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와 제1회 추경에 이어 이번 2차 추경까지 부족한 위원장이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과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자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상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의존수입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에 공정을 기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실ㆍ과소관 예산을 실ㆍ국ㆍ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한 청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 분과 상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저는 본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개략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803억2,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705억900만원보다 13.9%인 98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손괴비 6,1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 6,100만원 등 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주월동 장산초교주변 도로개설 6억원과 방림초교주변 도로개설 4억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9개 사업에 31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포충사 앞 교량재가설 등 8개 사업에 1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구청장 및 구의원 재보궐선거 경비 등 22개 사업에 18억8,80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계상하였으며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은 부동산경기 및 실물경제의 회복추세에 힘입어 제1회 추경예산액 195억6,100만원보다 12.6%인 24억6,8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투자재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장ㆍ관ㆍ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선거관리비는 구청장 및 구의원 재보궐선거 경비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에서는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따라 8월과 11월에 125%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8월 지급분 50%는 시행이 연기된 성과상여금에서 전용하여 지급하였고 11월 지급분 75%에 대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운영에 있어서는 가계지원비 11월 지급분 75%인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비는 주민등록 경신발급에 2,300만원, 주택개ㆍ보수 무상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보조사업에 계상하고 구ㆍ동 민원실비치용 잡지구입비로 특별교부금 1,00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계상되고 제석산 등산로 등 3개 노선의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5,600만원, 광주광역시체육회 지원비로 500만원, 동소관 예산은 가계지원비 11월 지급분 75%인 1억500만원을 계상하고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타 시설사업비로 시비보조금 9,000만원을 지원받아 구비 7,500만원을 부담하는 등 총 4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업무 자동화 계획에 따라 예산과 인력절감을 위하여 자동봉합기 구입비로 2,000만원, 계약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 등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행정비에서는 총 9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서는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공공근로사업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00만원, 고싸움놀이 전승사업 추진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000만원, 원산동 황산사 보수공사비로 특별교부금 4,000만원 등을 교부받아 총 7,600만원을 성립전 집행하고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관리에서는 공동주택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증액교부된 시비보조금 5,6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6,100만원 등 총 1억1,700만원을 전액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가계지원비 11월 지급분 75%인 2,700만원을 계상하고 경기 수해지역 긴급방역 지원비로 특별교부금 300만원, 구민의 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검진 장비구입비 4,2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운영에서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등 2개 사업비 국고보조금 3억3,100만원과 시비보조금 300만원이 증액교부되어 보조사업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잔여부지 매입비 5,300만원, 성요셉양로원 안내표지판설치비 300만원, 봉선동 모아1차 경로당 누수보수비 200만원 등 총 3억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ㆍ주택관리는 태풍올가 피해 주택복구비로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300만원을 구비부담하여 총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는 향등제 용수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4억2,000만원을 성립전 집행하고 계상하였으며 도심철도 이설에 따라 효천역이 갖는 개발잠재력과 발전방향을 위한 효천역세권 기본조사 용역비 5,0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회개발비에서는 총 11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ㆍ축산 관리에서는 태풍올가 피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 12억6,5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1,60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계상하였고 대촌지구 병충해 방제기 지원 외 6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6억원을 지원받아 총 20억8,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국고보조금 14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제34회 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훈련지원에 특별교부금 1,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4억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로관리에서는 백운광장에서 백운초교간 보도정비 등 2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2억원 월산3동 덕림제일파크맨션 뒷편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4억7,000만원, 주월동 장산초교주변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 성립전 집행하고 계상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주월동 한선대학주변 도로개설 등 14개 도로사업에 16억2,300만원, 도로굴착 복구손괴비 6,000만원,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 1,000만원 등 도로관리에서는 총 32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에는 포충사 앞 교량재가설 등 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5억7,000만원과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성립전 집행하고 계상하는 등 경제개발비에서는 총 75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수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적 사항으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증액 내시되어 그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를 전혀 계상치 않고 모든 가용재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56억1,000만원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03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9,0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803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5억900만원보다 98억1,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81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23억2,700만원입니다. 또한 교부세가 10억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49억7,900만원으로 43억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38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803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억1,100만원 증액된 예산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합하여 경상예산이 272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1,50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5,700만원이 증액된 507억3,6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 2억9,8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과 같고 예비비는 20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실ㆍ과소별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856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억1,100만원 13.95%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으로는 세외수입 1억2,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43억5,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43억3,500만원, 의존세입으로 편성된 아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어 추후에는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구재정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4억1,500만원을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분에 대한 공무원 사기 및 가계안정대책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43억9,900만원과 자체사업 48억5,800만원은 대부분 성립전 예산사업으로 구민의 숙원사업과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의 중요성 및 완급을 고려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된 예산 중 99%가 의존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낭비요인이 없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ㆍ국별로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각 과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바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보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29쪽, 질의하실 위원님 30쪽까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0쪽까지 총무국이니까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했는데 이곳을 당초에 제가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보고를 받았을 때 월산동 소재 614-31번지부터 615-8번지, 178-3번지 이 부분에 관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토지매입을 갑자기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회관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조경을 하기 위해서 30명씩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국유지하고 사유지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놔두고 조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려고 보니 거기를 한계를 놔두고 하면 일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번에 추경을 해서 사도록 해가지고 공공근로도 금년이면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든 것을 마치고 준공을 할까 하는 뜻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원래 노인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는 자리는 소유지가 어디로 되어 있었죠? ○

