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그동안에 꾸준한 직원들의 체납액 정리활동에 힘입어 구세 징수 예산액 194억8천만원중 197억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소세등 수시부과분의 증가로 2억4,1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 55억6,300만원중 54억3,1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총 198억1,400만원으로 그중 그중 193억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4,300만원이 불용으로서 예산대비 불용비율이 2.24%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총 예산액 177억5천만원중 174억4천만윈이 지출되었고 3억1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구본청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 6천만원은 관정작업중 수질미달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세출예산 11억9,800만원중 11억6,500만원이 지출되었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유수면매립등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한 기타 제잡비와 청사시설관리 유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1천만원은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 3억4백만원중 2억8,700만원이 지출되고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정확한 주소지 추적에 의한 고지서 송달의 부도분을 최대한으로 줄임으로써 발생한 우편발송관련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세출예산 2억7,500만원중 2억4,600만원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통한 체납정리활동 계획이 직원 책임독려제로 전환 운영하여 절감된 우편발송 관련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예산 2억8,700만원중 2억3,600만원이 집행되고 5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입영장병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8월에 실시한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추계소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사업추진등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직결되는 만큼 연 부과예상액 및 연 평균 징수율을 직전 3년간의 실적치를 가중 평균계산하고 세입 추계 요인으로 건.신축건물, 과표 인상, 은닉탈루세원을 추계하여 철저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변적인 요인이 많은 사안입니다. 앞으로 더욱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세입예산 추계에 반영하여 철저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관리와 결손처분 소홀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정기적인 체납자 전국 전산조회를 행자부 전산자료를 통하여 분기별 1회씩 실시하여 유재산자를 적출하고 법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와 협조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조사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당해 재산에 과세된 지방세 조기 채권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여 채권일실 사례를 방지하도록 또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자 관리 미흡에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로 이루어지는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보다 내실있는 관리가 되도록 정기 및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자녀장학금지급에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보다 정확히 제시토록 해서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장부관리 및 업무소홀, 명료성 결여등 다수의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동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연찬을 통해서 철저한 잔액확인 및 원인분석으로 불분명한 금액은 완전 조치 하겠습니다. 향후 이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99쪽에 보시면요 4급이상 특수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중에 4급이상 특수업무추진비가 3,465만원이 돼있는데 내용에 보면 시정설명 시민과의 대화 추진등 3,400만원을 지금 지출한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연봉제로 해서 50/100으로 해서 연봉제 계산해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그냥 급료식으로 해서 지급한 거라고요.

네.

봉급날 같이 나가는거에요 그럼요?

그렇죠.

난 또 대화를 해서 지출이 된거라고.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특수활동비는 그러면 카드로만 쓸수만 있는 그런거에요?

이건 4급이상 공무원 특수업무추진비가 돼가지고 봉급의 연봉제가 돼가지고 봉급에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는겁니다.

아니 98쪽에 보시면 4급이상 일반업무추진비가 나가거든요. 그게 봉급식으로 나가는거 아니에요?

98쪽에,

똑같은 금액이 3,465만원,

그당시에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같이 갈라서,

98년도에요?

네, 현금으로 다 나갔을 겁니다.

99년도에는 그럼 특수활동비가 없어진거죠?

한데 합쳐진거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나가고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그랬습니다.

그 내용중 하나만 서면으로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한운일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어요?

하나만 110쪽에 보면은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가 1억3,400만원이 예산이 서갖고 집행이 1억1천만원이 2,3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99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모자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잔액이 왜 남아 있어요?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해서 전액 시비보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98년도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당초에 20개동에서 3개동이 줄었습니다. 각 요거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회가 각 동별로 있었는데 3개동이 통합되는 바람에 3개동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개동에 대한 잔액이라고요 이게.

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동 협의회가 전부다 구성돼 있습니까, 98년도에?

네,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다 돼있는걸로 아는데 그 전에는 일부 동에서 내가 알기로는 안돼 있는걸로 알고 있다고요.

