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바쁘신데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일찍 나와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심의) 가. 종합민원실소관예산안심의

종합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먼저 저희실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은 하준인씨인데 오늘 출장이 있어서 조혜은씨가 대신 왔습니다. 차석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건축민원팀장 이윤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행정,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민원사무전화 프로그램 구입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록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 49만원, 내용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사용료로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연료비 26만3,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작업장에 난로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건축행정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1,930만원인데 이 중에 주택개보수사업 9,500만원, 재해주택 복구 보조비 2,430만원으로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57만원이 증가된 2억5,2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질의신청) 예,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예산성립전사용이 95동에 9,500만원, 재해주택복구비보조 예산성립전사용해서 12동에 2,43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사업으로서 주택개보수사업은 지붕이든지 벽체든지 낡은 집을 고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당 100만원씩 해서 95동에 대한 사업 보조비입니다. 재해주택복구비 보조는 동당 270만원씩 보조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성립전 사용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말을하고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워낙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재해복구 12동은 재해가 나서 복구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난번 호우피해시 전 읍면에 났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복구를 하는 집도 있고 또 융자금을 받아서 주택개량사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동당 270만원씩 보조가 나갑니다.

95동하고 12동 사용한 가옥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보조관계인데 실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재해태풍피해 금액이 32억이라고 했는데 32억분에 대해서 집행이 전부다 되었습니까?

수해복구사업비는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도비, 군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고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종합민원실에 따른 재해주택복구비는 국도비가 동당 270만원이고 의연금 해서 동당 재해가 난 집 12동에 대해서 400여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국도비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간담회시에 재해복구비가 거론이 된것도 같고 안된것도 같고 한데 재해복구비 피해금액이 집행이 된다는 과정은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선에서 재해 복구비 관계를 일일이 알아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런것은 조금 우리가 알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민간자본보조가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런것은 위원들이 각면에 재해복구비가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는지 하는 이런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사무전산화 프로그램으로 33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업무에 쓰는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민원실에서 청내 전체 민원에 대해서 처리뒤에 확인하는 절차까지 해서 처음에 입력되고 들어온 것, 접수한 것 입력하고, 처리과정을 통보하고, 사업부서에서 처리되어서 들어오면 확인이 되고 하는 것을 수작업으로 해서 수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고.

예,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하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심의

존경하는 조성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앞서 팀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김태주 관광기획팀장, 김대환 관광개발팀장, 박갑봉 문화체육팀장, 하영표 지역홍보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경남권 TV난시청 해소 사업비 지원을 위해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유선업자에게 자부담 50%조건으로 지원되어 유선구획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한려수도권 관광안내 소책자발간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동, 사천, 고성, 거제, 통영 등 6개시군 한려수도권 정책협의회에서 한려수도 관광홍보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관광안내 소책자를 발간키로 협의가 되어 관광안내 소책자 발간에 따른 시군부담금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정비에 19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렬사와 이락사의 관련 인건비가 280일밖에 계상 되지않아 부족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유적지 정화 국비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를 위한 국비로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88페이지 시설비 이태조 축성비각정비 도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산 보리암 밑에 있는 이태조 기단이 초라해서 이를 보수 정비키 위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금산보리암 전통사찰보수에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리암 영산전 보수와 보리암내에 스레트로 된 창고가 3동 있습니다.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목조기와로 개량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서포 김만중 유허정비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사업비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지표조사와 고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허지 정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고증을 거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89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새마을문고 운영지원에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총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운영비지원을 위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도서관지원에 국비 683만5,000원, 군비 683만5,000원 등 총 1,367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준공 문화행사 보조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현재 공정이 92%로 준공이 되면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로 준공기념축하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원사 건립비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군비 2억8,000만원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건립비 도비 1,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등 총 1억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도비 1,000만원은 문화체육센터 문화행사보조비로 사용하고 군비 1억5,000만원은 선소 굴곡도로 지선화 사업에 전용키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90페이지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지원 인부임 168만3,000원은 현재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가 1명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281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초중생 체육특기자 육성지원금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는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나 우리군은 인건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삭감했습니다. 91페이지 연료비 잔디예취기 유류대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로수관리비 736만1,000원을 삭감하고 노량공원, 군민동산 잔디관리 재료비 등 1,038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에 있는 것을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 사용키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나라꽃 무궁화 식재 군비부담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재료비 노량공원, 군민동산 잔디관리 재료비 등 1,038만2,000원 계상하고 공설운동장 서상매립지 배토용 모래 및 농약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운동장조성 1식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 3단계 공공근로사업 특색 사업비로 서상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로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84만3,000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 인건비국비 9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재해보상금 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군내 문화재, 관광자원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면 인터넷에 올리는 자료입니다. 94페이지 시설비 노량생태주택단지 조성사업 도비 6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량생태주택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연두 순시에 건의해서 지원키로 약속한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서상매립지 유채단지 배수로정비 300만원, 가족휴양촌 옥외 간이화장실 설치 180만원, 가족휴양촌 쓰레기 집하용기 30만원, 가족휴양촌 온수시설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에 군비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만 아직도 2억원을 부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TV난시청사업 1억원 도비로 된 것이죠. 사업자가 세사람인데 각자 얼마씩 가지고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난시청해소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해 준 취지가 경남권 난시청이 많아서 서면, 고현쪽에는 전라도 방송이 많이 청취가 되고 건의가 되어서 도에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남해군내 경남권 난시청이 10개읍면 다 난시청입니다. 우선적으로 경남권 난시청이 심한 남면에 3,000만원, 서면 3,000만원, 고현 2,500만원, 설천 1,500만원 해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선업자들이 자부담을 지원금액 만큼합니다. 유선구획을 마을까지 할려면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로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몇%됩니까?

