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이남경 의원, 최미경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의 요령은 제2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질문하는 순서는 이남경 의원, 최미경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남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읍 출신 이남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5만 군민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70여 일 후에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전환기에서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각종 계획들과 행사들로 들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계획들을 착실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며 발상과 사고의 일대 전환이 없으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냉엄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는 물론 공사감독을 맡은 관계 공무원들이 부실공사를 없애야겠다는 마음이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제6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과 시설공사계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확인 시에는 신고된 민원 사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날로 급증하는 주민의 공사 불신과 불편사항을 측량·설계·시공·감독 및 준공 검사 등 단계별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사 추진 중 점검과 기동감찰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하고 견실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 세계적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진피해를 당한 여러 나라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부실공사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98∼'99년 사이에 발주된 각종 건설사업 중 준공검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하여 재시공 및 현장 시정조치를, 현장 시정조치 11개소 재시공 6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재시공 업체와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98∼'99년 10월 현재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신고된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셋째, 기 준공된 공사라도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기 준공된 공사장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한 실적은 어떻게 되며 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이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며 그 동안 환경오염방지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516억원을 들여 시설한 폐기물 소각로시설도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우려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가동조차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000년 국고 지원 현안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16억원을 환경부와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여 환경부에서 소각시설 설치 총 사업비의 50%인 8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기획예산처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인 4억8,000만원을 잠정적으로 책정되었다면 많은 국고 예산이 삭감되고 군비 투자 부분이 증가 되었다고 사료되는데 많은 군비가 투자된다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반드시 소각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소각시설 설치를 못한다면 다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조성된 후의 관리 계획 방안은 무엇이며, 환경 오염의 문제가 되는 침출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묻습니다. 셋째, 제66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함평군 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1일 24.3t이라고 했는데 현재 조성하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완공 시 사용 기간이 몇 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후 지역 주민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현재 위생매립장 복토와 소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에 소각로가 설치된 지역 함평, 학교, 대동, 해보면 4개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군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과 미화요원은 몇 명이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농지전용기준면적고시 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업시설 및 공장용지부지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적정면적이 다르나 일률적으로 시설물 면적에 전용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잔여토지 발생 시 불법전용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전원주택과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기준면적은 함평군고시 제1996-9호로 '96년 5월 31일 규정하여 일반주택 및 상업용시설,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은 시설물 면적의 3배 이내, 축산시설 중 우사는 바닥면적의 5배 이내 기타 가축은 축사바닥 면적의 3배 이내, 기타 시설물은 시설물 면적의 3배 이내로 농지전용 기준면적을 제한하고 있는바, 전용면적 제한으로 기업의 필수요건인 주차시설 등 편익시설 면적 확보가 어려워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를 기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농지전용에 따른 잔여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96년도 농지전용허가 기준면적 고시한 내용을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민원인이 필요한 적정 면적을 허가한다면 불법 전용되는 농지가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군 '98, '99년도 농지불법전용 사례는 몇 건이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투자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사업 적기 추진으로 군민들의 생활 편익 제고와 IMF시대 고용 창출, 그리고 경기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단위 사업에 대한 면밀한 투자 심사분석으로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계획예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서의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명시이월사업비는 63건에 276억4,0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67건에 62억7,000여 만원, 계속비 이월 이 4건에 68억6,000여 만원으로 총 134건에 407억7,000여 만원이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업비 미집행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비롯해 연구 용역비 및 토지 매입비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한 사업포기 등 사업 계획 변경 지연으로 이월되는 바,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 부서의 면밀한 사전 계획 검토 부실과 단위 사업별 투자 심사 분석이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 귀농인구가 '97년 21명, '98년 114명, '99년 8월 말 현재 21명 총 156명으로 많은 귀농인구가 우리 군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이 살기 좋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IMF시대의 생활고 때문에 무작정 상경, 이농한 빈농들이 생활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고향을 찾는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농촌 정착에 따른 