다 돼 있습니다.

98년도에요?

네.

그럼 일괄적으로 나가는겁니까 그거는.

매월,

매월로 해서 분기별로 나가죠 이거.

네, 분기별로요.

얼마씩 나가죠 분기별로.

새마을협의회 동에는 년 120만원 20개동에 대해서 지급을 20개동에 전 동에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3개동에 통합돼서 17개동만 지급됐고 바르게살기동위원회도 년 17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한운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새마을 구지부나 바르게살기 구지부걸 포함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단체들이 쓰고나서 지원금이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게 돼 있죠?

네, 시비기 때문에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시면 98년도 지급된 사항하고 나중에 반납돼서 못쓴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산이 끝났을테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하실거 없으세요? (김용회 위원 없다고 대답함)

위원장님.

네, 한운일 위원님.

임의보조금은 총무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임의보조금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 합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정분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120쪽에 보시면요 우리 청사 전기사용료, 그 문제때문에 여쭤보는데 한달에 청사사용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네, 전기사용료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약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게 납기가 바뀌어서 99년도에 그러면 지출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12월로 계산했다가 전기납부요금 기준일이 바뀌기 때문에 1월달에 12월분을 1월달에 납부하기 때문에 1월달 예산에 반영한거고 기존 예산은 삭감시키고 1월달이 납입이 되겠습니다. 납입고지서 전기 한전에 대한 전기납입고지일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사용료가 엄청많이 나오는군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기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데 각 실과 같은데서 저녁에 퇴근할때는 전기코드같은거 다 뽑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몇번 점검을 하고 전기안전적인 차원에서 코드도 다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는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 근무한데는 그대로 뽑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주위원님 말씀대로 전기 절약 차원과 안전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문제가 되는 거 보니까 대기상태로 돼있는 그런 것들이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것들도 나오니까 절감 차원에서도 코드는 다 뽑아 놓는 그런식으로 좀 해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1,100만원이라면 이게 엄청난 저기인데,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지금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예산이 많이 서있다가 지금 498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고 그러는데 시설 애당초에 유지비를 너무 많이 세우는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건축, 전기, 기계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평상적으로 우리가 예비비적 차원에서 시설장비비를 확보했다가 올해에도 에어콘이 갑자기 고장나서 고생을 한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 대비한 것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기계가 언제 고장 날지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불용액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준비하는 자세로써 이거 좀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딱 맞춰놓고 있을때는 또 갑자기... (직원 기준율로 한다고 얘기함)

기준율로 확보를 했다가 안쓰고 나머지 이렇게 된거란 말씀이에요.

네.

근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에어콘, 아니 냉방시설이나 난방시설이나 중앙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도 보시면은 각 실과에서 여름에는 선풍기를 대다수 구입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또 난방은 난로를 조그만것들도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은 그게 먼저 구청사 중앙에서 이렇게 냉방시설 하기전에 선풍기 같은거 있던 것 다 없앴었거든요 또, 그랬다가 다시 구입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데 중앙자 공급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에어콘을 틀때라도 실내온도 자체가 적정 온도 수준 정도가 유지가 안됐을때는 에어콘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더웠을 때 예비용으로 선풍기를 키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지도점검을 하면서 낭비요인을 없애도록 하여튼 철저한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똑같은 청사지만은 햇볕이 잘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햇볕이 안들어오는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사 온도 유지는 어느정도 15도 아니면 25기준이 딱 있는 그 기준으로 일괄하다 보니까 음지쪽에 있는 사무실은 상당히 춥고 또 양지쪽에 있는 분들은 더울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에너지 절감형태의 차원에서 그것도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냉방시설 유지하는데 한달에 얼마정도 들어가는데요,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에 그것은 일괄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팀에 대해서 말이죠.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따른 전기료 같은 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전기료 그런데서 또 쓸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 청사 운영에 대한 것이나 전기료 부분은 시청이나 우리 규모가 같은 북구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아끼고 있는 거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그 부분은 주위원님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님이 질의한거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냉방시설 때문에요 요번에도 한번 수리한 적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부품들이 베아링 하나가 75만원씩 하더라구요 보니까, 그 견적서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직접 수입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네, 당초 이게 기계 최초 설치할 때 거기 제작사 자체는 외제품을 우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품 자체로 국산으로 대체하기가 힘든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양하게 부품 때문에 구입때는 고생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계 내용도 김위원님이 한번 검토 하셨고 그렇지만은 그 외제품, 경쟁적 국내품이라면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외제품에 대한 것을 사다 보니까 국내시장 가격조성이 안돼있는 부분이고 다른 대체품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계약할 때 깎아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나와있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들자면 10만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노출이 안돼있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희소 품목에 대해서는 값을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은 항공기부품 같은 경우에 백배 이상을 받는 경우도 봐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와 있지 않을 경우 물가정보표에 이런데 안나와 있다는,

