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제73회 임시회를 맞아 김완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8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보고 및 주요 불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에 결산검사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9억3,214만5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88만4,574만9천원이었고 세출예산액은 439억5,272만원으로 그중 134억5,216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220억7,430만5천원이 이월처리되었으며 84억2,624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2억4,803만9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30억5,516만원이 되어 9,28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수수료 수입감소, 잡수입감소 및 과년도 수입감소 등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7억8,410만6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57억9,058만9천원이 되어 129억9,35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기타사업수입감소 및 시도비 보조금 수입감소등이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1억8,337만1천원으로서 그중 122억22만6천원이 집행되고 19억2,566만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5억748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억3,507만원, 사고이월 14억9,059만1천원이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논현동 34-15번지 부근 도로확장공사등 건설분야 17억727만원, 간석4동 영남아파트부근 하수관 정비공사등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1억3,568만4천원, 간석3동 37-357번지 부근 도로포장공사 및 공원촌지구 우수로 설치공사 시설비등 도시 및 건축분야 1억9,083만2천원, 지적도면 및 지가현황도면 전산화등 지적관리분야 1,353만6천원, 버스승강장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등 교통행정분야 1,016만2천원 설계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액은 70억5,167만5천원으로서 그중 5,509만1천원이 집행되고 59억6,974만3천원이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이월처리되었고 10억2,684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은 167억960만2천원으로서 그중 1억1,103만4천원이 집행되고 141억7,891만1천원은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이월처리되고 24억1,406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0억807만2천원으로서 그중 10억8,081만8천원이 집행되고 29억2,725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소홀로 국시비 보조금 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시책에서 필요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무계획적이고 미온적인 행정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향후 보다 완벽한 계획적인 보조금 요청 및 사업추진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장부 정리미흡으로 세출예산 정리부를 비치 정확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의 지출과목 미기재, 지출금액 누락정리, 연필기재등 부실하게 정리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0조규정에 의거 회계장부를 정확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향후 회계업무관련의 직원업무연찬을 통하여 보다 완벽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내역장 미비치에 따른 잔액대사불가로 세입세출의 현금총괄대장은 세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소관부서의 세입세출의 현금내역장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잔액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세입세출현금관리내역대장을 비치관리토록 하겠으며 매분기별로 주관과와 잔액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반환 기간이 경과한후에도 세입세출의 현금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토록 하여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중 연도폐쇄기인 99년 1월내지 2월분 세입의 누락으로 세입결산서상 세입과 건설과 비치된 장부상 세입이 불일치하고 세입징수부가 월별 날짜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정리되지 않고 월별 날짜별 순서가 뒤바뀌어 정리되어 세입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향후는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세입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발생시마다 장부에 기재하여 넣도록 하여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지적사항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과 체비지매각수입청산금 수입을 검사한 결과 비치된 징수부와 98 세입결산서상 세입액이 불일치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청산금수입 및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세입의 세입불일치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회계장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서 수납액 승인 방법에 의한 의견으로 지로 OCR제도는 금융결재원과의 계약에 의해서 전 금융기관이 수납한 OCR고지서를 취합해서 RS기에 의하여 수납내역을 독취하고 영수필 통지서와 함께 수납내역을 저장한 디스켓을 자치단체장 앞으로 송부하여 집계, 자금이체 소인작업을 두루 하여야 하나 현재 금융결재하는 전산프로그램 미개발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바 빠른시일내에 프로그램이 개발될수 있도록 금융결재만으로 공문발송을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9년도 9월 14일 금융결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객관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받은 과장 또는 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왕 나오신김에 아까 얘기하다 만 얘기인데요. 노점상이나 불법 철거물에 대해서 작년에는 우리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비 이렇게 해서 많이 쓰신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우셔서 앞으로 공무원들 품위유지도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일 못하고 나가고 여비쓰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체계적으로 타구들 다하고 있는걸 왜 못합니까. 더군다나 예산도 우리가 다른구보다 열악한것도 아닌데 아까 도시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것도 꼭 매개월로 잡지말고 분기에 1개월 아니면 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여비 이런거 다 줄이다보면 어느정도 비슷한 근사치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될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를 정기예산때 그것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시건축과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네.