사업자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50% 지원하고 도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업자가 50%이상 부담해서 선로를 마을까지 연결하고 가구에 인입되는 것은 개인이 4만원씩 부담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사람에게 도비1억을 지원을 하면 몇가구나 해소할 계획입니까?

4개읍면에 해소하기로는 5,283가구 됩니다. 유선구역을 확대하는데 포함되는 것이 5,283가구입니다만 농촌마을에 가면 혼자사는 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4만원 시설비나 공청료 부담으로 인해서 안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에서 난시청해소 가구수는 대략 몇가구나 됩니까?

난시청 해소 가구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선업이 남해읍을 비롯해서 창선하고 유선방송이 들어가 있는데 가입 세대수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에서 유선이 필요한 총 가구수 하고 도비 1억원에 대한 해소 가구수 이 정도는 알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 난시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8,455가구 입니다. 이번에 1억원으로서 혜택이 5,283가구이고 그외 나머지가 난시청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안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난시청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유선방송에 가입한 가구수가 난시청이 아닌 곳에서 가입했고 난시청 지역에서도 가입해 있어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질의신청) 예,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문화체육센터준공 문화행사 보조가 도비 1,000만원 인데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남해 일출제 행사에서 마당극, 연극공연에 300만원 지원됩니다. 행사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문화원 건립을 할 것입니까? 제2청사를 구 남해여고부지에 사 가지고 2청사를 하면서 문화원이 입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되는게 아닌가. 아니면 그 돈으로 땅사는데 보탤 것인가. 문화원을 따로 지을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92페이지 노량공원 잔디관리 재료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 준공 문화행사보조에 도비 1억원 계상했고 기획감사실에 밀레니엄 행사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센터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행사이기 때문에 수준높은 공연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준공에 따른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마당극이나 국악공연을 가수를 불러서 하는 것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공연을 초청해서 하면 준공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할 때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 한 것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문화원사 건립은 국비 1억2,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군비를 2억8,000만원 부담할 수도 없는 어려운 형편이고. 또한 4억원을 가지고 문화원사를 다 마무리 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지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이고 집행부에서는 문화원을 문화체육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문화체육센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센터를 지어놓고 나면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관리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문화원이 문화체육센터로 가야만문화예술활동이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문화체육센터에 들어 가야만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예술센터를 지어놓고 그대로 두면 관심이 떨어집니다. 문화원이 들어가서 공연계획도 수립하고 재무과에서는 여고를 매입해서 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체육센터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2억8,000만원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 반납 조치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돈을 반납하기 보다 2청사를 지어서 거기에 1억2,000만원 유치를 하면 부지 사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반납한다는 것이 아깝고 해서 도와 문화관광부에 절충을 했습니다. 신축을 계획했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가 지어져서 문화원을 이전할려고 하는데 다른식으로 전용할 수 없느냐 자문을 구했는데 신축을 안할것같으면 개축은 괜찮은데 사회복지회관에 넣는 것은 명분이 없는 사항이다. 이사항은 어렵습니다.