네,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요새 그것을 제가 그 당무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래서 금액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했다 그러면은 뭐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입원장을 한번 보자 또는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거기 회사가 개설이 안됐을 이유가 없거든요, 전세계적으로 기업하는데는 다 있으니까 그럼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실 그런 것 까지 좀 너무나 값이 비싸 그 베아링 몇 개 갈고 그러는데 소요된 금액이 한 1,400만원 정도 되죠, 부가세까지 포함돼서요?

네.

그런 금액을 지출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확인 안하고 그쪼게에서 그냥 견적낸 거에 조금 D/C를 해서 그거를 승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도 기계를 좀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에어콘 모타 부분 하나가 부품만 갈아끼운 것이 아니라 부품을 갈아끼우기 위해서 원통 자체를 완전히 분해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향후에 고장 날 일은 또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절감시키고 또 적기에 상당히 전자에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빨리 고치겠다는,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바쁨도 있었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 관계를 한번 조회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저희들이 사실 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거를 할 때에는 그렇잖아요, 이런 사기업에서 같은 경우에는 자료조사를 예를 들자면은 여러 루트로 해서 그런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 가격이 적정한거냐 이런거를 확인한 다음에 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업체하고 통화를 할라고 그러는데도 그 업체가 안산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위치 정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네, 안산에 있는 업체인데 전화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 산출이나 회사 미국서 들어온 제품 자체가 어떻게 되는건지 추후에 확인 한번 해서 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A/S하는 업체가 안산에 있는 업체밖에 없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에도 제가,

A/S자체가 당초에 설비를 외제품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설치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다음에 우리가 A/S부분은 외제 또 냉난방 아니라 다른 외제품도 설치를 하다 보면 또 A/S받기가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품목을 취급하는 그 회사에 우리가 긴급히 의뢰를 했고 또 그 자체가 어떤 경쟁사가 있더라면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요구한 대로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D/C를 해서 했지만 당초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건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깎아서 저희들 1,29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1,290만원이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인천에도 그거를 업체가 수리한거를 알고 있더라구요, 범양냉방기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남동구청에 냉각탑을 교체한 거를 다 알고,

그때 한 여름에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범양까지 인천에 있는 회사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외제품에 대한 그 부속 자체가 부속품만 교체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을 완전 뜯어가지고 뜯은 자체가 내부압이 있기 때문에 완전 그들이 그 사람들 기술 아니면 안되는 걸로 우리가 판단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기계학적인 전공은 없습니다마는 좀 우리가 급한 상태고 또 외제품이고 하여튼 불가피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충분한 물론 고장이 난 다음에 외제품은 한번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수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외제라 그러니까 그런 면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지만은 그런면에서는 베아링이 제가 봤을때는 직경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74만5천원, 뭐 그다음에 다른 부품은 3백만원짜리도 있고 쭉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의문점을 갖게 됐던거구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그거를 쭉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인천에서 그거를 수리한 업체는 안산에 있는 무슨 엔지니어링인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받아요. 그 사람이 물론 그 기사 혼자만 사업자를 해서 혼자 다니는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데 내가 범양냉동을 취급하는 인천에 어떤 업체하고 컨택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고 있더라구요. 그랬더니 인천에서도 내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수리 관계 했더니 그거 수리했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인천에서도 분명히 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조차 지금 안되는 그런 업체하고 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에 더 계속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올 정기회에서 제가 다시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그 승인이 조건부 승인이죠?