거기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유지도 전부 사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는 그것을 안 사면 건물이 못 들어서기 때문에 어차피 샀고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건축물이 있는데 조경시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 전체의 설계계획을 세울 때 주변 어떤 필지는 사고 어떤 필지는 구유지고 또 시유지가 어떤 필지고 그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시설규모를 정해가지고 필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하고 그때 당시에 조경시설부분으로서 사유지 매입부분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이제 준공을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 속에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야 된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

당초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이 질의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기 자료나 도면이라도 복사해서 쭉 돌려서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두 국장님을 모시고 예비심사를 했는데 도시국은 뒤에 수십쪽이 넘어가더라도 도면 하나하나 쳐가지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은 도면 하나 없고 어떤 데는 예산서가 한 장짜리밖에 없다고 해서 기본 설명서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필지를 안 사갖고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정책적인 심사를 하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

다음에는 저희들이 준비,......

이 필지보면 파란색을 매입한다 그런 말인데 연차별 예산계획수립이 되어 있을 거에요. 기획실장님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차별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계획 서 있어요? 연차별로 이런 게 없다면 남구청 예산은 그때 그때 예산이 있으면 일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해버리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 보내면 그때 사업하고 동료위원님들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절차가 잘못되고 사업추진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어요.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은 반드시 개관해야죠. ○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이 있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쟁점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조금 이따가 다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산업국장님이 안타까운 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당초계획에 편입됐다 안 됐다 말이 바뀌고 있는데 당초에 거기가 국유지였습니다마는 송병태 서구청장 당시 일부가 구유지로 되고 일부는 안 됐어요. 과거에는 자치단체와 국가기관간에나 자치단체간에 땅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사는 방법보다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라 그러나 일단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런 관계법령을 충분히 찾아보았으나 국가기관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이 땅이 국유지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방법으로 살려고 했으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것 자체도 모르고, 이게 재무부 땅입니다. 그래서 그땅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되면 저희가 사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3필지를 안 사면 준공검사가 안 납니까? ○

사실은 준공검사하기도 어렵고 우리 구청에서 준공검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납니까, 안 납니까? ○

준공검사가 어렵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절대적으로 사야만이 준공검사가 나냐. ○

당초에 도시계획승인을 얻을 때 그것을 확보해야만이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인 건축과장님과 협의했죠. 건축과장님 복명 받아본 적 있습니까? ○

협의했습니다.

사야 됩니까? ○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과 주무과장님이 아직도 이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나중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채원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도 있었고 또 국장님보다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우리 국장님,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해요. 이번에 준공검사와 관련된 것은 노인복지회관이고 이 필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은 착공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청소년수련관까지 들어오는 부분때문에 이 땅이 국유지다보니까 공시지가로 가장 싸게 그 땅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받든, 정 무상으로 안 되면 사야지만 이게 바운더리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아니면 우리 잡종지와 환지를 하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제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계십니까? 안타깝습니다.