1억2,000만원이 언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까?

국비가 내시만되어 있는 상태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2청사에 안들어가면 문화체육센터에 문화원 건립 1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1억2,000만원을 빼고 다른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센터에문화원사 들어가는 것이 미리 계획이 섰으면 결부를 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그돈을 넣을려고 하니까 공정이 90% 올라간 입장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7월달 입니다.

7월달이면 공정이 6∼70%밖에 안되었을 건데 7월달에 내시가 되었으면 넣어서 사업을 했으면 반납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사실상 일종의 편법입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포기하기 보다는 다른것으로 엮어서 문화원이 사실상 문화체육센터로 들어가지만 사회복지센터에 문화원사를 넣는 것으로 해서 보수비로 쓰면 되지않을까 검토를 해봤고. 문화체육센터도올해 군비 부담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욕심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타진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전용을 하면 안됩니까? 만약그게 안된다면 일출제 행사에서 3,000만원이 거북선 전시관 건립 예산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행사비를 넣으면서 이것은 왜 안됩니까?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건립비보조 1억,2000만원, 유위원님 생각대로 전용할 것이라고 여러 방도로 노력했습니다. 보조를 줄 때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원사 건립비로 못을 박아가지고 단독으로 지었을 때 된다. 단서를 붙이니까 여러가지 인맥을 찾고 해도 이해를 시킬 도리가 없었습니다. 반납을 하되 다음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내년도에 도와달라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번더 노력을 해보고 안된다면 반납을 하고 다음해에 문화관광부에 보조를 많이 주도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북선에 따른 사업비는 도 밀레니엄사업비 내려온 중에 1억6,500만원 도비를 주고 3억3,000만원 가지고 밀레니엄 행사를 해라. 그 돈을 체육센터 준공하는데도 쓰면 좋겠고 밀레니엄 축제에 일부 부족되는 것을 넣으면 좋겠고 해서 군비부담을 3억3,000만원 행사 그것을 갈라서 하면 군비가 아껴 지겠다 싶어서 갈라 넣은 것입니다.

노량공원, 군민동산 잔디관리 재료비는 노량공원과 군민동산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수목보식이나 나무를 심어주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량공원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조성 이후에 수목보식이 미진합니다. 군민동산도 조성한 이후에관리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노량공원과 군민동산을 수목보식을 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아릅답게 가꾸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2,300만원 아닙니까? 기정에 1,300만원이 이번에 1,000만원......

앞에 1,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앞에 페이지 것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경상경비가 많이 올라가면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문제가 됩니다. 사업성이 있는 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사업성으로 돌려줍니다. 이것을 자체사업비로 돌린 것입니다.

군민동산은 잔디를 옛날에 심어놓고 부녀회나 새마을단체에서 풀베기도 하고 군민동산은 제가 보기는 보식할 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공원도 보식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당초 조성할 때 나무를 다 심었고 거기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재료비가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조성한 나무로는 미흡합니다. 수목을 심어서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원건립비 1억2,000만원 반납하지 않고 문화체육센터와 연결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에 국비가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사회 기금이 1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돈을 지원할 때 지자체에는 돈이 내려오면 이 돈을 붙여넣고 할려고 합니다. 중앙에서는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문화제나 문화원에서 집행되는 돈이 과에서 나가는 돈보다 상당히 많고 문화원사를 짓게되면 개축 소리가 나오는데 여고자리를 사가지고 일정한 부분에 개축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주인이 누구냐 돈집행은 우리가 하는데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 문화체육센터에 넣어 놓으면 문화원에 등기를 못해 줄것이고 1억2,000만원 이라는 돈을 군비를 보태서 원사를 지었을 때 등기를 누구앞으로 할 것입니까?

원사를 짓게되면 문화원을 자본적보조로 문화원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되요. 센터에 포함이 되면 일정한 부분을 문화원에 등기를 해 줄것이냐, 아니면 여고 자리에 일부분을 해서 개축은 돈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큼 문화원에 등기를 해 줄것이냐.