정부의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귀농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영농지원과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귀농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대책은 무엇이며, 공공근로사업에는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셋째, 앞으로 이들에게 도시생활의 일시적 도피처가 아닌 영원한 생활 근거지인 농촌생활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농지원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2000년대 음용수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과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2천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물부족 현상이 온다는 예고가 있고 특히 우리 지역 즉, 전남도 지역에는 2002년에 물부족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현재의 상수도 수원의 수질 및 용량, 얼마간의 한발에도 주민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와 영구적 계획으로 예비수원 대책은 세워져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공급 혜택을 보지 못하여 지하수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음용수·생활용수 공급 계획 또는 관리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국가차원의 수질보존 대책에 의하여 폐공된 지하수 숫자와 개인업자들이 무차별 착정했을 지하수 폐공에 대한 규정에 의한 처리방법과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상황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날로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보존과 정리대책 강구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날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이는 조세 정의실현과 공평·신뢰·세정 구현 및 자주재원 확충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어 주무과장께 질문하니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군의 '98년도 지방세 결산 이월체납액이 3억1,000여 만원으로 이 중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통해 6,000여 만원은 징수하였으나 2억6,000여만원은 징수치 못한 것으로 지난 7월 업무 보고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취해 놓았겠지만 체납유형이 농공단지 부도업체를 비롯한 영세기업체로서 체납처분을 단행해도 거의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중 회계년도 말까지 징수가능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세목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향후조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과장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림사업추진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농산과 소관의 각종 사업 중 단지중심 법인중심의 지원사업들이 동일단지 및 법인에 대한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만 변경하여 중복지원되는가 하면 심지어 가족·친지로 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개인사업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국가 농정예산이 지원은 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정부지원에 대한 체감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 다수의 군민들이 국가 농정시책과 군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피폐화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어렵게 지원되는 예산이 특정조직이나 단체에 특혜지원되어 몇몇 사람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된다면 이는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 질문하니 정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 실시 이후 각종 조합법인 및 단지는 몇 개소에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어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법인 수와 이에 대한 대책, 동일단지 및 법인이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만 교체하여 중복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단지 및 법인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금후 계획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각종 사업비를 지원 받아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인 사업장화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여론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신 사업장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조성사업 및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축 사육 시설의 단지화 및 현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의 절감 및 환경 오염의 미연 방지를 위한 축산단지조성과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먼저 '98년부터 '99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월야면 양정리에 추진 중인 함평천지 양계단지조성사업은 보조·융자·자담 등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양계단지로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참여 양계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사업 기간인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사업에 참여한 농가 수는 몇 농가이며 농가 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육시설이 3동에 1,400여 평인데 단지회원들 간의 참여 및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감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묻습니다. '97년 말 4만8,304명의 우리 군의 인구가 군수를 중심으로 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 군으로 주거지 및 차량 옮기기운동이 열화와 같이 전개된 결과 '98년 말 5만854명으로 2,550명이 고향으로 주민등록과 차적을 옮겨서 우리 자치단체의 운영에 재정적 보탬은 물론 민선2기의 행정 수행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4만8,517명으로 2,337명이 줄어들었는데 인구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더 나아가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단체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성의 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방안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지만 일선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선도적인 여성정책을 마련하여 남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단체나 심의기구, 위원회 등의 의사 결정기구에 여성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 줄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98∼'99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셋째, 여성단체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단체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여성단체운영기금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넷째,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으로 지원한 '98∼'99년도 지원내역과 추진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소신 있는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를 운영하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굉장히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오늘 연속 집행부에서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질문요지서를 기 보낸 상태에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이남경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계사업은 군민의 관심사항 이고 여론의 