143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90쪽 그 자료를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614-31번지 6㎡, 615-8번지 53㎡는 사실상 노인복지회관 준공과는 관계가 없지만 차제에 정리하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178-3번지는 토지 매입별 조서에 의하면 212㎡는 매입을 하는 걸로 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1,055㎡거든요. 이 기준이 도면상에 178-3 전체 지적이 1,055㎡입니까? (예)

색깔이 칠해진 부분만 212㎡입니까? ○

제가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무자들이 해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색깔을 칠해놓은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로 넣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바운더리 전체를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색깔 칠해놓은 데가 확보가 안 된 땅이에요.

이 예산으로 색깔 칠해 놓은 데를 산다는 것입니까? ○

예, 당초에 틀렸더라고요.

실제 지번을 여기다가 산정해야지 어떻게 이건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212㎡ 즉 색깔이 파랗게 칠해진 이 부분만 사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이 색깔이 안 칠해진 뒷부분까지 사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래놓고 실제로는 이 색깔이 칠해진 타 번지를 정리해서 사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에 계상되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사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승인나면 이 돈으로 다른 것을 사겠다는 것이 되거든요. 이게 되겠어요. (장내소란)

잠깐 정회를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제발 좀 해서 의회에서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설명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9필지가 맞아요. 그럼 이 전체 금액이 4,06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5,274만원으로 오버가 되었느냐 그거에요.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사야 되느냐, 사지 않아도 되겠느냐 그러한 판단은 차치해 두고라도 액면이 안 맞다는 거에요. 또 편법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

178-2번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쪼개가지고 팔려고 할 것이냐, 동의받습니까? ○

그래서 여유있게 할려고 합니다.

안 판다고 하면 전 필지를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뢰가 안 가요.

좋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90쪽은 남겨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진즉에 이런 지도를 떼어가지고 와서 서로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산업국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0쪽 부분은 다른 국에 이어서 바로 연결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102쪽까지 입니다. ○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101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고 있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보건검진 인정장비구입이라는 것을 갖추어야만이 인정이 됩니까? ○

예, 지역보건검진기관에서 인정을 받을려면 이러이러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은 부족한 장비입니다.

이것만 갖추면 됩니까? ○

그렇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검진기관 인정을 받기 위한 장비구입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 장비를 갖추면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는 각종 공기관의 정상적인 신체검사를 하는데 인정을 받는 기관으로서 하자는 전혀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까? ○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없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당초에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

현재 있는 장비에다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장비 이것만 갖추면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보건소를 신설하는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욕심이 이런 신체검사나 공적인 검증기관으로서의,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신체검사기관으로 손색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욕심이었고 광주광역시내에서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만한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당시 그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정도 장비면 어디다 내놔도 보건소의 시설이 부족하지 않고 신체검사를 하는데도 손색이 없는 장비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장비가 없어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인정기관의 갖추어야할 장비목록이 강화가 된 것이 아닐텐데요. ○

강화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 받을려고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갖추고 있는 장비에다가 우리가 요구한 장비를 구입해야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당시 보고가 허위보고였네요? ○

죄송합니다. 법이 바뀌어졌답니다.

보건소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네요? ○

작년까지 우리가 검진을 한 것이 기업체 채용신체검사 정도를 했고 일반 주민이 요구하는 건강검진 정도만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무원들한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채용신체검사 또 각종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각종 신체검사, 종합적인 모든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보건 검진기관에 인정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좋은 시스템 장비를 갖추는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장비라도 들여와서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왜 법이 바뀌기 전에 검진기관으로서의 인정을 받아놓지 못 했느냐 문제는 거기 있는 거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인정기관으로 절차를 밟아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여건을 갖춘다고 했는데 이제껏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할려고 보니까 이런 법이 바뀌어서 이런 시스템이 보강되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된 것이거든요. ○