문화원사의 신축이나 개축되는 개념이 중앙에서 볼 때 단독으로 문화원에서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문화원을 신축하거나 기존문화원사가 노후되어서 개축하거나 이러한 개념이지 지금 말하는 여고부지를 보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등기를 누구에게 해 주느냐. 국비를 가져 오는데 군비가 없어서 못지어 주니까 그분들이 의원들한테 군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없는 돈을 1억2,000만원을 갔다놓고 어렵게 만드느냐. 의원들이 삭감해서 안 지어주는 것처럼 처음부터 땅이 없는 돈, 그런 것은 가져와서 생색내는 그런 사업은 가지고 오지 말아요. 그리고 노량공원 군민동산 경상경비에서 재료비로 바꾸어 놓았는데 남해가 토취장이 어렵고 사천∼창선 연륙교가 되면서 직판장이나 넓은 공간의 문제점이 있을 때 군민동산을 확장해서 남해군민이나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주차장과 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군수님께 들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잔디를 심었다가 승인을 받아서 확장 한다면 1,000만원 들인 잔디를 어떻게 할거요.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올리고 합시다. 군민동산 양해가 되면 확장해서 주차공간이나 쉼터, 직매장을 연구하는 여기에 재료비를 넣어서 잔디를 심겠다고 올려 놓았는데 각 부서마다 틀립니까? 이것은 예산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해서 내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사 건립비 국비 1억2,000만원을 가져왔는데 등기는 문화원사를 별도로 해줄 때는 문화원에 가능합니다만 문화체육센터나 여고에 들어갈 때는 해 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할거에요.

국비를 현재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내시만 받은 것입니다.

쓸수도 없는 돈을 뭐할려고 예산에 올려 놓았어요.

내시를 받고서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문화원사를 문화체육센터로 옮기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내시가 내려와서 요구를 할 때는......

예산이 안오고 내시만 왔다면서요.