네, 조건부 승인입니다.

네, 어떤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겁니까?

조건은 우선 지방비 왜냐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때는 구비 자체를 확보를 못한채 국비만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하라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에 10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게 돼있지만은 이번에 올리면서 시에서 270억 부분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250억 시에서 270억 나머지는 다 국비로 전환시키는 부분을 그 내용이 이번 투융자심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우리가 그럼 250억을 어떻게 충당 지금 할려고 합니까?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장기화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10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우리 남동구에서는 일단 토지 취득, 그쪽 토지취득 부분을 우리가 올해부터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의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에 나오게 되는데 토지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이번 정기회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한 20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그것을 우리가 연부취득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성담하고 뭡니까 토지취득이 내년도 말 입니까?

네, 내년부터 인제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몇 년으로 돼있죠?

계약은 정식계약은 아니고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올해 정기회에 승인 떨어진 다음에 정식 계약이 체결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협약서에 보면은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년내에 돈은 다 주기로 돼있고 1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인제 3년내에 하는 것이 공원결정된 면적,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인제 2002년까지입니다.

2002년까지요?

네.

그럼 지금 내년도가 2000년도이구요 2001년 2002년 3개년도에 결과적으로 250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9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다른 경상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내년부터는 50억 주고 2002년 이내에 90억 정도는 토지매입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지금 얼마를 보고서 90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토지공시지가 부분이 평당 4만7천원인가 되겠습니다, 지금. 4만7천원에다가 감정가가 공시가 이상이 가기 때문에 정식가격은 우리가 감정을 나가게 되겠지만은 공시지가에 120%를 적용해서 우리가 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평인데 지금,

21만평입니다.

21만평이요?

네.

그 문제를 잘 아마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용역은 지금 실시계약 용역을 하고 있죠?

네, 용역을 해서 내년 3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달 25일날 중간보고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근데 먼저번에도 중간보고를 한번 했었죠?

아니요 초기 그 용역을 하면서 보고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용역은 우리가 25일날 중간보고 끝나고 올 내에 또 세미나가 주민공청회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누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인천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맡아가지고 인천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 대학교수들이 전체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설계용역사는 별도의 전문용역사는 인천대학교 협약에 의해서 같이 콘소시엄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천대학교에 특별히 주게된 동기가 뭡니까?

근데 이 자체는 인천대학교 부분을 이 자체가 일반적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태조사를 우선 하게 됩니다, 연구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데 예를들어서 뭐 인천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뭐 인천에 있는 대학이니까 인천에 줬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인천대에 주게된 동기가 뭐냐 이런 얘기지,