지탄 대상임과 동시에 지금 엄청난 군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주무 계장님들은 오늘 본회의장에 아무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과장님 답변이 미흡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주무 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연구용역비, 토지매입비 등에서 명시이월사업 63건, 사고이월사업 67건, 계속비사업 4건 등 총 134건에 407억7,000여 만원이 사업포기, 사업계획 변경,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는바, 이는 사업추진 부서의 사전계획 검토 부실, 단위사업별 투자 심사 분석이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와 그리고 금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한 단위사업별 투자 심사 분석은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체심사하고 50억원 이상 사업은 도 또는 중앙에서 투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연구용역비, 토지 매입비 및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등의 자체사업과 국·도비지원사업은 사업 추진 부서의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와 소요 사업비를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97 이월사업 107건과 '98 예산으로 확정된 주요사업 87건 등 총 194건 1,405억6,200만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부진 요인에 따른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토록 촉구하여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지 매수 협의 지연, 보조 사업 수행자의 사업 계획 변경 및 포기, 공기부족 등으로 불가피 '99년 사업으로 총 134건에 407억7,000만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어 현재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가 이월되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하반기에 사업이 선정되어 용지 매수를 위한 감정 평가 등 준비 기간과 공사 기간이 절대 부족한 데 있다고 심사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토록 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국·도비보조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반기 추경예산 시에 사업비 책정을 지양하고 가급적 당초예산 또는 상반기에 사업비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및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남경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증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경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우리 군이 추진한 애향 주민등록 옮기기는 2,500여 향우들이 우리 고향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심에 따라 '98년 말 주민등록인구가 5만800명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들의 적극적인 애향주민등록 옮기기에 동참하게 된 성과였으나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보니 취학, 문화적 혜택, 직장문제 등의 불편사항이 있어 금년 상반기에는 일부 향우들의 전출로 2,000여 명의 인구수가 감소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IMF로 인하여 대도시의 일부 젊은이들이 귀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인구 증가는 문화, 복지, 교육문제를 비롯해 농가소득문제가 해결되는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안국제공항건설, 도청이전, 서해안고속도로의 개설을 비롯해 우리 군이 추구하는 환경농업의 성공적 토대 위에 관광 산업이 성과를 거두고 무안국제공항의 주변개발계획의 완성과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등 국책 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환경이 잘 보존될 때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애향주민등록 옮기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그 동안 중앙정부나 언론사로부터 실정법 위반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해 온 도내 시군에서는 주민등록 옮기기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애향주민등록옮기기운동의 추진여부 등 방향을 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지방세 결산에 대한 이월체납액 중 회계년도 말까지 징수 가능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세목별로 답변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 표의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이 3억1,168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2억6,000만원이었는데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2억217만8,000원입니다. 1억905만8,000원을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말까지의 징수 전망은 203건에 4,18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징수 불능액은 1억6,037만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14건에 5백만원 징수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 불능액은 2,818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가 17건에 250만원, 주민세 5건에3백만원, 재산세 17건에 230만원, 자동차세 96건에 1,400만원, 종합토지세 25건에 1,300만원, 도시계획세 29건에 2백만원, 징수불능액은 1억6,037만8,000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능분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원 경매 진행 중인 20건에 5,109만4,000원에 대해서는 경매 완료 시 배당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무재산 행불자의 체납액 41건에 4,762만3,000원은 11월 중 전국재산조회를 실시, 무재산이 확실하고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2월 중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고질 체납 3,192건에 6,166만1,000원은 군·읍면 합동으로 징수 독려에 최선을 다하여 완징토록 하겠으며 성업공사 공매 의뢰, 봉급 압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중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조치를 1,214건에 1억3,943만9,000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납대금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 부서 공무원들은 함평군청 주식회사에서 생산된 물건을 외상을 주고 외상값을 받는다는 각오로 각종 미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을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농어촌폐기물시설설치운영과 2000년대 음용수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0년 국고지원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16억원 중 중앙지원비 4억8,000만원이 잠정적으로 책정되었다면 많은 군비가 투자되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반드시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소각시설을 설치 못 한다면 다른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소각시설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8t 규모를 설치코자 소요사업비 16억원 중 국비지원율에 따라 국비 8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총 사업비의 30%인 4억8,000만원이 2000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고 나머지 11억2,000만원은 지방비로 부담토록 가내시되어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각 시설은 쓰레기 감량 및 매립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바, 도비 특별 지원 요청 등 지방비 확보에 최우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 특수파쇄기 구입 등 소각기 대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조성되면 앞으로 관리 계획 방안은 무엇이며, 환경 오염의 문제가 되는 침출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 번째, 함평군 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1일 