내시는 왔는데 송금되는 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송금이됩니다. 현재는 내시가 되면 예산에 올려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군민동산관계는 잔디를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 계획인데 밑부분이 아니고 윗부분에 공간이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군민동산 주차장 확충계획은 몰랐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계절 잔디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였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잔디란 과연 어떤생체이며 종류는 어느 정도고. 어느 토양에 맞으며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시행하고 나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만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과연 잔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잔디 특성이 질감이 좋고 잔디를 사용하더라도 마모가잘 안되어야 되고 생육상에 병해충에 강한 특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잔디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상당 부분이 생육기간 중에 떨어집니다. 이 특성이 있어야 잔디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두번째, 어떤 스트레스 환경하에서도 번식을 해야 되고 지표면에 피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번째, 공설운동장 같이 늘 막아서는 안되고 개방을 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밟고 어떤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이 조건하에서 관리가 될 수 있었을 때 잔디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율 때 공설운동장잔디는 이 세가지 요건에 하나도 합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육기간에 잔디가 많이 떨이집니다. 잔디가 무한정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나 수준까지 도달하면 말라 죽고. 위에서 싹이나서 재생이 되어 지는데 공설운동장에 생육을높이기 위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2∼30cm 짤라 줍니다. 사실상 공설운동장은 잔디생육에 적합한 배수시설이나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은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스트레스적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표를 피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잔디가 어느정도 손상이 생기면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은 국산잔디는 가능합니다만 사계절잔디는 피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보식이나 보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식이나보파를 하지 않도록 배수나 관리적인 면에서 최상의 컨디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방해서 담압을 해도 가능하고 관리만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잔디가 아무나 밟고 담압을 해도 손상이 없고 관리만 충실히 해 주면 가능한 잔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원같은 잔디같이 산책하는 정도면 괜찮겠습니다만 개방을 해서 축구나 운동을 하게 되면 손상이 갑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이 가능한 잔디가 있는 것 같으면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식재할려고 하는 잔디에서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잔디를 이것도 사계절 잔디라 부를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10월부터 4월까지는 휴면기간 인데 이것도 이름을 붙인다면 사계절 잔디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한국잔디는 병충해가 거의 없고 공해에도 강하고 깍아주지 않아도 5cm정도 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옆으로 잘뻗어 나가기 때문에 지표면에 피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좋은 잔디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켄트키블루글라스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느끼고 했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잔디는 어떤환경에서도 견딜수 있고 병충해에 강하고 관리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데 국산잔디와 양잔디와 관리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산잔디가 적게 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님께서 다소 예산안 심의와 거리가 멉니다만 자료 보완상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잔디가 병충해나 공해나 담압에는 강합니다. 사계절잔디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원에 잔디를 식재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운동장 개념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국산잔디는 축구를 하게 되면 훼손이 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월드컵구장 일반 시에서 조성하는 구장들이 국산잔디를 사용하지 않고 복합잔디를 심을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계절 복합잔디가 낫지 않나 생각 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의 집에 국산잔디를 시공해 놓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면에서는 국산잔디가 적게 들거던요. 관리비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데 관리비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리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 2∼3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만 관리비가 일부 들더라도 운동장을 조성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전지훈련 유치라든가. 서상운동장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올 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관리비에 상응하는 대가를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산잔디 심었을 때와 대비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전지훈련 올 수가 있습니다. 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자는 어디서 구입했으며 이 종자는 신품종으로 연구를 하고 품종을 개량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파종하는 것과 내년에 파종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만약 이 품종보다 좋은 품종이 나와서 지장이 있었을 때 대처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잔디 초종은 독일산 종자입니다. 켄트키블루그라스나 페레니얼 라이그라스나 톨훼스큐 잔디초종이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잔디초종으로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잔디초종이 환경에 적응하고 잔디특성을 갖추도록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초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초종이 개발된 초중중에 제일은 초종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 골프협회나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는 협회에서는 한국잔디가 좋다 해서 261종을 수입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국산잔디 초종에 대해서 우리나라 박사분 들이 연구를 해서 운동장에 심어도 손색이 없는 것을 내 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한국에서 많이 약하고 그래서 독일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디에 대한 개발이나 연구진들의 노하우가 미국이나 독일진들이 뛰어 납니다. 미국에서 한국초종이 개량이 된다고 하면 그때되면 국산초종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유지관리비가 적게들고, 생육 확률도 많고 해서 한국잔디를 수입해서 배포를 시킬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잔디는 놔두고 독일잔디를 수입합니다. 여기에 저 자신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상에 잔디를 심을 때 관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시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방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일부 필요합니다만 관수는 서상마을에서 지하수 관정을 하나 개발해 놓고 있어서 수원을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개발된 관정으로 관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비와 방제도 서면중학교나 공설운동장관리를 하면서 시비나 방제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비나 방제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시비와 방제에 대한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품종은 마디가 짧아야 되고 지하경이 가늘어야 됩니다. 잎이 좁아야 되고 연한 녹색을 띠고 저항성을 빠른 재생력이 있어야 되고 조기출수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를 위원들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충해에 어느정도 강한가. 제초제에 저항성은 어떤가. 눌렀을 때 담합성에 대한 내구성은 어떤가. 내음성은 어느 정도인가. 불량 토양에 어느정도 적응할 수 있는가. 염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견딜수 있는가. 예초 횟수가 적어야 됩니다.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타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6페이지 한려수도 관광안내 소책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의하에 되었다는 것은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우편엽서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달라. 팜프렛으로는 남해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살려고 해도 남해에는 없더라. 관광용 홍보 책자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국같은 경우에 관광팜프렛을 판매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관광상품이나 기념품이 개발된 것이 없고 부족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엽서형 카드나 이런것도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이 되어서 깊이있게 생각해서 차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께서 잔디부분에 깊이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보리암 전통사찰해서 도비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산이 관광 차원에서 3대 기도처로서 알려져 있는데 1억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알고 싶고요. 김노원 위원이 참석을 안했는데 이유가 금산에 화장실을 왜 그 자리에 허가가 났으며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보리암 전통사찰 보수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해서 사찰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금산보리암 보수에 1억은 보리암 대웅전 뒤에 보면 영산재라고 해서 고승들이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보면 창고들이 스레트로 되어서 보기 싫게 되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아서 목조기와로 개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 화장실 신축관계는 절차가 한려해상국립공원공단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공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허가는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공단본부에서 내주는데 단지 금산 7부능선 이상이 도 기념물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득하기 전에 부수적으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도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군을 경유해서 도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화장실을 지을때는 보리암 밑에 있는 화장실이 관광객이 오면 냄새나는 화장실이다. 그런 관광객들의 불만이 있어서 보리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는 신축이 어렵다 그래서 어디에 지을 것이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은 경관이 훼손이 덜되고 나무로 인해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왔습니다만 쌍홍문위에 있다고 해서 상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하고 군에서는 공단에서 공원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주 주민의 정서를 공단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군에서 검토도 소홀이 되었고 도에서도 공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화장실의 위치는 검토는 안했고 외형적인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군을 거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금산은 남해군으로 봐서 명물인데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할 때 문화관광과장이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위원들도 한번정도는 이야기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플랭카드에 38경이 똥통합쳐서 39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남해군에서 책임질 문제 아닙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깊이생각해서 김노원 위원은 주민들에게 고충을 받고 있는데 위원들도 소홀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군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도 문화재 위원들이 한번와서 답사를 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재 심의를 해서 그 위치는 부적당하니까 다른 곳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재선정을 하면 심의를 해서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군에서는 도에서 승인사항이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 장소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장소를 안한다는 말이죠. 그 장소를 사진을 찍어서 위원들한테 주이소.