인천대는 우선 인하대학과 인천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천대학교는 우리 시비 지원 학교가 됩니다, 시립화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대학교를 택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인천대 교수님들이 들으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상당히 인하대하고 인천대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들어서 그런걸 교수가 실력이 있다 없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일단은 예를들어서 학생이 진학하는 것만 보더라도 인하대하고 인천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 차원에서 볼때는 아무튼 이 자체가 학교에 물론 김위원 처럼 학교의 수준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인하대학교의 어떤 특정 학술단체와 각 대학교 예를들어서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모든 생물학 모든 전문교수들이 같이 자문위원으로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은 인천대학에서 했습니다마는 파트별로는 인하대학교도 가있습니다. 해양부분은 인하대학교로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생물부분은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종합적인 취합부분은 인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시나 각 구나 거의다 인천대에다 지금 다 뭐 시립하니까 그 면도 이해 못하지는 않는 건 아닌데 인천대에다 계속 주게되니까 결과적으로 인하대 같은 경우 지금 현재적으로 본다면 그 용역을 한다는 것이 물론 교수도 하지만 거기에 석박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자질로 봐서는 인천대 보다는 인하대가 훨씬 난 거거든요, 물론 그것을 쪼개서 따로따로 한다 그러지만 메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인천대에다가 계속 준다는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야 그리고 예를들어서 인천대가 예를들어서 공대중에서도 토목에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권위있는 교수가 있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데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인천대학교 우리 해양생태공원의 가장 큰 핵심 부위가 갯골 부분과 수문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 안경수교수 같은 사람은 수문의 부분은 국내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계약상, 감사상 시비투자기관 또 시 재정을 운영하는 시립하는데가 주는 것이 타당했고 또 김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용역 과업 성과품이 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하여튼 다양한 검증절차를 밟아가지고 질 높이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네,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이 1억9천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으로 법상 돼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는거는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네.

그런 사실 의회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에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잘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전 의원이 남동구의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한다든가 먼저번에도 한번 간담회를 할 때든가 이런데서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좀 초대를 해서 다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승준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은 세무주전산기 리스운영료라고 해서 나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차 운영되고 있는겁니까?

지금 3년차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4년차네, 내년 가면은 5년입니다.

5년 되면은 이것도 우리 구에 귀속이 됩니까?

무상으로 이렇게 현재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거로 돼있구요?

네, 근데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사용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내년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주전산기가 들여오면은 그쪽하고 호환해서 그쪽하고 세무전산을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게 저도 지금 주전산기가 요번에 새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주전산기도 연간 뭡니까 리스료도 상당히 내렸기 때문에 요번에 작년도 위원회에서 그거를 사자 그래갖고 샀는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그쪽에다가 같이 뭐 용량이 상당히 클거니깐요, 그래서 같이.

용량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다른 업무들을 쓰는거를 봐가지고 저희도 인제 그쪽에다 같이 쓸건지 그런 내용을 좀 내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다른쪽에도 다 문제겠습니다마는 Y2K에 대해서 다른거야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선다든가 그러 조치가 금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금액이라든가 날짜 계산이 잘못돼 버리면은 예를들어서 대책이 안돼있으면은 Y2K에 대한 대책이 안돼있으면은 상당히 제일 혼란이 많이 오는게 세무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쪽 이 프로그램 업체에서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하는데 뭐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거로 해서 지금 각서까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각서를 받아서 그러면 예를들어서 인제 이런 각 은행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Y2K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 어떻다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 보면은.

네.

제일 문제가 금융기관도 제일 문제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진짜 돼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점검은 지금 해보고 있지만 실제로 2000년 1월 1일 가봐야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연초에 바로 그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실험을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다 된다고 그러는데도 막상 돼봐야 문제점이 혹시 어느분야가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 가가지고 우리 고지서라든가 이런거 출력을 해보면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될거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127쪽에 보시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게 돼있는데요 1년에 한번 하셨습니까,

네, 한번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게 보통 내용이 뭐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는데요 보통 하는게 잠깐만 주로 할 수 있는게 이의 청구에 대해서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작년도에 하는거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전에 지방세 부과에 대한 법정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건데 작년에는 연말에 한번 한바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과표 조정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느라고 연말에 한번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두 번 할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런건데 한번만 하셨다는거죠?

네.