24.3t이라 했는데 현재 조성하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완공 시 사용 기간은 몇 년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군 단위 매립장이 완공되면 현재 인근면의 소규모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함평읍, 손불, 엄다, 월야면 등 4개 읍면의 생활쓰레기를 군 매립장으로 운반·매립하고 나머지 신광, 학교, 대동, 해보면의 경우 기존 매립장이 매립 완료되는 대로 군 단위 쓰레기장으로 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9개 읍·면의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군 매립장에 일괄 매립할 경우 군내 쓰레기 발생량 1일 24.3t으로 추계했을 때 소각로 미설치시 15년 정도 매립하고, 소각로 설치 가동 시는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신규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문제는 그 발생량이 1일 약 10t 전후로 예상되는 바, 1차로 침출수 정화공정을 거친 후 최종 처리수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로 운반 처리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 군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지역 주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군 단위 매립장 운영과 관련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애로 사항을 수렴 지원코자 일정 금액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현재 위생매립장 복토와 소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에 소각로 가 설치된 지역 4개소의 소각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생매립장은 함평읍 등 4개소에 소규모 소각기를 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주 1회 이상 복토 실시와 아울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각기는 내구년이 초과되고 대부분 노후되어 일부는 사용 중단 또는 고장이 잦아 매립량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단위 소각기가 설치될 경우는 면 단위 소각기는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과 미화요원은 몇 명이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는 청소 인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총 10대 중 9대만 운영하고 있으며 미화요원은 당초 37명에서 32명으로 감원되어 어려움이 크지만 종량제 지역은 물론 마을 단위까지 수거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기기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는 매립장에 단순 직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후 1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처리기를 구입 운영할 계획인 바, 소요 사업비 1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0년대 음용수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수원의 수질 및 용량, 얼마간의 한발에도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영구적 계획으로 예비 수원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수돗물 공급 혜택을 보지 못하여 지하수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음용수 공급 현황에 대해서 일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함평읍 정수장 등 4개소에서 1일 약 5,000㎥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3,700여 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나 급수율이 약 29.5%에 그치고 있어 상수도 확대 공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생활 용수의 주수원은 목포상수원댐으로 용량은 910만㎥에 이르고 있어 2∼3년 정도의 한발에도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수질은 계절에 따라 진폭이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민이 사용할 용수원은 충분하지만 2000년대 물 문제를 대비해 예비수원으로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원인 평림댐에서 1일 7천 톤 규모, 우리 관내 송산제에서 1일 3천 톤 정도의 용수를 공급받을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상수도 공급 이외의 지구는 간이상수도 등을 설치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시설 현황은 간이상수도시설 2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00개소에 이르며 그 시설관리는 급수 인원 100인 이상, 간이상수도는 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그 이하 시설은 소규모급수시설로 명명하며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전 시설 121개소에 대하여 군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박형필입니다.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여성단체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신 4가지를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27개 위원회 위촉위원 223명 중 여성위원이 59명으로 '99년 목표 23% 보다 3.1% 높은 26.4%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위촉위원의 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98∼'99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된 것은 없으며, '99년도에 콩 재배, 메주생산 사업비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소외 계층 자원봉사 및 위문 봉사를 하여 보다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단체운영기금조례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성단체운영기금조례가 '98년도에 제정되어 '99년도부터 각 군에서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451만6,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저희 함평군에서도 내년 초에 여성단체운영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단체운영기금을 조성하여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내년 예산에 기금으로 5백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마을단위 여성부업사업으로 지원한 '98∼'99년도 지원 내역과 추진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부녀회와 나산면 초포리 입석분회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로는 대동면 아차동 부녀회의 경우 양파 900평을 재배하여 328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나산면 초포리 부녀회에서는 콩 재배·메주생산 판매로 2,1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9년도에는 손불면 학산4리 부녀회와 엄다면 엄다2리 부녀회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손불면 학산4리 부녀회의 경우 현재 바지락 350kg을 채취 판매하여 17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앞으로 6회 정도 더 실시하여 250만원의 소득을 올릴 예정입니다. 엄다면 엄다2리 부녀회의 경우 '99. 10. 15 현재 밭벼를 수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마늘 재배를 하기 위하여 마늘 종자 300kg을 구입하였습니다. 예상 소득은 밭벼에서 135만원 정도, 마늘에서 240만원 정도, 도합 375만원을 소득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여성정책평가에서, 아직 평가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의 여성 지위 향상이 전국에서 순위를 겨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풍호입니다.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96. 5. 