뭐 어차피 이것도 시작한거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시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쪽에 보면 건축민원업무보조라고 해가지고 67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아주 정확히 썼어요, 1원도 안틀리고.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결산을 놓고 보면 단돈 1원도 안틀립니다. 어쩌다가 남는게 있으면 1천원 남고 어떻게 산출근거를 냈는지 이렇게 정확히 낼수가 있어요.

이 관계는 98년도 관계기 때문에 연말정리결산하면서 정리가 된거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건축물 관리인부 보조인부라고 돼 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인부를 쓸때가 있고 안쓸때가 있는데 아주 예산에 맞춰서 맞춘거 같애요.

철거인부를 좀 일이 많을 때 쓰다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갖고 추경에 연말에 정리한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쓰신거니까. 20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을 270 세우고 1원도 안썼는데 이게 뭐에요. 뭐 때문에 세워놓고 안썼습니까?

이거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보상 예고공문이 가는건데 사업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안쓴거 같습니다.

안쓴거 같습니다가 아니라 안쓴거죠.

네, 안썼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이거 그냥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98년도 불용액처리된겁니다, 잔액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비에 보면 간석3동 37-47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있죠. 이게 2,040만원정도 했는데 1,200만원 쓰고 한 780만원정도 남아있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과다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이것도 불용처리됐습니다.

예산 잘못 세웠네요.

좀 오바로 세운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결산이라는게 올 일을 해가지고 내년쯤 본예산을 세울 때 반영할려 결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0%를 넘어선다는 것은 각과에서 예산을 잘못세웠다는것뿐이 안됩니다. 이런점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4천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1원도 안쓰고 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런거까지 꼭 보고를 해야 돼요.

예산서에 들어있는거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것들은 보고안하는게 허다한데 뭐 4천원까지 결산을 보고해야 됩니까. 이런거는 다른데다 포함시키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지적과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에 대한거는 정말 1원도 안틀리게 돼 있는데 너무 알뜰하게 썼는게 좀 그러네요. 어느과는 그래도 1만원, 2만원정도 남는게 있는데 도시국에 속해 있는 과는 정말 1원도 안틀리게 잘 썼습니다. 지적도면전산장비 있죠, 1,759만원. 국비, 구비 50%씩 된거요. 그런데 여기에는 1,759만원 해놓고 예산은 1,579만원 이게 뭔 소리에요.

그거가 유인이 잘못된거 같은데요. 1,500만원이 맞습니다.

과장님 지적과 한 장뿐이 안되는데 이거 한번 안보셨어요.

제대로 올라간거 같은데 유인을 했을 때 좀 틀린거 같습니다.

부가세 같은것도 조달청 고시가격 이래갖고 깎을수 없나요. 예산 세우면 예산대로 다줍니까, 이렇게.

이거는 예산을 구비 50%, 국비 50% 해갖고 선건데요. 이거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갖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비 반, 국비 반 그렇게 해서 세워준겁니다.

국비가 나왔든 구비가 들어갔든 국비 받는게 다 좋은겁니까. 국비 나오면 또 우리 구비 안나갑니까, 어차피 우리 구민 세금 나가는거지. 국비에서 50% 줬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 50% 나갈거 아닙니까? 어차피 견적이라는거는 깎을수 있다는거 아니에요. 어느게 맞는겁니까? 1,759만원이 맞는겁니까, 1,579만원,

1,579만원이 맞습니다.

그런것좀 이미 지나서 지불하신거지만 앞으로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같은거 하나 사더라도 견적이라는게 기계종류의 견적이라는거는 결국은 깎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좀 우리 지적과장께서 그런것도 좀 깎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세금 이득인데 꼭 국비 나왔다해서 구비 다 써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앞으로 기계같은거 사실 때 좀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좀 줄일수 있는데까지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나오세요.

건설과장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문안 교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숫자로서 적어서 지금 어디 다시 교체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현재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작년에 살기좋은 남동구 구민과 함께 합니다 저희 구정지표를 그위에다 전에는 아무 문구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글씨 쓸수 있도록 다시 간판을 설치한 겁니다.