아니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종토세 문제 때문에 문제된 데가 있죠,

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런거 이렇게 다뤄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물론 다룰수도 있는데요 주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더라도 법규에 나와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법규에 나와있는 사항이라는 것 보다도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돼가지고 뭐 환매토지건에 대해서 종토세가 부과되는데 현재는 농지로 돼있는거를 잡종지로 봐가지고 율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 그런것들은 사실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은 좀 이렇게 다뤄줘가지고 이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했을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사례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정지 공고가 되면은 종전토지는 사용수익을 못하게 됐고 예정지 공고된 그 토지대로 그것대로 이렇게 과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지방세법에도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 한다는 그런,

물론 일반적인 사항으로 봤을때는 현황과세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황과세도 인제 일반적인 사항이고 실제로 그런 예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예정지 공고가 되면은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식이 없어지고 현재 그 예정지된 공고가 그 된 토지대로 과세하도록 이렇게 사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제 세금이 올라간 한가지 요인은 뭐냐면 공시지가가 올랐다는데 원인도 많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것 보다도 그 뭐 1000분의 1을 적용할거냐 1000분의 3을 적용할거냐 그런 문제로 해서 그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지,

그런데 어차피 시점은 기준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먼저 토지로 적용할 것이냐, 환지받은 토지로 적용할 것이냐 그 기준이지 환지예정지 공고일로 돼있습니다. 명문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쩔수 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거에는 기관장의 재량권이라는 건 인정이 안돼요?

그렇죠, 재량권은 없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또하나 여쭤볼께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거기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그 절감 내용을 보면은 납기내 징수를 위해서 송달료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거소를 해서 이렇게 됨 근데 이게 98년도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종전에는 주민전산망을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을 못했습니다, 전산화가 안돼 있어가지고 근데 인제 반송이 오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을 하긴 했었는데 주민전산망하고 우리 세무전산망하고 연계해서 한꺼번에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는 작년도부터 이렇게 시행됐습니다. 인천시 전산망만 전국전산망은 아니고 인천시 주민전산망만 확인해가지고 주소를 정확히 파악을 했던거는 작년부터입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이렇게 넣으면 뜨지 않아요, 그런거 없어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넣면 뜨죠,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전체로 전체 자료로 이 세무 전체 부과할 자료를 주민전산망 자료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했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앞으로는 우편발송료에 대해서는 절감 많이 하시겠네,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주민전산망하고 우리 세무전산망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걸 우리만 특별히 어떻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고지서 자체도 본인한테 꼭 전달이 될 수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께요.

네.

128쪽에요 그러면 거기 지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 과내에서 이렇게 쓰는거로 제가 알고 있긴 하는데 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으로 쓰게 돼있는거에요?

부서운영비는 말대로 부서운영을 위한 제잡비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게요,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시책추진업무비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어떤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반도 안쓰셨길래 얘기를 하는거에요. 반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니까,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더라도 금액이 한번 연 계속 월별로 쓸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목에 대해서는 좀 잊어먹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바뀌셨지,

금년 1월 1일자.

그러면 이거는 이과장님 오시면, 이과장님은 그동안 그럼 직원들 애쓰고 저기해도 한번도 그냥 안하고 그냥 조금 쓰고 예산 많이 절약하신거네,

워낙 그쪽에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기 때문에 좀 신경을 못썼던 것 같습니다.

과직원들이 몇 명이죠?

37명입니다.

37명,

또 하도 예산절감, 절감하라고 그래서

겁나서 못쓰셨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해드려도 되겠네요,

많이 좀 세워줘요 그럼 신경 좀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복진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네, 주정분 위원입니다. 오늘은 전부다 우편방송료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133쪽에요,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을 안하고 직원들을 구 산하 전직원 책임독려제로 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절약이 됐는데요,

네.

전직원 책임독려제로 해서 어느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전 징수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연간 한 2회 정도 연초라든가 연말 요 사항에서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단위로 세부적으로 산하 배분을 해서 직원들한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총 전체적인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약 한 몇억 정도는 징수실적이 올렸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천만원 2천만원 저희가 그 당시에 징수과에서 한 실적은 약 한 8천만원 짜리도 1인이 징수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발송료 절약하는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자기 일은 제껴놓고 체납세 독려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뺏겼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걸 배제 안하고 좋은 실적과 능률이 있은 사항으로 연계를 했었는데 징수과가 전담부서가 되다 보니까 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나쁜 영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냐라고 해서 하반기에 구청장님이 저희들한테 각별히 노력하고 부담을 주지 말자라고 해서 하반기서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중단하고 징수과에서 전담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 99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바뀌어졌다구요?