저희가 검진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보건소 기능이 환자진료업무 기능에서 각종 검사기능 강화방향으로 정부측으로부터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내년부터 저희들도 공무원 신체검사랄지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랄지 각 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기 위한 채용신체검사 등을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지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정을 안 해도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었고 또 보건소에서 검진하는데도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 타 기관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기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안 했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보건소 기능이, 검사기능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좀 방향전환을 해야되겠다 그 방향전환이 뭐냐 각종 검사기능을 확대 실시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인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좀 단축합시다. 소장님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검진기관의 인정을 받는데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때 당시에, 개원당시에 정두채 청장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개원에 따른 제반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가지면 보건검진기관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때 안 하고 이제 하느냐는 그 얘기에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장비구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왜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을려고 하냐 필요 없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때 한다고 했는데 이제껏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할려고 하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겠다고 보고해 놓은 것은 허위보고가 아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

작년부터 서둘러서 인정을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 될텐데,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이 바쁘셔서 못하신 줄 알습니다. ○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는데만 노력해 왔지 기능을 전환하는데는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구보건소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소장님이 열심히 하실려고 하고 남구 주민들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계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원당시에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뭣하고 이제사 받는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솔직히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제껏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서야 기능전환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진즉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잘 아셨죠. 다음부터는 어떤 부분이든지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법이 바뀌기 이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편하지 꼭 돈을 들여서 다음에 법이 바뀌었을 때 시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쪽별로 바로 넘기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3쪽을 봐주십시오. 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무진중 뒷편 도로개설 성립전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9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건설과소관에 24쪽을 보면 공난이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에 공란, 사업비, 공란, 사업비, 공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7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관계로 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로3류255호선이 2년7개월 정도로 한 쪽은 완공이 되어 있고 한 쪽은 중로3류10호선 여기가 앞으로 언제 끝날지 추경 때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

도시국장입니다.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진중 뒤편 도로개설사업은 사업개요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과 자료 24쪽입니다. 세출부분 138쪽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총 2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 시행했던 사업은 13억5,000만원이 기 시행이 됐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8,000만원입니다. 금후 내년도 이후로 7억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8,000만원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만 현재까지 중로3류10호선이 이번 추경에 하고 나면 몇 미터가 남아 있습니까? ○

130m가 남아 있습니다. ○

불과 100m 정도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중단하다가 두 번째 온 것이 2년7개월이 걸렸는데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예상할 수 없고 또한 추경 때는 못 올렸을망정 12월 본예산에 7억7,000만원 예산 올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그것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이번 추경도 구비 투자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 정도 본예산 때 최대한 국장님께서, 제가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몇 미터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강영원 위원님을 보니까, 경애드립니다. 도시국소관 다른 쪽을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명칭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분류해가지고 소위 특별교부금에 의한 성립전 집행사업들이 전부 자체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체사업 비율을 외관상 늘려가지고 보기좋게 하기 위한 것인지, 실적위주 통계상의, 무슨 의미인지 사실상 지정재원으로 받은 것들은 보조사업인데 예산서상 자체사업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정의가 있습니까? ○

예산편성지침상에 특별교부금은 자체사업으로 구분해라 이번 편성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편성지침상의 내용을 봅시다. 실장님, 그 지침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

그 이론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전문적인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은 어떤 의미에서 해당 목적사업을 특별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편성지침을 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리뭉실하게,.... ○

그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남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둬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낱말풀이랄까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들이 지정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예산을 해가지고 내려주는, 보조사업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립전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교부금사업은 편성지침상 자체사업으로 편성해라 이것은 실적, 즉 말하자면 상급자치단체가 월권을 해놓고 그것을 가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편성지침이 있다면 확인해보고 만약에 편성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에 낱말상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은 다음에 찾으신 대로 이위원님께 아시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도시국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인데 건설과에 하수계가 있는데 하수도에 관련된 사업은 거의 건설과 하수계 주도로 다 했는데 어제 경제과에 보니까 대촌에 있는 하수도사업의 딱 하나만 뽑아서 경제과에 들어 있어요. 농로포장이라든지 용ㆍ배수로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 농정관련 업무라고 해가지고 경제과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지금까지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 농정업무하고 별개인 하수도정비사업이 농정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에 대해 아시는 사항을 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계통에서, 다시 말해서 특별회계에서 그 쪽 부서에 대해서 하수도하고 용ㆍ배수로 겸용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그 사항은 내부적인 구의 사항입니다마는 저도 그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도시개발과의 위생매립장 지역에 대한 건설지원팀을 구성해가지고 모든 타 부서에 있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사회산업국소관의 업무를 우리가 협조하는 측면에서 기능을 만들었는데 당초 목적에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용ㆍ배수로 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사업까지도 그 소관부서에 있는 기술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인 도시개발과 과장, 계장 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을 해서 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운영은 자기들 업무만 떼어서 하고 있어요. 그것가지고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사회산업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업무를 떼어가버리고,......