31 함평군에서 고시한 농지전용 기준면적의 폐지 의향 여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는 농지전용업무세부처리규정보완지침에 의거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신고 시 시설 면적에 비례하여 전용 면적의 기준을 고시한 것으로 전국 시군 고시가 되어 운영하고 있어 폐지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기준면적을 타법에서 정하는 경우와 60㎡ 이하의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전용 시설 이용을 위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초과전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면적 적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고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8, '99년도 농지불법전용사례는 몇 건이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사례는 '98년도에 19건, '99년도에 5건 총 24건이 발생하였으며 사후조치로 21건은 원상 복구 완료하였고, 2건은 고발조치, 1건은 허가 기간 연장에 의한 양성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실시 이후 각종 조합법인 및 단지는 몇 개소이며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관련 영농조합법인 및 단지는 66개소이며, 영농조합법인이 55개소, 회사법인 10개소, 화훼단지 1개소이며 지금까지 지원된 법인과 단지는 40개소이고 미지원된 법인이 26개소이며 지원액은 27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은 26개소이나 이들 법인에 대하여 현행 법상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치할 수 없으나 중앙인 도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8년부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시 법인 구성 목적과 구성인원의 친족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단지 및 법인이 명칭과 대표자의 명의만 교체하여 중복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단지 및 법인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단지 및 법인이 명칭과 대표자의 명의만 교체하여 중복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법인과 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업인들이 2개 법인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장화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과장이 알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5인 이상의 농업인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은 없으며 앞으로도 영농조합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민에게 균등 하게 지원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법인 설립등기 및 신고 시 기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를 맞고 있는지도 철저히 검증하여 법인 신고 단계에서부터 대표자 및 당사자를 설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조성사업 및 축산경쟁력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양계영농조합법인에서 '98년부터 '99년 12월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월야면 양정리에 추진 중인 양계단지 조성사업은 '99년 9월 말 현재 4,318평의 부지조성과 진입로 700m, 전기 인입시설 50KW, 중형관정 1공은 '98년에 1차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99년 2차사업인 축사 4동 1,431평과 케이지시설 2만 4,925조, 창고 및 사무실 1동 300평 신축과 발전기 1대를 구입 완료하고 소독조 1동 30평은 추진 중에 있어 공정을 90%로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양계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전일정, 신송화, 염수옥, 이미덕, 전갑윤 5농가입니다. 양계단지에 참여한 농가는 '96년 4월경 함평천지 양계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현 부지를 확보한 후 '97년에 농림사업으로 양계단지조성사업을 신청하여 '98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단지운영은 동 법인 정관에 의하여 가축 입식, 생산물의 판매, 방역, 분뇨처리 등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98∼'99년 사이에 발주된 각종 건설 사업 중 준공 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재시공 및 현장 시정 조치를 현장 시정조치 11개소, 재시공 6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재시공 업체와 시정 조치를 받은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읍 백곡천 정비 공사를 시공하는 (주)해룡건설에서 호안블럭 첨단 콘크리트 두께 부족 시공으로 재시공하였으며 그 외 5개소의 재시공 내용은 별도 첨부 서식과 같습니다. 두 번째, '98∼'99, 10월 현재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신고된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 보강 공사를 시공하는 (주)영진종합건설에 횡배수관 설치 시 유출부의 유실 우려가 있어 유출부 바닥 면을 보강하여 조치하였으며, 그 외 10개소의 시정조치 내용은 각기 다르므로 별도 첨부 서식과 같습니다. '98∼'99년간 우리 군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토목 분야만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조치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이 각기 다르므로 별도 첨부된 서식과 같습니다. 세 번째, 기 준공한 공사장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한 실정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 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내용이 있을 경우 시공 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98년에 73건 '99건에 17건 총 90건의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치 사항과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귀농 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8년부터 '99년까지 3회 144명의 귀농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귀농대책사업비로 '98년 5억9,100만원, '99년 6억원 등 총 11억9,1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귀농자 70명에 대하여 11억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말까지 지원 가능한 재원은 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귀농 자금 지원은 물론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지원자금을 활용,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일자리 제공 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귀농자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의식은 자경농 위주의 영농에 관심이커 다른 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 군 전체 귀농자 222명 중에서 자금을 받기 전 상태로서 최소한의 농업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공 근로사업 대상이 되는 귀농자는 44명입니다. 이 중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킨 귀농자는 22명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귀농자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및 금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이 귀농자의 영원한 생활근거지가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한 귀농자의 영농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귀농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재배 작목에 대한 기술 습득을 위해 귀농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농촌지도사의 현지 방문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귀농자 자금 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인후계자자금, 전업농자금이 귀농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남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기준 면적 고시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실과장이나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편의에 서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지전용의 신고 대상의 시설 범위 및 규모는 농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전용신고는 일정한 형식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시로 그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무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농어민이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660㎡농지전용신고를 신고수리권자인 읍면장에게 하였다면 면적 제한 규정에 의거 반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또한 각 시군이 유망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지보존 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만 고집하고 있다면 지역 개발의 역행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 제공은커녕 불편만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또한 농지전용을 한 후 잔여토지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농지로 사용되는 등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 폐기물매립장은 '96. 