네.

하여튼 체납세독려가 문제가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체납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어때요?

작년 등위로 얘기하면 연말쯤에서는 아주 하위 정도 갔는데 상반기서부터 현년도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분투 노력한 결과 등위로서는 지금 한 6등 가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액수로는 제일 많습니다마는 지금 지속적으로 징수한 결과 약 지금 50억을 저희들이 결손을 포함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9월말 현재입니다.

결산검사시에도 체납에 채권확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근거들 마련하시고 독려를 열심히 해주셔서 실적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덧붙여 제가 먼저 좀,

네, 말씀하세요.

기억나는 말씀을 아까 세무과장한테 질의하신 고지서 송달문제로 인해서 주민등록주소 불일치 사항은 저희 징수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레인이 깔려서 주소확인 일치가 되는 전산이 돼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작년도서부터 인천 지역 단위별로는 특히 인천에서 발굴하고 시도를 해서 과세 자료에 인천시 주민등록자료를 월간 이동사항을 집합시켜서 매치하면은 즉시 2, 3일정도면은 매치가 됩니다, 주소가 일원화돼서. 그래서 이것을 세무자료, 체납자료에다가 전산에다가 매치시키면 불과 일주일내에 전부 주소변동사항이 확인이 돼서 고지서 송달시에 즉시 현주소 주민등록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송달의 원활과 효과성이 지대하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종토세가 지난달 주소 변경됐는데 세무자료는 주소가 다르다라고 했을적에 주민등록 이전 사항을 우리 세무전산 자료에 넣으면은 이달 낸 경우에 이번 종토세에 송달되는데 현 주소로 송달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100% 그것은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성동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141쪽에 입영장정지원비에 대해서 2,478만4천원이 불용이 됐는데 입영장병지원비해서 동원훈련 및 차량동원 계획 변경으로 해서 2,470만원이라는 약 46%가 절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 병무청에서 남동구 자원을 포천 연천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부대인 부천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차량동원 자체가 한 42대가 계획돼 있는데 그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을 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 패용을 하니까 사복을 입고 패용을 증만 제공을 하는겁니까 뭡니까?

네, 지금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인제 교통지도단속요원하고요 산불감시요원은 지금 기존에 피복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각 실과 조금 몇분씩 계시는데는 아직까지 작년까지는 피복, 복장 규정이 안돼 있어가지고 명찰만 착용하고 작년에도 예산이 피복비 규정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금년부터 피복비 규정이 돼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호적편제요원 민원업무, 사진기능사, 컴퓨터펀치공 6명해서 나와있는데 이 일용인부는 언제까지 쓸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일용인부가 저희 민원봉사과에 금년에 두명 돼있었습니다. 작년에 여섯명 돼있다가 다 없어지고 두명만 돼있다가 그 중에서 한명 더 그만두고 지금은 한분만 지금 우리 영구문서 촬영하는 그 직원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그만두게 되면 다시 저기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호적편제요원 같은 일용인부 쓰는 거를 어떤식으로 대체를 하실 겁니까?

지금 정규직이 한분 보강이 됐구요,

정규직이 보강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공익요원으로 지금 일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네.

지금 호적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호적계가 지금 계장 말고 정규직이 세분, 네명 있습니다, 네명.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요원이 또 한번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원봉사과에 일용직이 하던일이 많은데 그 일용직들이 다 그만두게 되면 어떤식으로 대체를 할건가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공익근무요원들을 더 받을수는 있습니까, 나중에 일이 복잡했을 경우?

저희들이 공익요원 주관과다 보니까는요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지장만 없는 상태라면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실,국,소별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힙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0월 23일에는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간석2동 사무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2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한철교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