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관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차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 소관사무등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것을 삽입할려고 하십니까?

몇가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차후 개정절차를 밟던가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결에 영향을 미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개선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일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촉진조례등을 참고하셔서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한다던가 또는 민간위탁을 하면 더 효율이 있을 업무를 자치단체가 굳이 비용을 더 부담해가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의 본래 취지대로 어떤 업무를 과연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집행부가 임의로 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외부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공정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사회전문가를 구성해서 시사무중에서 특정한 사무를 과연 민간에 위탁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조례의 경우를 보면 다른시·군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대상업무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저희 조례는 수탁기관선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할때는 따로 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 절차가 상당히 번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할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또는 사회전문가들이 심사숙고를 한뒤에 위탁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결정이 되면 그 위탁받는 것을 다시 의회에 와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전체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하나 위탁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업자를 선정할 때 또다시 심의위원회를 걸쳐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위탁대상업무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다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더라도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주신데도 집행부 단독적으로 위탁대상업자를 선정하지는 않을겁니다. 집행부내부에서도 업자를 선정할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당초안이 저희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아니였고 위탁업무선정심사위원회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시장이 들어도 되는 것이고 안들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문역할이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용해야지요.

그것이 구속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만든 안하고 착오를 일으켰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하셔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결산보고등 골자로 지정하는 만큼 제출된 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여성의 지휘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시정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 제정되는 만큼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