10월부터 입지 선정 및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공정율 60%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대로 하면 2000년 1월부터는 상기 사업이 완료되어 폐기물 매립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폐기물매립장을 포함하여 성상별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기반시설까지 운영할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지금까지의 군 청소 행정이 비위생적 관리를 떠나 위생적이고 안전한 폐기물을 처리토록 군에서 약속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침출수처리장의 가동, 매립장의 복토 및 소독의 즉시 처리와 성상별 처리 기간의 가동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에 따른 가동 전문인력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침출수 처리장의 폐수 관리와 폐수 분석의 환경 분야, 건물 및 처리동 관리의 전기 분야, 굴삭기 가동과 기기수리의 기계 분야와 재활용 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추가 인원 등 필요 인원이 최소한 7명 이상의 인원이 소요된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공 중인 군 매립장 상부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중형소각로를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액을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만약 소각시설 설치계획이 없으시다면 부피가 큰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 설비를 계획하고 계신지, 있다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위생매립장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위생매립장의 소각로 설치를 '94년도와 '95년도에 우리 군 5곳에 설치했었습니다. 소요 예산 약 3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된 이 소각로 자체가 지금 사용도 못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0억원을 투자하여, 만일 보조금이 적다면 도비 보조를 받아서라도, 군비를 더 충원해서라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보조금 자체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소각로 시설을 해 놓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에서 5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은 이 엄청난 소각기 자체를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또다시 이런 소각로 시설을 한다는 것인지, 우리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공원 부실 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개월 전 난공원을 먼저 확인한 바, 유리하우스 기초공사 콘크리트를 쳐다보던 중 온실 안 계단 하부에 거푸집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더니 바닥 콘크리트를 새로 치니 묻힌다는 답변을 시공하면서 하더군요. 건설과 담당 공무원이 이런 점은 수시 점검하고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담당직원 감시 소홀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신광에서 저수지 그라이팅 공사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황토를 깨끗이 친 후에 그라이팅 공사에 주입시켜야 하는데 감독 소홀로 황토를 깨끗이 치지도 않은 채 마사토 일부에 딱딱한 황토를 넣고 시멘트와 섞어서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 담당공무원이 다녀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재시공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오전에 최미경 의원 질문 중 난공원 투자액 63억원 건에 대하여 농산과장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으니 확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난공원 관계 총 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총 191억3,900만원으로 그 중 131억7,400만원은 민자유치하여 곤충자연사박물관, 휴양림 조성, 도예학습장, 농업박물관, 향토음식점, 레포츠시설 등을 시설하여 공원으로서 기능을 갖출 계획이며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번 과장의 답변에는 민자부분 유치 건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바, 앞으로 관광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막대한 각종 시설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와 민자유치가 불가능할 때는 공원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어떻게 갖추어 가실지 과장의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1억3,900만원 중 민자유치 부분을 뺀 59억6,900만원에 더해 다시는 군비를 더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추경에 4억 얼마인가를 요구하여 63억이 예산에 반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한없이 이런 수렁에 군비를 집어넣을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동료 의원이신 최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의원들이 좀 소상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드립니다. 제목은 난공원시설 공사에 대하여입니다. 첫째, 난공원 시설 중 기소 부분에 H-빔을 연결시켜 주는 앵커볼트는 기소할 때 기초 철근에 용접, 고정 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공된 부분을 육안으로 보면 기초를 해 놓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접합시켜 시공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부실 시공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앵커볼트의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의 공법과 현재 시공된 공법의 힘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자생란보존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7억9,159만3,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연말 안에 설계 시공 부분을 준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99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 11억9,227만5000원을 어렵게 예산 승인한 사업인바 금후 계획을 보면 약 15억원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관리 운영상 신규 사업 등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첫째, 앞으로 난공원이 완공되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기까지 총 얼마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신지? 두 번째, 일반 공사 및 민자유치사업은 2002년까지 완료하신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 번째, 최종적으로 개장하여 테이프 절단시기는 언제인지? 네 번째,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이신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본 의원이 어제 본질문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포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하여 묻습니다. 