그 부분이 숲에가려서 전경은 안 나옵니다. 가까이에서 찍으면 일부분만 나옵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에 하면 안됩니까? 무엇 때문에 장소를 변경시켜서 과장님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도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해군에서 책임지고 관심을 더 가져서 신경을 써주시고 98페이지 송정관광지 기반시설 1억이 증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증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에 총 예산이 20억인데 예산이 도비, 군비 부담을 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1회추경때 까지 부담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었으면 3억을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만 재정 형편상 1억만 올렸습니다.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설리 부락에 2차선 도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오늘 6시반에 동민들이 회관에 저를 오라고 하는데 왜 안되는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안을 세가지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바다로 돌아가는 사항이고 행정안은 마을뒤로 질러가는 안이고 주민들 요구는 검토를 해 보니까 첫째 환경영향평가상으로 어렵습니다. 10m도로를 했을 때 많은 절토와 성토가 이루어집니다. 절차상 어렵고 저희들이 하는 도로는 마을뒷편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시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내용은 소음, 마을이 내려다 보인다. 그런 사항은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녹화를 한다던지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세차례 했고 부산에 향우회에 다녀왔습니다. 마을에서 대표자와 5회정도 회합을 가진 결과 오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를 보냈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10억을 집행안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결정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총회를 거쳐서 행정노선에 대한 찬반을 할 그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팀장도 오늘 갈 것입니까?

과장님과 저는 미조면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설명이 필요하면 가기로 하고 총회하는 과정에서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우들이 반대를 한다고 들었는데.

부락에서 반대하는 특별한 반대보다 향우회에서 마을개발 자체를 일부에서 반대하는 차원입니다.

마을에서는 일부만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마을에서는 거의 찬성으로 돌아가서 오늘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3,000만원, 군비 2,900만원, 무민사 관계에 대해서 왜 낮잠을 자고 있습니까?

무민사 보수공사는 6,000만원 인데 밑에 박두일씨 부지 사는데 1,1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마치고 이번 주안으로 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때문에 많은 토론이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어느날 갑자기 잔디조성을 해서 아침에도 조깅도 못하고 사회단체에서 체육행사도 개방안되고 1년에 한번 쓰자고 운동장을 조성한 것입니까? 차라리 잔디를 파 버리자는 말이 많습니다. 개방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94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집을지으면 온수시설, 냉수시설이 안되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가족휴양촌을 지었는데 냉방시설이 되고 온수시설이 안된다는 것은 어떤식으로 집을 지었건데 700만원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공설운동장활용이 안되는 것은 개방하게 되면 그동안 관리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서면 중학교와 몇군데가 생기게 되면 이곳을 이용해서 조정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휴양촌 온수시설이 안된 것은 사실상 시공할 때 유위원님 지적처럼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가족휴양촌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가족휴양촌 난방시설은 방에 보일러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전기판넬을 이용하다 보니까 물은 나옵니다만 보일러 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