지적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지원팀을 만들 때 - 구조조정 당시입니다 - 설명이 바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토목공사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전부 각 부서에 흩어진 토목기술직 공무원들을 취합해서 건설지원팀을 만들고 그 지원팀에서 토목, 기술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 그 얘기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용상으로, 농로나 용ㆍ배수로는 지금까지 경제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이 하수도정비사업,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이것 하나만 경제과에서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

그거 뿐만이 아니라 용ㆍ배수로 공사 또는 농로개설이나 포장까지도 당초에 했던 거하고 다르게 되어서 내부적인 운영상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일어나서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그 내용을 세세히 못 다뤄봤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짜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합시다. 지역경제과에서 건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한번 예산서상에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대안을, 우리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가 전문집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기 좋도록 위치 도면까지 첨부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즉 전문가적인 견해를 그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자료 하나 없이 예산서만 덜렁 갖고 오고 주무과장도 없고 주무계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농정에 관한 건설사업성 부분은 이번 감사 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줄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과 농정업무에 있어서 건설사업성격의 이 사업들은 소위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여지껏 농정업무에 관련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경제과에 편성했다 하더라도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편성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만 편성되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

이 관계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 농촌지역에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토목직이 있고 그래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다가 집행을 하든 우리는 편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구조조정 때는 도시개발과 지원팀에게 모든 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게 연결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은 순간순간 임기응변식으로 의회를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린다. 그러기 때문에 구조조정 시에 의견을 모았던, 의회에 보고했던 취지하고 동일하게 전문적으로 기술부서가 필요한 부분은 기술부서에 남겨주고 그래야지 내 손아귀에 있는 떡고물을 뺏기지 않을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 정리한 다음에 예산편성 때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답변 내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구조례상 비기술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도시개발과 업무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쪽에서 넘겨주지 않고 하고 있는 사항들은 분명히 그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든지 하기 전에는 도시개발과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다 그런 것을 지적해서 업무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90쪽에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실 토지매입 부분에 그동안 정회시간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월산동 614-31번지하고 615-8번지, 178-3번지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부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에 관해서는 제출해준 자료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토지매입비로 예산서에 올려놓고 나머지 169-3번지, 169-2번지 이런 주변의 도시계획선상에 들어 있는 필지를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무 실ㆍ과에서 잘못 올렸다는 것을 속기록에 기록할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상에 있어서 170번지 전 우측 상단에서 178-6 전 하단까지 직선부분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었는데 이 선을 긋다보면 사유지 170-1번지 전, 170-2번지 전,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분만 편성이 되고 사유지의 절반 이상 되는 부분들은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상에는 표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문사항으로서 해당 국장과 과장께서는 이 도시계획시설상에 있어서 사유지 부분을 분명히 필요한 부분만 산다고 하셨으니까 쪼개서 사시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관해 추후 저희 의회에서 진행된 부분들을 관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2번지 나머지 부분들을 더 산다고 한다든가 170-1번지 더 사가지고 추후에 예산편성상에 더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에 맞춰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예산서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3필지로 표현되어가지고 올라온 169-3번지하고 169-2번지 이 부분을 다시 매입을 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예산서 편성을 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 위원들 노력에 의해서 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인을 하시죠. (예) 시인하는 걸로 정리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상에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안원균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모든 위원님이 그렇게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실ㆍ과ㆍ소 사항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