함평 장년리 종합위생매립장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시 소요사업비 16억원 중 중앙 지원비는 4억8,000만원 책정되어 부족 예산 11억2,000만원의 군비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기존 위생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소각기도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4군데 모두 사용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군비를 투입해서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개 읍면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매립할 경우 하루 24t으로 추계했을 때 소각로 미설치 시 15년, 설치 시 20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매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각로 설치를 한다면 타자치단체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인 다이옥신 배출 관계를 주민 반대에 부딪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94년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해보면 4개 읍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 내구년은 몇 년인지? 셋째, 시설비 1억3,869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용 중단된 사유는 무엇인지? 넷째, 종량제 지역은 물론 마을 단위까지 수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 군 수거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섯째, '95년 월야면 월야리에 산업쓰레기 소각기를 도비 1억, 군비 9,823만4,340원 투입 설치하여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장시간 눈비에 시설자체가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내구년을 기다렸다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사용 방법을 연구해 재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부의장께서 보충질의하신 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침출수 처리 인력 등 필요 인원이 최소 7명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보 계획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설치를 못할 경우 대체설비 계획과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소각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광주도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소각기를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수관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캔 압축기 등 각종 재활용기계 관리, 굴삭기 사용, 반입쓰레기의 선별 매립등 최소한 7명 이상이 필요하나 정부의 정원 동결 및 신규 채용 억제 등의 방침에 따라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바 최대한 기존 인력을 활용 전기·기술분야는 재교육을 실시하여 침출수 처리장 관리에 1명, 재활용기계·전기 분야에 1명, 굴삭기 운전 및 복토·소독 관리에 1명, 쓰레기 선별 및 매립장 관리에 1명 등 4명을 상주시켜 직원 1인 3역의 업무처리 각오로 쓰레기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 시 지방비 재원 조달 방안과 설치를 안 할 경우 대체설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소각기 설치비 중 지방비는 총 사업비 17억 중 70%인 1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바 그 중 1/2인 6억원 정도를 도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5억원 정도는 군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만일 도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므로 소각기 설치 대신 대체설비로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수파쇄기를 제작·주문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설치된 소각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광주시도 516억을 투자하여 설치한 소각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소각기는 월야면 특정 폐기물 소각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소각기는 운영비 과다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신규 소각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소형 소각기로서 1일 처리능력이 8t 규모입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대문에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소각기 대신 대체설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6가지를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장년리 쓰레기종합처리시설에 소각기를 설치하는데 11억2,000만원의 군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소각기가 4군데 모두 사용이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군비를 투입해 소각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소각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올렸듯이 소각기 설치 시 군비 부담이 막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립장 부지 확보 등 어려움을 감안할 때 소규모 소각기 확보가 필요합니다만 지방비 부담액의 50%인 6억원 정도의 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특수파쇄기 구입, 또는 압축기나 폐스치로폴 감용기 활용 극대화 등 대체설비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각기를 설치한다면 다이옥신 배출 관계로 타자치단체 주민들이 반대하듯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다이옥신 배출 문제는 환경부에서는 최소한 1일 처리능력 50t 이상의 대형 소각기일 경우, 관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는 1일 처리능력 8t 규모의 소규모 시설인바 만일 도비 지원이 확정되는 등 예산이 확보되면 사전에 주변 영향지역 주민과 협의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이옥신 배출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94년 함평읍, '95년도에 학교, 대동, 해보면 등 4개 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의 내구년과 넷째, 시설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설비된 소각기가 사용 중단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 단위에 설치된 소각기는 처리능력 평균 시간당 90kg으로 아주 소형인바 별도로 관계법에 내구년은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기계설비분야 내구년이 대부분 5년으로 규정되었기에 우리 군에서는 소형 소각기의 사용 연한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4개소의 소각기는 전부 '95년 1월에 구입 5년이 초과된 상태로 대부분 노후되어 사용이 어렵지만 대동 매립장분은 정상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학교면 같은 경우는 정상 가동은 되고 있으나 수선할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들어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종량제 지역은 물론 마을 단위까지 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전 군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의향에 대해서는 여기서 쓰레기 종량제 지역이라고 하면 읍면 소재지 지역을 말하는데, 오전에는 읍면 소재지 전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후에는 그 외 지역, 다시 말해서 마을 단위까지 일정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 단위는 매일 수거할 쓰레기 량이 되지 못하지만, 일정을 정하여 수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군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95년에 월야면 월야리에 산업쓰레기 처리용 소각기 중 도비 1억원, 군비9,800여 만원을 투입 설치한 후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장시간 방치하고 있어 부식 되어 가고 있는데, 내구년을 기다렸다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 사용 방법을 연구해 재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95년도에 특정산업폐기물 소각용으로 도비 1억원을 지원, 2억여 원을 투자 설치하였으나 전기세 등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사용을 중단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용 방법 등을 개선 재사용코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본 특수 소각기는 특정 폐기물 전용으로 주문 생산되어 재사용이 곤란하고 특히 전기세 등 운영비가 연간 4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설이어서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재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용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부의장님께서 농지전용허가 기준면적고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660㎡의 농가주택에 대한 전용 허가 신청 시 반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견해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기준면적고시는 상위법령, 기타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당해 기준면적의 1.2배까지 전용을 허가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기관은 농지전용신청서가 접수되면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전용 목적에 있어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 면적의 기준을 타시군과 형평을 고려하여 군수가 고시한 면적 기준을 적용 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가주택이 고시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면적인지 여부를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정면적이라고 판단되면 신고 수리하고 있으며, 영농 규모 등에 비추어 전용면적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99. 