅의장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리고 제가 조금 섭섭한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매년 주민지원사업에서 매년을 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3항 자체를 삭제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수립하여 예산에 대한 것도 삭제가 된다고 했는데 차라리 윤종대 의원님이 이것을 얘기하기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을 먼저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나온것이지 만약 지적을 안했을때는...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래서 법정동이냐 행정동이냐 하는데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사업이 매립장이 끝날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규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보강하고 피해가 없으면 지급율도 100분의 10으로 해놨는데 지급기준도 낮춰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97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주민들이 지난번 8월달에 약 20명이 춘천에 갔다왔습니다. 춘천은 3,000,000천원을 지원했는데 동해시는 2,000,000천원을 지원했고, 춘천면적이 저희들 면적보다 적습니다. 거기는 15년을 사용하는데 동해시는 35년을 사용한다고 해서 2,000,000천원을 줬는데 2,000,000천원도 적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춘천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가건물 지원이라던가 조례를 만들어서 벌써 작년부터 주민들한테 다 지급이 되었는데 동해시는 그동안 뭘했느냐 쓰레기매립장만 유치해놓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얼마전에도 1차로 쓰레기반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만 얼만전에 또 중단을 한번 할려고 했는데 그당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제정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조례가 왜 제정이 안되었느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2,000,000천원 관계도 그렇고 환경영향조사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역관계는 2㎞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김진엽의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빨리 만들기 싫어서 안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기 싫어서 안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오랜기간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며칠 늦추더라도 심사숙고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통과하게 되면 오늘 결부된 사항이 합의가 전혀 안되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의된 사항을 오늘내에 수정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해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항이 전부...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보완되어서 수정을 해주시고 이번 임시회때 조례가 의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관계도 있고 어제 아침에도 지금 조례 때문에 쓰레기반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봉수
김봉수의원
오늘 안되면 또 그럽니다.
김진엽의원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그 내용입니다. 조금 뭐라고 하면 지급을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나가는 단계가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맞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2년동안에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진동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대진동에다 유치한 것이 잘되었다. 대표자 몇사람은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도망다니다시피하고 있고 또 집단민원이고 동해시의 각종 환경쓰레기가 전부다 대진동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도 시설이 하나도 아니고 다섯 개 시설입니다. 주민들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요즘같으면 파리약을 아침 저녁으로 세 번씩 쳐도 파리가 안죽습니다. 파리약을 치면 도망가고 해서 그 관계도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파리가 전부다 집으로 들어와서 밥을 못먹겠다고 그럽니다. 기존에 나가는 돈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줘야지 거기서 주민협의체 구성관계도 주민대표 6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선정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도 인근지역을 선정해 주시던지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선정해 주셔도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번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네 총무국장님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윤종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전 춘천시 조례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례 3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이규모가 100만㎡이상일 경우입니다. 면적은 30만평인데 우리시에 과연 30만평을 조성할 그런 앞으로의 전망이 있겠느냐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해서 조례에 안넣어도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제5조 2항 2호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라고 해서 범위내로 했는데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물론 윤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100분의 7이던 5던간에 이 조례로 못을 박아두시면 검토하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은 협상을 할 때 저희들이 융통을 부릴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최종 결정할 때 의원님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융통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은 여기있을 조항이므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5조제3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5조제3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양해가 된다고 하면 제가 눈치로 보니까 지금현재 주민들의 원성에 시가 시달리고 있고 또 이왕 해줄려면 화끈하게 해줘야할 부분이 있으면서 이번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국장님이 내놓으신 제5조제3항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다음에 집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 되니까 이번에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원오
김원오의원
의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양승웅의장
저는 김원오 의원님이 유보를 해서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의원
저도 흔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역지사지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 공간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역시 대진동 사람들이 그동안 동해시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고충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어쩌면 늦은 겁니다. 그전에 이미 구체적인 보상계획이던 아니면 지원계획이던간에 연차적으로해서 민원이 없도록 시가 조치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나마 대진항이라던가 어달항같은 그쪽 지역에 지원되었던것도 사실상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과다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근거하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러한 폐기물시설에 근거해서 그런 지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우리는 무조건 손해만 보고 있었다고 하는 다세포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혼자 떠들어야 됩니다. 조금전 김봉수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어려움을 해량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량하지 못할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틀림없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해지역 사람들이 많이 떠들어되느냐에 따라서 흔들려간다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전혀 근거없이 지원되는 겁니다. 무슨근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2,000,000천원이 간다고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고나서 민원이 끝났다고 하면 그런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공설묘지를 설치하면서 마을에 100,000천원이 지원됐잖아요. 차후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양승웅의장
설치하게 되면 지원을 해야지요.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것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북평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은 무슨 지원을 했줬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동해시 전체의 하수가 북평동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북평동 사람이 무슨 피해를 입냐. 옛날 호해정 뒤쪽은 동네사람 전체가 여름철이 될 것 같으면 최고의 휴식공간이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전부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상하실겁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제가 결정을 할 때 현직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북평동민들은 그때 우리가 어차피 해줄 사업을 미리좀 당겨서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쪽으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개정할 기회가 또 있고 현재 현실에 부적합하면 개정을 해줘야지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해줄거면 시원스럽게 해주는 것으로 통과를 시켜드립시다.
윤종대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례의 삽입이 안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야기될 부분이 있다고 한 부분도 앞으로 진행하는데 참고를 해서 문제없도록 시행을 해주시고 이제 말씀드린 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웅의장
주민들의 심정도 해아려줍시다.
윤종대의원
방금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의정을 하면서 고려의 대상 여지로 남기고 이 안은 승인하도록 합시다.
한식
최한식의원
2,000,000천원을 지역주민들에게 분배하게되면 대략 가구수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돌아가게 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가구수가 200가구 됩니다. 가구수가 많은곳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가구별로 사업지원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급과정에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환경영향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가구별로 사업비를 지급하자 일부사람들은 공평하게 사업비를 지급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식
최한식의원
대체적으로 보면 가정에 돈이 없을때는 화목한데 돈이 생기면 불화가 싹트고 불화목한데 배분과정에서 다시 후유증이 생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담당을 하실려면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방금 소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이지 그냥 나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아닙니다.
양승웅의장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가 알아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감시요원은 몇 명으로 되어...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감시요원이 협약 당시에 대진동에서 3명, 노봉에서 3명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전부 8명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얼마에 지급한다는 것이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시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상용직원은 얼마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양승웅의장
8명이면 한달에 최소한 700천원...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한달에 700천원∼800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관계가 많습니다. 지금 소각장 3명, 폐매립장 5명하고 현재 2명하고 앞으로 채용 6명으로 인원은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우리 종합단지에다 환경감시원 8명을 배치하게 되면 실제로 인원만 많고 할 일은 없습니다. 실제 인원은 2명내지 3명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감시원이 할 일도 없이 예산만 낭비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희망자에 한해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서 가로 청소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고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예비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사항을 듣고자 위원장이신 윤종대 의원님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여러 의원님들 앞에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동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동해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이 세가지 조례안이 배부가 되어 있을겁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의견사항을 듣고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것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케 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행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에 기여함은 물론 위탁업무와 위탁자의 선정과 사후관리의 적정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사무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시 그 처분을 취소·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 실시와, 위탁사무에 대한 경과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동해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와 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동해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 정책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수립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의안심의회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윤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이 아니신 분들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1차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담당관들과 연속회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양승웅의장
여성지지위향상이라던가 민간수탁업무는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조례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발전기금설치자료를 잘뽑아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