여기다가 더 늘릴수는 없어요. 지금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 게시판에다가 걸지를 못해가지고 약 한달이나 45일간 기다려야 그 게시판에다 다는데 좀 이분들이 필요시에 딱 달수 있도록 늘릴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 99년 제2차 추경에 저희가 1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거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렸습니다.

여러번 봤는데 현수막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필요할 때 걸어야 할 우리 현수막 게시판대이거든. 그런데 이거 한달내지 45일, 빨라야 20며칠 기다려야 되느니 그러지 말고 좀 우리구에서 좀 많이 신설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즉시 달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수당인데 시간외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는겁니까?

저희가 보통 8근무시간이거든요. 09시부터 출근해서 18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외 야근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는 오바타임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미리 계상을 해놓은거죠.

건설과 소관 직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 건설과,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 다 시간외 수당이,

그러니까 그 소관에서만,

네.

그리고 만수2동 6-4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두필지 지장물 한건 있고 있는데 재정여건악화로 지금 보류중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작년에 청장님께서 구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잠시 보류한걸로 저는 알고 있구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부활시키기로 안을 잡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거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금년내로 이걸 예산을 올려가지고 내년도 처리하도록 준비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안전대책운영위원회 수당이라고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당 197페이지에. 이거는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뭐에 속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저희가 교수들하고 안전대책위원회라고 저희가 위촉하신분들이 있거든요. 외부인사에 한해서 저희가 회의참석수당을 드리는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안전대책에 관한 위원회 위원입니까?

네.

모든 재난이라든가 하여튼 무슨 어떤 사건 안전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안전대책위원회입니까?

저희가 사건사고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분들을 저희가 위원회 위촉을 해가지고 회의를 운영하는겁니다.

안전대책이라 하니까 어디까지 속하는가 이걸 모른다 이거에요. 구에서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안전대책이라고만 해놓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만 이분들이 위원회에 속하는건지?

재난에 대한 사항은 전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우리가 99년도 예산심의할때도 얘기가 됐던건데 98년도건데 보안등시설에 2억을 잡았어요. 집행잔액이 6,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결산사항이고 제가 없었을 때 얘기지만 이렇게까지 남길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제가 체크해봤습니다. 그게 집행잔액하고 기타등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점 저희가 인정하고 추후부터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보안등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남동구에 오시기 이전에 행해진거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이라 함은 우리가 이런거는 짜임새있게 쓸수 있는 부분 예산 아닙니까. 이런거 같은경우는 직접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이런거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 남동관문교 계측기설치 2,100여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1천원이 남았어요. 계측기가 뭡니까?

계측기가 저희가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지고 하는거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게 강화되고 그 다음에 장비 이런거를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서 그 관문교가 철재빔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동상태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주는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허용치보다 오바되는 횟수가 자꾸 많아지면 위험해지는거 그런거를 늘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자동기계입니다.

이런 기계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예산을 썼다 그런 말씀이야 기계 가격을 미리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장, 203쪽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순찰용 이륜차유지비 이게 보수입니까, 오토바이.

보수비하고 기름비가 되겠습니다.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만 600여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약한 400만원정도가 집행되었고 250여만원 남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순찰하는 사람들,

전에는 순찰요원이 8명이 있었는데 4명으로 줄었습니다. 4명으로 줄다보니까 그 차액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8명이 순찰을 했는데 4명이면 부족분,

4명이 감축되다보니까 남는 비용이 되겠죠.

비용은 남는 비용인데 8명이 순찰을 해도 때로는 몰래몰래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4명이 다 충당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힘들지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예를 들어서 8명에 오토바이 하나씩 지급을 받아서 활동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4명은 관두고 4명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4대가 4명이 8명분을 근무를 해야죠. 그러면 그만큼 곱으로 다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기름도 많이 들거고 그 만큼 장비도 손상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겠느냐 또 전에는 8명이 하던걸 4명이 하니까 수산도림동이나 구월동 일부 그린벨트지역을 우연찮은 기회에 가다보니까 좀 보기싫은 건물들이 많이 산속같은데 많은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8명이 하던거를 4명이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곱으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대한 뛰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그 비용관계도 저희가 4명 부족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이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여기 오시기전에 행해진 일입니다. 그렇게 저기할거는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차피 600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린벨트 감시를 철저히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