1. 8. 고시면적적용에 따른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 보전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만 고집하고 있다면 지역 개발에 역행은 물론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업무는 식량 안보와 국토계획개발 측면에서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는만큼 우리 군이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없으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심사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전용 후 잔여 농지는 90%이상 불법전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잔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 토지 60㎡ 이하는 전용면적에 포함 전용토록 하고 있고 농지전용허가 등에 의한 전용 토지는 매년 2회 정기적인 확인을 통하여 시정 조치하고 있으며, 잔여 토지가 60㎡를 초과하더라도 잔여 농지가 소규모인 경우 효율적 이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님께서 난공원 조성 중 민자유치 대상사업비 131억7,400만원에 대한 조달계획과 민자유치가 불가능할 경우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나산그룹 안병균 회장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숙박시설, 놀이시설, 플라워파빌리온, 수영장 등에 11억4,800만원을 투자함은 물론 난공원 건너편 신광면 매월촌까지 개발할 계획이었으며, 분재동산, 농업박물관, 향토음식점 등을 유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종합적인 시설을 갖춰 편안하고 즐거운 관광이 됨은 물론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등 사호, 경제 제반 여건이 크게 변하였고 난공원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미지수여서 적극적인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민자유치계획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하고 협조를 받아 자연생태 공원화하여 학습을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비생태관, 분재동산 등 친환경사업을 국비 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공원 기능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비는 올해 정산 처리하고 종합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성격에 따라 민자유치 및 국비 확보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자생란보존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난공원이 완공되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기까지 총 얼마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확보된 사업비 47억9,500만원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은 완공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전시품 구입, 조경, 단지 내 도로 포장 등 기반사업에 14억6,500만원 정도 투입되면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 공사 및 민자유치 사업을 2002년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민간자본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유치사업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사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최종적인 개장 테이프를 절단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 가로등, 공중전화 등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2002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난공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현웅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각층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개월 전 난공원을 현지 확인한 바, 유리하우스 기초공사 콘크리트를 쳐다보던 중 온실 안 계단 하부에 거푸집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더니 "바닥 콘크리트를 새로 치니 묻힌다는 답변을 시공하면서 하더군요", 건설과 담당 공무원이 이런 점은 수시 점검하고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담당직원 감시 소홀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실 공사에 대해 고질화되어 버린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일소하고 공사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확고한 자세와 신념을 갖고 우리 군에서는 부실 공사가 발붙일 수 없고 견실 공사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위 공사 부분도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재시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난공원시설 중 기소 부분에 H-빔을 연결시켜 주는 앵커볼트는 기소할 때 기초 철근에 용접 고정 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공된 부분을 육안으로 보면 기초를 해 놓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접합시켜 시공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부실 시공의 위험에 있다고 지적한 앵커볼트의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의 공법과 현재 시공된 공법의 힘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설 시공 시 H형강 공사로 시공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정앙카볼트 공법과 케미칼 앙카볼트 공법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앙카볼트 설치 방법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앙카볼트를 설치하는 공법이나 거푸집과 레미콘의 시공 과정에서 볼트의 뒤틀림과 유격 등으로 H형강과 볼트의 연결 조정 시에 압착 시공이 정밀하게 안 되는 단점이 있어 본 공사의 유리온실에서 압착 밀도가 강하고 정밀 시공이 가능한 주입식 케미칼 고정볼트공법을 적용하였는바, 시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방금 도면을 이용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기초 콘크리트면에 고정 앙카볼트를 넣을 깊이와 폭 만큼 비스로 콘크리트를 뚫어 그 속에 유리시험관 같이 생긴 모양 속에 앙카볼트와 강력접착제 성분의 액체가 혼합된 상태의 유리관을 구멍에 넣고 타격하면 강력한 응고 현상으로 고정앙카볼트가 콘크리트와 일치화됨으로써 H형강의 정밀한 고정과 안전한 기초 시설이 됩니다. 이번 유리온설 시공에 케미칼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공한 케미칼 앙카볼트 시공이 구조상 안전함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시험 성적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사 안전성을 위하여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면까지 가져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충분치 않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과 의원들 간에 개별적 설명을 당부 드리며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면서 오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